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김용배 의원 발언
오연
권오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저를 제10대 신안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군민을 위해 연구하고 발로 뛰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위원
(마이크 꺼짐) 최성자 위원님께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동의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께서 최성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최성자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자 위원님께서 제10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09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6일 자 인사 발령으로 안전총괄과장을 맡은 김태현입니다. 민선 9기 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최성자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의 웅곡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사업을 말씀하기 전에 팀장님들 먼저 하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아,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일 자 인사로 저희 팀장들이 바뀌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팀장 김삼현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장하고 중대재해를 겸임하고 있는 황인수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유용현 팀장입니다. 농업기반용수팀 김승인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안전총괄과과 소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안전보험 같은 것을 우리 군민들이, 면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군민안전보험 부분은 이장님들 회의나 통해서 안 그러면 플래카드라도 좀 해서 알림 의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우리가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보험을 해주면 면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하고 공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홍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리고 압해도 아까 복룡리라고 어디 있을까? (책자 넘기며) 압해도 가룡리. 우리 이번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올해 완공 가능합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를 9억 원 정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가능하냐고, 재원이.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일단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은 완료하고, 보상은 좀 후에 지급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아니 기간이 너무 오래 가 가지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이 사업이 군비로만 된 사업이라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리고 또 도로도 담당이죠, 과장님이?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지금 압해도 가는데 차선이 안 보여 가지고 비 오면 너무 위험해요. 그 민원 안 들어오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것도 좀 조치를 해서 과장님이 추경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안전하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성자 위원을 향해) 질문하십시오.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험사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합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하고 유사한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보험회사를 이용하셨습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방청석의 관계 직원을 향해) 올해는 농협보험? 농협보험회사에서 지금 했습니다.
최성자위원
그 농협보험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이게 상해보험이라 다른 보험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하고 접촉을 해봐도 들어오지 않는 사항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공제 쪽이나 이런 걸 협의해 가지고 이것도 든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보험을 해왔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장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웬만한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개인보험하고 중복되더라도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상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전입이나 전출, 출생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입을 한 연도에 한꺼번에 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바로 해주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1년에 가입을 하고 이게 군민 전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보험회사하고 연계돼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뭔가 발생됐을 때 주소지가 되는 거로 그거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 신안에 주소지가 있을지언정 거주를 안 하고 있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오연
권오연위원장
별도의 개인 가입이 아니라 주소지에 의한 가입. 그렇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영진위원
반갑습니다. 2, 3년 전까지 같이 근무해 보니까 잘 아시죠. 반갑습니다, 하여튼. 다름 아니고 지도는 지방도 805호선이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압해 복룡∼가룡 간 농어촌 도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지도 가시면 태천마을 아시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오룡마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급커브에다가 중간에 1차선밖에 아니에요. 거기 군도로 돼 있죠? 군도.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그걸 확포장을 하려면 지방도로 만들어야 합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방도는 도에서 우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를 확장하려고 하면 군도로 지금 거기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군비 예산으로 확포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비를 받아 오려면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노선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군비 예산으로 확포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영진위원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안 들이고, 조금 덜 들이고 도비를 해서 우리 군비 매칭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군에서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라고. 도 의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그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너무 위험해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죠. 몇 년도? 한 8년 전에 한 20억 예산이 세워졌다가 다른 데로 유용해서 썼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서 꼭 거기만큼은 위험하고 또 요즘은 차량이 많잖아요. 시골도 2대, 3대 있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진위원
한 가지 더. 지도읍에서 내양리 쪽으로 가다 보면 광정리에서 장동마을 지나서 현재 2차선 포장이 돼 있는데 도로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각 마을 이장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재포장이라고 하요, 이것보고? 덧씌우기라고 하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덧씌우기 포장입니다.
최영진위원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수도 공사를 하더라고, 광정리 쪽에서. 그래서 반, 편도 1차선만,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반포.
최영진위원
전포장을 해줄 수 없냐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쪽 일부 구간이라도. 거기는 805호선이에요, 지방도.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위원님께 답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최영진위원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5번에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도초 지남천에서 임자 광산천 그리 전환됐잖아요. 뭐 이유가 있었어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임자 광산천에서 지도 적거천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도초 지남천을 얘기한 거예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지남천은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전환사업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도 전환사업.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여기서 전환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금액이 전환사업입니다. 예산에 대한,
오연
권오연위원장
사업지구가 변한 게 아니라.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지역, 지구가 바뀐 게 아니고 지남천 여기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전환한 그 사업비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월포 앞에 있죠, 월포 앞에. 팽나무 십리길 뒤쪽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앞쪽으로 또 이동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지구 변경이 있었잖아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인제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위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지금 그건 진행 안 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월포천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아예 뒤쪽도 안 하고 또 당겨 가지고 앞쪽도 안 한다는 예기인가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마무리됐다는 얘기예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원래 왜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인제 당초는 반대편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존에 도로, 포장도로 있는 데가 계속 법면 유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그쪽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관리번호 10번에 보면 밭기반 정비 있죠? 그게 왜 이렇게 엄청 좀 지지부진하데요, 사업 진행이? 보편적 보면.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이게 예산 자체가 전환사업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이차적인 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어차피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선이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군비가 대응을 못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인제 그런 부분도 약간 있기는 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관리번호 13번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계속 진행이 유지됩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오연
권오연위원장
항간에는 도비가 안 내려오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던데.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딱 없어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까지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읍면은 언제 요구를 하죠? 읍면에다가 지구?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연초에 해 가지고 이게 한 90% 정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내년에도 읍면으로……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밭기반 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구별로 해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오연
권오연위원장
확정이 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2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럴 수 있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기본계획부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이것도 심각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 지금 보면.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수요 조사를 해놓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읍면에도 한번 현황들도 파악하셔서.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 전체 부분 예산 다 확보된 거예요? 오늘 저희한테 업무 보고한 내용.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계 쪽에다가 추경에 확보될 예산은 넘기기는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직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추경에다가 지금 보고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자고 올렸고 반영이 된다면 예산이 확보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또 부족하다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지금 보고한 내용들이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비 같은 경우가 가내시가 좀 늦게, 방조제 같은 경우는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보통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저희가 9월인가 10월 달 그때는 10월 달에가 현장도 있고 또 예산 심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살펴서 하기로 하고요. 비금도 관련해서―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자료를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시발점하고 마무리된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 등 단계별로 현황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해서 또 그쪽으로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영진위원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더.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최영진위원
12번 지표수보강개발(전환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일 것 같아서. 현재 신안군에 지하수 개발 사업이 중지된 지가 몇 년 됐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최영진위원
그 이유가 나는 쉽게 얘기해서 뭔 오염이 된다고 해서 그런다고 말은 들었는데, 지금도 농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지하수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전혀 도에서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해도 군에서 안 된다고 지하수를 전혀 파주지를 않으니까 농업 하신 분들이 불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들도 지하수를 각 읍면별로 2017년도, 2018년도 그때 가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하수 착공을 많이 하고 또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하수라는 것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농업용수로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서 조금 지양했던 것은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폐공된 지하수가 많더라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그것을 폐공 처리를 직접 안 해서 그것보고 뭐라고 하요? 그라우팅이라고 하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최영진위원
