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결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10대 중구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대구시와 시교육청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 하반기 추가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5년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발생이자 등 5개 사업에 발생이자 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5년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60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아랫단에 있는 그외수입은 대구시교육청 보조금인 창의 더하기 방과후 캠프와 진로트랙형 방과후 학교 사업비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등에서 시ㆍ도비보조금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사업 1천만 원 증액,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발생이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4만 원과, 108쪽에 있는 2025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발생이자 등 5개 사업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33만 1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27만 2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서 우리 동네 앞마당음악회와 어린이 문화공연 행사 차출 지급경비 18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연말에 추진하는 동성로 빛축제를 위해 행사운영비 2억 6,5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교육문화 조성 분야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시비 변경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해서 시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진로진학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서 감액한 2,100만 원과 시교육청 보조금 5천만 원을 더해 창의 더하기 방과후 캠프 민간위탁금으로 7,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진로트랙형 방과후 학교 사업은 시교육청 보조금 5천만 원을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4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도시 구현 분야는 155쪽, 중구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후 운영에 필요한 태블릿컴퓨터 등 4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구시 상사업비 823만 4천 원, 구비 68만 원을, 작은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시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분야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이동식 앰프가 노후되어 제 기능을 못 해 교체가 필요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25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 204만 5천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개 사업 668만 원, 기타반환금 1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775만 원 증액된 106억 2,5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동성로 빛축제 있잖아요. 예산이 구비로 2억 9천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기정액이 없는 거 보면 다른 부서에서 넘어 온 거 같기는 해요. 매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억 9천이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2억 9천이라고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총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어차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협상을 해서 어떤 안으로 어떻게 구성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잔액이 남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예년에 보면 작년에 1억이었지만 그전에는 3억이었고 예산이 매년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에 저희 직원들하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다른 지역 사례로 부산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예산이 7억, 8억, 6억 이렇습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1억 갖고는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실현해 내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그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억 9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구와 비슷한 경우를 비교하신 거예요?

예. 부산 중구도 갔다 왔고, 부산 해운대구도 갔다 왔습니다.

해운대구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죠?

저는 비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세비가 다르고 문화 이거 하는 자체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작년에 1억이라는 금액을 했을 때랑 3억이랑 했을 때 어땠어요? 차이가 좀 있었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볼 수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오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냐하면 답습하는 형태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해보자, 우리가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정도로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희들 담당 부서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 있잖아요, 거리. 거리도 다를 건데 작년과 3억 들었을 때 거리랑, 1억 예산의 거리랑, 지금 거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거리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대구역네거리에서 반월당까지 했었는데 금년 계획은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는 안 하고, 중앙네거리에서 반월당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거리가 줄었다는 얘기죠. 작년보다 거리는 줄었는데 예산은 더 많이 책정됐다, 그죠? 2억 9천.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것도 참 좋아요. 좋고 다른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데 문화교육과에 보면 아쉬운 게 예산을 봤을 때 학교급식 우수 재료비 지원이라 해서 애들, 청소년들 먹는 식비를 구비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잡았고, 시비도 1억 받아서 2억 정도 돼요. 그리고 창의 더하기 방과후 캠프 예산 이건 특별교부금이고 구비는 2,100만 원이죠. 구비로 지원하는 건 2,100만 원. 그리고 뒤에 또 나와 있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시비만 들어갔어요. 구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로 봤을 때 청소년이나 애들을 위해서라면 시비든 구비든 쓰는 게 맞는데, 단발성으로 하는 빛축제를 2026년 12월부터 2월까지 한 3개월 써요. 3개월 쓰는데 2억 9천이라는 비용이 과하지 않겠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거리도 짧아졌고, 작년에 이거보다 더 긴 거리를 1억 예산으로 했는데 3억을 투자했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셨으니 아마 시민들, 주민들, 보는 사람들이 크게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줄여서 다른 쪽으로, 학교급식 우수 재료비 지원이나 창의 더하기 방과후 캠프,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비용을 조금 더 지원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조금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급식지원비 이런 거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 구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려면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서관 사업도 이건 시비만 전액 들어오고요. 지금 추경인데 본예산서 보시면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본예산에 보면 구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청소년 분야나 미래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는 빛축제 하면서 그냥 조명만 밝히는 걸로 끝을 냈는데 저희들 생각은 중간중간에 행사도 하고, 성탄절이나 연말에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뭔가 다르게 해보려고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면 참 좋죠. 보이기도 좋고 예쁘면 좋은데 예산을 2억 9천 책정했다는 거는 분명히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재원이 있었을 텐데 그걸 여기 하셨나 싶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신 데 거기 추가로 제가 보완 설명도 할 겸 하겠습니다. 동성로 빛축제를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해 봤는데 동성로 빛축제는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기존에 1억으로 했었고. 우리가 그때 부산도 갔다 오고, 우리 의회도 같이 관람하고 해가지고 빛축제 예산을 3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줬는데 1억으로 한 것보다도 못하더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1억으로 삭감해서 하니까 더 낫더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산 관광인 수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구 40만이면 대구 20배인가 30배로 폭발적입니다. 부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우리 동성로 빛축제를 하는데 동성로의 메인 거리는 대구백화점 문 닫은 그 자리거든요. 거기에 대구시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대형 트리 달고, 사실 그 메인 거리를 중심으로 빛축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두운 길을 밝히는 쪽으로 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장사하는 데를 위해서 밝히겠다 하는데 젊은이들이 모이는 메인 거리,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알죠. 한일극장까지 내려오는 그 길과 거기서 더 연장되어서 옛날 동아백화점 있는 그 거리가 핫한 거리예요. 그 거리를 메인 거리로 해서 빛축제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서문시장을 연결시킨다, 안 그러면 재래시장 어디가 활성화되니까 재래시장 먹자골목을 연결시킨다고 그리로 유도하기 위해서 빛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맹하게 대구역까지 빛축제 해놓고, 왜 하냐고 의회가 4년 동안 질문했을 때마다 거기가 좀 어둡고 소외됐으니까 안정적으로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다 하는데 아무도 안 걸어다녀요. 그래서 투자는 했는데 효과는 없고. 왜 이러시냐고 누누이 의회가 질의했거든요. 지금 돈 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을 메인 거리로 해서 빛축제를 하겠다 하는 거기가 진짜 젊은이들이 가서 놀고, 먹자골목하고 연결되는 곳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길거리 문화든 어디든 중구가 핫한 곳은 젊은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 핫해요. 그러면 그리로 이미 관광지가 조성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쪽으로 유도해서 더 활성화시키든지 해야 되지, 잘 안되는 데를 계속 투자해서 “빛을 밝히면 그리로 올 거다.” 지금은 그쪽에 거리를 줄였지만 대구역에서 중앙로역 거기까지 올라오는 그 길은 왼쪽에 감영공원도 있는데 거기 7〜8시에 문 다 닫아요. 빛 아무리 밝혀놔 봤자 먹고 놀 데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은 그쪽에 길을 좀 줄였다 하는데 지금 동성로가 활성화되고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면 문화콘텐츠도 넣어야 하지만 빛축제는 거리를 다시 설계해야 돼요, 제 생각은. 제 개인 의견도 되고, 우리 앞의 의원들 이것 때문에 피를 토했거든요. 예산을 3억 주다가 갑자기 1억으로 삭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또 수용해야 돼요. 1억 주니까 또 1억 가지고 해내.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 사업 접겠습니다 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는 대로 맞춰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이. 그러면 3억이 당연히 필요하면 3억을 해야 됩니다 하고, 1억 주면 못 합니다 하고 그 사업을 폐지시켜야 되는데 1억 주니 또 1억으로 잘해. 3억보다 1억으로 너무 훌륭하다고 박수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풍선도 어느 정도 풍선이어야 되지. 이런 예산을 신규로 올릴 때는, 이게 삭감도 됐다가 부서가 바뀌어 다시 왔지만 이거 계획서가 더 나와야 해요. 그냥 길 줄였다, 길 전체를 조명으로 장식하겠다. 장식한 그거를 상대적으로 보면 “야, 3억보다 헐하게 했네. 이만큼 불 켜놨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길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사람이 가는 길이 있잖아, 이유가 있잖아. 동성로에 젊은이들이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즐기고, 어디로 든다. “아, 클럽 가네.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서울에서도 클럽 오네.” 그 길에 맞게 빛축제를 해서 가보니까 눈에 띄더라 해서 더 오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꼭 공익을 위한 빛을 밝혀내겠다고 아무도 안 가는 길에 빛을 억수로 해놓으면 잠시 그리로 구경은 하고 가겠지. 관광 안 됩니다. 자꾸 행정이 집중력 있게 뭔가 폭발적으로 하려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걸 4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거리는 좀 줄였습니다. 그 길을 이 정도로 하면 눈에 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왼쪽으로는 거의 먹자고, 오른쪽은 거의 문 닫은 길이고 음식점이 없어요. 나는 동성로를 한다면 차라리 클럽 가는 길이나 안 그러면 지금 제일 핫한 길 옛날 동아백화점 자리, 거기 어딘지 아시죠? 번개시장도 있고. 그쪽을 확 밝혀서 젊은이들 광장을 만들어 줘서 전국에서 오도록 하든지. 그리고 또 대구시가 제일 잘 해놨어요. 대구백화점 앞에 대구시가 트리를 멋지게 하는데 아트스퀘어 앞에 트리 보면 나는 처음에 의회 4년 전에 왔을 때 그 트리를 보고 “와, 중구 진짜 멋지게 하네.” 하니까 그거는 대구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하고 다른 거라 해서 내가 그때 쇼크 좀 먹었어요. 대구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똑같은 동성로인데. 차라리 대구시하고 연합해서 대구시가 했을 때 이걸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길에서 확장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광장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낯선 데 가서 해보겠다 하지 마시고, 일단 삭감하고 할 거는 위원님들이 다시 조율할 거지만 돈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 타당하게 이래 할 수 있다고 뭔가 있어야지. 다 같이 보고 왔는데, 부산은 국제시장하고 다 연결시켜서 따라가면 국제시장이 딱 나오고, 이쪽에 가니까 관광이 같이 다 연결되는데 우리는 대구역 가면 절벽이야. 맞잖아. 대구역까지 갔잖아요. 대구역 가고 나면 그 시간에 즐길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여기까지 왔죠?” 빛을 밝히려고, 사람들이 그러면 좀 오겠지. 이래가지고 무슨, 공익도 아니고 관광하자는 게 목적인데. 상업적이잖아, 관광을 하자는 거는. 공익도 생각해야 되지만 제발 금액이 이 정도 되면 타당하게 이 금액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1억 주니까 “1억으로 하겠습니다.” 기립박수 받아버리고. 3억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립박수 쳐줘야지요. 1억 갖고 그만큼 잘하는데. 이런 예산은 진짜 신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빛축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였다가 중앙로에서 반월당까지면 좀 집중도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특성이 중앙대로변을 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재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안쪽에 광장형에 하는 것보다 관광객이나 거기 체류시간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편 반대로 ‘좋은 점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앙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당장은 체류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뜻 보고 ‘아, 이거 재미있겠다.’ 싶으면 다시 또 유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빛축제의 몇 가지 형상이 있잖아요. 트리집 만들어 들어가서 포토존 만들고, 천사 날개 해놓고 포토존 만들고. 그런 체험형보다 지나가는 사람도 보면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콘텐츠로 살릴 만한 아이디어를 따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가 일단 공간은 옛날 중앙파출소 앞에 자리 그 공간에다가 트리를 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스노우볼을 만들어서 누르면 스노우볼이 작동하는 그런 형식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을 켜는 것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불 켜는 이벤트도 할 생각이거든요. 이브 날 되면 신청받아서 거기서 누르면 가로등부터 전등들이 쫙 켜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대구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없는 걸로 아는데 공간만 되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 이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어서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빛축제 기간이 동계기 때문에 뭔가 성탄이나 서구 이미지 이런 것만 많은데 저희는 근대골목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중구 출신의 조상님들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좀 연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대구 각 8개 구ㆍ군에 있는 마스코트를 이용하려고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그치지 않고 대구역이나 이런 데서 대구로 들어오신 분들이 각자 목적지로 갈 때 차에서 보면서 ‘대구에 뭐 있지?’ 하면 꼭 중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미지 같은 거 활용하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1,442만 원 발생했는데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뭔지 궁금하고.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무상급식에서 연계되어 바뀐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무상급식 할 때도 식재료를 허투루 쓰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친환경 급식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인정받은 재료를 쓰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드니까 그거를 대구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방식입니다.

