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수 의원 발언

지민희 성원이 되었기에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배명석입니다. 제10대 양평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경축드리고 민선9기 보건소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중심으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양평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과 함께 보건소 인력현황과 예산편성현황, 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73명이며 현재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180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2억 5,400만 원 대비 약 1.3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로는 금년 2월에 동부권에 망미보건지소를 신축 개소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였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월보건지소에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에 따라서 국가시니어의사 지원 신청을 발 빠르게 진행하여 의료취약지에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25년도 1월 1일자 치매관리팀 신설 및 전환에 따라 치매 걱정 없는 양평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 추진한 결과 26년도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 자원 연계 등으로 일상생활 자립 및 실질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립병원 설립 추진으로 군민이 타 지역 원정진료가 아닌 군립병원에서 필수 의료를 적기에 진료를 받아 군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원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 구현 및 조기검진 확대를 추진하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복지기관 간 지역사회돌봄강화 추진으로 잠재형 치매 예방 및 발병시기를 지연하여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후 각 과장이 부서별 주요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꼭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혜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송은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미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미자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지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양평군립병원 설립추진단 이소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 6쪽부터 8쪽 전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심진료와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의료현황 및 주민건강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보건소 시설 환경 개선과 의료장비 교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며 저소득층 대상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보건지소 7개소 중에서 2개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하여 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환자 진료 지침에 따라 의약품 91종을 처방하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제, 투약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확보와 1차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응급대응시스템 구축 관리를 통해 재난, 다수사상자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응급실 응급의학전문의 상시 근무체계를 강화하여 야간·휴일 응급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하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헌혈장려사업을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약품 광고 모니터링, 마약류 취급 관리, 공공심야약국 운영 내실화를 통해 안전한 의약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개인위생수칙 교육과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2세 남아와 14세 남녀 인플루엔자 접종 확대 등 대상자 연령별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집단면역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촘촘한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결핵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한센인과 에이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법정감염병 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과 생물테러 의심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관리사업입니다. 양평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민관 협력체계를 추진하여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구제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독의무시설 13종, 39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법정기준 준수여부 및 의무 이행 관리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다중이용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병영식당과 학교·유치원·어린이 급식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맞춤형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12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양평읍에 시민로에 있는 태평양약국 거기 맞죠?

예, 새태평양약국입니다.

아주 야간에 아프면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혹시 해당 사업을 양평읍 외에 용문면이라든지 관에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읍에만, 여기에 심야약국 운영해서 동부권에, 약간 취약지역이라서 동부권에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들어온 데가 없고 저희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데 어쨌거나 하겠다는 약국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하신 거죠?

예, 향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 통합보건지소 운영이 있어요. 7개소 중에 2개소, 강하·국수보건지소를 통합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는 보건지소가 7개가 상주돼 있습니다. 거기 인력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보면서 처방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향후에 공보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공보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올해 1명이 배치됐어요. 그래서 올해 2명이 운영을 하고 저희가 시니어의사를 뽑아서 3명이 이제 돌아가는데 내년에는 추계를 보면 공보의가 배치가 안 될 가능성이 커서 중앙복지부에서 정책을,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직이,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직이 보건지소에서 91종의 의약품을 조제, 처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그래서 1차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7개소에서 의사가 배치돼 있는 데가 3개소라는 거예요?

예.

3개소,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개군하고요.

개군.

개군, 강하가 시니어의사가 이틀, 3일씩 왔다 갔다 하고요. 청운하고 단월이 지금 배치돼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청운 하나, 단월 하나?

예.

양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공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이 시내 권역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필요한데 이 강하 같은 경우도 보건진료소가 동오리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시니어의사 1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현재 2명 그리고 이 공중보건의도 기간이 끝나면 또 채용이 어렵다는... 다시 수요해서 들어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배치가 어렵습니다.

배치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공중보건의는 언제가 또 만료인가요?

내년이 만료입니다.

두 분 다?

예.

그런데 지금 시니어의사는 한 분이시고.

예.

어쨌든 공백이 발생되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가 있어요. 저희 양평 같은 경우 어쨌든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식품위생업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중위생업소 관리하는 대상이 지금 몇 개소 정도 돼요? 지금 현황 보면 3,2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 바가지요금이나 위생 불량이나 이런 거로 해서 민원은 종종 들어오고 있으시죠?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않고.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시설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이 상했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또 위생등급제에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시설개선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등급제하고 위생업소를 지금 지도점검 하면서 평가하는 내용은 제가 들여다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생등급제가 어쨌든 식품 관련 법에 의거해서, 근거해서 지금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면서 위생과 친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향을 지금 기대하면서 법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얼마나 돼요?

현재 68개소 있습니다.

3,200개에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금년에 어쨌든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가 있고 또 지역 문화박람회가 있고 또 지방정원 우리 또 박람회가, 지금 큰 행사가 준비돼 있고 앞으로도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 위생업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위생등급제를 많이 참여해서 위생의 질을 높이고 그럼 위생등급제를 참여시키려 그러면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위생등급제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라든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따로 하게 되면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쨌든 법에 있더라고요, 법에. 신청하고 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제를 받으면 그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끔 돼 있더라고. 그래서 위생등급에 내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히 인정한 업소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등급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고 그 권장하는 거에는 군 단위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지금 군립병원 설립을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했고 저도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첫 번째 니즈가 의료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보건소에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군립병원으로 지금 양평병원을 전환을 하는 시점인데 7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수립된 내용이 지금 밑에 이 추진계획입니까? 19페이지요.