그런 것을 안 하고 오염이 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염이 안 돼요, 계속 사용을 하면.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필요한 지하수 사업을 안 해버리니까 물이 많은 데는 많고 없어서 타진 데는 타지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엊그저께 장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신안군은 다 원을 막아서 제방을 막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심지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양수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그 양수기가 크다 보니까 장비를 부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최영진위원
6W나 이렇게 부르면 싣고 오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니 거기다가 아주 갖다가 배치를 해놓으면, 우심지구마다, 조금 돈이 들더라도.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보고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우리가 방조제 신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해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이번에 비 올 때 임자도를 갔다 왔었는데,
최영진위원
도찬리가 많이 그러더라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거기 좀 위험하기는 하더라고요, 옮기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의 대안을 저희들이 생각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님, 우리 방조제 뭐라고 합니까? 저류지라고 합니까? 그 담는 데. 맞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합의도 안 하고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동의서도 안 받고 매립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관계 직원을 보며) 담당자가 누구죠?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방조제……
용배
김용배위원
위원장님.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저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동의서도 안 받고 매립을 해버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농가가 피해 봤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구들을 한번 파악을 봐 가지고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우선, 군민들이 우선 농촌에서도 우려하잖아. 근데 그 저류지 그거를 그냥 편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농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를 다 매립을 동의서도 농어촌공사도 없이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재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 데가 신안 관내에 여러 군데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배
김용배위원
그리고 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류지를 막아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피해 본 거는 군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펌프 시설을 해주든가. 갑자기 폭우 와버리면 물을 담수하는 곳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농가들이 침수돼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엄청 속출하고 있어요. 그분들 얘기는 그거까지는 동의하되 폭우 때는 자동으로라도 펌프 시설을 좀 해달라.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좌는 마진만 가도 그럽니다. 저류지에 담는 통이 있을 텐데, 그 순간. 과장님께서 그것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신안군 전체에, 위원장님한테 해줘도 좋고 몇 지역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덧붙여서 우리 간이상수도 물 저장량이 100톤이면 각 지역에 1년을 쓸 수 있다.―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그런데 누수율이 30%, 40% 차지해 버려요. 그러면 1년 중에 그 정도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1년을 못 써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안전적인 부분을 응용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각 읍면에 농업용수 저수지들 있죠. 흑산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는 있지만 별도의 저수지는 없을 거예요, 농업지구가 없기 때문에.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13개 읍면에 우리가 꼭 국비·도비만 갖고 의존해서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라우팅이라든지 둑 보강 문제라든지 배수 또 이제 하려는 거 있죠. 그 비용 말고라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비금 지역에 대두저수지가 터졌어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랬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계속 둑에서 바람이 아니, 물이 새 가지고 나중에 범람하니까 완전히 자체가 다 터진 거예요. 그때 건설과에 계셨는가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랬죠? 박은용 과장이었나?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박은용 과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랬죠? 그래 가지고 대대적인 공사를 했죠? 지금 아마 마무리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같이 둑에 그라우팅인가요? 우리가 꼭 국비·도비가 기다렸다가 2년, 3년, 4년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한 5000만 원이라든지 얼마, 구간이 여기는 엄청 150m 정도 되면 이렇게 미터당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잘라서 가능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누수가 있는 부분에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초기에 좀 이렇게 둑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취약지구에 둑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심각하다든지 그런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얼마를 세워 가지고 읍면 단위를 우선 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터지고 난 다음에 더 불편하잖아요.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좀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런다면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지도읍 외 12개 읍면에 몇 개소 얼마 이렇게 올리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도초 몇 개, 암태 몇 개, 자은 몇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큰돈만 국비를 가지고 오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막 보통 이십몇억, 삼십몇억 그러더구먼요, 보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미 둑은 새 가지고 바늘구멍이 이렇게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는 대책이 없고. 그다음에 또 터지면 예비비로 해 가지고 막 복구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라우팅으로 한 5000만 원이라든지 또 몇천만 원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좀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태현
김태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섬발전진흥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진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섬발전진흥과장 최진각입니다. 군민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기 섬 진흥 및 해양시설 팀장입니다. 김원주 농어촌개발팀장입니다. 강지석 경관조명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섬발전진흥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섬발전진흥과 소관) 이상으로 섬발전진흥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최진각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3페이지, 은암대교 경관조명 설치 이거 해야 돼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라 지금 저희가 6억은 확보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다시 또 나머지 15억 중에 9억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 조명을 한다고 해서 뭐 체류형이라고 하는데 뭣을 체류한다는, 관광객들이 체류한다는 말입니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가 오다 보면 교량이라든가 그런 게 경관으로써는 보기도 좋고 그래서.
용배
김용배위원
군민을 위한 지원이요, 관광객을 위한 지원이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교량이다 보면 위험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한번.
용배
김용배위원
차후 관리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은암대교만이 아니고 다른 교량들도 저희가 다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재검토할 의지는 없습니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이거 지금 예산 추경에,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추경이 아니고 지금 도비하고 군비 6억 확보해 놨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확보됐습니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6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6억? 그러면 우리 군비는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군비가 3억이고요.
용배
김용배위원
군비 확보됐어요, 지금?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돼 있네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아니죠. 15억 중에 올해 6억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 9억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배
김용배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체류형으로 해서 관광객들 체류형이라는데 이걸 차라리 군민 복지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접근성도 없는 신안군에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자위원
저도 김용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은암대교 그 통행량이 한, 월 단위로 나온가요? 거기 얼마나 되며 거기에서 관광객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그런 거는 혹시 자료가 나와 있나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래서 저도 인제 여기에다가 이거를 하면 인프라가 생긴다고는 하는데 은암대교에서, 또 은암대교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 밖에서 보면 이쪽이 조명 설치가 보이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높이라든지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자위원
아, 그런 거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조명만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거기 높이에 따라서 조명이 밝아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요.
최성자위원
아니, 밝아진다는 게 아니라 인프라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밖에서 보면 더 보이는지, 이 높이가 이런 불이 좀 보이는지.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 천사대교 같은 데서는 멀리서 봐도 보니까 거기가 조명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은암대교 같은 거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산에 싸여 있어 가지고 어디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지나다닐 때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저희가 한번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이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다시 추진할 건지 계속 추진할 건지 그것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최영진위원
과장님, 45페이지 LPG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임자도 재원도라고 거기를 가니까 가는 날 조그만 배에다가 가스통을 메고 들고, 노인장들은 못 들어. 그 안에 내용물이 20kg이라는데 가스통까지 하면 한 40kg, 50kg 그러면 막 무겁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구먼. 재원도는 언제나 하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저희가 이거를 계속 주민들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에는 못 하고요.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흑산도하고 신의하고 하고 있고요. 계속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최영진위원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확대해서 그런 데도 하루빨리.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이게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이라서 그 국비를 받으면 군비를 매칭시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신안군 낙도는 계속, 우선 낙도 위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재원도 같은 데 하여튼 빨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몇 분이 사시더라도 섬에 사신 것도 이런, 지금 다 연도교가 놔 가지고 육지 돼서 차가 쑥쑥 들어가서 다 푸고 그런데 고생하시더라고. 이런 사업은 정말 잘하셨어요.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8번 한번 봐주실래요? 새뜰사업 있죠? 원래 새뜰사업은 취지가 국도비 플러스 군비 한 거였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비금 수치하고 압해 고이는 군비만 들어간 겁니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책자를 가리키며) 봐 주시고요. 비금 수치랑 압해 고이 군비만 투입한 거예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국비·도비……
오연
권오연위원장
여기 안 적어져 있길래. 지금 흑산 사리라든지 신의 기동은 다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구분해서 돼 있잖아요. 근데 수치하고 압해 고이는 그냥 군비만 이렇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총사업비 기준에 보시면 189억으로 돼 있는데 국비·도비·군비가 비율로 70 대 9 대 21로 돼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기재해 줘야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마이크 꺼짐) 이 사업들은 모두 다 이 기준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70 대 9 대 21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이걸 내년,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된가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올해 선정이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추진하면 내후년에 사업은 시작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보통 우리 군에서 2개 정도, 3개 정도 올리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맞습니다. 3개였는데 우리 군만 2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증도지구하고 안좌지구 대리 두 군데가 됐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올해 올려 가지고 인제 내년에 할 거 올해 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직……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내년에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거를 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군에서는 읍면을 돌아봐 가지고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올해?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지금 어차피 올 하반기쯤에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추진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업 대상지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인구수 비례 여건이 맞아야,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30가구 이상 그다음에 그 또 대상이 지금…… (자료를 뒤적거림)
오연
권오연위원장
기준에 의해서?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지붕 위에 노후화가 한 40%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지구를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가구 수.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30가구 이상.