잔액이 1,400만 원 발생한 사유는?

팀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청소년팀장 정지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일괄 드리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 전학과 전입으로 변동이 생깁니다. 이게 대구시 8개 구ㆍ군 전체 협약으로 일괄 조정되는 부분이라서 단가 곱하기 학생 수로 정확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림치 잡아서 주시기 때문에 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빛축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지난번 업무 설명할 때 구간을 좀 줄여서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잘해 보겠다고 하셨고, 널리 알릴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었는데 65일 정도 12월에서 2월까지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좋고, 연말도 좋고, 신년도 좋은데요. 매년 그냥 1억에서 3억 투입해서 설치했다가 60〜70일 쓰고 철거하고 또 1억 주고 했다가 철거하고 3억 주고 했다가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데, 매년 이렇게 투입하면 지난 3년 동안 5억 투입했고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3년 동안 9억을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설치하고 철거하는 방식 말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광객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도 증대한다는데 저도 가보니까 위치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월당에서 대우빌딩까지 쭉 올라가는 덴데,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경상감영, 김광석길, 동성로 클럽골목으로 그렇게 분산해 버리면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질 거 같긴 하고요. 그래서 진짜 관광객들하고 소상공인 생각해서 예를 들어 3억 투입하면 그걸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65페이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보면 관내 15개교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비용이 늘어난 게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아까 우수 식자재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지원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점검을 나갑니다. 직접 학교로.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2월쯤에 전 학교를 방문해서 서류를 확인합니다. 친환경 식재료비 같은 경우에 관련 인증 서류가 같이 들어옵니다. 식자재 들어올 때 친환경 인증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그걸 다 확인하시거든요. 저희는 그걸 확인하셔서 철해 놓으셨는지 그 서류까지 확인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많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아이들 먹거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67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방과후 캠프라고 돼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기간에 특교금이랑 구비 합해서 7,1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학습캠프에 4,091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몇 명이고,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그냥 금액만 나와 있길래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몇 회 정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20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구나. 그리고 저희 형님하고 형수님이 교사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진로체험캠프, 진로교육 같은 걸 많이 한다는데, 보면 저희 중구진로진학센터에 위탁하는데 여기 하면 다른 데하고 큰 차별점이 있나요?

진로진학센터장으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센터장이 계시고.

젊으신 분 그분 맞죠? 바뀌신 분.

예. 그런 분들은 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일반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이동식 앰프 구입인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다 된 건 아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예. 소리가 자꾸 끊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과하고 같이 쓰는 건 아니고 여기 과에만.

예. 체육회에서도 행사할 때 쓸 수 있는데 다른 과가 쓰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산 같은 데 가면 드론쇼도 하고 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수성빛예술제는 예산이 제가 보기로 3억 5천 되던데 동성로는 빛축제를 500m 해갖고 2억 9천이라서 이 부분이 좀, 아까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못 들어서 이유를 잠깐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대부분 지적이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다, 과다라는 지적을 하시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거를 실현해 내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 한 거고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시다면 저희들 입장도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돼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로 볼거리가 주어지고 이러면 좋은데, 빛 단가 부분에서 중국산 보면 빛도 많이 싸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많다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표현을 했을 거 같고. 사실은 빛도 밤에 야경 이런 부분이 동성로에 생기면 좋기야 좋지만 조금 예산을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정리를 하자면 빛축제는 모든 위원님들이 핫한 이슈네요. 일단 행정부가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진짜 더 신중하시고. 앞에 4년 동안 신뢰를 잃은 게 있지 않습니까? 3억 줘도 오케이, 1억 줘도 오케이. 주는 대로 합니다, 이런 이미지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알겠습니다. 계획을 더 신중하게 더 세부적으로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중구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됐네요?

아닙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7월이고 준공이 11월이니까. 바닥 보수공사 2025년 9월부터 쭉 하고 있네요?

2025년에 공사한 거는 비가 새서 그때 한번 바닥이 다 일어나서 바닥 보수 임시로 한 거고, 지금 하는 건 완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닥 공사한 건 다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거죠?

예. 완전 철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합니다.

바닥공사 9월에 이거 금액 얼마 들어갔죠? 2025년 9월에.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 비용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거의 1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니까 공사를 하시는데 관리감독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앰프 이야기 나왔는데 앰프도 종류가 많고, 와트라고 합니까? 이런 거 지금 정해진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진하고 대충 나온 거 한 장씩 다 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명희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재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7,500만 원 증액된 16억 8,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대구시에서 공모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관광과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602만 원 증액된 56억 1,324만 9천 원입니다. 우현 하늘마당의 오수 처리 기능이 저하된 노후 배수시설 교체를 위해 배수관로 정비에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예산 편성은 2건입니다. 한옥체험시설의 홍보와 축하행사 진행을 위해 100여 명의 중구 주민과 관광객을 초청한 개관식 진행에는 퍼포먼스과 축하공연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고,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5개월 민간위탁금으로 1억 2,553만 9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대구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1만세운동길 초입부터 청라언덕 고가길 입구까지의 보행로 구간에 스텝조명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조명을 교체하는 등의 야관경관조성사업에 시비 7,5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약령시한방특구 재심사를 위한 특구 변경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관리 중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대구약령시 한방특구에 대해 새로운 규모 있는 특화사업과 규제 특례를 포함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광석 추모콘서트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드삼삼뮤직과 (사)김광석행복나눔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고, 김광석길의 가장 상징적인 행사인 김광석 추모행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엮어 규모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해외 우수 세계유산 보존 사례를 견학함으로써 국제 동향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유사한 분야의 유네스크 등재 자산을 방문하여 등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세계유산의 보존 방식, 시설관리와 관광 활용방안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업무 연수이며, 우리 구는 협의회 부의장 지자체로 2027년 의장도시로의 협의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 우선 추진 목록에 등재된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을 잠정 목록 대상에 등재하고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여러 발걸음 중 하나입니다. 충청권과 전라권의 7개 지자체와 경상권의 대구 중구가 가진 유산을 동시에 등재하는 사업이며, 관련 지자체와 윈윈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 자산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단, 인건비는 연봉 책정 계획과 수당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 관리 임기제 공무원 및 의료관광 국제업무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로 1,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에 총 698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사업설명서 우현 하늘마당 배수관로 정비 신규로 올라왔네요. 배수관로 정비를 내가 왜 질의하고 싶으냐면 우현 하늘마당 오픈이 몇 년도 몇 월이지요?

2023년 10월입니다.

2024년으로 내가 기억했는데 아니구나. 이거 그래도 돈 많이 넣고 시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만 2년 조금 지났네요. 배수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게 발견됐습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웠는데 공사할 때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현 하늘마당은 상부층만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부층은 배수관로나 지금 현재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바닥면은 교체되지 않다 보니 옛날 관로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완전히 새로 지을 때 그런 거 안 따집니까?

보통 새로 짓는 건물들은 지하층까지 바로 파서 전부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보통 위층으로 하고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바닥 쪽은 연계되는 부분까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과거도 아니고 얼마 안 됐어요. 기본인데 이걸 안 했다니까. 리모델링하면서 무조건 배수구 따지는 건 상식인데 그걸 안 했다 하면.

아마 예산에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진짜 황당하겠어요. 그때 과장님으로 전정현 국장님이 계셨나?

예. 제가 그때 과장으로 있었는데 이것도 도시재생과에서 저희가 이관받았다 보니까, 사실 시설 다 해가지고 저희는 운영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받았습니다. 그 안에 하부까지는 그 당시에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지 못 했다니까, 받았다니까 뭐. 우리 중구가 이런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하자 막 나오면 우리 진짜 욕 억수로 얻어먹습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했고, 한 지 얼마 안 되고, 삐까번쩍 그림은 좋다 하고 다들 박수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나와서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면 심각해요. 공무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관리감독 철두철미하게 하지만, 이거 진짜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탁상행정 한 거 아닌가?” “현장 가봤나?” “이거는 기본인데도 안 했나?” 이런 소리 막 언론에 나와보세요. 우리 식겁합니다. 우리는 또 “예산 주면서 너희는 그런 거 생각도 없이 그러면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인데 예산 다 줬나?” 우리 욕 배 터지게 얻어먹습니다. 지금 나는 조마조마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엄청난 국비와 구비도 투입해서 많이 해놨는데, 진짜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680억이라 하고 1천억이라 하고 그러는데 관리비 막 기하급수적으로 구비로 다 들어갈 거 생각하면 지금 소름입니다. 왕소름. 정말 긴장하시고, 이런 예산 나오면 앞에 한 업자 찾아가서 그냥이라도 해달라고 매달려야 해요. 이거 말이 되냐고. 당신들 앞으로 중구에 계속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가서 진짜로 이야기 큰소리로 하십시오. 당신 부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했다, 이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뭣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재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간에 생각이 났는데 우현 하늘마당에 공사를 언제 하셨다 그랬어요? 23년도?

조성 공사는 2022년 11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023년 3월 그때쯤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로부터 이관을 받고, 4월부터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2023년 10월 말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개소식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 공사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이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아해서, ‘우현 하늘마당이 지은 지가 좀 됐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배수로 공사를 했고 이 당시의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여쭤봤던 부분인데 이거의 답을 23년도라고, 아까 “언제 공사했습니까?” 했을 때 23년도 10월.

22년 11월에 공사를 하고, 23년 10월 말에 준공하고.

그러니까 23년 10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노후 배수로 및 오수로 준설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공사업체에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관급은 3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기간이 아직 남았네요?

그게 저희가 손을 댔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예 관로를 손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관로는 둔 상태에서 그 관로에 연결돼 있는 부위부터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 이관받아서 관리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23년 10월 같으면 공교롭게도 모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받으신 거다, 그죠?

예.

안재철 위원장님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살짝은 걱정되는데 아마 관광과에서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현 하늘마당 여기가 크게 알려지거나 크게 콘텐츠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상징적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과연 상징적으로 하면 누구를 위해, 어디를 상징으로 하는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거면 “이 어려운 시국에 무엇 때문에 이걸 하냐?”고 묻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금부터는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이게 지어졌으니까 유지는 해야 되고, 그죠. 유지는 해야 되고 돈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는 돈 달라고 하는데, 관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나?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가 무얼 위해서 존재할까라는 생각은 한번 하게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지금 이게 막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필수로 보고 와야 하는 관광 콘텐츠 같으면 고민도 안 하겠죠. 왜냐하면 더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하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고 도태된 상황에서 돈이 자꾸 투입되고 지원되고 하면 이 부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하자보수기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3년 같으면 아직 몇 개월은 남았는데요. 이건 요청 사항입니다. 우현 하늘마당 여기에 하자보수 받으셨다 하시는데 하자보수기간 남았네요.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기간만큼 찾아서 그 기간만큼 보수를 받으시는 게 어떻겠나? 참고로 하시고.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얘기하셔서 예산을 받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전에 아직 기간이 몇 개월 남아 있네요. 그 기간만큼이라도 하자보수가 있거나 보수해야 할 거 같은 문제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소중합니다. 우현 하늘마당 같은 경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그렇게 정했지만 항일운동의 본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관광지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현 하늘마당은 1코스의 단체 관광객이 쉬어가는 중요한 쉼터입니다. 그리고 우현 하늘마당의 본관에서는 지금 현재 역사 아카데미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객이 적고, 눈에 잘 띄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 관광 지점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저는 몰랐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제대로 인지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누군가 저한테 얘기해 주지는 않아서 이 부분 제가 몰랐고. 이것도 제 불찰이죠, 알아보고 왔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상징적인 것 같으면 그 상징성에 맞게끔 홍보는 돼야 한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의원인 저도 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어, 이거 왜 있어야 할까?’라고 이런 상황을 모를 정도면 다른 일반인들은 더 모를 거 같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이고 꼭 고수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곳이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길을 다르게 하셔야 되지. 관광 목적이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더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홍보 목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저는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인지는 몰랐고, 그냥 계속 관광 스테이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존하고 오랫동안 하려고 하면 있는 거를 아끼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리를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관리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현 하늘마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23년 10월 31일에 개관했더라고요.

