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나 소방이 직접적으로 깊게 연계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분에 대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나 소방을 대비해서 깊게 개입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입니다.

예.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안재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나마 업소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선정합니다. 기존에 있는 업소도 모집을 해서 맛 평가하시는 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2년마다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3년마다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맛 평가단 구성을 8명 정도 구성을 해서 신청 접수를 새로 받고 그다음에 기존 있는 업소하고 전 업소를 맛 평가단이 가서 맛을 보고 위생점검을 해서 점수를 부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카탈로그 접속자는 접속하는 접속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맛집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다 가보고 있습니다. 선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안 나가지만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대부분 다 먹어봤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결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상근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1명이 되어 있고요. 운영 내용에 따라서 보시면 동인세대공감이나 커뮤니티센터는 시설이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산애 이음센터 및 읍성어울마당도 시설이 2개소입니다. 여기는 상근직원 외에 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비용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공익광고입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송출하고 있는 공익광고를 법상으로 옥외광고물상에는 전체 시간이 20% 이상 표출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동성로 지역 내 특정 구역에서는 현재는 대구시와 중구가 의뢰하는 동성로 지역 내에 행사는 의무적으로 조금 10% 더 표출해 달라라고 허가 조건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자 다음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44쪽,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문제인데요. 대신동에 있는 달성커뮤니티센터 있죠.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마을사람이 하고 있어요. 김○○, 최○○, 황○○, 김○○, 손○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유성자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노인복지관에 스마트폰 하는 걸,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자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때 화를 내서 대신동자치위원회에도 이야기가 되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우리 지역민들이 해야 될 걸 우리 마을사람들이 해야 될 커뮤니티가 왜 외지 사람이, 지금 김○

수성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건 마을을 위한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운영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니거든요. 차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서가 이 부서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자 커뮤니티 운영할 때 사람을 공모해서 줄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마을을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해서 지금 현재는 복지관이 이동해서 하는 커뮤니티에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강사라고 그러나 그분들이 스마트폰도 배워서 여기서 스마트폰을 하고 이러는데 과연 우리 현재 주민들, 대신동 주민들이 거기 와서 하는 건 극히 드물어요. 대신동에 이쪽 대신동하고 달성공원 이쪽으로는 대신동에서도 약간 소외된 동네에요. 대신동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옮겨주면 더욱 좋은데 아마 예산이 부족할 듯 싶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음에는 대신동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되게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분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시고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도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마음이기도 합니다.