오연
권오연위원장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그런다고요. 그리고 우리 어디죠, 여기가? 섬발전인가요? 섬발전진흥과죠? 지금 다들 지역에서 요구 사항들이 지금 신임 군수님도 방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색채사업을 요구해요. 이 부분은 새뜰사업하고 관계없이 색채사업만이라도 가능한지, 예산만 있으면. 어떤가요? 거기에 섬발전, 이것도 섬발전 쪽에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국비는 안 되겠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지금 왜냐하면 새뜰사업도 지구가 우리가 계획할 때는 색채를 넣지는 않고요. 조금씩은 색채는 지구가 마을별로 있으면 하기는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군비를 새로 세워 가지고 색채사업은 한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국비로는 색채가 없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이 새뜰사업은 색채사업도 있지만 도로, 배수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안길 정비라든지 침수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색채사업까지 넣고 있는 거잖아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제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는 색채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갖고는 못 하더라도 군비라도 얼마를 붙인다고 하면 그 색채사업이라도 가능하지 않냐. 그거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한번, 올해 계획을 짜 가지고 내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특히 지구 선정을 할 때―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도초다, 비금이다 그러면 선착장에 사람들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첫머리가 가장 외부 사람들로부터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왜 저 안 동네는 페인트가 잘 칠해져 있는데, 깨끗해 보이는데.” 막 들어오는 초입부에 그런 부분들을 다들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비금·도초까지 간다면 가산항에서 거의 다 내려요. 그러면 가산마을 같은 경우―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지구 선정을 예산 확보 필요성을 좀 느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신다면 그런 지구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한번 면모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현장 감사를 갈 텐데, 비금 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 비금이 붉은색이잖아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 퇴색이 됐더라고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리셋은 어차피 2년 지나면 한 번씩 하고. 어차피 퍼플 같은 데도 더 진하게 리터치도 하고 하더라고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수치 마을 주민분들도 “이거 뭐 싼 재료가 들어가지 않냐.” 당초에 이러면 더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청색은 도초가 청색이잖아요. 청색은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유독 빨간색도 아니고 약간 주황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빨간색이 약간 연해지면 주황색 빛을.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장도도 그런 색깔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너무 빨리 이렇게 퇴색돼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그 업체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아마 그 기간도 있을 거예요, 하자 하는 기간도 지나버렸는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재료 부분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겠죠. 그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10월 달에 갈 때 거기를 한번 가봅시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리고 관리번호 13번에 보면요. 부잔교 사업 있죠. 그거는 뭐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사업지구 올해 열일곱 군데라고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리고 관리번호 15번에 보면 우리가 지역에 보면, 과장님 누구죠? 경관조성계?
지석
강지석경관조명팀장
(좌석에서) 경관조명팀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조명팀이죠. 너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14개 읍면에 지금 켜지든 켜지지 않든 가로등은 다 한전에다가 돈을 내고 있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인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만일 고장이 났다면 전기요금이 안 나가죠.
오연
권오연위원장
(고개를 가로저으며) 기본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아, 기본료.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당연히 불 오래 켜면 더 나가고 그러는데 기본료가 5000원이라고 하면 안 켜고 있어도 5000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다른 데로 옮겨 달라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물 때문에. 하지만 태풍에 의해서나 아니면 노후됐거나 해 가지고 다 유명무실 된 가로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는 기본료부터 해 가지고 다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확인해서 그 가로등을, 지금은 신설하는 통신주라든지 한전주에다가 못 하죠?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지석
강지석경관조명팀장
(좌석에서) 못 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기관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그거는 추가 요금이 더 들어가죠.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런 식이면 불요불급한 데는 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10배 이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한 400∼500만 원 주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 기둥부터 하면? 통신주나 통신주는 아니겠지만 한전주에다가 이렇게 한다면 한 50만 원만 해도 될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불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를, 지금 추경에 얼마 한다고 적어져 있구먼요. 1억 6000이에요, 추경에?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지금 올려놨어요?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1억 6000을 확보해야지만이 지금 한 것들을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소 금액입니다, 지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이걸 한 다음에 읍면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파악하라고 해서 100%는 다 안 되겠지만 내년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요즘 막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또 막 빠지고 더디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서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못다 한 얘기들은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문하셔서 전달해 줬으면 합니다.
진각
최진각섬발전진흥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진흥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화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최성자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7월 6일 자 인사로 인하여 해상풍력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화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답변 시 업무 파악이 안 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승인 후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은 지금 박용신 팀장님이 오셨고요. 남현종 팀장님은 개인사정 때문에, 지금 군대 간 아들 때문에 논산을 갔고, 김도현 팀장은 지금 조류발전회에서 국회에서 국비 건의를 하느라고 일정이 잡혀져서 부득이하게 그리 갔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보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해상풍력과 소관) 이상 해상풍력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감사합니다.
최성자위원
245페이지, 산업교육센터 구축. 여기에서 이 교육센터는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도 있나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전라북도 쪽에 한곳 지금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그쪽은 거의 교육생들하고 기업이 많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쪽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부산 쪽은 제가 알아본 바는 없고요. 지금 전라북도 쪽은 새만금 그쪽으로 지정돼 가지고 이제 지정돼서 지금 바로 교육센터를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이 교육센터가 지어지면 교육생들도 오고 기업들도 들어와서 그래야 되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적어서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해상풍력하고 태양광하고 저희들이 목표하는 정도 되면 이 교육이 의무 교육입니다. 의무 교육이어서 그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신안해상풍력은 신안에 거주하고―육상풍력도 마찬가지지만―이분들이 굳이 새만금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모는 어떻게 나중에 좀 작게 만들 수, 건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 해상풍력·육상풍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교육관을 하나 짓는 게 그런 의견입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국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쪽에는 지금 사업 이걸 국비 이걸 올리셨나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아직, 아직입니다.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아, 그래요?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김용배 위원입니다. 지금 신안군에 출연금이 얼마죠? 출연금, 재단.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아, 재단이요? (자료 넘기며) 재단은 지금 2억 5000 정도.
용배
김용배위원
이사장은 누군가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이사장은 공석이고 인제 그……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용배
김용배위원
그전에는?
선주
문선주주무관
(좌석에서) 정순남.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정순남 씨라고 이사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석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정 누구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공석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전은?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정순남 씨라고.
용배
김용배위원
정순남 씨? 지금은 공석인가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예, 공석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공석인 이유가 뭔가요? (전문위원, 김용배 위원에게 메모 전달) 아, 부지사 출신? 도?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이분이 근무하다가 도 경제부지사 쪽으로 가셨다고.
용배
김용배위원
이 재단 이사장은 공모로 해서 추천을 받았나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현황을 잘 몰라서요. 우리 주무관님이……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앞으로 오셔서요.
선주
문선주주무관
해상풍력과 문선주입니다. 전 재단 이사장님은 4월 30일부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총장으로 돼 가지고 지금 공석이고요. 그전에는 따로 공개 채용해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지금은 공석이고요?
선주
문선주주무관
예, 현재는 공석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당이나 급여가 가죠?
선주
문선주주무관
비상근으로 근무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비상근으로? 급여는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알 수 있나요?
선주
문선주주무관
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아래 사무처장이랑 밑에 직원은 상근으로 해 가지고.
용배
김용배위원
지금 사무처장이 누군가요?
선주
문선주주무관
압해읍에 강성곤 사무처장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강성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랍니다. 현재 태양광, 그 뭐라고 해요?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이 아니더구먼, 지금. 우리가 가입할 때 1만 원씩 넣어서 출자금으로 내라. 조합으로 형성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을 이장님들 이장협의회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왜 조합으로 출자금을 받아 가지고 조합으로 안 하고 군수님께서 지명을 하신지, 임명을 하신지 해 가지고 아까 그 비상근 조합장이라고 하더구먼, 조합장, 말은. 지금도 조합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합이 아닌데 조합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상근인데 급여가 없다고 했는데 급여를 지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 알고 계시죠?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예.