예.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배수관이 노화됐다고 하길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부만 하고 하부는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혹시 리모델링한 거 상부만 하고 하부가 안된 게 또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하자가 계속 나올 거 같거든요.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로부터 이관받은 건물이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8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관받으면서부터 하고, 그 공사 전체를 확인하는 업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건 월권행위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저희가 어느 정도 공사가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나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도 한번 여쭤보시고, 이 부분 배수관 정비계획은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10m 정도 됩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구 와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우리 중구에서 짓는 건물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산정도 그렇고 생활문화센터 새로 지은 거 가보니까 콘센트 레벨도 다 안 맞고 밖에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인지 신규인지도 잘 모를 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건물이나 집 지으면 거기 매일 가서 사는데 심지어 우리 중구청에는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진짜 전문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이게 만약에 하자보수가 안 되고 예산을 추경으로 해야 된다면 제발 한 번 하실 때 확실하게 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가유산 유지관리 및 지원에서 선교기지 세계유산 해외 견학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이 견학에 누가 참여하는지 대상자가 안 쓰여 있어서 여쭙니다.

지금 예산에는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 유지관리 담당자까지 해서 5명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보면, 58페이지요. 사업의 목적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필요한 해외 우수 세계유산’이라 돼 있는데 첫째 줄 보면 목적 자체를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이거 추진이라고 이해해야 하는지? 국어가 말이 계속 쭉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뒤로 가면 또 ‘사례를 견학하여’ 이거는 그냥 예로서 적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목적이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인 건가요? 아니면 예를 보고 전체적인 기량을 향상하시는 건가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가 목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선교기지가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는 곳은 저희 주변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비슷하게 있는 곳이 일본 나가사키에 기독교는 아니고 천주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방문지가 ‘나가사키 잠복 기리스탄 관련 유적’이라고 저희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순교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적들이 있는 곳인데 의미가 있어서 현재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랑 가장 유사한 곳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견학하고 난 다음에 8개 지자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는 1, 2년 걸리는 게 아니고 거의 15년〜1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달성토성이나 경상감영, 현재 형체는 없지만 대구 읍성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4년, 5년, 8년 정도 걸리고 있는데 그건 너무 형체가 없어서 추진이 조금 느려지는 거고, 이 경우에는 중요한 5개 정도의 해당되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해당되는 모든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청에서 이 유산을 제1차 가장 중요한 잠정 목록에, 우선 추진 목록에 넣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산사나 서원이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고 여러 도시를 묶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메리트가 있고, 그게 나아갈 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8개 지자체가 모여 하나로 묶어서 세계유산을 위해 지금부터 향후 15년, 17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기지라고 하면 그 배경이 기독교, 천주교를 보급하러 왔다가 박해당해서 숨은 그걸 뜻하는데 저희 중구에 관덕정 그런 건가요?

거기는 천주교 관련이고요. 저희는 현재 천주교 관련 유산은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편입니다. 종교적 저항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불교도 잘 돼 있는데 기독교는 저희가 우선목록에 들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교도 있어야 하고, 병원도 있어야 하고, 교회도 있어야 하고, 선교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는 알다시피 계성학교에 가면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핸더슨관하고 전부. 그리고 병원은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교회는 남성로에 있는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선교관은 청라언덕에 3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야행을 공간적인 상황으로 인해 옮기기도 하지만 이런 취지에서 청라언덕에, 청라언덕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으니 양 사방에 그걸 좀 더 알리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짧은 질문인데, 제가 이번 임시회에 다른 과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우현 하늘마당 그걸 또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우현서루라고. 우현서루가 우현 하늘마당인가요?

아닙니다.

착각을 하겠어가지고.

그게 착각도 아니고요. 저희가 좋은 말을 당겨쓰는 의미가 큽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사실 이일우 고택입니다. 그런데 이일우 씨가 우현서루를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수많은 주민들에게 학문을 펼쳤듯이 그 상징을 갖고 저희는 우현 하늘마당이라 지었고요.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우현서루는 현재 사거리에 있는 대구은행 그 자리가 원래 우현서루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양쪽에 바탕 면에 프레임이 설치돼 있을 겁니다. 아마 소방 관련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우현서루 자리고 옛 우현 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선교기지 세계유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밑에 보니까 지방중구협의회 하반기 총회 결과에 따른 거라서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작년부터 가장 먼저 봐야 무언가 시작을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어디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또 결성된 게 작년이라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서 총회도 열리고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나가사키 다녀와서 우리 중구에 반영하거나 접목시킬 게 뭐가 있나 궁금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많네요. 중구 관내에.

저희도 가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가시는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4박 5일 일본에 1인당 250만원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세수도 부족한 상황인데 250만원으로 일본 가기가 일반 사람들 눈높이에서는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일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게 되면 전문적인 분을 끼워서 가야 되고 가는 장소마다 저희가 별도로 협조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예.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작년에 공무 해외연수 갈 때에 호주 시드니에 7박 9일 가면서 350만원 비용이 들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 여기 그러면 4박 5일 해서 총 5명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저희가 보통 총회를 하고 실무자 회의도 있고 거의 다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갔을 때에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은 대화의 흐름이 다르고 무엇보다 내년에 의장으로서 무언가 이야기할 때에 저희도 스무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이해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김광석 추모 콘서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천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올초에 추모콘서트에 갔다 왔거든요. 매년 1월 6일날 하잖아요. 이번에는 스토리하우스에서 했고 그전에는 김광석에서 했고 25년도에는 2천만원 본예산에서 편성했고 작년에는 없어서 스토리하우스에서 했고 그런데 추모행사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매년 1월 6일에 김광석 추모 날인데 5천만원 편성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연팀 출연료 2,300만원 잡힌 것도 궁금한데 따로 추경에 2.5배 늘려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위드삼삼이랑 아까 사단법인 김광석 여기 요구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일부 요구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김광석길에 행사가 문화교육과하고 포함해서 행사가 6개, 7개 열립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것도 있고 여름과 겨울을 특정해서 열리는 것도 있는데 김광석길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고 치면은 저희는 김광석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모콘서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음악공연이 시작되는 거고 한데 이게 1월 6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날아서 받아도 1월 3일에 받습니다. 원래는 1월 3일에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너무 짧습니다. 물론 저희가 12월에 이미 업체를 대강 생각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혹여 하나 선정되지 않을 때에 저희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사를 1월 초에 하고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 쪽에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김광석길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격의 기준으로는 가장 톱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저희는 사전에 준비하겠다. 규모도 좀 크게,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도 좀 더 추가해서 콘서트홀에서 하고 싶다. 이 생각이었고 그래도 김광석이라면 부족한 돈으로 동네라고 하기 죄송합니다마는 좀 급을 나눴을 때에 그런 급의 가수보다는 좀 더 알고 있는 가수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날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콘텐츠를 좀 더 추가해서 뭔가 체험이나 볼거리가 좀 있었으면 해서 금액을 이 정도.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을 안 줘도 추모행사를 했고 그 전해 2천만원 줘도 추모행사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어려운데 1회 공연하는데 5천만원 예산은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김광석거리 길 건너 삽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거길 제일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김광석거리에 예산을 저희가 5천이 아니라 1억, 2억을 더 줘도 1억, 2억을 더 빼도 제가 볼 때 달라질 건 없다고 봐요. 예산을 더 투입했다고 관광객이 더 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5천만원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긴 한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괜찮습니다. 꼭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선거할 때에 대구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화면이 김광석 길입니다. 그건 아마 길이도 짧고 사실은 콘텐츠도 보는 게 다지만 아마 서로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지 않을까.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해볼게요. 우리가 스토리하우스에서 1년에 예산 9천만원 주거든요. 작년에 입장 수입이 1,800만원입니다. 그 전달은 1,800만원이고 그러면 예산을 줄 테니까 위드삼삼이나 사단법인 김광석 재단에도 건의해보세요. 그러면 당신들도 5천 예산을 줄 테니까 공연 행사를 크게 하자. 대신 너희들도 스폰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저희가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은 이미 이용료를 본인들이 주고 있습니다. 10%라고 생각을 하면 좀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5천만원 행사를 하면 최소한 500만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미 5,500 되니까 500 정도를 본인들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계속 그쪽에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있고 거기에 미망인도 그렇고 유가족인 처남도 너무 엮여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원하는 걸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도 원하는 액션을 취해 주면 저희도 앞으로 더 잘해 줄 명분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율해서 잘 하겠습니다.

제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광석 추모콘서트 이걸 여쭤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광석 추모콘서트 주기별로 콘서트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이유는 과장님, 팀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저는 솔직히 주민 입장이든, 의회 의원을 떠나서 중구 주민으로서 조금 납득하기 힘든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니 그건 아닌데 김광석 가수를 추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거리를 찾아갈 것이고 별로 크게 안 와닿는 사람들은 안 찾아갈 것이고. 그런데 구청에서 구비를 지원을 해서 세금으로 쓴다 말이죠. 세금을 쓰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추모공연이 김광석거리를 했을 때에 혜택은 누가 보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위험한 발언인지 잘 모르겠으나 혜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는 행사의 주최, 저희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광석거리에 대한 축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광과 아니더라도 지금 6개에서 7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심을 아예 안 가지고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 같으면 관광과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 그러니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는데 관광과가 굳이 안 하더라도 6개, 7개 단체든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 어려운 시국에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콘서트를 하는데 1회성, 매년 열리는 콘서트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는 기정액이 없어서 작년에는 안 했구나, 매년 안 했구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구나. 아니면 김광석 재단에서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저희 하고 있었네요. 계속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행사 축제가 주민 화합과 지속적인 건강한 지역사회,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 도모, 목적을 제가 봤을 때에는 제일 부합하려면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화합하려고 하면 콘서트라든지 무슨 명목으로 하면 이걸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끊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지속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김광석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유명한 거리다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지금쯤은 다 알고 있어요, 인스타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김광석 추모콘서트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 저희 안내에는 추경 주십시오 하는 목적에는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 주민 화합과 건강한 지역 사회입니다. 이게 아젠다 같으면 목적이면 저는 1회성으로 해서 5천만원을 주십시오 이건 안 할 거 같아요. 차라리 분기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옆에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았나라고.

