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결이 의원 발언

안재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지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철 김지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안재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재철 서용덕위원께서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안재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에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없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나아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재용위원께서 이나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나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이나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안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75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96억700만원보다 278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76억원이 증액된 4,291억5,8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억9,800만원 증액된 7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1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억1천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5억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13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91억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등 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이 22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47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으로 122억3천만원 편성되었고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133억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으로 138억600만원,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67억400만원,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으로 39억5천만원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4,7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기정액보다 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의 기금은 기정액 대비 101억3,200만원이 감액된 1,181억4,900만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주차시설확충기금 106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활기금이 5,200만원, 옥외발전기금이 3억6,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고향사랑기금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외발전기금은 전년대비 3억6,500만원이 증액된 3억8,1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은 106억1,500만원 감액하는 등 각각의 기금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금액을 반영하고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기획조정실, 관광경제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 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영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영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동인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금 부족으로 11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업무 수당 및 사회복지 업무수당 인상과 정액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인건비 보수 26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보수 부분은 2026년 1월 2일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및 휴직자 급여 반영 등으로 동 전체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편발송량 증가와 우편요금 상승에 따른 우편료 1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삼덕동은 노후된 청사 배관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건비 보수로 4,734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연말 임금 협상 후 수립된 2026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성 계획에 따라 삼덕마루 커뮤니티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74만2천원, 보험료 2만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성내2동 보수 675만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대신동 26년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현원 기준 사회복지직 1명을 추가 반영하여 인건비 보수 5,05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남산동의 경우 인건비 보수 3,735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61쪽입니다. 남산2동 인건비 보수 2,887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남산3동 인건비 보수 1,216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대봉1동 인건비 보수 2,73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3쪽입니다. 대봉2동 인건비 보수 1,554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추가경정 예산서안 241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료가 기존보다 요금이 어떻게 68만4천원 증가됐습니까? 80만4천원 이거 맞나? 요금이 어떻게 되죠? 경정이.

120만원.

120만원 증감 됐습니까? 120만원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동인동장 김상석입니다. 120만원 증가된 사유는 지침상 민방위 통지서 임금대장, 복지카드 등 우편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입 인구가 0.9배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우편요금도 종전에 430원에서 500원으로 증가해서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도 결산이 360만3천원입니다, 하반기. 1.09 곱하기 1.16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우편요금은 언제 인상된 거죠?

7월달에 인상됐습니다.

일단은 공공요금 전체 금액을 제가 봤을 때에는 공공요금 우편료를 요즘 통장 앱에서도 요금 내는 걸 누르니까 우편료 금액을 떠나서 앱 활용을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행정 쪽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세요.

현 지침상으로 등기로 발송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하신 부분은 가외성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동도 해당되면 같이 과장님이 홍보해서 요즘 세금 내는 거 휴대폰으로 내야 될 거 누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걸 홍보 차원에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195페이지, 이건 삼덕동에 해당되나. 청사 수도 배관 정비 신규는 뒤에 설명합니까? 지금 질문해도 되나요? 순수 구비인데 큰 사고가 난 모양이죠? 삼덕동.

삼덕동장 이소영입니다. 6월부터 저희들이 2층 화장실에 조명이 꺼져서 업체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천장이 결로가 되어서 그 결로를 고치지 않으면 2층 화장실 조명을 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청사 수도 배관 정비로 400만원 올렸고 그리고 평소에도 청사가 노후화됨에 따라 1층 상담실에 천장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위에서 방울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할 때 수도 배관도 같이 교체하고 부속 설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단 잘 이해했고요. 일단 긴급한 건 빨리 하시고 걱정되는 건 하고 나서 또 하자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으니까 노후된 건물일수록 전문가들이 배관 이런 건 잘 잡아야 될 거예요. 잘못하고 나면 또 누수되고 골치 아픈 경우도 많이 겪었거든요. 잘 유념해서 공사 진행에 관리 감독 잘 하시고 살펴봐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은 긴급한 건 바로바로 올려도 됩니다. 추경은 긴급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추경은 진짜 긴급을 요하는 걸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결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인데요. 저도 동인동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사실 동인동하고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이거는 사실 주민들이나 저희 구청의 오랜 숙원이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비상주 감리를 상주 감리로 변경한다고 하길래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거는 준비 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췄다고 보시면 더 판단이 빠르실 거 같고 당초에 기본 설계를 할 때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비상주 감리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예산에 맞도록 비상주 감리를 한다고 기초가 잡혀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주감리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저도 건물을 지어봤는데 안전관리나 감리 같은 거는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보통은 초기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남산1동은 국강빌딩 저희가 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비상주 감리 합니까?

지금 거기는 기본 설계 중이라서 아직까지 나온 거는 저희들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하고 나서 예측해서 거기도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까?