최영진위원
판공비만 준다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제가 할 소리는 아닌데―이분들이 한 일이 뭔지, 도대체. 사무실 운영비에다가 식대에다가 또 이사진들 이사회 하면 수당을 40만 원씩인가 주던데 10명이면 한 달에 400이여. 주민들은 한 달에 2만 몇천 원씩 받고 그걸 3달에 한 번씩 7, 8만 원 받는데 이런 데다가 이런 걸 소모시키고. 지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엊그저께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조합으로 다시 돌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만든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 기관하고는 사실상 관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운홀 미팅할 때도 그런 질문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주민들에게 이익공유제를 주기 위해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합원의 정관 이런 부분도 좀 미비한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 조합 7개소, 전남해상풍력, 자은해상풍력조합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재단을 통해서 표준정관을 한번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조합장도 조합원들이 선정하고 이사도 조합원들이 선정하고 이런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지금 바로 와서 우리 박용신 팀장이나 이정수 국장이나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오픈행정을 하고 정확하게 조합에 대한 부분은 조합 권한은 조합이 하고 행정에서 푸쉬할 거는 푸쉬하고 지금 이렇게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조합장은 조합원 손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하고. 또 두 번째로 사무국장이라고 하요? 사무국장 군에서 읍면에서 읍면장 하고 실과장 하신 분들이 그것도 낙하산이여. 꼭 그런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태양광과에 근무했다든지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낙하산으로 와서 읍장 하고 나면 “너 거기 가서 근무해.” 급여 받고 카드 갖고 다니면서 점심 먹고. 주민들 눈살 찌푸리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빠르게 신속하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재생에너지재단 역할을 줘 가지고 우리가 또 개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재단에서 각 조합하고 회의를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진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태양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1MW가 5000평이면 했는데 지금은 모듈이 좋아져서 2500평이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지나 민가하고 떨어진 데 그 이격 거리가 있죠?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이격 거리가 있는데 떨어진 데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지도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변전소를 짓는다고 입구 쪽에다가 하고 있는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걸 한번 해보고는 싶고 나이는 들고 농사는 못 짓겠고 이거라도 해서 노후를 마치려고 하는데 정확한 뭔 매뉴얼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홍보도 좀 했으면. 지금 신청을 하고 하면 언제 가능한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해서 홍보를 했으면 쓰겠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태양광 때.
최영진위원
태양광과 또 있는가?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저희는 해상풍력이고요. 어차피 다음번에도 과장님이 없어서 제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 팀장한테 이야기해서 답변하게끔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또 다른 분? 과장님, 관리번호 2번에 한번. 우리 최성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해상풍력 산업교육센터 구축 있죠? 정말 이 사업은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또 수고해 주시고 관계 중앙부처를 노크해서라도 센터가 우리 신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작년인가? 우리 김용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만을 갔었어요. 거기는 해상풍력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우리가 간 지역을 봤을 때 교육장이라든지 또 안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굉장히 큰 규모로 해 가지고 건물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견학을 했거든요? 즉, 우리가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또 뭔가 재난에 다다랐을 때 대처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거, 또 학생들 견학,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또 풍력 이렇게 말만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이런 시설이 엄연하게 우리 지역에 있어 가지고 여기 우리 신안이 대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압해도가 됐든 송공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꼭 접근성이 좋은 데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 직접 현장에 안 가도 교육센터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우리 최성자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이 과연 교육생이 오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새만금 정도의 규모는 아니어도 이걸 조성해 가지고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R&D 사업도 그쪽에서 건의해서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는 국회에 가서 이 부분들도 건의를 좀 하고 담당, 그래서 오늘 김도현 팀장님도 그쪽 국회의원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바쁘게 저희들이 뛰어 보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제주에 저희가 갔을 때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대만을 갔을 때는 규모가 컸었어요. 이해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센터로 자리할 수 있도록.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만 좀 주면 사실 앞전에 제가 해양수산과장을 할 때 아마 MOU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써팩이라는 회사가 민자투자 하고 국비 하고 우리 군비 안 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회사는 이익을 보고 오잖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는 저희 말고 새만금이 돼 버리니까 아마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도 얼른 해서 다른 투자업체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6건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비예산이 4개고 예산이 들어간 게 2건이잖아요. 그러면 군비가 120억이고 250억이죠?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다 예산 확보됐습니까?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신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집적화 단지 관련해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군비 1억 2000,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운영에서 운영비가 2억 5000.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1억 2000, 2억 5000 그런 거예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예. 그래서 3억 7000이 지금.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3억 7000 정도 지금……
오연
권오연위원장
지금 추경에 그러면 요구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박용신 팀장, 과장에게 “본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데요.”라고 함) (박용신 팀장에게) 아니, 안 된 것만. (박용신 팀장, 과장에게 “다 확보됐어요.”라고 함) 아, 저희들 군비는 다 확보했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그래요? 차질 없이 또. 근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관계자들하고 잠깐 얘기해 보면 나중에 태양광과하고 접하는데 “너무 군에서 까다롭다, 거기 가는 과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신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내달라.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원래는 여기서 생산된 전기가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각 지자체를 다 건너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선로가 연결되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허가 과정이 이게 도 있고 전기위원회 있고 산자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군부터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군 작전성 협의거든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의하는 과정이 깁니다.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발전허가는 예전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기관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면 해상교통, 문화재, 해역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게 다른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취합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하고 실시계획하고 착공 들어가는데 유관기관에서 항상 걸리는 게 제일 큰 게 뭐냐면 군 작전성입니다, 군 작전성. 예를 들어서 레이더 기지가 있어 가지고 이게 차폐가 일어나면 다른 해상에서 어떤 다른 선박을 못 잡으니까 이걸 너희들이 해소해라. 그러면 레이더 같은 경우는 보통 80억, 그래서 이게 좀 딜레이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해상풍력 하나 하는데 지금 우리가 21개 허가는 났지만 전남해상풍력 자은하고 이번에 우이하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진행되려면 이 유관기관과의 그런 협의가 빨리 돼야만 그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업체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이번에도 우이도 같은 경우도 레이더를 다시 설치해라,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군·공군·해군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군민들이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소?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우이 풍력 같은 경우는 이천이십,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전체적으로. 정확히 답변을……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허가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착공이 들어갈 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후? 전체적으로 할 때는.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그리고 발전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준공한다는 답변은 제가 못 하겠고요. 우이해상풍력은 2029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그 사업을 해서 혜택을 보냐 그 말이에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그러니까 회사별로 다르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하는 것은 우이하고 압해 풍력하고 지도, 임자, 압해 집적화 단지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 군민한테 혜택은 돌아갈 겁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연도를 말씀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2033년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33년?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집적화 단지는 그렇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언제는 30년이라고 홍보를 하던데 그러면 그것은 뭔 말입니까? 연도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우리가 말하는 공유는 정확한 것을 원하는데 기간 동안 30년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33년이라고 하면 3년을 누가 설명하냐는 그 말이에요, 본 위원들이.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현재 우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2029년에서 2030년부터 가고.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이 우이도만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좌석의 팀장을 보며) 담당 팀장님이요? 통상적으로 했을 때 우이도고 어디고 합쳤을 때 군민들이 월 100만 원이라든지 50만 원은 언제부터 실행이 되냐고요. 담당 팀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위원장님.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위원
시원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답변할 거 아닙니까.
용신
박용신해상풍력정책팀장
정책팀장 박용신입니다. 일단 지금 전남해상풍력 자은도에 있는 부분은 100MW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 공유금은 자은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햇빛아동수당 적금 거기에서 이익공유금에서 40%를 연합회에다가 납부해서 그 재원으로 아동수당 적금을 주고 있고요. 이제 착공하게 되는 우이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390MW입니다. 그래서 2029년 상반기 3월쯤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상업운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1년 내에 이익공유금을 주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연간 117억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얼마 안 되네?
용신
박용신해상풍력정책팀장
연간 117억을 가지고 또 햇빛아동수당 연금으로 10%가 납부되고요, 재원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 군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기본 연금, 기본 수당 재원으로 쓰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진행이 인허가 절차가 다른 발전지구도 빨리 해결이 돼야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우리 팀장님은 예전에 비서실장도 하시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답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2030년, 2031년부터 우리 1인당 50만 원∼70만 원을 준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맞죠?
용신
박용신해상풍력정책팀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근데 그 공약이 과연 우리 군민들은 언제 그런 희망적인 것이 있냐 그걸 종합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통장에 50, 70을 언제 들어오는지, 어떤 혹자는 10년이 걸리니 20년이 걸리니 희망적인 부분이 없는데 지금 기간 동안에 2030년에 바로 지급이 된다. 50이 아니라 100이다. 어떤 혹자는 70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래 이렇게 보면 다 웃죠. 117억이라고 해봤자 이것저것 하고 나면 군민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 아동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물어봐요. 모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신안군 와서 하라 그러면 저도 전화 오면 언제부터 돈 주냐고 하면 본 위원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용신
박용신해상풍력정책팀장
현재 발전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이 다 구축된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 연금 조로 연간 1인당 600만 원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착공되고 준공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이해상풍력이 지금 유일하지 않습니까? 전남해상풍력은 빼고요. 그래서 다른 해상풍력이 고정가격 입찰도 올해 또 1개소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인허가를 빨리 당겨서 수익금을 창출해서 이익공유금으로 해서 빨리 드리는 것으로 저희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2030년까지 가능합니까?