작은 행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을 10번으로 나누는 거, 5번으로 나누는 거 한 번에 크게 하는 거하고 SNS를 타고 흐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이 질의하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 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하셔야지. 바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 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질의하겠습니까? 그래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도 공직에 30년 계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나겸위원이나 임태훈위원님은 맞는 말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맞는 말을 했냐면 추가경정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비 100%가 들어갑니다. 긴급 사항입니까? 매년 했는 추모행사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가 지금 7월 다 갔습니다. 여기 와서 계획 잡아서 이거 하겠다고 올린 자체가 질타를 받아야 돼요, 모든 분들이 보면. 구비 100% 들어가는 건 긴급 사항인 추경이어야 돼요. 우리 중구가 지금 몇 년 됐죠? 중구청 지금 역사가, 이번에 주민의 날 행사 했을 때에 몇 주년이더라. 헷갈리네. 꾸준히 예산을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해왔어요. 하수도 막혀서 터졌다. 그런 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지. 추모콘서트 매년 했는데 100주년이다, 50주년이라서 특별하게 합니다. 31주년은 무슨 특별한 겁니까? 갑자기. 다들 보면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추가경정예산 구비 100% 올라오는 건 진짜 고려해서 올려야 되지. 본예산에 올려야 될 내용들이 지금 올라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잘 하겠다. 알겠어요. 그러면 걱정되는 건 우리 김광석 길 자체가 지금 내가 울분을 왜 토하냐 그러면 4년 동안 위원들이 이걸 피 터지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어느 특정 업체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고기 육수간 장사하는데 거기 매출이 150억원, 200억원 나온다는 그 길은 그 집 거예요. 고깃집 몇 집이 다 장악하고 있고 음악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지도 않고 오직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길로 바뀐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갔다가는 게 끝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요청했지 않습니까? 제2의 김광석길 확장하든지 만들어라. 그 길에 콘텐츠를 아무리 넣어도 거기는 너무 좁기 때문에 안 된다. 의회는 계속 요구했고 이걸 지금부터 10년을 준비하시라고 했고 당장 내일 바꿀 수 없으니까 김광석 항공모함이 무너지는데 10년 걸리니까 김광석으로 계속 불안한 거 계속 협상해서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광석 대체를 만들기 시작해서 10년 뒤에는 김광석하고 상극을 이루는 무언가 해야 됩니다. 의회는 벌써 4년 전부터 이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 앞에 선배님들도 했을 거예요. 김광석 문제로 불거진 뉴스가 한두 개입니까? 추모콘서트 좋죠. 돈 더 넣어서 더 잘해도 되지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으로 갑자기 올라와서 매년 하는 추모행사를 갑자기 31주기가 김광석하고 매치되는 게 있어서 갑자기 추가로 올라온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해보시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말하는 거마다 뒤에 방청객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석길 다 가보는데. 과장님, 열정은 좋은데 답변하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더 좋은 안을 설명하시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나겸위원, 임태훈위원님을 찾아가서 설명하셔야지. 여기에서 누구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왔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비 100%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 잘 아실 거 같은데 한번 정도는 기회를 드릴 거 같아요,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김광석스토리하우스가 사단법인 김광석 거기에서도 전화가 오시는데 제가 김광석길 가면은 방천시장상인연합회도 있고 김광석상인연합회도 있고 방천예술도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은 늘 계신 분들만 계시거든요. 회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여기 스토리하우스 계시는 위드삼삼이라든지 김광석 사단법인 이분들하고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 말고도 지금 스토리하우스 옮기는 문제도 있고 김광석노래부르기 그 문제도 있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말쯤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이전 관련해서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날짜랑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8월이 아니라도 한번 조율해보겠습니다.

그런 자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2페이지에 야간관광 활성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내역에 밑에 3.1만세 운동길 90계단 보행안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많이 다니는데 사실 90계단이 꽤 높고 계단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도 밤에는 내려올 때는 조금 겁이 나는데 여기 보행안전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완하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서문시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이 걸어오시고 어르신들이 의외로 저녁에 성당 때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계단이 낮고 올라가는 층수는 많다 보니까 그림자 지면 그 그림자가 다음 계단을 전체를 덮어서 계단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단의 각도가 오는 곳마다 옆에 계단 양쪽에 전구를 넣을 겁니다. 그걸 스텝 계단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넣을 거고 그리고 우측 담장도 오래되어서 전부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3.1만세 운동길이라 태극기를 꽂았는데 밤에는 잘못하면 너무 하얗게 을씨년스럽다는 이야기도 한 번씩 들려서 투사조명을 조금 넣을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게이트가 이렇게 선 모양으로 2개가 있습니다. 딱 2개만 있고 가늘게 있다 보니까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정도 하니까 하나의 조형물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더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LED가 구형입니다. 다 걷어내고 전체 교체를 할 거고 앞면, 뒷면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글씨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00% 업체를 못 찾아서 그런데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거기가. 거기가 열선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을 녹일 수 있는 쏘는 액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그것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저희가 조명 있는 청라언덕에 있는 고가도로 앞까지는 그 조명도 전부 안 맞아서 바꿀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톤을 통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데 제일 필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중앙 난간 손잡이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계획이 없으신지? 어르신들도 잡고 올라가고.

아, 예. 저희가 사실은 관광적 사진 때문에 밑에서 위로 쏘는 사진이나 위에서 계산성당을 바라보는 그 조망에 쏠 때에 손잡이 때문에 조금은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깊이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 생각까지는 사실은 사진 한 컷에 너무 집중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사진 때문에 안 되는구나. 저도 만세길 갔다가 어른들 손 잡아주고 내려간 기억이 나는데 여기 야간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된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비 7,500이 들어가는데 이건 그러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그냥.

맞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야간 경관은 평생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올해 야행을 여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늘 했던 말인데 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자주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기 담당하는 팀이 나가서 하는 김에 잘 해서 앞으로 중구 야간경관 자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시 한방특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 몰랐습니다. 10개 상인들이 하면 판매할 수 있다는 거 몰랐고 한방특구 변경 계획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한약도 그렇고 한의원 가면 요즘에는 사실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안 맞는 거거든요, 한약 자체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한의대생한테 과외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장래희망이 한의사였어요. 그때는 워낙 인기도 많았고 양방, 한방 논란이 있기 전이었는데 요즘에는 한의원 가도 직접 한약을 해주지. 옛날처럼 이걸 약령시에 와서 안 맡기거든요. 그래 봐야 공진당 같은 거 사는 게 다인데 진짜 이게 잘 되면 타깃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예전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온라인으로 팔고 올리고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해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안 맞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외국인들은 관심이 많더라고요, 한약에 대해서. 차라리 아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도 약령시에 가면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처럼 약령시 행사 가도 저희는 소외되고 사실은 안에 가니까 시의원들만 와 있고 약령시도 그렇고 주얼리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 중구 관내에 있긴 하지만 뭘 하려고 하면 시에다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고 이럴 거면 차라리 물론 행정상 문제도 있겠지만 차라리 시에 주고 다른 걸 받아오는 방법도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 이인성 아루스도 사실은 그렇게 격이 높고 제가 미술상 가 보니까 상금 5천만원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인성 대상이. 그렇게 큰 그거라면 차라리 이 또한 그냥 대구시에 줘버리고 이인성 미술상 시작할 때는 청장님 안 갑니다. 가보니까 대구시에 문화위원장 왔고 문화국장 왔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중구에 있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약령시가 아닙니다. 이인성은 남문시장 입구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죠. 안 되는데 다시 약령시를 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아예 그냥 바꿔서 뒤에 계신 분도 아마 한약 사러가신 분들 없을 거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특구 크게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임태훈위원님하고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약령시 한방특구라고 하는데 특구 목적이 특화사업, 규모 있는 특화사업이라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이걸 유지를 하자, 이런 취지이신 거 같은데 아까 특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특구 소멸된다고 이 부분을 걱정하셔서, 그러면 이 대상이 공동약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10명 남으신 약사님들이란 이야기인 거죠?

약사님은 괜찮습니다. 약사님은 한의원도 차릴 수 있고 그 자격증으로 다른 걸 많이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약업사입니다.

그러니까 약업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업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여년 전 냈다고 해서 시기를 잘 모르겠어요.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도 요즘도 그 말을 쓰나요? 도매인이라는 말을 쓰나요? 안 쓰나요?

도ㆍ소매인을 말할 때 그 도매인 말씀입니까? 지금도 씁니다.

쓰죠? 이걸 제가 왜 여쭤보나면은 경매가 뜨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지금 약업사가 쭉 되어 있잖아요. 몇 번 도매인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쓰는 거 같지는 않고 그게 아마 제도가 특구로 바뀌면서 도매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약사제를 묶어서 도ㆍ소매 약업사들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매, 소매하기 위해서 이걸 묶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쓰는 단어가 공동약사제라고 쓰는 거 같고 이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는 아마 도매인으로 해서 그분들이 약업사 상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설명하시고 임태훈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뭔지는 알 거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약업사들의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을 하는데 특구가 소멸되기 전에 지정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용역비에 구비를 쓰면서까지 이걸 지켜드려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데 취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전의 도매인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치면 공동약사제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0여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다 업종이 바뀌었고 다 그만두고 해서 나머지 남았는 분들이 10집 정도 남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쪽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세금이 들어가는데 구분이 명확하게 필요할 거 같긴 해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공동약사제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조합 개념인 거죠. 구비가 안 들어가고 세비가 안 들어가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협동조합 개념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에서 만들어 내서 자기들이 어떤 상행위를 하든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특구로 지정을 해줘서 용역비까지 써가면서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고 미래발전 지향성이 있고 무언가 있으면 해도 돼요, 투자 개념으로.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사향되는 사업이, 사향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왜 지원해야 되냐라는 이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용역비를 지원해가면서까지 이걸 살려야 되는,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조금 궁금해요. 남았는 공동약사제 10여 명들의 약업사들을 위해서 이 특구를 지정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구 약령시는 전국에 368년 된 가장 오래된 약령시입니다, 여기가. 대구 약령시가 지금 제가 공동약업사를 특례로 하나 내세운 거는 여기에 매달린 약업사가 63개소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쟁이 되기 이전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70년도에 그러면서 생겨난 거고요. 그 약업사를 의약분업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격을 줬고 그 이후에는 이 자격을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70년, 71년 이후에 새로 약업사를 하게 되신 분들은 자격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이 많습니다. 이 약업사 하면서 자격을 갖고 있으면 이걸 하지 않죠. 한의원을 하죠. 그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그리고 이분들은 약을 조제하지 못하세요, 권한상. 이분들은 조제된 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만 할 수 있는데 그걸 공동약업사가 해 줍니다. 1명의 한약사가 6에서 10명의 약업사를 끌어 안고 계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약업사에서 자체적으로 한의사한테 돈을 주고요. 저희는 이 특구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렇게라도 공동약업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현재 사장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느 날 스톱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가보고 안 될 때에 저희도 대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그렇지만 저희는 부서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고 이 특구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규모 있는 뭔가를 대구시에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수억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많아야 2천, 3천입니다, 약령시 안에는. 그리고 한방축제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 같고 저희는 이걸 가지고 특례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특례를 하나 개발을 하고 규모 있는 무언가를 개발해서 대구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 공동약사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공동약사제를 하고 있는 60여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60여 명분들한테 따로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을 받거나 거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게 있나요?

없습니다. 따로 저희가 받는 거는 없지만 한방축제 같은 것도 한번 올 때 인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약제가 밖에 펼쳐져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2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2코스 안에. 바라보는 것만 해도 외국인들은 신기해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큰 관광 자원입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판매가 좀 안돼서 그런데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전부 판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옷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한약재도.

과장님, 말씀드리는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60여 명의 약업사분들을 보호하고자 관광특구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 관광특구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용역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나요? 그러면 예전에 약업사들이 자격이 있고 없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의사가 됐을 거고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 공동약사제에 계시는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격이 안 되어서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맞나요?

예.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구비로 이분들을 구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분들의 생업을 지키는 건 다 좋아요. 그러나 과장님 식의 말씀대로라면 아마 여기에서 자격이 안 되어서 도태된 직업들도 있고 자격이 안 되어서 다 흩어진 직업군도 있어요. 혹시 대서사라고 아시나요? 아시나요?