유성자 사실은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서울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바람에 이걸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하게 됐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걸 하는데도 공모해서 지정을 할 때에도 좀 마을 주민들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성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7분입니다. 13시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더 나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성자 중구의회 의장님과 임태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는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거정비, 공동주택관리, 공공시설, 건축안전 이렇게 총 6개 팀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허가팀은 건축 허가ㆍ신고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주거정비팀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공공시설팀은 구청 소유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설계와 공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마지막 건축안전팀은 공사장 안전점검, 감리, 지도감독을 비롯한 건축물관리법 운영과 빈집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팀으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9명입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부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까지 5개 위원회 9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현황으로는 주거용 4건, 비주거용 23건 총 2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27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 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대상은 민원신고 25건으로 시정명령 등 20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3건, 나머지 2건은 시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16건에 대해 1,900만 원, 정기분 522건에 대해 3억 9,800만 원 부과하였으며 그중 318건 2억 4,900만 원을 징수한 상태입니다. 7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첫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4건으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1건으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총 64개소로 위반사항은 1건 있습니다. 넷째, 건축위원회 운영 결과 총 18회 38개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설현장 11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미착공ㆍ장기 미준공 건축물 69개소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 취소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 9건, 재건축 2건, 가로주택정비사업 9건, 소규모재건축사업 4건으로 총 24건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는 총 107건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신고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대상 50개 단지 65개 동의 공동주택에 대해 균열 및 변형 등에 대한 육안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상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5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대보아파트 외 11개 단지 방수공사, CCTV 교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입니다. 3개 단지에 전자투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 업무는 등록, 말소, 양도, 임대차계약 신고 등 총 531건을 처리하였으며 25년 12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245명입니다. 15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입니다. 먼저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8,951㎡ 규모로 총사업비는 371억 원이며 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지하층 골조공사 및 3층 포스트 텐션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둘째,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만 2,193㎡에 지하 4층, 지상 6층으로 2024년 9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유에 따라 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셋째,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98면, 지상 3층 4단 규모로 26년 3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16쪽, 봉산동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59㎡에 지상 2층 사업비 9억 원으로 2025년 9월 사용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다섯째,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528㎡에 지하 1층 지상 6층,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4년 10월 설계공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째,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2,379㎡에 지하 1층 지상 5층, 사업비 162억 원으로 2025년 7월 설계공모 심사 완료 후 현재 설계의 경제성 검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곱째,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660㎡에 지하 1층 지상 5층, 사업비 198억 원으로 금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7쪽,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 공작물 축조 건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3,811㎡에 주차대수 118면, 지상 3층 4단 규모로 사업비 107억 원입니다. 2025년 12월 설계용역 하여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아홉째,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공작물 축조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4,708㎡에 주차대수 174면, 지상 3층 4단 규모로 사업비는 158억입니다. 2025년 12월 설계용역 계약하였습니다. 열 번째,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2,549㎡에 주차대수 97면, 지상 3층 4단 규모로 사업비 104억 원입니다. 2025년 12월 설계용역 계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쪽,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추진사항으로 2023년 7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전문인력 2명에 대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전문직 건축사 1명을 채용하였고, 25년 4월 건축구조 분야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건입니다. 총 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먼저 대형 건축물 및 공동주택 해체 공사장에 대해 설, 해빙기, 하절기 등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48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해체공사장 9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9쪽,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총 5개소를 정비 완료하여 주민 쉼터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쪽, 2025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공동주택 등 대형 공사장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공평동 더샵 센트리엘 주상복합 외 10개소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총 3개소에 대해 준공 관련 품질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자동출입문 설치 기준(안) 마련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불특정 다수의 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공동주택 자동출입문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봉산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설계) 관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 전문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지적사항 16건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2쪽,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무단 신축 및 증ㆍ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비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홍보활동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첫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물 준공 시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매 분기별로 연 4회 적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적정 관리에 대해 부설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반기별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반인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개공지를 분기별로 연 4회 현장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넷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 미관 개선 및 중구 건축물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한옥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옥 등록 건축물에 대해 신축 또는 수선 공사비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옥 건축물 보존 