용신
박용신해상풍력정책팀장
첫출발은 2030년부터 이익공유금이 들어오니까 거기부터 천천히 출발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위원
2030년은 가능은 안 하죠?
용신
박용신해상풍력정책팀장
우이 부분은 다 가능한 부분이고.
용배
김용배위원
전체적으로.
용신
박용신해상풍력정책팀장
다른 부분이 빨리 인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금액이 늘어나죠.
용배
김용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신안군민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일부 그걸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저랑 같은 농업경영인이고 4-H 출신입니다만 본 위원은 이거를 썩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업이 죽어가고 농업이 죽어가는데 그 이익금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보는데 우리 신안군이 메카다, 랜드마크다, 접경지다 하는데 이게 대기업에서 가져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풍력을 해서 가져가면 더 효과적으로 100%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고 그마저도 아직 희망도 없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신안이 그래도 풍력, 태양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아까침에 이게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섞어져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됐는데 풍력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군민들한테 좀 희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해상풍력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덧붙여서 김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약 한 1개월 전에 선거를 통해서 다시 10대 의회 구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들이 있었어요. 지금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봤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그 후보님들이 50만 원, 월 50만 원을 공약에 넣었었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이 50만 원을 언제 주냐?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박용신 팀장님 말씀처럼 제일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게 우이도 부분이에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우이.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우이도 부분이 온다니까 아까 백몇억이라고 했죠?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110, 111억.
오연
권오연위원장
112억이라고 해요. 그중에서도 우리 군민한테 다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런데 선거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지금 저희들한테도 물어보고 각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공약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본 것은 거기 해당 집행부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죠. 근데 우리 박용신 팀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은 아니야. 그랬잖아요. 2029년에서 2030년도 그때 상용화되면 1년 있다가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31년 정도 갈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것도 5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상풍력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태양광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해상풍력과장님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상풍력과장 이화영입니다. 태양광과장님께서 허리 수술로 병가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승인 후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사로 인하여 변동된 태양광과 직원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정책팀장 김경호 팀장입니다. 태양광 관리팀 권태상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오경석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정원 12명, 현재 11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2026년도 태양광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태양광과 소관) 이상 태양광과 2026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김용배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뒤에 있는 팀장님들 앉으셔서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합입니까, 조합? 신재생에너지 조합이죠? 너무 투명성이 없어 가지고 그게 우리 면민들한테 돌아갈 부분이 다 이 조합에서 이사님들이 조합장도 임기가 몇 년인지 모르고 이사 임기도 몇 년인지 모르고 그 예산이 너무 지출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면민들이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합의 운영 체계 같은 것도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새롭게 또 오셔 가지고 뭐 하는데 전문적으로 그전에 계셨던 분도 있나요? 지금 새로 다 신규 팀장님들이죠?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다 바뀌었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허가 부분 있잖아요. 허가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허가를 냈을 때는 좀 빠른 속도로 좀 규제도 풀어주고 꼭 태양광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규제를 완화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또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신규 팀장들이라고 왔더니 또 얘기도 못 하겄데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제가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최영진위원
(마이크 꺼짐) 아까 나는 이미 해서.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좌석의 팀장들을 향해) 태양광 허가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누구지? 아니, 태양광 허가. 아니, 개발행위 말고 허가.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새로 다 오셔 가지고.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팀장을 향해) 자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아까 그 질문 요지가 뭐였죠? 가정용……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주민들도 할 수 있는 태양광……
최영진위원
가정용이 아니고 주민들이 소규모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2500평이면 1MW를 할 수 있더구먼. 근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농지 같은 경우 어디는 되고 쉽게 얘기해서 옛날 절대농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농지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농업진흥구역.
최영진위원
예?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농업진흥구역이요?
최영진위원
그 허가가 안 나더구먼요. 전답은 안 나, 지금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데는. 어떤 농지는 또 나와.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염해 피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받아서 하는 거고요. 염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최영진위원
염해 피해는 염도 조사를 하더구먼. 그런 데는 해주는데, 그런 부분하고. 아까 내가 말한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개발 행위를 넣어도 한전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허가를 한전에서 안 해준다, 군에서는 받아주는데.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하면 언제쯤 가능한지. 지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변전소가 지도 쪽 해제 쪽에 있는데 이쪽 우리 지도 쪽,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자동리 쪽에.
최영진위원
자동리 쪽에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언제쯤 가능해서 그 용량을 지금 허가를 내서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변전소에서.
경호
김경호태양광정책팀장
태양광정책팀장 김경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 기사업 발전허가 나간 경우는 한전과 이미 협의가 돼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개별적으로 인허가 절차 후에 시행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은 한전에 이미 선로가 포화 상태라서 한전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허가가 못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정확하게, 뭐 정확한 시점은 한전에서도 저희에게 안내는 못 해주는 상황이고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현재 선로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지금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정책팀장을 향해) 우리 ESS지? ESS라고 안좌 구대에 했던 배터리 충전해 가지고 나가는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거기서 보관했다가 한전으로 가는 그런 체제가 지금 안좌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터리 보관시설 ESS라고 그걸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우리가 어디 시군이나 ‘미래지향적인’, ‘미래 추구’ 여러 가지 용어 문구, 아름다운 문구가 있는데 우리 신안의 미래가 과장님 어떻게 되겄소? 이렇게 태양광에 대해서 풍력에 대해서 하다 보면 한 2030년이 되고 50년 되다 보면 과연 신안군의 조감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도 하고. 어느 사람이 이미 한쪽에서는 공원을 1도 1뮤지엄 만들어준다고 하고 있고 그 투자 금액이 몇조가 될 텐데, 한쪽에서는 풍력·태양광으로 다 하다 보면 과연 이 신안군에 어떤 관광이 되고 1도 1뮤지엄을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 정말로 우리, 이런 것을 군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안좌 플로팅미술관을 1000억을 넘게 하고 거기에다가 풍력·태양광 해버리면 우리 군에서는 투자할 필요 없죠, 문화시설에는. 그냥 상업용으로 태양광만 해야죠. 그러면 모든 예산을 하나도 안 해야죠. 1도 1뮤지엄 왜 합니까? 신안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야, 신안 좋더라.” 해야 되는데 다 풍력으로 해버리고 태양광에 이렇게 혈안이 돼 가지고 우리 안좌에도 사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맨날 얘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다 군에서 태양광을 해버리면 우리 군민들,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어디서 일하실랍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담당 팀장, 과장님께서 규제를 해서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가축 같은 거는 허가는 내주도 안 하고 풍력은 내주고? 염소 키우지 마라, 이거 키우지 마라 하면서 저기 외지에 있는 대기업한테는 “예, 예.”하고 풍력을 또 태양광을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 군민들은 허가 내려면 돈이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미루고, 대기업은 오늘 오면 당장 내주고. 아까 최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민들이 허가를 한 500평만 내려고 해도 매일 이것 가지고 와라, 저것 가지고 와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담당 팀장님들이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 신안군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뭣을 바라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은 본인 업무 소관이 아닌데 이렇게 참석하셔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답변한 내용도 있고 또 군정업무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부분을 갖고 계셔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책임지거나 그럴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김용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양축을 다 이루는 거예요. 문화시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국한되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만 계속한다면 너무 삭막한 우리 군이 될 거고 그래서 문화시설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 투자유치과가 있거든요? 있죠?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투자유치과가 하는 일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어떤 농공단지 조성이나 그러므로 해서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어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신안군 투자유치과는 예전에는 교통비나 여비도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제는 좀 해외 쪽으로 가 가지고 해외자원 유치를 우리 신안으로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태양광 회사라든지 풍력 회사가 우리 신안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건 유치인가요, 유치가 아닌가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유치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유치죠? 근데 아까 과장님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신안군에서 그런 이런 개발행위까지는 다 하지만 우리 신안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더 까다로운 것 같다는 얘기예요.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거기의 간부들, 그 회사에서, 대기업이잖아요. 물론 자기 돈으로 하든 남의 돈으로 하든 간에 와서 그러면 다, 뭐랄까요? 중량급들이 오잖아요. 전무 아니면 나름대로 임원들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내가 우리 공무원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8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그분들하고 대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와중에 인제 그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아닌데요. 뭐 하는데요.” 너무 가볍게 해.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과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 지역에 투자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30% 주고 있잖아요. 그러죠. (좌석의 팀장을 향해) 약간 내용 뭔지 알겠죠, 오 팀장님?