아마 상주감리로 변경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21페이지, 동청사 구정 슬로건 현판 등 교체 신규, 뉴스에 났길래 다른 게 아니고 대구시가 파워풀에서 했는지 얼마 안됐는데 컬러풀로 또 고려해서 한다고 뉴스에 예산 낭비 아닌가, 해보고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슬로건 만든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벌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민선 8기 때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도시 중구 사용을 했는데 이번 민선 9기를 하면서 ‘함께 만드는 스마트 시티, 행복한 중구’로 변경은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민선 8기의 잔재인 슬로건이 동사무소 현판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구청장님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행복 그것도 그때 인기가 대단했는데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새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 싶은데 간판 교체한다고 하길래 이야기했고 알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슬로건이 만들어져서 달아야 된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한 번씩 내더라고요.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냐, 같은 청장님이시고 슬로건도 멋진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동청사 구정 슬로건에 여쭤볼 건데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청장님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22년도에 민선 8기였고 민선 9기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는 자치 단체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실에 디자인 제작 400만원, 현판 교체 1,500 총 1,900짜리인데 슬로건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민도 많이 느끼고 일을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새것 바꾸는 것보다 멀쩡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현수막이 워낙 걸려 있으니까 바꾸는 것도 일이 많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현판 교체하는 것보다 주민 생활이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도 계속 8기, 9기 다 이어가시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님 어쨌든 좋은 의견입니다. 예산 낭비로 크게 신문에 나고 해서 대구시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다 교체하는데. 우리는 같은 구청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나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질의를 할게요. 슬로건 현판이 누구를 위한 건지. 누구를 보기 위한 건지. 일단 이걸 생각해 보면 주민들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구청장님 바뀌었고 슬로건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인지. 그것부터 궁금해서. 솔직히 잘 안 보거든요. 저도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워딩 자체가 조금 센 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지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임태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검토보고서라든지 갖고 오는 거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 나가는 단가랑 시장에서 보는 단가랑 밖에서 보는 저희가 받아보는 견적서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은 세수에 대해서, 세비에 대해서 조금 아껴야 될 부분, 이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궁금했어요. 누굴 위한 건가. 돈의 쓰임새라든지 세비를 쓴다면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돈의 쓰임이 제대로 쓰였구나. 또 생색내기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돈은 적다고 보면 적겠지만 저는 좀 크게 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누굴 위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을 위해 바꿔야 되는 거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바뀌셔서 바뀐 정책에 대해서 따라가겠다 그런 취지 같으면 한 번쯤은 올리시기 전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부탁을 드릴게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책이, 이 세비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겠나, 누굴 위해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아마도 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해 집행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주세요, 마세요 이런 설명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 저희 의회에서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은 쉽게 통과가 될 거고 태클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다른 데 가실 때마다 지난 8년 동안에 뿌려놓은 것들을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은 잘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잘 하신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8년 동안 늘 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늘 해온 것 중에 진짜 좋은 게 있으면 더 잘하시면 되고 굳이 안 좋은 게 있는 데도 지난 8년 동안 늘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경기도 힘들고 저도 중구 주민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절약해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정리를 하자면 위원님들이 다들 세수도 걱정하고 또 청장님이 마지막 3선으로서 마무리 잘 하시는 것도 기원하고 하지만 세수에 대해서는 더더욱 행정부에서 잘 아꼈으면 싶은 당부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정 혁신사업홍보과장 나오셔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황수정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혁신사업홍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43억5,247만9천원 대비 286만원 증액된 43억5,53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당초 24억9,288만2천원 대비 286만원 증액된 24억9,57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청년 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정책 제안 역량 강화 워크숍에 22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보상금에 조정된 청년 정책네트워크 위원수 및 활동기간을 반영하여 청년 정책네트워크 활동 경비를 66만원 증액된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3쪽에 사무관리비에 청년 정책네트워크 운영비에 정책 제안 역량강화 워크숍 22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1회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청년 정책네트워크숍이라는데 한번 한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면 좀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들어 낼 때에 고심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연속성이 있으려고 하면 한 번으로 저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눠서라도 횟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두 번이나 세 번으로 늘려야 한번 들어서 긴가민가했던 것들이 두번 들으면 감이 좀 오는구나. 세번 들으면 감이 좀 잡힐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횟수를 조금 늘리거나 하면 어떨까. 조정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내년에 점차 늘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한번 말고 두번 정도라도 해보면 평가할 때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일반 교육도 그렇잖아요. 횟수를 쪼개서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이래 하거든요. 그걸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단발성 말고 미래 발전형 같은 인재를 발굴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얼마나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좀 당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첨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나겸위원이 이야기했는 역량 강화 워크숍도 그렇지만 저는 궁금한 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청년 정책네트워크 활동경비해서 분과장하고 분과위원에 대해서 9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월 1회 이상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2회를 생각하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모집기간 동안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 기간을 뺀 9회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활동이죠?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청년 정책네트워크가 분과로 4개 분과가 있는데요. 분야별로 자유롭게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하고 청년에 관한 정책이 있다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청년 정책 모니터링 여러 가지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량 강화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참여할 때에 참석율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분과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분과에 대해서 차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계속 연속적인 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줬으면 좋겠고 워크숍 전체가 참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격려 차원일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하면 워크숍에 대해서는 사실 워크숍 이런 거는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워크숍 자체가 이건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겠다, 워크숍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갑자기 신규로 해서 30명을 모아놓고 해야 될 이유가 저는 뭔지 제일 궁금하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급하다기보다는 저희가 2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친화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분과별로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그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작년에는 못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분과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너무 감사하고 행정은 평소에 설명이 되어야지. 워크숍 가서 한번 듣는다고 행정을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수시로 소통을 하시면서 행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올렸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을 알려고 하는 거 경제과에 대학생 인턴십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24년 6월 14일에 1기 출범했는데요. 이게 2년이죠? 그러면 2기는 출범이 된 거예요?

