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결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조현주입니다. 항상 우리 구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이나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104억8,860만5천원보다 2,127만8천원 증액한 105억9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및 2025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환에 따른 세입 편성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상단,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생이자 등 6개 사업에 155만5천원 신규 편성 101쪽 중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60만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450만원 증액한 15억5,150만원 편성 하단, 기금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90만원 증액한 3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중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12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27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109쪽, 하단부터 110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2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3만1천원 증액한 192억9,6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과목 및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연봉 책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지역보건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26년 7월 1일자 보건과 정원이 3명 증원됨에 따라 대민활동비 90만원 증액하여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불용액 276만5천원을 감액하고 폭염대응, 방문 건강관리 운영비를 276만5천원 증액하여 4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까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에서 불용액 487만5천원을 감액하고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비를 487만5천원 증액하여 94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간부터 227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및 사례관리 확대에 따른 사업 운영비를 2,755만원 증액한 1억7,7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0만원 증액한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증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한 20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지도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의 정기적 보수 책정에 따라 연봉 558만5천원 증액한 7,0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부터 232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26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 조정을 승인받아 인력운영비 예산 불용액 2,755만원을 감액하여 6억2,9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고반환금 828만9천원, 시비반환금 5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통보와 인건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지역 주민의 보건 건강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석선 보건소장, 조현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102쪽 상단입니다.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달성 제1어린이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3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07쪽입니다. 먼저 방금 설명드린 달성 제1어린이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하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합놀이대, 파고라, 운동기구만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분수, 쿨링포그 설치 외에도 수목과 초화류를 보충 식재하여 폭염기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조정액과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에 1,070만9천원 증액된 2억3,25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발생이자 반환금을 4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208쪽입니다. 2024년 남산3동 도시재생 뉴딜프로그램 사업운영 발생이자 반환금을 3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편성은 국고보조사업 주관인 중앙 부처의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차 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2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정비를 위해 2024년부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21쪽, 하단 기금 조성 현황에 2025년 말 조성액은 본예산 편성 시는 1,508만2천원이며, 결산결과 사고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반영되어 3억8,104만4천원입니다. 23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5,749만2천원 증액된 7,257만4천원이며 증액사유는 2025년 집행잔액 반영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합한 7,299만3천원은 지출계획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이나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안 102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된 총 24억4,720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26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동인동 외 11개소 빗물받이 정비로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7천만원이 증액된 65억3,1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동 외 11개소 빗물받이 정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억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긴급보수 분야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기정액 8억5천에서 3억5천을 증액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보행량이 많고 차량 돌진 가능성이 있는 상업 밀집지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3억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빗물받이 정비, 도로 긴급보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로 긴급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관내 싱크홀 및 포트홀 등 긴급 요하는 곳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3억5천 되어 있고 그냥 25년, 24년도 봤는데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늘 2차 추경에 3억5천을, 본예산 안 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추가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행정 예산 절차상에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는 12억 당초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해마다 예산실에서 예산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기에 무리였다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2억을 못하고 8억5천하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3억5천 이런 식으로 편성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보니까 금액도 똑같고 왜냐하면 매년 공사비용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 다른데 똑같이 되어 있길래. 이럴 거면 차라리 본예산에 잡지.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2차 추경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매년 도로 보수하는 구간이나 위치나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5천 잡아놓고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오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12억 가지고 사실은 하다 보면 보수할 곳이 구간이 많은데 사실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떨 때는 평상 시에 거의 12억을 다 소모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을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적을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증액을 요청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 12억에 맞춰서 최대한 쓰려고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보수는 몇 개 하는지, 금액도 잘 모르고 해서 3년 동안 되어 이렇게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 이것도 특교세 재편성해서 되어 있던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 위치가 중구 관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2천을 쓰는데 위치가 어딘지, 설치는 몇 개 했는지, 설치비는 개당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옛날에 행안부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돌진해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원래는 기준이 승용차 1.5톤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50km 해서 지금 일반적인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옛날에 서울에서 돌진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걸 좀 강화해야 되겠다. 행안부에서 다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해서 전국에 선택지를 시에다가 요구해서 그러면 중구가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우리한테 이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설치하는 중이었는데 이 당시에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기준들이 자기들도 세워놓지 않았고 긴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사업비는 미리 내려보내버리고 조달청에 물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정도 계속 전국적으로 똑같이 넘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했었는데 사업이 행안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그때 1차적으로 일단 특별교부세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작년에 편성 안 했거든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해놨는데 저번 상반기 때 회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기준하고 이런 걸 좀 마련했으니까 올해 하반기 때 좀 실시를 해달라, 그런 회의를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기존에 있는 걸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 지침도 좋고 어차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건데 예를 들어 어디 외에 몇 개소 이렇게라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는 행안부에서도 왔고 주변에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대구역이라든지 한일극장 횡단보도 있잖아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 그런 쪽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치가 선정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회기 때 몇 번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특히 건설과라든지 안전총괄과 이런 데에는 진짜 지도 같은 거 좀 넣어주시니까 위치 같은 걸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일단은 임태훈위원님이 잘 지적하신대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도로 긴급보수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예산을 발표할 때 금액이 너무 높으면 부담을 느끼니까 몇 개 빼서 추경에 넣으면 나중에 또 시작할 때는 작년 예산에서 몇 프로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걸 좀 줄이려고, 이해 가시죠? 본래 예산에서 올렸으면 이 예산에서 작년보다 얼마 올랐다는 뉴스가 크게 나니까 본래 예산을 적게 하고 추경에 살짝 넣어서 내년 예산에는 작년 예산, 총 추경까지 합쳐서 얼마에서 몇 프로 증가했다, 이렇게 하려고 계속 관례 같이 빼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하지 말고. 중구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3천억이라고 하길래 아, 진짜 적구나. 4년 지나니까 4천 얼마 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추경에 올려서 내년 예산을 할 때에는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다하고 큰 금액에서 지금 얼마 증가 안 한 거 같이 하는 건 이건 행정 편의고 구민들 눈 속이는 거죠. 이건 지양해야 되고 이제는 똑바로 밝히고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당한 거고 공직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시고 다 정당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추경도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다 올리시지. 꼭 1차, 2차 달아서 이것도 추경에 부담을 느끼니까 본예산에서 추경이 몇 프로나 갑자기 나왔다. 이게 긴급이냐, 아닌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언론도 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시민들도 와계시고 하니까 바로 합시다. 165페이지, 아까 임태훈위원님이 잘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차량 돌진 이거 뉴스에 한 번씩 나면 식겁하는데 진짜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차량 돌진 일어났을 때에 많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하셔서 설치해야 되고 또 방호울타리 같은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득 있게,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특교세 재편성에 대해서 조금 부과 설명해 주세요. 특교세가 내려오면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어서 이걸 다음에 집행을 하면 놔뒀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래 특별교부세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시비, 지방비, 국비 5대 5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 다 했거든요. 다 하다가 그다음에 이월하는 과정에서 그때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설정을 안 한 상태라서 당장 이월해놓으면 내년에 갑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안 내려줬거든요. 그때 부득이하게 국비분에 반납할 사업이 또 생길 거 같아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특교금 없애면 혹시나 행안부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다시 수립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이월하지 말고 다시 시행할 때에 재편성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걸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특교세가 내려오면 여기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하는데 못쓰면 돌려줬죠?