경석
오경석도시계획팀장
(좌석에서)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그 사람들하고 임해야 하는지 그걸 좀 내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좀 알아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어차피 저희 해상풍력과나 태양광과하고 투자유치는 접목이 돼 가지고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직원들을 만나면 “좀 격에 맞게 이야기도 하고 가서 의전도 하고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임원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오면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태양광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도 말씀드립니다.
화영
이화영해상풍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양광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권오연 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최성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 다변화를 통해 우리 군 전체 소득액 중 해양수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가 나아갈 바가 크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해양수산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과 계속사업,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부터 하세요. 인사도 있었잖아요, 다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서무팀장님께서는 지금 타운홀 미팅 들어가셔서요. 못 오셨고요. 그래서 유통팀장 최종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어업관리팀장 박현욱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해양수산과 소관) 이상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수산물 가공시설분야 지원사업에서 여기하고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맨 아래쪽 보니까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 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제가 가정주부로 살다 보니까 김 있죠? 조미김하고 마른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 조미김은 거의 불투명 상태로 이렇게 포장지가 나오잖아요, 속에 자외선이 안 들어가게.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자위원
근데 마른김의 경우에는 투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개수는 한 100장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집에서 늘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걸 지퍼백으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거로 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습기도 많이 차고 눅눅해지고 색깔도 변하고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 포장지 쪽으로 하면 선물할 때도 좋고 고가의 브랜드를 창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마른김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100장씩 한 속으로 해서 대부분 투명한 포장지로 해서 나가는데 공장에서 나갈 때는 대부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도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10장씩 판매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소 분배로 하는 그런 상회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도 한번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요즘에는 마른미역도 조그맣게 나온 것도 다 지퍼백으로 돼 가지고 가정주부들이 보관하기도 좋게 하는데 김은 그게 되지 않아서 참 아쉬웠거든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요즘 소규모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도 지원해야 된다고 저도 가공도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가공업체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지금 어선임대사업,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임대사업 109쪽이요. 이율이 몇 프로예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 0.1%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0.1%. 거치는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3년 거치 원금 상환하고 있는데요.
최영진위원
3년 거치 7년 상환.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하신 분들이 제목이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임대사업이라고 했는데 어선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민이 돌아가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다시. 안 맞다고. 고기도 안 잡히지, 이 이자 가지고 자기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자세한 내막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대강 제가 물어는 봤어요. 근데 몇 년 거치 기간을 좀 늘려줄 수 없어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원금 상환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검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보다는 임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임대를 받으신 어선 구입하신 분들한테 더 경영 안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보다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김 톤백 보조사업 있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최영진위원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2025년도까지만 해도 보조가 1억이 잡혔는데 올해는 좀 삭감돼 가지고 6000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올해 예산이 좀 적다 하면 추경예산도 지금 넘어갔는데 정리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겨울에 어차피 물김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정리추경 아니면 또 2회 추경이 있다고 하면 더 확보해서 우리 어업인들, 김 하시는 어업인들에게 지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꼭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좀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경영인 회원님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퇴색해 있어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수산경영인인지를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마음대회 군비 100% 해서 6000만 원이 되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기확보는 3000만 원인데 확보 예정이 추경에 3000만 원인데, 맞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번에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데 새로운데 집행부가 바뀌었는데 이 확보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합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조심스러우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요. 우리 어업인들 1만 2000명∼2만 명 정도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라는 것은 우리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협회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럽게 앞전에 그런 일들을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협회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타 시군, 타 시도 그다음에 중앙에도 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앙회도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육성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본 위원은 어떤 답을 듣고자 하냐면요. 전체적인 수산인경영인들이 다 이렇게 상당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또 몇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농업이나 수산이나 우리 군에서는 농수산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끔. 의원님들이 중간 가교역할이 엄청 힘들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개입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제일 힘든 분들이 현직 의원들이에요. 의원님들이 과연 집행부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다뤄주셔서 다른 중립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2개 과를, 소하고 과를 맡았네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지금 신규사업이 6건이고 계속사업이 22건이죠?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간에 몇 프로 정도, 아직 손도 안 댄 것도 있는가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집행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진행 부분.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집행 부분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는 집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신규사업도 그렇고 계속사업도 그렇고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대부분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될 때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별 어업인들 신청서를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1차 선정, 2차 서면심의를 통해서 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는 예산 확보 안 해도 됩니까?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일부 한 50%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 또는 정리추경에 반영돼야 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지금 손댈 게 있다는 얘기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본예산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도 지금 확보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 때도 못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9억 정도가 지금 미반영돼서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산계에다는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열리면 그때 추가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 때 어차피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우리 전복 가격 있죠? 전복. 우리 신안군에 농가가 몇 농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격이 엄청 하락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있지만요. 과는 지금 해양자원과에서 소관 사업이거든요? 해양자원과 소관 업무인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복 산업이 침체가 3년 또는 4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중전복은 kg당 도매가가 1만 8000원, 2만 원 그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해양수산부하고 전라남도에서 어업권 감축사업도 올해부터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업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가두리 감축사업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판촉 행사도 저희가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복 양식업자들이 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융자금이라든지 기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 전복양식 어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원과하고 수산과하고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관리번호 6번에 보면 가두리시설 자율 감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도비 사업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다면 내가 감축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가지고 보상을 해드리는가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철거비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A라는 사람이 가두리가 1000칸이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면 나는 여기에서 100칸이라도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요 조사를 하면 현재는 많은 수요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축도, 가두리 감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남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관행처럼 해온다는데, 관행은 법이 아니거든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우리 사업 부서가, 대부분 집행부가 단체장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분의 콘셉트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집행부가 민선 9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단체장에 대한 지향적인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아까 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대어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다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기금으로 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된 지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년이 됐잖아요. 지금 어선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해요. 나중에는 어구, 또 선원들, 이게 인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당차게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돌아오는 어선 임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고기는 안 잡히지, 짐이 되지, 아까 이율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런다고 또 선원도 못 구하지. 그래 가지고 인제 법을 또 어겨야 돼요. 아까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고 했죠. 그전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 또 재임대가 되는 거예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내가 임대받은 사람이 다른 데 줄 수는 없어요. 그러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행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느냐. 인제 내년에 할 때 2026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27년에도 관행처럼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상수 과장님이나 수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시설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과 달라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랬을 때 내년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뭔가 이 계속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계속사업은 우리가 시설직 보면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는데 5년 사업이다. 그러면 2028년까지라면 그게 인제 계속사업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작년 것을 했기 때문에 올해 또 계속사업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해 연도 예산으로 끝났을 경우. 그런 것을 좀 고민하셔서 과감하게 이건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사업들은 멈춰줬으면 좋겠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비현실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축제 관련해서 몇 건이나 있는가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축제가 총 11건이 있는데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 11건은 처리했고요. 올해는 1건 병어축제하고 하반기 왕새우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뭐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왕새우. 하반기에 왕새우축제까지는 진행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게 다양한 축제도 좋지만 다발성 축제들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축제를 과감하게 감축해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 다룰 때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새로 오셨고 김용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이 앞전에도 했었지만,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저희들도 심도 있게 판단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과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올리지 마세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괜히 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하게끔 서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리고 해양쓰레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산이 국비·도비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우리 군으로?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자료 뒤적거리며) 잠시만요. 해양쓰레기 사업비는 총 40억입니다. 40억이고 전라남도 균특사업비로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균특 사업비고 그다음에 10억이 도비, 군비 10억입니다. 총 40억 중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20억,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또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이건 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런데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처리된 것이 얼마 정도 양이 된가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미처리 발생량은 현재 상반기에 20억을 다 재배정했고요. 지금 기존에 쌓여있던 쓰레기는 다 정리되고 또는 집하장에 모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14개 읍면에 다 배정된가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본예산에 있는 20억 정도는 읍면으로 다 배정됐고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각 14개 읍면에 확인하셔서 우리가 현장 감사가 있잖아요. 그때 해양수산과는 다시 우리가 그 현장들을 한번 들여다 볼데니까요. 보이지 않게 지금 다 모아놨어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그 집하장에 다 모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뭐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암롤박스.