예. 대서 특필해 주신 분.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예전에 법원이나 구청 앞에 가면 대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자격이 없으니까. 대서사는 예전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글을 대신 적어주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줬다 말이죠.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든지 구청에 작성하는 출생신고서라든지 사망신고서라든지 지금 누가 합니까?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죠. 각자 위치에서 맞춰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러면 지금 특구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걸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자격이 없는 분들 때문에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 들여야 된다는 건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지금 도매인들의 목적이 다른 분들도 하나 더 예를 들면 문신 있잖아요. 저는 미용 쪽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미용에 문신이 지금은 합법화됐어요. 그런데 합법화되기 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영업을. 법적으로 소송 걸리고 하면은 그 리스크를 안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합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약업사분들도 예전에는 무슨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해서 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생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이든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용역을 해줘야 된다는 명분이 다른 명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들리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약사제들의 약업사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이분들의 뭘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 관광특구를 유지해야 됩니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들려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령시는 물론 약업사들이 혜택을 받는 거는 어찌 보면 특구의 부가적인 사항입니다. 일단 약령시는 역사와 전통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존해왔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관광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물론 지금 이게 현대화되면서 업종들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역사와 그 관광을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약업사들의 혜택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특구가 됨으로 해서 약령시를 활성화하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또 혜택을 받는 부분이고 또 다른 규제 혜택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다른 관광자원이나 또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발굴해서 시에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시키시려면 저는 그래요. 이분들의 오히려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60여 명이 남았는 이분들 때문에 관광특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비춰질 수 있으니 위원장님하고 임태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전의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신 부분이 있고 그전부터 문제가 될 거 같다고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언가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그래서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답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이라도 찾아오시면 다른 방법이라도 하시면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약령시는 세부적인 걸 계속 따지면 좀 시대에 맞지 않고 뒤안길로 사라질 그런 건데 사실은 약령시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사책을 볼 때에 국사를 몇 년 공부하면은 사실 대구의 자랑거리가 별루 없는데 딱 2개가 기억난다고 합니다. 몇 페이지에 대구가 1900 몇 년도에 굉장히 더웠다. 그거 하나랑 두 번째가 바로 약령시입니다. 약령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수백 년을 이어와서 조금 기대에 못치는 게 있어도 이 시기에 너무 규제를 해서 특구를 해제하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끌고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약령시 자체로 보면 약점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문화라는 게 그 약업을 하셨던 자제분들이나 가문에서 약사나 의사도 많이 나오고 정신적인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대구읍성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대구읍성이 없어진 것도 그 이유가 결국은 일본이 없앤 게 아니라 조선인들이 그게 없으면 성 밖과 안의 땅값 차이가 없어져서 당장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없애고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령시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도 계속 저희가 끌고 가서 그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여기에 아까 300년, 400년 됐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게 실효적인 측면은 없지만 그런 걸 강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8페이지, 선교기지 세계유산 해외견학 신규로 올라왔죠? 이거 마선경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에 저한테 와서 선교지 이런 것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보통 10년에서 20년 걸리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뜻이요 하니까 지역의 5군데가 선교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묶어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좋은 뜻이니까 시간이 더디게 걸려도 저희가 해보자는 뜻에서 해달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1천만원 회비를 내야 된다고 해서 내야 되죠. 같이 회의를 하려면 회비도 있어야 되죠. 5개 지역이 1천만원씩 내 기억은 1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인데 가는 기간이 추경 올라온 것도 황당하고 신규로 올려도 될 건데 8월이나 좀 조용할 때 가지. 11월 날씨 좋을 때 가는 건 좋은데 예산부터 시작해서 부서는 진짜 바쁜 시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 유지관련 업무 담당자 해서 실무진들 5명이 다 간다고 하는 거는 구청마다 5명의 실무진들이 다 빠져나가서 간다는 뜻인데 이분들은 공직에 보통 30년 이상 계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날짜를 잡았을까?

아닙니다. 그 날짜는 내년 본예산하고 피해서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피해 가겠다는 거 알죠. 그런데 11월달이 제일 핵심적인 달 아닙니까? 준비할 게 많지. 그 날짜만 예산 합니까? 앞뒤로 2주, 3주 전부터 전쟁 나서 하고 있는데 내가 답답한 거는 가는 건 반대 안 해요. 제일 한가할 때 가도 되고 여기 계신 5명뿐만이 아니고 여기 다 공무원들이시고 다 구청에 소속되어 있고 그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구비로 신규 올리고 다들 추경이 뭔지를 다 아시는 분들인데 공직에 계셨고 좀 답답합니다. 일단 나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한방특구도 똑같아요, 제가 이야기하자면. 한방특구 22년 동안 뭐 했나, 한방을 활성화시킬 시간은 많은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특구 안 정해져서 용역 주겠다, 추경에 올려서. 그러면 용역줘봤자 뭐가 나온다 하면 나는 다 알아요. 한방특구를 지금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깎을 수도 있지만 아예 없앨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방을 잘 지키고 더 나은 한방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라는 이야기예요. 산청도 가보고 다 가봤지 않습니까? 기절할 정도로 우리는 뭐 했지. 22년 전에 제일 1등으로 됐었는데 뭐 했지.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오자마자 이거 아젠다 꺼내서 한방특구 없애. 현대백화점 들어왔어. 어쨌든 소비문화로 다 바뀌었어. 그 길에 개발보다 제약 주는 자체가 대구 발전의 더 후퇴다. 이런 뉴스 갑자기 나왔고 우리는 당황해서 한방특구 지키자 했어요. 지키는데 특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체의학을 하든지 다른 지역이 안 하는 걸 해서 여기 지키고 보존하고 살리자. 이게 의회 주장이었지. 지금은 이상하게 용역 주고 안 주고가 한방특구를 없애자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버리면 여기 위원들 약사 60입니까? 그분한테 맞아 죽지, 나가서. 내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것 중에 하나여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제가 어필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이해하는 게 용역 안 주면 한방특구 없애자고 주장하는 식으로 왜곡되게 비치고 있으니까 제가 4년 동안 대체의학 만들고 대체의학을 위해서 일본 견학도 갔다오라고 하고 뭔가 활성화하지 않는 아젠다를 짓고 한방을 새롭게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건 오간데 없어지고 용역 안 주니까 안재철이는 한방특구 없애자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다, 이래 되어 버린다고 잘못하면. 여기에 위원님 설명에서도 왜곡되게 그렇게 인식하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다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같은 회의를 했는데 피를 터지게 했는데. 정말 위원님들이 진짜 다 중구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면 찾아뵙고 이나겸위원도 그렇고 서용덕위원님한테 설명하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또 종합적으로 우리는 토론할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님, 정명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53억 7,320만 1천 원 대비 24억 735만 8천 원 증액된 1,377억 8,0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이자수입으로 25년 가족센터 운영 발생이자 외 3개 사업에 2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5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퇴직적립금 반환금 외 8개 사업에 3,52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기타수입으로 반다비체육센터 전기차충전기 배전선로 이설 환급금 179만 4천 원 편성하였으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 건립 외 1개 사업에 2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훈단체 복지지원 외 2개 사업에 3,356만 5천 원 감액된 741억 667만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3,95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외 4개 사업에 2억 976만 7천 원 감액된 26억 3,4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간부터 105쪽 상단까지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2,030만 4천 원 증액된 423억 7,0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외 12개 사업에 1억 38만 원 증액된 1억 1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중간부터 109쪽 상단까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년 사회복지관 운영 퇴직적립금 반환금 외 17개 사업에 1억 2,121만 3천 원 증액된 1억 2,1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61만 9천 원 증액된 1,684억 3,9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75만 원 증액된 2,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보훈단체 복지지원사업에 선정된 보훈회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82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비 5천만 원과 노인일자리 폭염 대비 물품 1,100만 원, 삼덕1ㆍ2가경로당 담장 개선 사업비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여 8,100만 원 증액된 266억 5,6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노인상담소 운영,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 조성, 사회복지시설 안전비상벨 설치 사업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과 교부금을 포함하여 22억 9,575만 3천 원 증액된 209억 9,86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사업으로 폭염ㆍ한파 대비 취약노인 안전 안부확인 통신비 2,016만 원 증액된 31억 5,88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1쪽 중간,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시설 기자재 구입 사업은 기금과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7,254만 6천 원 감액된 73억 7,51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182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기금과 시비 교부에 따라 3,453만 4천 원 증액된 148억 8,58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시간제보육 지원 3〜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329만 1천 원 증액된 393억 5,94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4쪽 중간까지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력운영비로 26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조정계획 통보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발생이자 외 12개 사업에 1억 25만 1천 원 증액된 1억 1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85쪽 중간부터 186쪽까지는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발생이자 외 16개 사업에 1억 2,098만 9천 원 증액된 1억 2,13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 대부분은 26년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13쪽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구비 100% 돼 있고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뒤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2천만 원까지 들어갈 것 같이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뒤쪽 사진에 보시면 담장이 니은 자로 맞물려 있으면서 이 좁은 골목에 경로당에서 나오시는 어른분들과 차들이 교행하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올해 삼덕동 신년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맞물려 있는 벽을 3면으로 잘라서 이쪽 면 벽도 조금 낮추고 잘라내야 할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잘라내고 기초공사를 새롭게 하다 보니까 견적상 그 금액 정도 나왔습니다.

조금 금액이 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봤을 때 2천만 원이라 하면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담장 하는 부분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도 사실 길이로 봤을 때 제 눈대중으로 봐서는 30m도 안 나올 거 같고, 가로세로로 봤을 때.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용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가지만 질문할 건데요. 간단한 거예요. 107쪽에 보훈단체 복지지원 문화 프로그램인데 17회라고 돼 있고 강사료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식비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이게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 회원들과 유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되면 8월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보훈 대상이나 유족들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냐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17회가 될 수 있고, 20회가 될 수도 있고, 10회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임시적으로 대략 아우트라인만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121페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가 이쪽 아니라서. 그런데 이거 사업비가 폭염ㆍ한파 대비 취약노인 안전 안부확인 통신비 지원이잖아요. 이거 생활지원사들한테 지원해 주고 전담 복지사들한테 인당 얼마 정도 돌아간다고 보면 되나요?

2만 원 돌아갑니다.

2만 원 정도.

월 2만 원이 112명에게 한창 더운 혹서기 4개월, 혹한기 5개월 이렇게 9개월 지원됩니다.

요즘 있잖아요. 통신비 이거 크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파 대비 취약계층 노인 안전안부 이거 전화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무제한 됐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생활지원사분들이 도보로도 가지만 운전해서도 가잖아요. 차라리 유류비 지원으로 바꾸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전안부는 전화받는 것보다 다시 가시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면 2만 원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보가 됐든 교통비가 됐든 지원되는 실질적인 명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통신비보다는, 일단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쉽게 일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전화로 통화하는 거 뭐 그리 어렵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힘드신 거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어서요. 혹한기 추울 때, 더울 때 다니시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하게 금전적으로 예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라서 시에서 정한 사업이고 될 수 있으면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07페이지 보훈회관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게 국비, 구비 합해서 822만 원인데 취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여기 보니까 822만 원 중에 식비가 612만 원으로 75%가 식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름만 문화 프로그램이고 식사 지원 사업인지 조금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취지는 좋다고 봐요. 유공자분들, 유가족들한테 식사 대접하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계셔서 지금 저희들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강사료에 10만 원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양질의 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이 나올까요? 강사료 10만 원 17회 해가지고 너무 작지 않나요?

시간당으로 10만 원 정도 하면 강사는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예.

아무튼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면 좋을 거 같고.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마실김밥 있잖아요, 4호점까지. 그러면 마실돼지찌개는 새로 런칭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새롭게 창업하는 겁니다.

지금 4호점은 생활문화센터 1층에 거기 들어갔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시설공사비 3,600만 원, 임대료 25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장소 말씀하십니까?

예. 장소.