예. 원래 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안 돌려주고 지니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을 안 내려줘서요.

지니고 있어도 괜찮아요?

예.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저는 그게 이상해서 돈 10원에 대해서 되게 투명한 사회인데 돌려주지도 않고 지니고 있었다 하고 지니고 있으면 어디 항목을 잡아서 지니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보통은 행안부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맞춰서 반납을 하든지 해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니고 있을 때는 어느 항목으로 돌립니까? 어디에 보관합니까?

예산실에 그냥 국비 쪽에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그냥 국비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반납 안 한 이상에.

국비 세입 들어왔다고 잡아놓구나, 안 돌려줄 때에는. 오늘 큰 거 배웠어요. 안 돌려주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원래는 행안부에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돌려준 겁니다.

이게 되는구나. 오늘 배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2쪽입니다.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 편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에어커튼 설치에 2,800만원,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5쪽입니다.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1억4,999만9천원 증액된 198억54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에어커튼 설치에 2,800만원을 신규 편성,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7억419만9천원,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 증액된 3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으로 명덕초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2억1,700만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1억원,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0만원 신규 편성으로 저희 부서에 2007년도 구입해서 노후된 문서세단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주차시설확충기금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 106억1,498만8천원 감액된 145억9,030만6천원 편성 35쪽, 교동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사업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시범구매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200만원 절감되어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5,200만원 증액하여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 예치금은 106억1,498만8천원 감액된 72억4,9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덕초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있잖아요. 지금 사업 내용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용도 변경하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특별교부세에서 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동인4가 경로당에 내진보강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내진보강을 할 수 없는 건물이고 그 건물에 하게 되면은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행안부에 다른 용도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용도가 저희들 명덕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유독 명덕초가 학생수가 좀 적은데 인근에 아파트 단지도 많은데 명덕초를 먼저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다른 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가 교통시설물이 거의 다 정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덕초 근처에 학교 보행을 안전하게 해서 아이들 이탈을 방지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는 거죠?