오연
권오연위원장
특정 폐기물 차량이 와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방안 중의 하나 이렇게, 뭐죠? 간이 시설로 해 가지고 스티로폼을 자연적으로 해 가지고 뭐 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티로폼 쪼개 가지고 넣는,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감용기.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업이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산도 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걸 수거하는 것이 5년 걸릴 것을 저 기계가 예를 들어서 5년 치를 소화시킨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쓰레기는 수거하더라도 스티로폼 같은 것은 녹이잖아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코팅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비금·도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비금에다가 설치를 하든 도초에다가 설치하든 스티로폼을 거기로 모으면 되잖아요. 또 안좌·팔금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현재 흑산 권역하고 임자 권역하고 지금 몇 군데가 감용기 시설이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부하고 다시 건의해서 중부권에 2개 또는 남부권 비금·도초에 1개, 하의·신의에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리고 해양쓰레기는 가능하면 지금 국비는 안 오고 도비가 온가요? 기금에서 20억인가 온다고 했나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는 균특비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에 군비 해서 50%, 25%, 25%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군비를 더, 균특에서 더 가져올 수 없다면 군비라도 더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굉장히 악조건인데 저희는 배를 타고 다니는데요. 무인도에 엄청나게 많이 밀려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놔뒀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수거를 포기한 것인지 그것도 좀 고민해 보세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 청정해역 신안만 외칠 것이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용배
김용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양식 면허하고 배 임대를 수협에서 일부 관여하고 있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어장 어업권 같은 경우는 지금 김 관련된 것은 신규 어장이 금지돼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용배
김용배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각 읍면에 또 마을에 어촌계가 있는데 어업권을 수협에다가 주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들만 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습니까?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작년에 신규 어장이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금지됐던 신규 어장들이 일부 해소되면서 다른 시군들은 신규 어장이 안 되고요. 신안군의 어떤 특수성이나 완도, 진도, 해남까지는 신규 어장이 승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용배
김용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완도 같은 데도 이 면허지를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여수하고 완도, 해남, 진도, 신안이 다 수협에서 지금 관리하도록.
용배
김용배위원
배 같은 거 임대도 우리가 군에서 해주고 수협에서 그 배도 해주고 그럽니까? 절차상으로.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는 관리만 하는.
용배
김용배위원
우리는 못 합니까? 군에서는? 우리가 군에서도 어촌계라든지……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어장관리선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재산권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건 어려워서 배 임대사업은 대부분, 어장관리선 임대사업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수협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수협에서 하고 우리가 김양식 허가권도 수협에서 일부 해야 된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남도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에서 직접 관리,
용배
김용배위원
그게 오래전부터 그랬나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작년부터? 그게 의무 사항입니까?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의무 사항이 아니고 지침 사항이라서. 지침, 규정 사항이라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여수 같은 데도 지금 400ha 내려와서 여수거문도수협하고 여수수협에서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요한 것은 수협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의 관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일부 어촌계에서는 군에서 직접 관여를 좀 했으면 쓰겄다. 수협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특정인들이 혜택을 보고 하니 어촌계에서, 우리 어촌계랑 어촌계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회의록을 쓰고 해야 되는데 군에서 수협을 줘버리다 보니 수협에 있는 조합장이 어떤 특권을 갖고 행사를 해버린다. 그런 민원 들었죠?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도에 국한돼 있는 것 같은가. 지도 보면 젓갈타운에서 태천 그쪽까지 갯벌이 있어요. 거기 보면―내가 모르니까 답변하려고 그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죽겄어―부잔교 식으로 22개인가 띄워놓고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쪽으로 묶어놨더구먼.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리고 배수관문 쪽에 한전주 같은 거, 전봇대 같은 것을 해서 물 나가는 데 그렇게 해놓고. 그 사업이 뭔 사업입니까?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저도 출장을 지도를 많이 가서 지나가다가 보고 ‘이게 뭘까’ 생각해서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옛날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조업 중 ***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게 하도 많아서 알아보니까 세계유산과 생물권 관련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갯고랑에다가 박아 놓은 것은 자원 복원, 생명 복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과 생물보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거 막 행자 죽인다고 사업비가 이십몇억인데.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조만간 바다로 끌고 나가서 갯벌 복원인지 염생 그쪽으로 쓸 예정인 것 같습니다.
최영진위원
염생식물.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진위원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한 번 더 질의 있으면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꼭 있을 것 같아요.
최성자위원
(마이크 꺼짐) 있는데, 제가 학습이 부족해 가지고. (책자를 넘김) 과장님, 128쪽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데이터 모니터링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해상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을 할 때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AI기반이라 하면 IoT, ICT 결국에는 핸드폰으로 전송되거나 플랫폼으로 다 전송되는 그런 첨단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양식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재해, 해양오염, 전반적인 해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물리적인 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해수의 유동 같은 것을 첨단장비를 통해서 매시간, 실시간으로 송출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의 어장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업권에 대한 존재 유무 또 이탈 그다음에 초과, 이런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전남광주, 광주전남 우리 특별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업권이 많은 완도, 진도, 해남, 고흥 그리고 저희까지 해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아마 2027년 정도는 실시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AI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수집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해상에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위성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항공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 그런 시스템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 CCTV 같은 거 그런 걸로.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해상의 부자. 부자에, 큰 부자는 수온 측정이나 해수의 유동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달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데 플랫폼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나요?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연구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인제 초창기……
최성자위원
초창기라서.
상수
신상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수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연구사업소장 신상수입니다. 신안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연구사업소 정원 및 주요 일반현황은 495페이지부터 4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499페이지 4종의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수산연구팀은 공석이고요. 양식관리팀장인 최종삼 팀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삼 팀장입니다. 다음은 첨단양식팀 최성원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먼저 신규사업 4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 때도 하다 보면 성공한 게 개체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0억 정도 투자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110억이라고 그랬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지금 그 회원 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지금 22어가가 참여해서 양식을 하고 있고요.
용배
김용배위원
포기자는 없습니까?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포기자는 자은에 한 분 계십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아까 보고하기 전에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얘기했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저는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보면 수산연구사업소가 거의 개체굴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전략 품종으로 잡아서……
용배
김용배위원
군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150억입니까? 맞죠? 총 250억 정도가.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지금 총사업비가 110억에서 12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양식시설에 투자된 금액이 지금 73억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금액은 종자배양시설 연구 건물하고 우리 어민들 선별장, 그리고 기계류들 그리고 세척기, 선별기, 기타 기계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면 올해 다 이렇게 예산 확보됐습니까?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산은 지금 10억이 필요한데요.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5억 확보했고요. 나머지 정리추경에 5억을 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이걸 과장님이 확보를 안 하면 그 회원 간에 또 경영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 텐데 개체굴 계속 지원이 어디까지, 맥시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건 해양수산부 매칭 공모사업으로 올해 정산이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있던 이거로 만들어졌던 그런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어서 갈 계획이지, 추가로 양식장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농가에 아까 소득이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이 사업은 겸업사업입니다. 본인이 농업도 하시고 어업도 하시고 그사이에 이 굴 양식을 하는데요. 1년에 60일∼70일 정도 바다에 나가는 그런 여건의 사업장이다 보니까 1년에 5000만 원 정도 규모의 소득을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에 1차 하신 분이 다섯 분, 2차가 열몇 분, 3차가, 연도별로 모집하다 보니까 1차에 하신 분들 중에 지금 두 분 세 분 정도가 5000만 원까지 소득을 올렸고요. 그분들은 저희가 계획했던 맥시멈에 도달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다섯 분이 10톤에 한 2억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통장으로 다 들어간 상태고요. 올해 말까지는 1차 연도 임대 받으신 분, 2차 연도, 3차 연도에 받으신 열다섯 분이 올 하반기까지 생산한다면 5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금 분들이 국내 유통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저번주 월요일 날 샘플 나가서 1차 물량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아마 들어온다고 하면 매주 50kg∼100kg 정도는 항공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수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우리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래서 투자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이루지 못했던 이런 개체굴 산업을 기초자치단체 신안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깊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한 자원도 해수부에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확답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냐면요. 그래도 신안군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신상수 과장 같은 분도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개체굴이 세계화되고 유일하게 지금 수산물 쪽에서는 아마 수출하는 곳은 신안군이지 않나, 모범적인 사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양식하고 해서. 앞으로도 어떤 보조를 주든 뭐 하든 관리 체계,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업무 보는데 우리 면민들한테 대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일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들이 일을 안 하시고 일을 거칠게 하다 보면 다 우리 의원들한테 다 돌아오고 결국 여러분들은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에 가면 그 채찍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보고처럼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위원님,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위원
과장님, 지도읍 자동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총사업비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지금 이게 2개 항목으로 나뉘어서 그렇지만 원래 한 단위 사업으로서 400억 규모입니다.