경대병원 응급실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남원추어탕 맞은편에 전家네 국숫집이 있는데 그 라인 마지막 코너 쪽에 4층짜리 건물의 1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활문화센터처럼 임대료 안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이게 개인 건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250만 원 임대료 내면 싼 편은 아닌 거 같은데.

103.78㎡ 31.39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복지누리 반다비 여쭤볼 건데 5월까지 공정률이 32%인데 27년 1월 달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 건축주택과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에서 조금 공정을 당겨서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늦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제가 볼 때 안 될 거 같은데, 이제 8월 달 다 됐고 그러면 미뤄져도 예산 더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총공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는 궁금한 게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인데 이거 메인이 반다비 수영장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관입니까?

위원님, 반다비는 말 그대로 장애인 쪽인데 저희가 복합 SOC 건물처럼 해서 1ㆍ2층은 수영장하고 장애인 쪽이 들어가고요. 3ㆍ4ㆍ5층은 노인복지관과 공공키즈놀이터 그렇게 복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장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중구에 최초로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시고 25m 레인 5개에 하나는 장애인이 쓰는데 수영장 그게 메인인 건지 아니면 그 위에 들어온 복지관이 메인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수영장은 문화교육과로 이관시키는 거죠?

구에서 하는 체육시설은 조례상으로 문화교육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교육과에서 수영장은 관리 못 하니까 그러면 또다시 위탁을 줄 거고.

예.

위탁을 많이 주시네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안전비상벨 설치.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위급할 때 쓸 수 있게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달아놓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벽에 주장치가 있고 이거를 목소리로도 할 수 있고 벨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 보면 112, 119 비상벨 2개 있어서 누르게 돼 있거든요. 급한 상황이 생기면 먼저 112 경찰 쪽으로 연락이 갑니다. 현장 출동하면 119도 같이 출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경로당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저희 공설경로당 중에 18곳과 보훈회관, 어린이집 1곳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총 20개소 설치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진짜 필요할 때 작동 잘되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반다비 얘기하셔서. 저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름이 반다비체육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효과에 보면 노인복지관, 수영장, 장애인재활센터, 작은도서관, 공공키즈놀이터라고 돼 있어요. 장애인재활센터는 그때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았나요?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재활센터도 들어가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공공키즈놀이터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체육센터인데요. 이건 지금 여기서 질문하면 안 되겠죠?

해도 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복지 파트에서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수영장인 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응모하다 보니 주객이 약간 전도가 됐는데요. 체육시설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은 체육센터로 돼 있고, 그 안에 SOC 복합으로 갖다 얹은 상태가 되거든요.

차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수영장만 일단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고 그 위에 복지관들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리나 이런 면에서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수영장이 완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문화교육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서요.

체육센터라고 하면 보통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올리고, 공공키즈놀이터 올리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일단은 제 느낌상 이걸 지어놓고 뭘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공모사업에 응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인인 수영장 체육센터 공모사업 예산을 받아와서 시설을 조금 더 올려서 노인복지관을 그 안에 넣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복합으로.

굳이 노인복지관을 넣었어야 되나 싶어서.

노인복지 파트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따와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는 내용이네,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공간 대여를 다른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인근에 초등학교가 요새 포화 상태에 있는 학교들은 강당 개념, 운동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면 주변 학교 측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체육센터니까.

시설을 지을 때 체육센터로 저희들이 면적이나 사용하는 용도 이런 것을 국토부에서 다 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지금 현재로 용도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처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또 지체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여기 질문하기 조금 애매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도 명색이 체육센터인데, 중구에서 명실상부한 랜드마크가 되는 체육센터인데 각 초중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그런 건 없겠나?

동일 필지 안에 또 옆에 청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하는 기능은 청라체육센터에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넓지 않던데 여기가 넓어요? 반다비 이게 더 넓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그게 동일 필지입니다.

그래도 구조상으로 규모가 있고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새로 생기는 반다비체육센터라고 저는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나 교육기관에 대여하는 부분에 쓸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다.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찬선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보장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9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25년 긴급돌봄지원 발생이자 등 3개 사업에 135만 8천 원 증액된 408만 5천 원을, 101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5년 긴급돌봄지원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2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5,144만 8천 원 증액된 426억 4,1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시비보조금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3,517만 4천 원 증액된 157억 9,9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긴급돌봄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9개 사업에 2억 3,858만 6천 원 증액된 3억 9,9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긴급돌봄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1개 사업에 3,7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8,251만 3천 원이 증액된 629억 1,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7,137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6,1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지원에 1,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반다비체육센터 인근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범위 확대로 연 800건 정도였던 협의 건수가 1,2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과 협의 위원들이 매번 회의실이 아닌 중구청 1층 로비에서 회의하여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기술요원과 건축사, 장애인 위원이 구청을 방문 시 주차 문제 등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민원상담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협의를 위한 회의실 마련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인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들의 업무 공간 마련 등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긴급돌봄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9개 사업에 2억 3,859만 2천 원 증액된 3억 9,933만 8천 원과, 하단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긴급돌봄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1개 사업에 3억 5,586만 3천 원 증액된 3억 6,8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기타반환금입니다. 2024년 교육급여 정산 반환금으로 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81쪽부터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부당이득금 및 잡수입으로 9만 2천 원 증액된 285만 1,2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8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1,557만 6천 원을 편성, 2025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2억 9,800만 원 증액된 7억 1천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타반환금 등 반환금으로 2억 9,800만 원 증액된 3억 2,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내시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36쪽에 보시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공간이 있는데도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회의실이 없어서 구청 로비에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많은 공간에서 네다섯 분 이상의 위원들이 도면을 갖고 와서 도면 협의를 한두 시간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업무 공간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설명서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장애인 편의증진센터를 중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많이 오래되고 노후하고 열악해서 지금 화장실도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엘리베이터도 오래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6억짜리 건물을 구청에서 인수하잖아요. 임대 대비해서 매입을 했을 때 큰 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 이걸 설치하게 되면요. 내년 6월 정도 되면 지체장애인협회 임대 기간이 끝나는데 거기 임대료를 1억 정도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고, 그러면 총예산이 6억이라고 돼 있지만 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체장애인협회의 관리비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임대할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월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사는 데는 관리비가 3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사업 내용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 업무 공간 마련’이 있고, 사업 대상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대구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라고 적혔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업무 공간 마련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게 회의실이 없는 상황이고,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 대상자들 매일 출근하는 분이 1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거기는 좀 열악하고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저희 중구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에 업무 공간이 없습니다. 따로 없고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빌려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미고, 어차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술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전에 또 말씀을 저한테 하셨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앞으로 여기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예 분리되는 겁니까?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같이 쓴다 말이죠?

예. 같이 쓰는데 현재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편의증진센터가 들어가 살고 있거든요. 편의증진기술센터가 따로 업무 공간이 없으니 이름은 편의증진기술센터라고 두고 결국은 둘이 같이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여기는 우리 중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보증금 1억에 지금 그분들이 관리비를 월 1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00만 원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거기 운영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서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100만 원을 하는데 요즘 이자가 5%가 넘고 6억이라 하는 돈은 아까 1억은 있다고 치면 5억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5억이면 이자를 5% 잡아도 100만 원보다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예.

왜냐 그러면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 이거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또 추경으로 급하게 올라왔는데 물건을 사는 거는 좀 신중해야 해요. 뭐 지었다가 또 부수면 되고 바꾸면 된다,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공간이 들어오면 정말 오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폭발이라 하는데 1,200건 되면 하루 4건 안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하루 2건 정도 하다가 4건 되어서 일이 많다 하면 1건당 처리하는 게 어떤 일인지는 제가 모르니까 업무 과중도를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하루 4건 처리하는 것 때문에 업무가 폭발했다 해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서면으로도 회의하고 그리고 사전 상담도 해야 하고.

그러면 기존 건물은 몇 평인데요?

거기도 30평 정도.

얻는 거는 몇 평인데요?

얻으려고 하는 거 본 거는 아직 확정은 안 했고 37평 정도 됩니다.

별 차이 없잖아요.

7평 정도 차이 나는데.

30평이나 37평이나. 7평 뭐 크다 하면 큰데.

거기가 너무 노후한 상황이라서 장애인들이나 민원인들이 가기가.

저는 이런 공간 마련하는 것도 좀 계획을 짜고 검토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갑자기 신규로 추가경정예산에 퍼뜩 올려서, 6억이라 하는 거는 우리 구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치면 작은 돈도 아니에요. 큰돈이에요. 한 번 얻어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고. 좀 신중하게 얻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관리비 내주든지 공간 비용 내줘도 6억의 돈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쓰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10명 생기는 게 언제 생기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이것부터 얻어 놓아야 된다 하는 것도 행정 쪽에서는 낭비예요. 10명을 언제 고용하는데 언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다, 그런 계획이 있고 이분들 그런 계획이 있는 시점에서 이걸 얻어야 되겠다 하면, 만약에 그걸 안다 하면 올해 말 예산에 올라와서 내년에 바로 1월에 시행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 하는 거는 뭐든지 급하면 다급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구비 100%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이거는 얻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니까. 물건 한번 사놓고 놔서 그 옆에 더 좋은 거 나왔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이 있거든요. 또 들어가 봤더니 새집인 것 같은데 공간적인 거라든지 기존 분들이 사용해 봤자 별 차이 없다 하면 그것도 문제고. 저는 이거 지원해 주는 데 반대하는 의견 아니고, 아까 김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건 사는 거 신중해야 되고. 그냥 얻었으면 기간 지나고 나가도 되는 건데 사는 게 되면 팔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100만 원이 3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70만 원 세이브되지만 이자로 치면 5억짜리 이자가 더 큰데, 경제 논리로 따져보면. 모든 걸 경제 논리로 따지는 건 잘못됐습니다. 복지에는 경제를 따지면 안 되죠. 생명이 우선이고.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이분들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공간이라서 급하게 빨리 해줘야 되는 건지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따질 수 없는 부분이고 시기가 문제라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기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다.

예.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장애인 여기 추가 질문할 건데, 쟁점은요.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30평은 몇 층이에요? 여기는 1층이에요?

본 거는 2층입니다.

아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사용은 4층입니다.

보고 염두에 두고 계시는 곳은 2층. 그러면 기존 있는 데는 조금 불편하니까 편한 곳으로, 2층에는 엘리베이터도 되고 주차시설도 다 보셨겠죠. 그러면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공간은 확실하게 확보되는 곳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상가라고 들었는데 과연 상가에서 주차대수를 몇 대로 해줄지 이게 쟁점이 될 거 같고, 차후에 또 이 부분 주차가 안 돼서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10여 명의 업무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회의 공간이 필요한 건지, 업무 공간이 필요한 건지 좀 헷갈리기는 한데 같이 쓰는 거면 30평이나 37평 이 정도 같으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임대료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곳은 100만 원이 아마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앞에 부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관리비 부분 말씀드릴까요?

예.

앞부분에 7평이라 하셨는데 지금 있는 데가 달성빌딩이거든요. 옛날에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제일여중이었나? 그 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너무 많이 노후한 상황이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가려면 사무실 있는 데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화장실도 그 층에 없고 밑에 층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단열 이런 것도 많이 안 된 상황이라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습니다. 또 관리비 문제는 그쪽에 원래는 임대료가 없는데 관리비를 계속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쪽 관리업체에서. 그래서 30만 원 정도의 관리비였는데 지금은 관리비가 100만 원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5만 원입니다.

그러면 바꾸고자 하는 장소 그러니까 생각하신 장소는 아파트 상가인데 아파드 상가는 관리비가 상당할 거거든요. 쓰든 안 쓰든.

관리비가 30만 원 정도, 예.

지금은 30만 원인데.

아, 2층에 30요.

2층 30만 원, 그죠. 그러면 옮기기 전의 장소는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였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 관리비 조로 해서 하다가 점점 오른 케이스죠. 그죠?

예.