활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사비 8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실적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 4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계획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24개소로, 도시정비사업 11개소 중 재개발사업은 9개소 재건축사업은 2개소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3개소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9개소 소규모재건축사업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106개 단지 340동, 3만 2,413세대이며 이 중 의무관리대상은 55개 단지, 273개 동, 2만 9,772세대이고 비의무관리대상은 51개 단지, 67개 동, 2,641세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첫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5개 단지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과 입주자 등의 보호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1개 단지에 대해 7월〜9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발생 예상 등 필요시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상태와 안전교육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거쳐 최대 1,500만 원 한도 범위 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5개소에 전자적 의사결정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만 원 예산 내 사업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구청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 되며 2026년 6월 말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243명입니다.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ㆍ말소ㆍ변경 신고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31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입니다. 먼저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6월 지하층 골조공사 및 3층 포스트 텐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중구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23년 9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유 등으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향후 27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5년 4월 공사 착공 후 금년 3월 공작물 축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입니다. 금년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입찰 및 계약 후 8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4쪽,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5년 7월 설계공모 심사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 중 설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35쪽,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3월 설계공모 심사 및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설계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36쪽,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 공작물 축조 건입니다. 25년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7월 신기술 활용 및 공법을 선정하였고, 10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7쪽, 침장골목 주차장 공작물 축조 건입니다. 2025년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9월에 설계용역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 건입니다. 25년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에 공사 입찰 및 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38쪽, 중구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금년 2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7월에 착공하였고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9쪽,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첫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사 및 건축구조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위주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처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일 경우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체공사장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기점검 건축물 통보 및 점검 독려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가 도래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약 30개소 정도에 대해 점검기간을 지정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해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40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첫째,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대형 건축물 및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해 설, 해빙기 등 연중 5회에 걸쳐 공정별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 등을 현장점검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 발생 시 공사 중단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하여 건설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ㆍ변경ㆍ허가 신고 등을 받은 경우 해체공사 착공 전 현장을 확인하여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첫째,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및 사고 발생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빈집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을 통해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빈집을 선정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6년 약 15개소 정비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42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대상은 공사비 80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공사장이며 착공 신고 시 현장 소장, 감리단장 등 공사 관계자에게 민원관리계획, 지역 건설 하도급 추진계획, 공사장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강화의 목적으로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두 번의 품질검수를 통해 공동주택의 하자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공동주택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는 1개소로 29세대입니다. 44쪽, 공동주택 자동출입문 설치 기준 마련을 통한 시행입니다. 자동출입문 설치를 원할 시 설치 기준안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공공 보행로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45쪽,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 과정에서 설계, 시공 등 각 진행 단계별로 전문가의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기는 설계용역의 70%, 공사 공정률 50%, 공사 준공 1개월 전이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품질 향상 확보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전문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구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하여 연중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각종 인허가 및 시책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 응대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김종현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달성공원 주차장이라든지 북성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정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계약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고, 사실 이 빈집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빈집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보다 소규모에 대해서는 간소하게 가는 절차 중의 하나인데, 아마 사업비나 공사비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시공사가 잘 안돼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민원들을 계속 시공사 쪽에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결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거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하고요. 인허가의 조건 중 하나가 동의를 3분의 2 이상 해야 되는데 상인들하고 입주민들하고 동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인분들은 그거 설치를 반대하시더라고요, 상가 쪽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동의율이 안 맞아서 저희 쪽에 신청도 어렵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돼야지 신청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시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건데 사업 승인 때 관련 부서인 우리 구청의 복지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마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사업 승인 때 허가가 나갔고 허가대로 준공이 이뤄진 걸로 제가 아는데 원래는 1층에 있어야 된다는.