예. 출범이 됐습니다.

뒤에 보면은 1기 때는 총 8건의 정책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8건 중에 실제로 우리 구정이나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청년들에 대한 8건의 정책 중에 반영됐거나 앞으로 반영될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2024년과 2025년에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8건의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검토해 본 결과 실현하기는 어려운 정책들이었고 그중에 전체적인 내용은 반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예를 들면 중구 전세안전지킴이를 만들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킴이는 만들지 못했지만 청년의 날 행사 때 전세사기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 자체를 다 이렇게 실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워크숍 가는 건 직접 과에서 하는 겁니까? 센터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3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업 목적도 봤고 여기 보면 사업 효과도 봤는데 제 생각입니다. 저도 청년들한테 지원 잘 하는 건 좋은데 워크숍도 좋고 다 좋은데 청년들이 실제로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게 진짜 반영까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라도 반영이 되면 좀 재미있고 신이 나서 더 좋은 제안을 많이 할 거 같은데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8건의 정책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반영된 건 없고 그래서.

그래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청년들을 좀 다듬어서 좋은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나오면 앞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하고 이나겸위원께서 청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은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걸 당부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8건 정책 제안 어쨌든 8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걸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부스까지 설치해서 뭔가 알려야 될 사명감이 있으니까 전세사기 담당 부서하고도 좀 대책 회의를 같이 청년들하고 조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전세사기가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죠? 사기 성립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경찰에 가서 사기라고 신고하니까 구청에 가라고 하고 구청에서 상담 실컷 하니까 경찰에 가라고 하고. 배구공 넘기듯이 해서 1년 넘어야지 겨우 사기 성립이 됩니다. 변호사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되고 왜? 중개업소 관리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전세사기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부스까지 설치할 정도면 진짜 피눈물 나는 사연이기 때문에 부스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책 제안 8건 중에 하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 위원들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해드릴 테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힘들지만 일선의 한복판에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조금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수정 혁신사업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경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01쪽, 하단 그외수입과 102쪽, 특별교부세입니다. 종로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사업비로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 300만원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1억9,220만원 증액한 6억1,69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풍수해 보험 지원 420만원, 폭염대책 장비임차 추경성립전 1,200만원, 폭염대응 시설 설치 추경성립전 1억6,600만원, 풍수설해 대책 구ㆍ군 지원으로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반영으로 2억3,688만3천원 증액한 38억72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삼덕 및 대봉 지하보도 자동차단 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통신료 186만원, 풍수해로 인한 구민의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에 840만원, 폭염에 따른 주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폭염대책 살수차 임차에 추경성립전 예산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폭염대응 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 1억원, 쿨링포그 설치 6,600만원, 풍수설해 대책을 위한 구ㆍ군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제설·수방 자재함 교체 및 추가 구입을 위해 1천만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위해 종로초등학교 주변에 생활안전 CCTV 3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일부터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실 근무직원 4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2,388만3천원 신규 편성하고, 사무용품비 등 기본경비 174만원 증액한 6,99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설함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9대 때 삭감한 겁니까? 혹시.

이건 저희가 시비보조금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9대 때에는 어떤 재원이었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요.

아, 그때 박찬주 과장님이었지 싶은데.

그때 재원이 제가.

저희가 삭감을 한 거잖아요.

예. 그때 삭감.

시비로 올라왔길래. 큐알코드 위치도 이건 그러면 위치만 나오는 겁니까? 안에 예를 들어서 양이 적거나 이런 것도.