최영진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자료 펼치며) 자부담은 123억 정도 됩니다.
최영진위원
자부담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억으로, 총사업비가.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지금 이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한 단위 한 *** 사업인데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고 배후부지 사업이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는 우리가 건물을 직접 지어서 실증을 연구하는 사업장이고요. 우측에 있는 배후단지는 기반은 농공단지처럼 땅만 기반을 해놓고 나중에 토지를 분양하든지 임대를 줘서 가공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2개를 합치면 400억 규모의 사업이고요.
최영진위원
분리돼 있다?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분리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보고를 드린다면 군비가 지금 145억, 4억 정도 투자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총사업비.
최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립되고 있는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양식장.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테스트베드는 좌측입니다. 북쪽으로 쳐다봤을 때 좌측이 300억 규모의 사업장이고요. 우측은 배후단지 농공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시설은 하고 있지만 추후에 만들어지면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진위원
공모로?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공모로. 우리 신안군 먼저 공모하고 없으면 전라남도,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고요. 그 안에 품종은 새우 종자배양동과 개체굴 종자배양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두 가지로.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그리고 배후단지는 가공시설이 민간인이 투자해서 들어오지만 배후단지 위쪽 유휴부지는 지금 해양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어장 임대사업. 그래서 새우를 하우스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반순환 여과시스템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임대사업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테스트베드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해서 1개소, 1명이 한 단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없어요?
용배
김용배위원
없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까 김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차 이렇게 예전에 4년 동안 신상수 소장님을 보면서 ‘아,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했는데 인제 결과물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러잖아요. 성과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일이고 우리 군에서도 빛을 발하는 일이고 또 농가들, 어가들 소득에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다 복합영농으로 해요. 거기에 의존도가 100%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더 관심을 갖게끔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지도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진행형인데요.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나지만, 올해부터는 성과가 차츰차츰 좋아질 것 같고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얘기는 내가 너무 자주 들어 가지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양식어가가 202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성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홍콩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지 바이어들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우리 신안군 방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수출가공과에서 수출유통과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화도 주고 여쭤보고 지금 물량 얼마나 나갔냐.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것은 개체굴은 해양수산부 10대 수출 품목 중 하나다 보니까 차관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실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한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우리 그때 지도에서 할 때인가 해수부 장관님도 오셨잖아요.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그때. 바뀌셨죠, 지금은.
오연
권오연위원장
바뀌었는데, 그때랑. 그만큼 관심 있다는 얘기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좌우지간 성공할 수 있게끔 소장님 중심으로 잘해봅시다.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그럽시다. 지도에 지금 뭐 하고 있죠?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지도에.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우리가 10월 달에 현장확인 때 한번 방문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상수
신상수수산연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그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자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치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자원과장 박치혁입니다. 정기 인사에 따라 2026년 7월 6일 자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최성자 위원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해양자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양식팀과 자원육성팀을 겸하고 있는 박상진 팀장은 타운홀 미팅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자리를 같이 못 했습니다. 김양식팀에 박건엽 팀장입니다. 양식지원팀에 김호영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해양자원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자원과 주요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148쪽부터 신규사업에 이어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일단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계속사업은 너무 많구먼. 해서 이렇게 주요 핵심적인 것, 저희들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포인트만 띄엄띄엄 해 주십시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해양자원과 소관) 이상으로 해양자원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초 있잖아요, 어초. 169페이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계속사업). 이거 투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인공어초 투하 이거 필요성이 있나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이건 저희들 자원 고갈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용배
김용배위원
공모사업도 우리 군비가 5 대 5 매칭사업인데 65억이라는 돈이면 좀 무리이지 않습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어차피 고갈돼 있는 부분들은 지속 가능하게 다음 세대에도 이런 자원들을 조성해서 넘기고 또 지속적인 어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용배
김용배위원
아니, 이 어초. 이게 뭐죠, 이 사업이? 인공어초 투하하는 거 아닙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어초를 투입해서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종자까지 저희들이 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우리가 이 종자를 해서 지금 이 어종을 보면 우리 신안군에 맞지 않는 어종 같은데 이게 뭐 관광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산에 어떤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비가 예를 들어서 더 많든지 해서 국가에서 할 일인데 국가하고 우리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면 우리 군비가 65억이라는데 계속사업으로 들어갔네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5개년 사업으로 매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용배
김용배위원
검토할 생각 없소?
창석
차창석해양자원과장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지금 공모해서 저희들이 받아 온 사업을 쉽게 포기하면 다음에 페널티를 받아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도 접근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의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용배
김용배위원
우리 군민들이 보이는 것은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보려고 하지, 물속에 있는 효과가 과연 검증도 안 되고 또 고수온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가 용역도 안 나왔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 돈이 65억을 투입해서 페널티를 먹는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힘들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서 사업을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어떤 어종을 하더라도 군민들이 피부로 혜택을 보고 수익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은 다 관광산업이에요. 낚시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 가지고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힘든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가에서 페널티 뭐 하더라도 우리 군비는 우리 군민들이 알아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에서 점농어, 감성돔, 부세 종자 총 세 가지 55만 미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발주하실 때 세 가지 종류를 묶어서 발주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종별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이 부분은 세 가지를 묶어서 발주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취소가 돼 가지고 지금 재공고를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종자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부세까지 해서 총 3종류의 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세 품종이 고수온에는 강한데 저수온, 겨울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양식하고자 하는 공모에 참여했던 양식장 사업자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고 얘기를 해서 부세는 제외하고 감성돔과 점농어만 공급하는 거로 변경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렇다면 감성돔하고 점농어를 할 때 그 크기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를……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치어 크기인데요. 그 보조 사업자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공모해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치어를 구입해 주는 그런 조건들을 시방서에 명시할 계획이고요. 근데 치어가 어느 정도, 치어 기준들은 저희들이 그 시방서에다가 넣을 계획입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이게 가지고 와 가지고 가두리에 입식한 후 발생하는 폐사율 같은 거는 업체 책임인가요? 그 시간이 몇 시간까지 폐사해야만 이렇게 업체 측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이쪽 책임이라든가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요. 가져와서 바로 죽게 되면 검수 과정에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입식하게 되면 적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지켜보면 바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별 이견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최성자위원
보통 48시간 이렇게 시간으로도 정한다고 하던데 그런 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 그게 필요하면 저희 시방서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해서요.
최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우리 박치혁 과장님이 워낙 또 수산통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벌써 7월 달이기 때문에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행해 온 사업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자부담이 어촌계 내지는 개인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자사업은 다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국비라든지 군비는 거의 다 대응이 된 거죠?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 부족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할 군비가 좀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군비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가요? 하고 있으면서 부족한 겁니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은 했고요. 국비랑 국도비가 들어온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한 부분들이 많고요. 추경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산계하고 잘 협의하셔서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해양자원과에서 하는 업무 같은데 가산에서 수대로 가는 오른쪽으로 보면 해태 발장 있죠? 가산에서 수대로 가다 보면 우측에.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거기를 제가 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발 자리 말씀하십니까?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김 양식장을 말씀하신가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지주식. 근데 그거를 몇 년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않으면 철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그 부분은 어업권 관리, 면허 관리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김 양식 관련해서는 여기였었잖아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양식 관리는 저희들이 생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합니다만, 면허·어업권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하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어업권을 취소하고 대체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양수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수산과예요? 그래요. 그러면 수산과하고 협의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지 않을 경우 철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그렇죠. 어업면허를 취소하고 저희들이 김 양식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곳에 확대 아니면 대체 개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업권 관리는,
오연
권오연위원장
지주식에서 뭐라고 하죠? 또 이렇게……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부유식으로 전환도 하고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왜냐하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왜 철수해야 되냐면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또 여객선 항로 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허가가 났든 간에 그 허가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촌계에 관계 되겠죠.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것을 한번. 우리 해양자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하고 해야 한다?
치혁
박치혁해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업권 관리는.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산과하고 접촉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더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자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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