주상복합이라서 입주하는 부분이 상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때 판단을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심지에 일반 아파트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거든요, 주상복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여기 재개발사업에 대남지구 있죠. 거기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대남지구가 중간에 다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비예정구역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유성자 줄어들었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유성자 그런데 이쪽에 인쇄골목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쇄골목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인쇄에 대한 거를 보존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재개발로 들어갑니다. 인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안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동의서 받기가 힘드니까 이만큼 한 군데를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원안대로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변경된 그걸 가지고 건축과에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요.

단계가 정비예정구역은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정구역을 고시했고, 그 예정구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한테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넣어라 마라 하기는 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유성자 그런데 인쇄하는 쪽에서 우리 건축과에다가 이의신청이라든지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규정상 보면 20% 미만에 대한 구역은 경미한 변경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절차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맞는 부분을 또 반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우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최소한의 행정 부분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성자 받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1%, 2%가.

제가 알기로 그 구역에 제외돼 있던 부분에 옛날에 인쇄하시던 분들이 반대를 좀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당초보다 좀 바뀌기는 했고요. 그런데 절차가 저희들이 주민 공람을 하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구의회 의견 청취도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 시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요건이 갖춰지면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신청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조율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유성자 물론 그 사람들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받았겠지요. 그죠?

예. 다 했습니다.

유성자 그런데 인쇄 쪽에서 하는 그 말에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지금 재건축해서 분양 내기도 힘들고, 해놓은 것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인쇄를 살리는 게 좋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또 공무원 측에서는 당연히 서류로 행정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지요. 그래서 원안대로 해달라 하는 것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걸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쇄골목에서 들어온 거는 원안대로 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도통 희망이 없는 거 같고.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또 추진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중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유성자 여기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 또 올라가야 되고 절차상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네요. 그죠?

이거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첫 단추를 끼는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승인인가, 관리처분, 착공까지 가려면 최소한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되면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절차에서.