큐알코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안전신문고에 접속할 수 있고 거기에 불편사항 같은 거 신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설함이 지금 102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제설함이 있는지 큐알코드를 저희가 세 곳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사실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하잖아요. 덥거나 폭설이나 CCTV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에 늘 고생하시는데 사실 9대 때에는 필요한 것도 삭감을 많이 솔직히 했었는데 이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하시고 저희도 최대한 세금이 없고 세수가 줄어도 주민들 안전을 위한 거니까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임태훈위원님 말씀처럼 아낄 때는 좀 아껴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아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신천둔치 지하보도 137페이지에 보면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해서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신천둔치 지하보도 자동차단시설 통신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저희가 6월달까지 대봉하고 삼덕동의 지하보도를 저희가 관리하는, 신천으로 들어가는 차라든지 지하보도가 많이 있지만 중구에서 관리하는 게 딱 두 곳이 여기 지하보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자동차단시설로 바꾸었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기에 보면 CCTV 카메라 설치가 6대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안내방송이라든지 예경보시스템이 전광판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해놨습니다. 그걸 관제센터랑 중구청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회선이 5개 있습니다. 7월부터는 통신료가 부과될 거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로 1억원인데 각동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들을 만나 보면은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는 사업이 이거거든요. 아시죠? 어린이나 노인이나 날씨가 너무 덥고 쉬기도 하고 한데 그러면 시비로 1억 나왔는데 유지관리비가 들 거 아니에요?

예.

수동이 아니라 직접 피고 통신비도 있고 전기세도 있고 이런 것도 시에서 다 보조를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런 유지관리비는 사실 시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고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10개소 그늘막을 설치했고 또 워낙 폭염이 지속되고 작년에도 54일이 폭염이 있듯이 올해는 더 늘 것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확충할 수 있는 게 실제 많지는 않거든요, 폭염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쉼터나 그늘막, 쿨링포그 쪽으로 해서 중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 1억 온 거에 대해서 올해도 10개 더 추가 설치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공평네거리, 동인네거리 이쪽으로 해서 더 설치를.

그러면 10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머예요? 민원입니까? 아니면 통행 양입니까?

저희가 보통은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디에 불편하니까 추가 설치를 해달라는 그 민원이 제일 많고요. 저희들도 폭염 관련해서 순찰이나 점검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실 스마트 그늘막은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통행의 안전이라든지 차량, 통행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부경찰서나 또 설치하러 갔을 때에 상가에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이러면 또 설치를 거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최종 장소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수동 그늘막은 그냥 폐기 처리.

아니요,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비를 구비에서 하는 거면 그것도 체크를 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살수차 임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시비로 1,200만 원인데 20일 한다고 돼 있어요. 딱 20일만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시비보조금은 1,200만 원이 내려와서 20일로 했지만 실제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이랑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거 4,020만 원을 합쳐서 전체 5,220만 원으로 살수차 2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배정은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다 보니 여기에 설명할 수 없었고, 실제적으로 계약은 8톤하고 2.5톤으로 2대 임차해서 40일 운영하는 걸로 5,200만 원 계약은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여름은 유난히 덥다 그러고, 또 어제 기사 보니까 10월까지도 이런 날씨가 이어진다는데 폭염 특보가 길어지면 운영을 더 하나 싶기도 했고. 그러면 중구 관내라고 돼 있는데 혹시 노선이나 시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중구청 환경과 살수차 1대하고 총 3대를 운영하는데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두 번 하는데 주요 간선도로 13개 노선이 있고요. 이면도로 7개 노선이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차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큰 대로에 많이 하던데요.

아무래도 큰 대로에 큰 차가 가서 열기를 식히는 부분이 있고, 이면도로에는 또 작은 2.5톤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0페이지, 제설함 구입. 과장님, 제가 왜 설명드려야 하냐면 이거 9대 때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QR코드 위치가 위에 뚜껑에 크게 있어야 되지. 밑에 눈 쌓여버리면 이게 제 역할을 하느냐? 눈을 치워서 QR코드를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QR코드 위치를 무조건 바꿔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뚜껑 그림을 보시면, (책을 펼쳐 보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QR코드 위치가 여기 있으면 눈이 와서 쌓여버리면 어떻게 QR코드를 찍느냐? 그래서 이걸 뚜껑 위치에 크게 해가지고 주민들 누구나 찍어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요구를 했고. 내가 이거 바뀐 줄 알았는데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QR코드 위치를 바닥에 해놨어요.

일단은 앞, 뒤, 위 세 곳에 부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위치를 좀 바꿔 달라, 위에 큰 데 좀 해달라, 이거 밑에 거는 사실 눈 쌓여버리면 못 찍는다고.

예. 잘 보이는 곳으로.

그래 됐으면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QR코드 큼직하게 해서 위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려 했고. 두 번째,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2페이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우리 수창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전교생이 100명 안 되다가 지금은 1,000명에 육박한다니까 우리 중구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학부형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구청에서 안전통학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애들이 학교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볼일 있어서 둘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님하고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몇 번 따라가 보면 CCTV 필요한 위치가 확보되는데 꼭 학교 교문 앞을 위주로 해서 거기만 CCTV를 집중적으로 해놓습니다. 예산은 한정적인데 행정이 조금만 고민하시면, 실질적으로 부모님들하고 걸어가는 길을 물어보면 이 길밖에 안 가거든요, 아파트 딱 나와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데 위치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데 더 고민을 하시라.

알겠습니다.