예.

어린이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넘치더라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대에 공사도 해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통학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안에 수신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안전 배치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 관련 해서 보시면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는 건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동덕초하고 계성초, 대구초, 남산초 일대를 보면 다른 학교 대비 이 학교들이 가장 시급하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수창이라든지 다른 초등학교가 10개소가 있거든요. 화교 소학교 하면 11개소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이미 확대도 했고 보행자 이번에 우선도로로 대구초, 동덕초, 남산초에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자 우선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그걸 확대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을 해서 교통시설물 확충하고 정비를 하거든요. 다른 초등학교는 종로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는 거의 다 많은 시설이 확충됐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계속해서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된 거죠? 1차 추경에서.

1차 추경에는 공사비가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의회가 요구한 게 뭐죠?

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자주식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그냥 단을 올리지 말고 거기에 자주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질문이 나오셔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었고 다른 위원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71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있죠. 여기 보면 2023년 8월이에요. 저희들이 앞에 9대라고 하죠. 9대가 시작되고 나서 1년 만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게 올라왔는데 그때 제목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소방서 있는데 거기 주차장 시설이 너무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서문시장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못 구해서 구했는 게 침장골목 지금 위치예요. 그때 회의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했죠. 직선 코스가 280m면 이게 건물을 통과해서 가는 코스인데 걸어서 서문시장까지 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거의 1km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차를 대놓고 서문시장 장을 볼 수 있습니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위원님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트,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카트기 몰고 가는 거 있죠. 그걸 설치해서 주차장에서부터 그걸 끌고 1km를 걸어서 장보고 가면 된다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터트리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지금 서문시장에 상인번영회가 여기에서 서문시장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하냐고 그때 성명서 발표한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때 상인번영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번 상인번영회에서 와서 상의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조성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아무리 해도 다수결이니까 땅 토지 매입도 했고 하다가 2024년 8월인데 조성이 왜 안 됐느냐. 땅을 매입해놓고 명도소송이라고 합니까? 땅을 또 안 비켜줘서 소송까지 가서 1년 정도 끌고 계속 이게 올라왔거든요. 계속 올라오면서 말이 바뀌었어요. 침장골목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경됐냐, 2023년도 기록은 다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변경됐습니까?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의회 위원님들이 다시 이 문제를 환기가 되어서 대구 전체는 주차장이 다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물은 짓지 말고 땅을 더 확보해놓고 수요를 보고 차후에 올리자. 그래서 이 돈으로는 땅을 더 사자. 많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그렇게 보셔서 땅을 더 사라. 자꾸 건물을 올려서 하지 마라. 주차장 시설에서 이면도로 건너편은 실질적으로 서구인데 서구도 주택가가 있어서 주차장은 어느 정도는 찰 거예요. 저녁에 차 댈 곳이 없어서 골목골목 하면 유도는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 서문시장 주차장은 매년 10년 넘은, 20년 전 아젠다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 모자란다고. 그런데 그 귀한 피 같은 돈을 여기 위치에 설치해서 서문시장 주차장 난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눈문을 흘리면서 그때 그냥 통과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는 진짜 땅 사는 게 더 나으면 땅 사놓고 침장골목 거기는 죽은 골목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주려면 차라리 땅을 넓혀서 사보고 건물이 진짜 올라가야 되고 주차장 시설이 빌딩을 지을 정도로 필요하면 지어야 되지. 서문시장 주차장 난 해소를 위해서 시작하는 게 왜 지금은 그 말은 다 없어지고 침장골목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기록은 일체의 거짓도 없고 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번 회기 때마다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제가 알려드리는데 추가 설명,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거리가 1km가 아니고 2지구까지는 680m고요. 5지구는 531m거든요. 그리고 서문시장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사업명은 2023년부터 계속 이렇게 했고 무엇보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만약에 자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까지 실시설계 변경도 예산이 완전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답변을 하라고 이야기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 하려고 내가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과장님.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록 보면 다 나옵니다. 제 이야기했는 거 다 나오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서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회기 때도 이야기했는데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1차 추경 때에요.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임태훈위원님이 기권하셨는지 그렇게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이 나네요.

아니, 자주식으로 하더라도 공사비가 자주식을 하면 48면 정도 나오고 공사비가 13억이.