이게 아마 물가상승률 어쩌고 해서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장소는 2층짜리라고 얘기하면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 2층이 상식적으로 관리비가 더 비싸요.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지금은 30만 원이지만. 우리가 매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임대는 없다손 치더라도 관리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장소가 2층 아파트 상가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자가를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이용하는 시설 있죠. 모셔 가고, 모셔 오는 그런 콜이 있더라고요. 그 콜을 이용하면 굳이 비싼 곳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1층에 좀 널찍한 곳에 오고 가기 편한 데 관리비가 나가지 않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알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가 같이 쓰고 있었고, 대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었다고 하면 쉐어 스타일로 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는 얼마를 지원받고 있었어요? 구비로 다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구비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고, 또 본인들 회비하고 후원금으로 관리비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후원금으로 충당하셨고.

후원금하고 회비하고.

구청에서는 지원금으로 해서 알뜰살뜰 관리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사용하신다 했죠. 같이 옮겨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은 똑같네요. 거기서도 후원금으로 운영하실 거고, 맞나요?

그러면 후원금을 많이 모집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관리비 부분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회장님이 후원금 모집을 하러 많이 다니십니다. 만약에 30만 원을 반반 부담한다면, 편의증진센터에서 15만 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5만 원 이런다고 하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개인이면 제가 이걸 묻지 않아요. 그런데 협회에서 사용을 같이 한다고 하니. 그러면 100% 구비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협회에서는 얼마큼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액 다는 아니고 우리가 운영비를 연 300만 원 드립니다. 원래 단체에는 거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는 장애인단체다 보니까 연 300만 원을 운영비로 주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다 충당하고 있죠.

300만 원이 전체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플러스해서 중구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연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회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 소속의 회원들도 계실 거고.

예.

그리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같이 이용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올라갈 텐데, 그냥 여기 한 팀만 운영하는 거랑 다른 팀이 같이 쉐어해서 쓰고 있으면 비용이 더 증가할 거 같거든요.

원칙은 편의증진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여력이 된다면 기술증진센터를 따로 분리해서 사무실을 얻어 줬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편의증진센터하고 같이 쉐어해서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연 300만 원밖에 안 되니 연 300만 원 운영비에다가 후원금을 합쳐서 계속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게 임대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자가로 구입을 해드리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는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관건은 관리비이고 앞으로 관리비가 더 오를 텐데 이거 오를 때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데 이건 사는 거잖아요.

오를 때마다 저희들이 관리비를 올려드릴 수는 없고, 기존에 나가는 운영비 연간 300만 원에서 올려봐야 저희들이 연간 50만 원 이상은 올려드릴 수 없는 상태고요. 거의 안 오르거든요. 안 오르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후원금으로 다 충당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 공간 그 정도 확보하시는 것도 아마 이견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

사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꼼꼼히 체크는 했습니다.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설명하러 오셨고 관리비 100만 원도 설명 다 들었고. 저는 지금의 위치도 알고 이사 오려는 위치는 더 잘 압니다. 저희 집 앞이거든요. 이거 오피스텔 동이라서 밑에 주차는 잘될 거예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걸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되나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국장님은 지금이 시기고 적기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공간, 장소가 문제인데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고려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장소 말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처음에 반다비체육센터로 이전을 계획했는데 거기 안 됐고, 그다음에는 우리 청사에도 그런 자리가 없고,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데도 있잖아요. 동아쇼핑도 있고 대현프리몰도 있는데 거기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을 대여할 장소가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편의거든요. 싸고 넓은 건물이면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그런 공간에는 장애인 편의가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주차도 잘 안되고. 면적 면에서 본다면 6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곳과는 시설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너무 낡고 노후한 곳이고, 여기는 그나마 조금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거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회원이 500여 명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분들이 과거부터 사무실을 옮겨 달라는 게 무수하게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청 예산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일피일 조금 미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내년 1월부터 당장 시작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린 거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반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지금 같이 힘든 시기에 추경에 구비 100%로 6억을 쓴다 하니까 저희는 그 부분이 좀 의아했었어요.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면 법적으로 가능한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저희 공무원들 마음도 움직였기 때문에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도 사실 없을 겁니다. 이 일의 절차를 진행하려면 저희도 집을 사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또 해야 될 서류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편의는 지금 꼭 해드려야겠다고 여기 생활보장과 직원들의 마음이 다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꼭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30평 넘고 하면 되는 건데 저희 청사도 있고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반디비체육센터 이런 거 안 됩니까?

안 될 거예요.

예. 없어가지고.

처음에 고려했었는데 거기도 안 되거든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변경 과정이 있으면 미리미리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해하기 쉬운데 갑자기 필요하다, 800건에서 1,200건으로 늘었다, 6억 주고 사겠다 이러니까 저희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있거든요.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2시 51분입니다.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신원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금액은 10억4,992만3천원으로 기정액 9억992만3천원 대비 1억4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인3지구 지역재조사사업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해 교체에 대해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보니 당초계획보다 조정금이 증가해 지적재조사조정금을 1억4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민원토지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원탁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0쪽, 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구비분 발생자 13만2천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고 101쪽, 집행잔액 15만9천원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105쪽, 시비보조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축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 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국비분 58만4천원은 국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109쪽, 시비분 29만2천원은 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6억1,203만5천원 증액된 245억8,251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우리 구의 전년도 폐기물의 처리량에 따라 대구시가 비용을 산정하여 올해 4월에 납부 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부족분 8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교체하고자 1,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존 클린하우스 6개소 중 4개소가 플라스틱 재활용 분리수거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이 약해 파손이 잦고 사이즈가 작으며 미관성 문제로 교체 요구 민원이 많아 철제재활용 분리수거함으로 교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비로 4억7,425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활용품 발생처리 물량의 예상치 증가와 시중 노임단가 상승, 급식비의 통상임금 포함 등이 있겠으며 대외 여건 등의 변동 등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재활용품 처리 원가가 상승하여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축사업비로 시비 6천만원, 구비 6천만원 1억2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탈수, 건조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 감축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에 공공주택 1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 편성 후 3대가 설치됩니다. 200쪽, 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59만2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축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 3대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3대를 한다는 겁니다.

각 세대별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거는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신청을 받은 후에 그 신청 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과 그다음에 설치 여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추후에 판단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든 건 다 블라인드고 미정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있었던 곳이 있나요?

기존에 설치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대가 있다면 1대가 4천만원인데 여기는 그러면 아파트에요? 아니면 주택?

맞습니다. 공동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면 11대 들어가 있으면 3대 같으면 비싸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시 보조금하고 구 보조금하고 매칭사업인데 순서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통 전년도에 수요 현황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수요결과를 제출하면 시에서도 이 사업이 편성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로 매년 3대 정도의 분량이 시에서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신청하는 단지가 많을 텐데 100세대 이상 같으면 굉장히 많을 거 같거든요, 중구 관내에. 그러면 매년 시행되는 사업 같으면 못 받는 순서를 순차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올해 있을 수도 있고 2년 뒤에 있을 수도 이러면 간헐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못 받는 세대라든지 받을 수 있는 세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고 저렇게 할 거 같습니다.

우선 과거에 신청 받은 현황을 보면은 2년 전에도 이걸 실시를 할 때에 각 공동주택에 수요조사 안내를 보냈었는데 신청이 들어온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공통주택에 저희들이 우편물을 다 보냈고 아파트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도 거치고 이 기계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본인 아파트에서 8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과에 따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는데 주식회사 대한실업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거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03년부터 재활용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금방 사실 읽었는데 2003년이면은.

23년간 독점.

잠시만요. 23년인데 그러면 대한실업 외에 대우실업하고도 협상 결렬될 때에 한번 물어봤습니까?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새 원가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앞전에 우리가 1순위가.

그러면 대한실업 마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20% 되는 거 같던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전체 총액을 말씀하시는지, 기업이윤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업 이윤이 20% 됩니다.

기업이윤은 지금 10% 새 원가조사를 책정했습니다.

아, 이건 한국경제개발원에서 이거는 물론 맞겠지만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제 느낌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정말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대한실업하고 거래를 23년을 했다는 거는 일반 의원으로서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느낌상으로 제 느낌입니다. 이건 속기가 되고 하는데 대한실업하고 1차 계약되고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제 느낌을 말씀하자면 1차 추경 때는 9대 때에는 예산 요구 의결 불승인하고 이제 의회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고 이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금액도 엄청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공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23년 거래했다는 건 조금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도움을 주기를 위해서 질의할게요. 기존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두 분 다 알고 계시는데 대한실업이 재활용품 폐기물 수거업체인데 23년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독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 잡았을 때에 보니까 처음에는 일단 기간 만료로 입찰을 냈는데 입찰 내기 전에 용역을 주니까 용역에서 금액을 좀 올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올려주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152페이지 원가 세부 내용 해서 용역회사 결과인지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5번 이윤 동그라미 수집운반비 5번이라고 처리비에도 이윤 5번인데 기업 이윤 불경기에도 10%를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거든요. 기존에 5% 하다가 어렵다고 좀 올리는 것도 아니고 10% 하면 이윤을 2배로 올리는 뜻인데 이윤을 여기에 노무비라든지 다른 거 다 포함되고 나서 별도로 이윤을 올리는 게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의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기준 계약서대로 하고 빨리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내라. 기존에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대한실업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매달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좀 이걸 의뢰를 해서 정상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업체라도 협상을 해보고 안 그러면 공고를 낼 때에 이 금액 말고 좀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의회에서 시끄러웠고 회의록 보시면 기절할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대충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까 김재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집운반비 원가세부 내용을 보니까 일반 관리비 해서 우리 쪽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직원들이 다른 곳에 낙찰받으면 일반 관리비하고 다 똑같이 받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아까 김재용위원님은 말을 아꼈지만 사업하시는 분은 이 표를 보면 다 아시는데 20% 이상 이윤을 남기는, 사실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재활용품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공공의 영역이 뭐냐 하면 수돗물 써야 되고 전기가 공공의 영역이에요. 전기 비용을 많이 써도 국가에서 보존해 줘야 될 게 무더위에 어쨌든 생명 연결하고 같은 부분이라서. 폐기물도 물건 사면 폐기물 나오는 게 당연한데 공공의 영역이에요. 23년 동안 일했다 그러면 이거 공무원하고 한 가지거든요. 공공의 일을 하시는 거고 급여도 노무비도 보면 되게 높아요. 그래 해주는데도 기업 이윤을 한 5% 해도 깎아달라.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불황이고 석유도 그렇고 불황이니까 깎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용역을 줘서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협상이 결렬됐는데 용역을 준 결과가 기업이윤 10%라고 해서 매년 5억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걸 결과가 나왔다 해서 의회는 침통하게 여기면서 예산은 그대로 동결시킨 턱이죠. 그대로 주고 빨리 다른 대안을 만들어 와라. 만들어 와서 다음 의회가 10대가 구성되면 앞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다면으로 해서 지역을 나눠서 분리를 해서 업체도 두 군데 해서 한 쪽이 너무 요구하면 한 쪽이 조금 견제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달라고 간곡한 바람을 전달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온 거 제가 언뜻 보기에는 하나도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기업 이윤 10% 그대로 인정해 주고 모든 거 올린대로 인정해달라고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기업이윤 10%를 요구하는 게 항목 따라 달라요. 물건 파는 사람은 20%, 30% 수요공급 법칙에서 이럴 거고 이거는 사실 고정 비용 같이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5% 받다가 10% 올려주고 용역에서 10% 줘도 된다고 나왔다고 이걸 의회에 보고하고 이 돈 줘야 됩니다 하니까 난감합니다. 제 질의보다는 이걸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준비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른 분이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재활용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저도 걱정이 되긴 한데 저는 예전에 폐기물업을 해봐서 잘 알거든요. 위원님 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데 왜 이 업체가 오래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비용도 그렇고 이익률도 그런데 이게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수집운반 차량도 있고 일일 보관량도 있고 하루 처리 물량도 있고 이런 걸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저는 클린하우스 여쭤볼게요.