보면 학교 정문 인근에는 많이 서 있어요. 교통신호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거기 꽉 밀집돼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사고가 별로 안 나요. 가는 길에 우발사고 나는 그걸 예방해야 되지. 이런 CCTV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학교 정문 인근보다는, 특교세도 받고 좋은 지원을 받았는데 좀 더 고민하셔서 걸어가는 데 진짜 안전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데 좀 설치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저하고 관련해서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안재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까 제설함 구입 건 때문에 질문이 생겼는데, 138페이지 보시면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 있는데요. 그러면 신규로 추경을 하는 스마트그늘막 설치 이런 거는 기존에 기정액이 0으로 돼 있고, 예산액이 있는 거는 추가로 더 한다는 거고. 아까 제설함 구입에 혹시 제설함 이거는 사용기간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지.

딱히 내구연한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점검하다가 파손되거나 했을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기정액이 없어요.

저희 본예산이 편성된 게 없으니까 기정액이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 그다음에 기정액이, 올해 예를 들어 2026년 본예산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교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제가 몰라서, 집행부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있어야 되는 거고 필수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기정액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안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 관내는 아파트 단지도 많아졌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5년, 10년 전에 하고 환경이 안 바뀐 게 아니라 매년, 매년, 매년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부족한 건 안 되더라고요. 과한 거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기정액이 없었을까?

저희가 아까 102개소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양이 있으면 본예산을 올리는데요. 올렸을 때 의회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때문에 삭감되거나 하면 본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또 필요하면 요구해서 시비를 받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올렸는데 이게 작년에 삭감된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도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했던 게 구입을 40개 했고 추가로 40개를 했다면 진짜 필요한 곳에 없을 수도 있겠다. 신고도 하지 않고 사각지대라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는 동이라든지 취약계층분들은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니까,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 신고나 민원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모를 수도 있겠다, 누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누락되는 지역이 있지는 않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적재적소에 그게 맞게끔 추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 어느 곳에 뭐가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부터 하셔서 필요한데 없는 곳에는 보강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102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매년 동을 통해서 제설함이 필요한 곳의 수요조사를 받고, 실제 눈이 왔을 때 경사진 곳은 저희가 거의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항상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든지 하고, 또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추가 요구를 하고 해서 계속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청 예산이 없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당장 눈이 오고 필요할 때가 딱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 확보 이런 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 듣다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삼성화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화재 말고 다른 보험도 많지 싶은데 삼성화재 직원하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예전에는 4〜5개 여러 군데 보험이 있었고요. 이거는 제3자 기부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주)서한에서 기부금을 받고, 취약계층의 자부담을 기부한 돈으로 해주면서 삼성화재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작업한 거라서 저희가 선택을 따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다른 데도 보통 4군데 있는데 삼성화재라고 딱 못을 박길래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신천둔치 지하보도 자동차단시설. 우리는 자연재해 때문에 지하보도 차단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저희 중구가 맡고 있는 거는 동인지하차도 하나하고, 지하보도는 삼덕하고 대봉 2군데 해서 전체 관리하는 거는 세 곳입니다.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삼덕지하보도에 자연재해가 나면 대봉지하보도를 차단해야 안 되나? 같이 가야 되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따로따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입니다. 구비 100%인데 더 안정적인 데 둬서 좀. 나는 그렇습니다. 대봉지하도에 물난리 났다고, 자연재해 났다고 하면 삼덕지하도도 바로 같이 차단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따로따로 하는 거 혹시나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이 예산 중에 한 곳에만 설치해 놔도 같이 차단시킬 수 있으면 같이 차단시키고, 그러고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으면 안전을 더 폭넓게 관리하지 않겠나 싶은 당부입니다.

차단 시스템을 내리는데 주민들이 지하보도로 신천 들어가는 통로를 막는 거기 때문에, 대봉을 막는다고 해서 삼덕을 못 들어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봉 닫으면 같이 내려오게, 같이 차단이 될 정도로.

저희가 차단할 때는 시스템으로 같이 내립니다.

예. 같이 내리는데 대봉을 차단해야 되겠다고 뜨면 삼덕 거기도 자동으로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의견은.