유성자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자 임태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 주에 저희가 바뀐 시행사를 한번, 대표분은 아니고 대표 밑에 책임 되시는 분을 한번 불러서 이런 사항에 대해 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유치권 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돈을 못 받은 부분에 협의를 한 달 가까이 하셨더라고요, 시행사분들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저희가 어느 정도 중재를 계속했는데도 이분들이 원하는 거하고 그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그게 아마 소송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유치권 행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금액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성자 의장님과 임태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10대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시설을 계획, 관리, 유지하는 부서로 국공유지 관리, 도로시설 및 하수시설을 관리 정비하고, 각종 점용 사용허가, 보안등 정비, 가로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비전 및 목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6년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정원 26명,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국공유재산 관리와 도로개설사업 및 하수도 유지관리 그리고 노점상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전체 5,249필지 199만 6천㎡이며 필지 수를 기준으로 국유재산은 34%, 시유재산 33%, 구유재산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은 영구 도로점용 1,091개소에 면적은 1만 6,209㎡이며, 전문 건설업은 실내건축 등 10종 7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사업은 건설기계 대여업 6개 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전체 7.06㎢로 이 중 주거지역은 47.9%, 상업지역은 44.2%, 녹지지역은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로시설은 도시계획도로 504개 노선 중 477개 노선을 개설하였고 현재 미개설 노선은 27개로 도로 개설률은 98.1%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은 현재 1만 147개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LED등은 전체 91.9%인 9,330등이고, LED등 교체율은 보안등 99.8% 가로등 83.3%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총 13개 구간 45.85㎞를 관리하고 있고, 자전거보관대는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및 관공서, 공원 주변 등 124개소에 2,01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4쪽입니다. 자전거 관련 부속시설인 공기주입기 33대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신천 1개소로 연장은 2.49㎞이며 2023년 관리권한이 대구시로 일원화되어 현재는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권한만 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시설계획 273㎞ 대비하여 설치율 98.9%인 267㎞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동성로 일원 가판대 16대 등 전체 10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6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명품 도시 건설’을 2026년 비전으로 정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및 도로,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사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정비사업, 청정한 도시 실현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주민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가로정비 강화 등 6가지 세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14쪽까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팀별 세부전략과 추진사업에 대해 17쪽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건설행정팀의 구민 중심의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편입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재산 등에 대해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기부채납, 무상 귀속과 무상 양도 관련 국공유재산 협의 시 신속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확한 점용료 부과 및 징수로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정기적 확인으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을 위한 국유지 용도폐지는 1건을 진행하였으며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는 총 1,016건에 대하여 17억 1,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체계적인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 관리를 위해 철저한 업체 등록기준 확인과 점검으로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기적인 건설기계사업체 재점검과 건설기계조종사의 신상변동신고 등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 관리 중 업종등록, 전입신고 등 각종 민원 처리 9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7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설기계사업체 휴지신고 등 4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취소 등 6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적법한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수도 공사 등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4건 3억 2,600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고 예산은 총 66건 3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도로시설팀의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시설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고시 내용 등을 현행화하는 작업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6년 기간 동안의 도시계획정보체계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용역 계약 및 착수를 진행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검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겠으며, 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도심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 각종 도시계획 관련 협의,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총 30건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고시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의 사업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굴착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1월 실시설계를 거쳐 2월 입찰 공고 및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중복 굴착 등을 사전 방지하여 굴착으로 인한 각종 주민불편사항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3월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고장 및 노후화된 보안등 보수공사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하수시설팀의 청정한 도시 실현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도는 19쪽부터 24쪽입니다. 먼저 중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 공사는 하수 악취 예방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성내1동, 삼덕동, 동인동 일원에 360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36.7㎞의 오수관로를 신규 매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진행하여 25년 11월 1차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2차 공사와 3차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작년 11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8년 2월 이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3쪽 하단부터 24쪽까지 복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2억 7천만 원으로 관내 복개구조물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6년 1월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6월 상반기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하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대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긴급보수비 4억 원과, 25쪽 준설 공사비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지원받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는 6월 20일 1차 기성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하수도 준설공사는 상반기 95㎞를 완료하였습니다. 25쪽 하단, 하수도 악취방지뚜껑 설치입니다.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일원 330개소에 악취방지뚜껑을 설치하여 악취 민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 330여 개소에 악취방지뚜껑 설치를 상반기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도로보수팀의 주민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관리입니다. 위치도는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도로 긴급 보수공사에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파손과 훼손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4억 원의 예산으로 약전골목 일원 도로를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도로 긴급 보수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1차 기성준공을 완료하였고, 약전골목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3월에 착공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대구역〜교동네거리 구간 태평로에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3천만 원으로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안성당 주변 도로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아스팔트 및 도막포장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 말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반기별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관내 육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인육교과 동산육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9쪽,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젊음의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시비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 보도 포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대구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보행량이 많은 상업밀집지역에 강화된 볼라드 및 SB1 등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안부와 관련 회의를 거쳐 설치 대상지를 검토하였고, 특교세를 추경 편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가로정비팀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가로정비 강화입니다. 동성로, 골목투어 코스 등 주요도로 주변과 전통시장 및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에 기간제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노점행위 사전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시 순찰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 동성로 일원에 자진정비, 계고서 발부, 강제수거 등 총 3,420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31쪽, 생계형 노점의 노후화된 매대는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상반기 도로점용료, 가판대 대부료 등 총 318만 2천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도로시설팀의 네트워크 기반 조명 관리로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29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보안등 노후 점멸기를 양방향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 사업비로 26년 사업분 총 770대를 상반기에 교체 완료함으로써 관내 전체 보안등 점멸기 4,480대 중 75%인 3,375대를 교체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6년 남은 하반기에도 건설과 전 직원은 각종 소관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이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는 330개소 정도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빨리 다.

