배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배두영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천읍 옥산리에 위치한 (구) 군민회관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조속한 철거와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무과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 다음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다음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연천군민회관은 1987년 건립된 이후 오랜 기간 각종 행사와 모임이 열리는 군민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수레울아트홀 개관 등 여건 변화로 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9년 네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이후 시설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여러 차례 검토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해당 시설을 계속 존치하거나 재활용하기보다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구) 군민회관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설을 다시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지·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거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용하지도 않고 다시 활용하기 위한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철거조차 하지 못한 채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치가 아니면 무엇이 방치겠습니까?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 하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이미 기능을 상실한 공공시설을 언제까지 아무런 결론 없이 그대로 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후시설을 방치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한 행정력이 필요하며, 노후화가 계속될수록 향후 철거에 필요한 비용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구) 군민회관은 외진 곳에 숨어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많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 시설입니다. 도심 속 노후된 공공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도시환경과 경관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은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건립했다면 제대로 활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새로운 용도를 찾아야 하며, 그 활용 가능성마저 없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리해야 합니다. 군민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당연히 묻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행정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구) 군민회관 철거 여부에 대한 행정의 최종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미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더 이상의 반복적인 검토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철거가 필요하다는 관리부서의 판단이 현재도 유효하다면 구체적인 철거 시기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계획 없이 철거를 계속 미루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군민이 이용할 때 그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을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한다면 지역의 자산이 아니라 군민이 부담해야 할 짐으로 남게 됩니다.

방치는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 (구) 군민회관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철거가 최종 방침이라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