그거는 같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2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해도 차단 시설만 있으면 되고 다른 곳에 배정할 수 있으면 배정했으면 싶은 게 의견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행정안전국장, 정경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훈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ㆍ구ㆍ군 협력증진사업 평가 인센티브 1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7억 2,362만 8천 원 증액된 320억 82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이월금 36억 1,788만 2천 원 증액된 46억 1,78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억 1,857만 1천 원 증액된 27억 1,857억 1천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931만 1천 원 증액된 18억 9,93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2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72억 8,307만 8천 원 대비 22억 1,934만 1천 원 감액된 150억 6,37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 기획 및 조직관리 사무관리비로 민선 9기 구정 슬로건 등 디자인 제작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사업 분담금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업예산 편성 요구에 따라 298만 2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노트북 150만 원 증액한 2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무용 집기 임차 등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정된 대구시 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장 구축과 수감용 비품, 전산장비 임차비용입니다. 다음, 법규 및 쟁송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소송 수수료 150만 원 증액된 3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소송사건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정 성과평가 및 활동지원에 포상금으로 대외기관 평가 우수사업 포상에 220만 원 증액된 7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대외기관 평가와 시ㆍ구ㆍ군 협력증진사업 평가 실적 향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소요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60억 294만 2천 원 감액된 57억 3,94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9,512억 9천만 원 증액한 28억 12만 9천 원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5,129만 원 증액한 19억 5,6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0쪽에 민선 9기 슬로건 등 디자인 제작이 400만 원이었잖아요. 앞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 돈을 아껴서 아까 제설함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바램이고, 궁금한 게 아니었고. 지금 소송 있잖아요. 민원인들하고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보다도 소송 수수료 같은 거 2천만 원 증액했는데 작년에 12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 다 합쳐서.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10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위생이라든가 부서에 보면 민원 관련해서 그런 거는 행정소송이고 대부분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뭔가요? 민사소송은 보상을 해달라는 건가?

예. 보상 관련입니다.

보상 관련인 거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만큼 주민들이 많이 깨어 있고 많이 안다는 거죠?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넘어갔으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반기 10건이라면서요.

예. 상반기 10건입니다.

10건이면 향후 더 많아지는데요.

예. 그걸 대비해서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 원 증액해서 4천만 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4천만 원도 부족할 거 같긴 하네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셨는데 반환금의 기준이 뭔가요?

국비나 시비에 다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하고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대충 4% 계산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는 굉장히 예산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받았던 예산을 왜 반환금이 남게끔 했냐는 걸 여쭈고 싶거든요. 그냥 적재적소에 다 쓰고, 필요한 데 다 쓰고 어차피 내려온 예산이면 다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고요. 반환 조건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거나 사용이 됐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반환하거나 물어준 거는 아니고, 다 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거죠?

예. 계약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남는 금액도 있고,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반환하기 전에, 남기기 전에 좀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찾아가지고 돌려주기 전에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면 향후 몇 년간 똑같은 항목으로는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예. 똑같이 받는 것도 좀 있습니다.

매년 이 항목으로 요청하면 시비가 내려오나요?

예. 축제 같은 경우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시비를 받으면 향후 2년이나 몇 년 동안 똑같은 걸로는.

경제 파트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그러면 좀 유동적이긴 하네요. 반환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셔서 혜택이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슬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슬로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이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선정 과정이 부서 공모 및 선정이라고 한 것도 되게 빨리하려고 이렇게 한 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저희 임시회가 30일에 끝나는데 전체 계획이 7월 말에 마무리가 되는 것도 속도 밸런스가 안 맞게 좀 빨리 진행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뭔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페널티 발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빨리 써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선 9기가 슬로건이라든가 구정 방침, 구정 목표를 다 바꾸었는데 연임하신 저희 청장님하고 전에 윤순영 청장님이 계셨는데 그때마다 슬로건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바꾸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이게 구정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 공약이 6개 분야에 53개 정도로 간추려지는데 거기 보면 AI라든가 스마트 관련해서 그걸 기반으로 주민이 좀 더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목표나 방침은 그 슬로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400만 원 올렸는데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회가 30일에 끝나는데 7월에 제작 및 배부를 완료한다고.

민선 9기가 7월 1일 자로 출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쭉 받았습니다. 또 다르게 공모를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청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이걸 제일 잘 아는 거는 직원들이고 부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받아서 했고, 다른 사정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7월 1일 자로 민선 9기가 출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선언적 의미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찍혀 있는 이게 새로 된 거고, 혹시 부서 직원분들 참여 규모나 어떤 과정으로 안이 많이 들어왔는지?

예. 들어온 거는 부서에서는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내는 직원은 3건도 내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44건 정도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내려고 그러면 구정 슬로건, 구정 목표, 구정 방침까지 다 내야 하는데 원 페이지로 정성스럽게 제작한 직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공약하고 매칭되는 걸 고려해서 그렇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놓쳤는데, 지금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사업 분담금이라고 11페이지에 있네요. 내용이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공통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보조금이 많은 구나 시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많이 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는 게 최하입니다. 구 규모가 작다 보니까 보조금도 적은 편이라서요. 그러니까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는 분담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이 없도록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을 저희들이 분담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주는데 자기 분담금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다면 저는 좀 의아한 게 부정수급하는 자체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건 기준도 있을 건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부정수급자를 찾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반환은 기본이고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행정적인 벌을 주든가 해야 되겠죠.

행정적인 벌을 준다는 거는 지금 안이 나왔거나 가이드라인 제시된 게.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그런 건 없다는 거네요.

예.

자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하는데 부정수급자가 발각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징계를 한다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사항인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징계라든가 반환 이런 규정은 예전부터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할 건데요. 기획조정실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의회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저희 의회도 보조금 같은 거 환수받거나 소송비 같은 거 환수받을 부분이 있나요?