예.

구비도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보수비가 있거든요. 그걸 시에다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1천만원 하반기에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살짝 시에 요구를 해서 조금 부족한 걸 채워넣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전혀 없지는 않은데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의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담당자들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또 인부들이 있거든요. 인부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나가보고 민원 들어온 곳에 못 나가고 이런 경우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유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평소 주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과는 4개 팀에 26명의 직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단방치 공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및 수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이륜자동차 등록 및 지도 관리,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팀은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부과·징수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영팀은 자동차 관리 법령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불법 무단방치 차량 단속,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자 수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팀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체 운영관리,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정비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5,453대이며, 운수업체는 453개 업체, 보호구역은 23개소입니다. 2쪽, 주차장은 3,265개소에 6만7,238면이며 단속인력 20명, 차량 9대, CCTV 85대,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 25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한마음순회봉사와 연계하여 총 6회 51건을 무상수리하였으며 두 번째, 주민들과 함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현장 체험은 상·하반기 2회 주민 40명이 이동식 CCTV 단속차량에 동승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교통법규와 주차문화에 대한 전파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적색신호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동산네거리 등 4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6년 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먼저, 변화에 앞서가는 선진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안전 취약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다중집합 장소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겠으며 교통안전 3회, 캠페인 7회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설·추석 연휴에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귀성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여름·겨울철 자연재난 시 교통상황실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22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관내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버스승강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온열의자 3개소, 에어커튼 7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쿨링포그 등 편의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장 조사와 공부대조로 명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구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동차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 운행과 관련된 자동차 무상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신천둔치와 대신동에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상반기 수리실적은 1,216건입니다. 24쪽,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자전거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업체별 제보 후 1시간 이내 수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캠페인 2회 실시 25쪽, 공유자전거 98건, PM 84건을 수거요청 및 이동·처리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차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 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산동자동차골목 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대구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행사 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교통행정 구현 및 자동차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전세버스, 화물, 택시 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고 25건을 행정지도·처분하였습니다. 27쪽,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교통불편신고제 운영으로 불친절 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 교통이용 불편 사항 신고에 대해 행정처분·지도하고,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4건, 교통불편신고제 15건, 자동차관리사업체 2건 행정지도·처분하였습니다. 28쪽, 무등록자동차사업체 2건, 불법행위자동차 지도 단속 244건을 행정지도·처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적재적소 주차단속과 주민밀착형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약자 및 보행자 통행권을 방해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집중 단속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동안 다중인파 밀접지역 전통시장 등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으며, 29쪽, 단속실적은 43,914건 부과금액은 15억2,600만원이며 징수금액은 11억5,600만원입니다. 30쪽, 네 번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 및 홍보입니다.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식 시간대 주차 단속 및 민원다발구역 고정식 CCTV 운영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 주말·공휴일 야간시간 주택가 생활도로 불법 주차 단속 신고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1쪽,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 153,718건 문자알림서비를 제공하였으며 32쪽,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매체 및 전광판 활용으로 대민 홍보 및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276개소에 배너 및 현수막 제작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장 및 자동차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무보험 지연 또는 미가입자, 종합검사 지연 또는 미검사자에 대해 가입과 검사 독촉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통해 무보험 운행 방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 의무 위반자 과태료 징수는 1,743건에 1억9,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33쪽, 여섯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신속한 교통사범 수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자진이동 처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교통사범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은 자진처리 30건, 강제폐차 8건 35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자 50건 처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무보험 송치관리시스템을 5월에 구축 완료, 무보험운행사건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6쪽, 일곱 번째, 지역 특성별 수요 맞춤형 공영주차장 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22억5천만의 시비를 포함한 102억원, 규모는 104면입니다. 올해 3월에 조성 공사 완료하여 5월부터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장부지 공사는 9월에 준공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쪽,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은 서문시장 상인 및 방문객 등 주차수요가 많은 대신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158억원, 규모는 210면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실시 설계 중이며 예산 확보 후 공사를 진행하여 28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 조성은 관광객 등 주차수요가 많은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07억원, 규모는 120면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27년 6월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따라 기존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의 부지 활용이 재검토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여 대신동 큰장로 부근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포함한 77억원, 규모는 12면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중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 운반비 2차 협상 결여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되는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운영 함에 있어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높여 우리 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은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특별조정교부금 및 교부세 23억5천만원을 포함한 112억, 규모는 100면입니다. 올해 8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에는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 및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1쪽, 북성공구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명물골목인 북성공구골목, 수창공원, 대구예술발전소 등 북성로 일원, 주차장 수요 증가와 상인 및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접 부지에 37억원, 규모는 자주식 주차장 23면을 조성코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27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3월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여덟 번째,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 지역의 주차장 조성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2개소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43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점가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설 및 확대 시행하고, 시행전 주민ㆍ상가 의견 수렴 절차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기존 사용자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재신청제 시행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18면을 신설하고, 24시간 부정주차 민원처리전담반 운영으로 1,020건 이동, 8건 견인 처리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 중심, 다변화 인구수요 기반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및 교통시설 취약지 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많은 지점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쪽,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신남네거리 등 3개소에 보행자 방호 펜스 등 교통시설물을 확충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민제안사업 선정 대상지 남산4동 등 5개소에 보행량 많은 신호교차로 내 바닥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선정 대상지 7개소에 태양광표지판, 교차로 알리미를 설치하여 야간교통환경 개선 및 대봉동 2개소에 노후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6쪽,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점, 경찰서 및 주민 건의사항 장소에 시선유도봉, 반사경,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색신호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교통시설물이 지난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어린이보호구역 및 간선도로 내 단일 횡단보도 5개소를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협의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고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대구·남산·동덕초교 일원에 도로 포장, 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47쪽, 열 번째, 보호구역 내 보행친화적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정비로 대구초교 등 3개소에 학교, 학부모, 주민의견 수렴·요구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내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완료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방호 펜스, 고원식횡단보도 등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삼덕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옐로카펫 페인트형을 블록형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자치 특별지도반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정을 분기별 1회로 총 4회 80여 명의 주민자치 특별 지도반을 편성하여 야간시간대 민원신고 다발지역 및 중점관리구역을 불법 주정차 단속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주민이 직접 계도 홍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상반기 2회 주민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9쪽,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발송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인적·물적 손해 발생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 대해 매월 2회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추가 발송하고, 리스회사 차량 가입 촉구 협조 요청 공문 발송으로 무보험운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촉구서 11회 371건, 협조공문 18회 발송하여 133건 가입, 자진 폐차·말소 등 1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0쪽,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위한 스마트 주차관제스템 도입입니다. 교동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노후화로 주차장 이용자들의 민원 제기를 해소코자 주차시설확충기금 9,900만원 사업비로, 6월에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설치 완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지능형 주차관제 기술을 적용한 번호인식 오류 감소, 입출자 지연해소 등 공영주차장 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하고 질 높은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에 공모 신청 선정되어 4,700만원 집행하여 당초예산보다 5,200만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 김미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식 CCTV로 된 건가요?

이동식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이동식 CCTV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정말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끊었나, 안 끊었나까지, 몇 시, 몇 분에 끊었나, 안전신문고는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까지 상대방한테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은 계속 계도 위주로 하고 고정식은 시간을 봉리단길하고 몇 군데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유예를 했는데도 안전신문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침장골목 예산 좀 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자 이나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