과장님, 과장님.

예.

위원장님, 지금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게 혹시 무료인가요?

저희들이 이걸 지으면은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고요. 저녁시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라든지, 왜냐하면 어디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놓고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런 주차장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불법 주차 단속을 계속 하려니까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불법 주차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불법 주차단속하는 게 서문시장 이용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주위에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통행에 불편을 너무 많이 주죠. 침장골목 거기 2차선, 왕복 4차선 아닙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일단 무료는 아니고 저녁에 무료 개방만 하고 낮에는 유료 개방하신다.

침장골목 서문시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해도 재래시장 혜택을 봐서 50%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문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상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그쪽으로 오면은 서문시장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일 큰 시장이고 그래서 했는 거고 변경된 거는 아닙니다. 사업명은 항상 정확하게 목적도 그대로 지금 23년,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체된 건 맞습니다.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10개월 정도 지체된 건 맞고 저희들이 설계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공사비를 받아야지만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건축해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기획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된 비용이 다 날아가버리니까.

일단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리고 자주식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요를 봐서 나중에 올리자 하는데 이미 자주식 할 때 13억이라는 공사비를 하고 다음에 또 다시 3단 4층으로 올리면 설계 비용이 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차는 계속 늘어날 거고 지을 때에 3단 4층으로 짓는 게 저희들 부서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재차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영주차장이 남산3동에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음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주택가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층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민원은 많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위치도를 봤을 때에 위원장님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문시장은 워낙 잘 알고 제가 이 동네고 우리 집 근처다 보니까 거리는 크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거리보다는 더 멀게도 이용을 해요.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무료. 그러니까 저희는 비용이 들어가는 아까 왜 첫 질문을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를 물었던 게 서문시장에서 상가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침장골목이 됐든, 서문시장 상인들이 됐든 아니면 인근에 주택가 사용할 수 있는 누가 됐든 간에 주차장은 누구라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굳이 그 목적에 의해서 니만 사용해. 이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들어와서 잘 모르지만 앞전에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같으면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다시 뽑아내거나 다시 돌려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나 앞에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그리고 향후에 이게 지어졌을 경우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고심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침장골목은 사실상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서문시장은 멀고 이런 이유는 있는데 좀 설득력을 가지려면 더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달성공원이 주말에 굉장히 아침 시장 때문에 주차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달성공원 이야기도 조금 첨가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보완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거리가 600m, 530m 하셨는데 제가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시장까지 걸어가봤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가는 길에 뻥튀기도 사먹고 쭉 구경하면서 갔는데 어차피 부지는 이미 매입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예산을 적게 쓰면 좋은데 일을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일이긴 한데 말씀처럼 자주식 쓰다가 나중에 2층, 3층 지으면은 비용이 또 다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에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오히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기 예측하신 게 어차피 서문시장 이용객까지 수요를 다 계산해서 이쪽으로 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서문시장은 주말 되면은 근처 갈수록 차가 밀린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저는 거리상으로 괜찮은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시간도 걸렸고 명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기는 많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날짜상으로 28년 2월까지 다 완공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착각하셨는데 지난번에 다 반대하셔서 부결했고 저는 찬성하긴 했는데, 하여튼 다수가 했으니까 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주차장이라는 거는 아마 더 해도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 중구 같이 땅도 없고 이런 곳은 더 심할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우리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할 때 잡음 없이, 문제 없이 진짜 잘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매입을 했을 당시에는 1,390만원으로 매입을 했고요. 위원장님이 계속 땅 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은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는 1,600만원이, 만약에 자주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기존 이용자들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설계부터 하면 1년, 2년이 걸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1년, 2년 동안 못 쓰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을 때에 그냥 3단 4층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차는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3단 4층 자주식으로 했다가 다시 층을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7월 22일부터 24일 그 기간 동안 주차대수를 300m 간격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조사를 했거든요. 충분히 주간, 야간 두 번으로 나눠서 했는데 평균으로 450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재미로 해봤는데 이 금액이 210면이면 1면당 7,500만원 치이는데 아까.

자주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면당 2천만원, 2억2천만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여기에는 사실 시장 이용객 말고는 주차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 인근에는 주거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오시면 50% 감면했는데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는 게.

안 그래도 주차요금 체계 조정이라든지 서문시장과 연계해서 할인 제도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가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민간위탁 운영을 할 때에 그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땅을 많이 사서 자주식으로 하게 되면 이용객도 편하고 다 편하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잘 하셔서 이용객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