의회 말씀입니까?

예.

의회는 독립기관이라서 의회 자체적으로.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예산은 집행부에서 받는데 완전 독립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고 계신 건 없으세요?

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확인하고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건데, 이 건은 아닌데 실장님이 계시니까. 저한테 몇 분 물어보시던데 혹시 대구백화점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 구청에 들어온 게 9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거의 30년 됐는데 대구시 동인청사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백화점도 그런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요.

기사도 났고, 구 씨 일가가 200억 남은 지분도 넘겼다고 얘기도 나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또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사가 나오니까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옮기게 될 상황이 생기면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첫 번째로 TF팀이라든지 뭘 만들겠죠, 당연히.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옮기게 되면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500억 이상, 다른 남구 같은 경우 3천억이라 하고 수성구도 3천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백화점도 처음에는 3천억이라 했지만 지금은 거의 1천억대로 떨어져 있고, 지금 동인 도서관이 거의 파기되면서 그 자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구청을 매각한다든지 하면 비용은 얼추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최근에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 난 거는 너무 앞서간.

향후 그런 계획이 있거나 TF팀이 생기면 저희 의회에도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부정수급 모니터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혹시 소급 적용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부정수급 해서 발각되면, 지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비 있지 않습니까?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반환받습니다. 그거는 기존에도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요. 아까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똑같은 걸로 전부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포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기초생활수급자 약자를 지칭해서 얘기하셔서.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드셨는데 소급 적용이 되냐고 물어봤던 건 이게 말씀대로 정부에서 만든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공인이든 단체든 민간단체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 약자들도 부정수급이 된다면 그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임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9대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거기 부분도 환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부정수급의 대상자라고 하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 거면 소급 적용도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거는 배제시키고, 지금부터 요이 땅 해서 부정수급을 발견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전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시기 상관없이 모든 부정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었다 그러면 환수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배제되거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회 취약층이나 약자들은 악착같이 받아 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없이 투명하게 받을 건 받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게요. 2가지 보완 설명. 아까 슬로건은 위원님들이 청장님 정책을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파워풀’이 ‘컬러풀’로 갈 수 있다는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났고. 그거는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할런가?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세수 낭비라고 신문에 많이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행정지원과 쪽에도 질문했어요. 동에 슬로건 다 바꿔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같은 청장님이시고 어쨌든 행복 그게 워낙 익숙해져 있는데, 행복이라 하는 거는 다 포함되는데 굳이 갑자기 공모해서 바꿀 필요가 있나?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니까 자꾸 얘기하게 됐는데 예산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이래 앉아 있으면 직원분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 이래 했다가 저랬다 하는데 지적은 안 하겠어요. 내가 좀 쇼크 먹었어요. 의원들이 저기 앞에 일렬 해 계시는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소름 끼쳐서 말은 안 하겠고, 나중에 이 카메라 보시면 기절할 겁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예. 주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벌써 긴장하고 있네요. 이거는 됐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용덕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예산서 10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실질적으로 우리 올해 총예산이 얼마죠?

올해 본예산이 5천억이고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5,500억 됩니다.

우리 중구청 총예산이?

아, 4,500억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총 얼마입니까?

지금 38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뉴스에도 연일 보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예산은 그 돈만큼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비율이 5%를 넘으면 안 되는데, 5%도 과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얼추 들어도 거의 10% 가까이 갔다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 신경 써줘야 돼요. 지자체 재정 안정 부문의 척도로 순세계잉여금 이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총괄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세요.

예.

서용덕 위원님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일 먼저, 질의 한 번도 안 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만큼 심각하거든요. 얼마나 정확한 재정을 짜느냐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36분입니다.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경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발생이자 등 7건에 68만 8천 원이 증가한 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집행잔액 등 4건에 868만 9천 원이 증가한 8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5년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 2건에 대해 1,7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5년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수익금으로 6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11억 7,089만 7천 원이 증액된 114억 5,4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마을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6,611만 원이 감액된 10억 1,5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등 9건에 16억 38만 6천 원이 증액된 31억 9,4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5년 농식품바우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건 1,60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건에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8억 8,127만 원 대비 143억 5,686만 3천 원이 증액된 212억 3,8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0만 7천 원이 증액된 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만 원이 증액된 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공공운영비는 18만 원이 증액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경제권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골목상권 회복지원과 활력지원 사업으로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0억 57만 6천 원,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6만 8,780만 원, 총 138억 637만 6천 원을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254만 4천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745만 6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148만 원 감액된 1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억 5,146만 4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시설비 동산상가, 서문시장 2지구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화기 거치 시설비로 2,197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서문시장 2지구 노후전선정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건에 대해 1억 1,75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서문시장 2지구 노후전선정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6건에 대해 4,9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기타반환금 등으로 2024년 동산상가 노후전선정비 한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6건에 대해 2,5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나겸 위원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밖으로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예산서 160쪽에 보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600만 원 있고 시비, 구비로 5:5네요. 여기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선정 기준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60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적약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구는 30두를 배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구․군 감안해서 30두 배정하고 있고, 동물 치료 의료비의 80% 1인당 20만 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많은데 사실 기초수급자가 얼마큼 키우는지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30두가 부족하면 내년도에 추가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료비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기절할 정도로 의료비가 크게 들어가고 감당도 안 되는데, 키우기가 참 어려운 형편인 것 같은데도 있으니까. 평균 내서 그냥 가구당 한 마리로 제한했으니까 30가구에 지원해 주는 건데 20만 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내용들이죠?

