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어느덧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연천군을 비롯한 경남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농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수해 현장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박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현 연천군수님을 비롯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이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연천의 농업현장은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환경 악화, 원자재 가격 폭등, 그리고 날로 심화되는 초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지금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 연천군이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지는 생존의 기로에 선 연천군 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생산 체계 개편을 위한 농업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연천 농업의 현장은 참으로도 엄중합니다. 농가인구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력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은 극히 심해져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농업에 몸담고 공부해 온 전문가적 견해와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연천군 농업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별 농가의 생산력 저하가 아니라 행정·농협·농민을 잇는 수급 관리 및 유통 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습니다. 각 주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상호 간의 유기적 연계와 거래 구조의 혁신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연천군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 전환 및 구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연천형 농산물 수급 안정 기금 조성 및 선제적 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입니다. 연천형 농산물 수급 안정 기금을 활용한 선제적 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한 이후에 대응하는 사후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출하 단계에서 미리 수급을 예측하고 조절하여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자율적 수급 관리 체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군 행정과 지역농협이 공동 출연하는 수급 안정 기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사전 재배면적 조절, 계약재배 확대, 출하 시기 조절을 시행함으로써 시세 급락 시 농가 최소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까지 동시에 도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농협·농민이 참여하는 연천군 농업상생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거래 방식은 농민이 그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정책·예산 지원, 농협의 유통·판매 역량, 농민의 생산 참여가 하나로 묶이는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하여야 합니다. 적정 계약, 수매가 산정, 자재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등 3자가 대등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 거래 모델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 기후 위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드론·AI 기반의 청년·고령 공동작업 고품질 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이 직면한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동시에 대응하려면 스마트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영농 기반 확보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며, 고령농업인 대상 인력 지원사업 역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년의 기술력과 고령농가의 토지 자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첨단 장비를 개별 구매하지 않고 작업단 형태로 운용하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기술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농가에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고된 노동력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경작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팜과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함께 구축하여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유통 기반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농민은 안심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정책 전환사항인 첫째 연천형 농산물 수급 안정 기금 조성, 둘째 행정·농협·농민이 함께하는 농업상생협의체 구축, 셋째 기후 위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드론·AI 기반의 청년·고령 공동작업 고품질 생산 시스템 구축은 단지 농가 몇 곳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사업의 확대가 아닙니다. 이는 위기에 처한 연천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군의 미래 생존 전략을 세우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협 관계자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연천군의 뿌리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 거점입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협의 변화, 농민의 참여가 어우러질 때 연천군 농업은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연천군 농업현장에 조속히 반영되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