이거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거.

이 건에 대해서.

잠시만요. 누가 봐도 재활용 오해할만한데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하기 쉽지. 이건 누가 들어와서 갑자기 사업자를 내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맞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앞선 김재용위원님이 5%에서 10% 올려주신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5%에서 10% 올려준 건 의미 있는 비중이긴 합니다, 원가조사에서.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동구, 남구, 서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까지 업체 이윤율은 1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형평성을 고려했고 또 우리 구만 유일하게 일요일날 교동, 동성로, 약령시에 근무합니다. 이런 특수성도 감안했으며 또 업체와 환경노조는 여러 가지 요구한 상태에서 이 업무는 우리 주민 편의와 직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교섭과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은 경쟁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대구시에도 6개 업체가 하고 있고 구ㆍ군 현황을 보면 단일 업체가 하고 있고 인구 20만이 넘는 달서구가 2개 업체, 달성군은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총 6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인력을 보면 저희들 벌써 인력이 43명, 차량 14대를 확보한 폐기물 업체이어야 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도 없기 때문에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전에 안재철위원님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검토했고 고민한 결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권역별로 구분해서 소규모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지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가조사도 기존 5월에서 2월로 변경해서 혹시 있을 유찰에 대한 재공고 기간을 확보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받았어요. 질문을 했었어요. 질문을 했는데 오랫동안 물어봤어요. 똑같이 대한실업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에 2003년도부터 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저것 이런 입찰에 의해서 많이 해봐서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도 왔어요. 그런데 김재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김결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이걸 듣고 질의를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오늘은 질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상태를 봤을 때에는 2006년도 2007년도, 2005년도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가격이 갑자기 뛰었다 말이죠. 여기에서 볼 때는 뭐냐, 업체가 20년 동안 독점을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업체를 하지 않으면 대행하는 업체가 지금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 같아요. 아까 김결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업체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거 같아요. 새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실업에서 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을 거 같아요. 이 업체에서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협상할 때쯤 되어서 계약기간이, 그러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에서 이윤이 발생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손해를 감수하고 기다린 거 같아요. 칼을 어떻게 들었냐. 협상을 걸었을 때에 금액을 올려버린 거죠. 차라리 대행하는 업체가 없었고 독과점을 20년 동안 했다면 대안이 없었다고 하면 저라면 무조건 하지마, 대안 찾으세요. 입찰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업체가 없어. 그리고 업체가 파행되어서 그 업체에서 있는데 자기들 담합이죠. 어떻게 보면 담합이에요, 다들 알아. 알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이 금액에 대해서 담합 아시죠? 이 금액으로 우리 안 한다, 이러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구청이랑 주민들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협상 결렬된 금액에서 2차 새 원가를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하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접근을 달리 했어야 된다. 차라리 탁 터놓고 업체가 없어요.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단가를 좀 조정해도. 많이 좀 아껴도. 좀 해도. 이렇게 들어갔었으면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이미 업체에 칼자루는 넘어갔어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업체를 만들어 오세요. 스펙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 스펙은 이 스펙이 아니라 업체 짜맞추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보여졌을 거예요. 보여졌는 게 들어올 업체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2003년도 기준에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업체가 왜 없어요라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대구 업체가 아니고 지방 업체에서 이걸 받는다고 한들 지방에서 여기까지 매일매일 오는 것도 불가능하네.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안재철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했을 때에 이게 언제? 수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당장 와서 이거 해보세요. 1년만 돌리고 해봅시다. 1년, 1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1년마다 갱신을 하면 단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왜? 제가 대한실업이라도 우리 아니면 할 곳이 없는데, 너거 어떻게 할거야라고 하면 단가 계속 올리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읍소라도 해야 되죠. 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죠. 이론상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해를 하시라고 보고 이론상으로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안 하면 누구 손해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 손해예요. 집행부에서 이거 아낍시다. 백날 아껴봐도 입찰 넣어봐야 들어올 사람 없어요. 그러면 입찰 넣는데 들어올 사람 없고 시간은 계속 가고 대한실업에서 막판까지 우리가 답답해서 다급해서 해 주십시오할 때 어떻게 할까요? 단가 더 올려버리겠지. 이게 민간 업체에서 행패라고 하면 행패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민간업체들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묶어서 업체를 받으세요 하면 못해요. 그러나 구별로 자르든지 다른 대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라면 우리 중구 관내에 구로 자르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나누든지 맡을 수 있는 재활용업체에 쪼개기 식이라도 해서 직접 관리를 하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직접 구청에서 한 업체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해서 나눠서라도 지역 업체들한테 좀 분배를 해서 이 업체가 펑크가 나면 이 업체가 대체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 달라는 그 부분은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업체 한번 알아보세요 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아마도 이 금액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한 거에 대해서 협상에 결렬 한 번 더 나면 단가는 더 올릴 겁니다. 주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나라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독점인데. 너희 안 하면 그럼 중구청 안 하지 뭐. 다른 데 하지 뭐. 단가를 더 올릴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할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인정을 해 주고 왜? 그 앞전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논의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위원님들이 9대 때에. 그런데 지금 와서 나는 이 금액이 왜 올랐을까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줘야 됩니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깎아보시라. 그리고 뒤에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는 동안은 조금 깎아서 이 업체를 안고 가야 되겠죠. 같이 해야 되겠죠. 왜? 아닐 경우에는 비싸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봤을 때에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몰라요. 독점인지도 모르고 협상이 결렬된지도 모르고 단가 조정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 노력을 했다는 건 모릅니다. 모르는 건 어떻게? 쓰레기가 엄청나게 안 됐을 경우만 그 민원만 생각하거든요. 그걸 누가 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차후에 방법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나겸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 주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기적으로 사실 절차나 미흡한 부분 저희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독점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사실 절차나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수용하고 대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겠다, 권역별로 해보겠다고 업체도 다시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대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사실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해결해 주신다면 다음 번 계약은 저희들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서면 검토보고서를 드렸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부분을 철저하게 부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결이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새원가 계산했잖아요. 이걸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어요. 사안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력은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2번 결렬이 됐는데 한번 결렬될 때에 그전에 저희들이 원가를 아끼려고 이만큼을 아끼겠다고 위원님들도 제출을 했을 때에 그게 또 결렬이, 예산을 안 주시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쪽에서 키를 가지고 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거 논의해도 우리가 여기에서 줍니다하고 드려도 협상이 결렬될 확률이 농후해요. 못하겠습니다하고 그때하고 다릅니다하고 나오면 또 다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심을 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이건 업체 이윤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입니다.

그러면 대한실업은 5% 안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이 업체가 요구하는게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10%로 이상입니까?

보통 이 업계에서 대구 시내에서 받는 수준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10%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업체도 알게 되면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구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 업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저희가 협상 금액을 좀 다운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고 아마 이게 딱 볼 때에는 20년 넘게 53억인데 100억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지금 당장 재활용, 처리허가, 재활용 그걸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소규모 업체 받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금액을 잘 협상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대안으로 소규모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대안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9대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되면 대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집행부에서 수거하러 갑니까? 안 되잖아요.

가야 될 수도.

일단 지금 안 되는 건 인정하고 대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20년 넘게 했으니 물가 반영도 하는데 그리고 금액도 협상을 최대한 잘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아요. 저희가 지르는 것도 차선이나 만들어놓고 질러야지. 저희가 무슨 개인 사업도 아닌데 저희가 잘못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상을 국장님이 가셔서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요청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실 텐데 지금 아까 대안을 만드셨잖아요. 권역별로 쪼개서라도 한다. 대행 기간은 보통 얼마나 하나요? 1년, 2년 여기는 17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1년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대행 기간은 이번에 8월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입니다.

17개월이네요. 그런데 여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이야기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협상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 1년입니까?

그 표현이 아니고 전에 위원님들이 재공고 기간이 우리가 충족되지 않아서 재공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말에 정례회 때 예산을 올리는데 그러지 말고 더 당겨서 추경에 올리면 안 되나 이렇게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이건 당해연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말 정례회에 편성하면 다음 연도에 딱 편성하도록 그게 회계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보통 계약은 어떻게 했나요? 2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계약은 2년 단위로 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팀장님하고 환경과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계약 기간을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4년 정도 해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놔야 다음에 여기는 2년의 계약이 끝나면 또 협상 금액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4년을 해달라. 아니면 3년으로 해달라 해서 시간을 벌어서 아까 대안을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고민하는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볼게요.

예. 보십시오. 넘어갑시다. 위원장이 화가 나서 좀 흥분했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게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145페이지, 클린하우스 재활용 분리수거함 교체 신규, 급한 거는 아닌 거 같고 이거 뒤에 146페이지 뒤에 보면 그림 보면 참 멋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도 음식물이 있을 수도 있고 투명 페트병도 음식물이 있고 유리병도 음식물이 있는데 캔도 음식물이 있는데 플라스틱은 분리해서 청소하기 쉬워요. 그런데 철제로 해놓으면 물 들어가고 하면 녹이 슬고 청소하기도 빡시고 이동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튼튼한 게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청소 이거 하나 해보고 또 한 6개월 써보고 하자 발생되면 플라스틱이 낫다는 말도 나올 수 있다 말이에요. 이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4개를 동시에 교체하겠다고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1개 400만 원짜리 그냥 한 칸당 100만 원짜리 물건 하나씩 갖다 놓는 거네요. 플라스틱 놔두고 부서지면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청소하기 편한 게 낫고. 이거 무거운 거 옮겨서 이거 주민이 합니까? 나이 드신 분이 경비하시는 분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늘 옆에서 늘 보고 있는데.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플라스틱 부서지면 교체하기도 쉽습니다. 이거는 교체하지도 못하고 녹슬면 빡빡 밀어야 돼요, 시간 지나서. 그거 누가 끄집어내서 청소합니까? 갑자기 이거 왜 올라오고. 이게 클린하우스입니까? 청소 깨끗이 할 수 있는 게 클린하우스지. 생활에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살림을 살아보면 음식물 버려야 하는데 플라스틱에 음식물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비일비재하고 대다수입니다. 분리수거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거기 물청소하고 플라스틱통은 말리기도 하고 거꾸로 세워놓고 청소하고 주민들,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똑바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거워서 하기도 어려워요. 철제라서. 이거 긴급한 거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클린하우스 다 가서 봤고요. 이거 4개 교체한다고 1,6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6개 중에 4개를 교체한다는 건데 6개가 설치 연도가 다 달라요?

예.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 4개는 그중에 오래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파손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4개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건데 보통 다세대에 들어가는 작은 소규모 플라스틱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다 보니 투입량이 적어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플라스틱이니까 미관상 조화롭지 못해서 조금 크고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 공영이나 남산1동 쪽에 있는 그런 걸로 철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설치를 언제 한 거예요? 클린하우스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서.

클린하우스는 우리가 2020년부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6년 정도 됐는데, 뒤에 견적서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가 2군데 다 3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보통 외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녹이 안 스는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발로 차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개 설치할 때는 구입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2020년도에 2개를 설치했는데 그거는 전체 통짜로 샀기 때문에 낱개 금액이 없고.

통으로 다 1억 5천이었고 이거는 그냥 세부적으로 400만 원씩 바꾼다는 얘기인데.

예. 나머지는 외관만 따로 하고 안에 플라스틱은 개별적으로 비치된 거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봤는데 못 쓸 정도로 파손된 건 아니던데요?

파손이 좀 잦고 모양이 없고 사이즈가 너무 적다 보니까 계속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쓸 정도는 아니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금 다세대에 배부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안 하고 이거 공공용은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다, 사이즈를 크게 해서 모양도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모양 예쁜 건 좋은데 말 그대로 재활용에 쓰는 클린하우스이고, 사용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