이․미용 쪽은 안 되고요. 치료 목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예.

그러면 먼저 지급하고 청구하는 겁니까?

예. 사람들 보험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일단 병원 가서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치료받고 청구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거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고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화기거치대 신규로 올라왔네요. 95페이지,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화기 거치. 이거 소방서에서 300여 대를 지원받았는데 서문시장에 한정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소방서에서. 서문시장 소방서 있거든요.

예. 있는데 서문시장에만 설치하라고?

예. 맞습니다.

다른 재래시장 형평성 이런 거 관계없는가?

이걸 설치한 계기는 이번에 노점이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소방시설을 아케이드에 설치해 놓은 게 있기는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300개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소방 관련 설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좋은 거지만 상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원받으면 자체적으로 10% 정도라든지 부담해 준다고 전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거는 지구별 독립된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현대화사업 등 각종 사업들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저희 아케이드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케이드는 저희 구유재산이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들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해주신 거 고마운 거고, 다른 재래시장도 형평성을 고려하자면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도 소화기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수요도 조사해 보시고.

예.

서문시장은 화재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뭔가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발생하니까 걱정입니다. 어쨌든 행정 쪽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화재 한번 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더 조심하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9페이지 여쭤볼게요. 저도 평생 애견인인데 지금 기초수급자가 3,957가구 있는데 30두 정도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협약된 병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청구에 따른 의료비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이․미용은 안 되고 질병으로 인한 것만 된다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강아지 수술하는 거 600만 원 준 적 있는데 사실 동물병원이 되게 비싼데 비용이 조금 작네요. 30두는 그러면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선착순입니다.

끝나면 올해는 그냥 소진되고 내년에 추가로 또.

예.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올해 수요가 많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이거 시비가 좀 들어가니까 추가로 규모를 좀 늘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웬 강아지냐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완전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는 걸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로도 많이 될 거 같고.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골목상권 회복 지원이 있어요. 여기 작년에 남산동 악기골목 기억이 나는데 지금 3군데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1회 단발성으로 하는 거예요?

골목상권 규모는 신규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회복은 5천만 원, 활력은 1억 원, 우수골목은 5천만 원, 로컬브랜드 K-골목상권은 1억 5천만 원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골목상권 회복지원사업에 교동연합골목과 동성로 로데오골목은 이번에 회복지원이 됐거든요. 회복지원사업으로 공모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활력지원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활력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밑에 있는 봉산문화거리 상인연합회처럼 1억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러면 간단히 회복과 활력의 차이는 뭔가요?

단계가 신규, 회복, 활력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회복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활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 해보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상인회가 거기에 따라서 단계를 높여 공모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시에서 평가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으면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골목상권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시비, 구비 외에 혹시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건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91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시설 이거 보면 동산상가하고 93페이지에 2지구하고 노후시설 점검해서 시비가 내려가는데 이 두 부분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시장 사업들은 대부분 신청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지원이 안 갑니다.

며칠 전에도 김승기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고, 제가 듣기로 상인회가 9개 있다고 들었는데 2지구보다 사실 1지구 아진상가가 노후화가 더 됐는데 그러면 거기는 아직까지 지원 들어온 게 없어서.

예. 일단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한 시장에 대해 또 시에서 가서 봅니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장에 지원하는 게 적합한가 보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구비 사업도 아니고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위원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현창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현창입니다. 조례안 및 주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2쪽입니다. 아랫부분, 조정교부금 중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5,748만 3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0일 국무회의 중에 세수 누락 방지 및 공정과세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정부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 금년도 7월부터 2029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금년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04쪽입니다. 아랫부분, 보조금 중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대구시에서 9개 구․군의 지방세정 운영 사항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상사업비를 시비보조금으로 매년 교부하여 세무과의 세정 운영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정 평가결과 작년 4위에서 올해 3위로 한 단계 올라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9,920만 2천 원 대비 9,924만 9천 원 증액한 8억 9,84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종합평가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리스법인의 행정 지원을 위한 리스차량 교통범칙금 담당 인건비 556만 6천 원을 시비로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고, 아래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체납관리단 일반운영비 200만 원, 168쪽 상단 부분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 660만 원을 시비로 각각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세입 증대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해 2천만 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체납관리단 운영 전산장비 및 집기, 비품 취득비로 760만 원을 시비로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지방세 체납액 관리는 인건비 중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48만 3천 원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무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 황현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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