예,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9월까지 한다? 그러면 어쨌든 군립병원을 한다고 하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많습니다.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군립병원을 운영한 사례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군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잘 계획을 수립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양평군립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목적이 응급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공백 우려가 지속돼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양평병원에서 양평군립병원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목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해소된다, 안 된다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전문용역업체라든가 저희가 자문이라든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소된다, 안 된다,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제로 의사, 간호사를 확보하는 문제가 양평군립병원이면 가능하고 그냥 양평병원이면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양평병원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양평병원을 저희가 용역을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을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 인력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양평에 살고 있는 군민의 1명으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9페이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양평병원, 군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9월까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일단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대안이나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대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어떤 식으로 좀...

그거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양평병원을 군립병원으로 전환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운영진을 다 흡수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군민들의 우려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의료진을 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셔서... 지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전환할 경우에도 지금... 응급실이나 소아과, 산부인과를 추진할 경우에는 지금 시설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해서... 사실은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 기대하는 게 굉장히 높다는 게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도 잘 마련해서 우리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미처 깜빡하고 질문을 못 드려서 다시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곳곳에, 양평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종에 보면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인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의사분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혹시 더 늘려가거나 여기에 지원을 확대를 해 주거나 할 만한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그거가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를 내줄 부분이고요. 지금 서부 쪽에 한 곳이 있잖아요. 동부 쪽에도 한 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조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여기 오늘 건강증진과 이 사업을 보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받은 곳에서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이거나 그거를 통해서 가족센터하고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래서 필요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작년에 2건, 올해 2건 의뢰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조기발굴과 조기개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학교에서도, 여기 잠깐 17페이지에 이렇게 짧게 그냥 한 문장으로만 나와 있는데 정서행동 특성 검사 등이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양평에 아동·청소년인구를 봤더니 거의 1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서는 또 여기에서 자살 고위험군 또 잠재적 위험군을 우리 지역사회 내 기관으로 연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족복지과에서도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연계하고 고위험군 자살 예방에,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정서행동 특성 검사로 41명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지금 27명 저희가 상담하고 진행을 해서 그중에 좀 더 상담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두 사람 정도 의사한테 의뢰를 보냈고요.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육청의 위센터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복지과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말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그 정보가 같이 공유되고 대상이 함께 상담이나 또 정신건강 또 의사에게 연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살예방회의도 매달 진행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가족센터나 다 참여해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열심히 사업 추진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올해 35억 6,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단순하게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출생아 수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지급을 해 준, 지원을 해 준 그런 출산가정이 양평 정착률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정착률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출산율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전국하고 경기도 평균보다는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합계출산율 0.91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0.84, 경기도 0.87,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확 늘어났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평군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양평 정착률도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치매 추정환자가 3,814명이고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가 2,266명으로 등록률이 59.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48명의 미등록 추정환자를 어떻게 등록을 시켜야 할지 혹시 그런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방안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시스템이 안시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관리하고 있는 토털이 아니어서 일반 병의원에 등록한 사람, 타 지역에 등록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사람만 지금 이게 집계가 나온 거라 정확한 집계를 사실 알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양평군에 타 일반 내과에서도 치매치료비...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래서 67개의 병의원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통해서 그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안심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부터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 치매 어르신분의, 우리는 이렇게 숫자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한 가정 중심으로 보면 한 가정의 어르신이 예를 들어 길을 잃고 결국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집에는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단 한 분에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양평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우리가 25쪽에 자살예방팀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그렇죠?

예.

20년째 1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만 명당 자살률이 29명 정도 되는데 양평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좀 조회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1명 아마 파견한 것 같은데 25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예방팀을... 내년이에요?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예, 인사부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저희는 한양대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죠, 자살예방사업을?

예.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고위험자나 청소년이나 저희가 사업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해 주는 거는 물론이고요. 우울증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자살수단 통제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자살시도자나 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를 통해서 유족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깐 자살하는 시기나 이런 거를 보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금 많이 확대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게 자살예방팀을 신설할 적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또 우리 양평군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걸로 또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잘 마련해 주시고 양평군의 위험, 고위험군들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노인의 50, 60대 이상 사망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복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구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계출산율이 경기도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니까 다행인 일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을 지금까지 지급하면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들이 있나요? 이 합계출산율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개인 사정상 여기 전입도 했지만 출산장려금을 노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입을 와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사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는 전출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다 받으시고?

그건 사이사이여가지고 저희가 1년에 다 몽땅 주지를 않고 4년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현황을 봤을 때 한 10% 정도 빠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정책이 양평군이 정말 우수해서 양평군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둘째를 낳았는데 셋째까지 나는 낳겠다, 그래서 셋째 애 출산율이 높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가지고... 우리 출산장려금이 보건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제일 탑의 예산이더라고요. 탑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분석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런 홍보가 돼야 이 인구정책에 효과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과는, 이건 부연 설명이에요. 건강증진과는 어쨌든 치매나 자살이나 뭐 여러 가지 방문보건이나 이런 사업들이 보건하고 복지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지금 잘 연계가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늘 우리 직원들이... 지금 아까 정신건강 얘기하셨지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임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지금 자살예방관리 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시도자, 자살의도자, 자살유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대상이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게...

예,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살시도자가 62명이다라는 건가요?

예.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실 근무할 때 학교에서만 봐도 한 학교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학교하고 잘 연계돼서 조기에, 청소년 자살률도 우리 한국이 아까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1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에 보니까 자살시도자가 62명밖에 안 된다는 게, 12만 우리 인구 중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드러난 사항만 가지고 한 거라 통계가 100%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발견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상담을 받게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교육청과도,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문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관련한, 지역에 복지 관련한 그분들과 발굴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그분들과 잘 연계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굴돼서 저희가 잘 관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살 여기 관리되고 있는 우리 대상자에게 가장 크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일단 치료비 지원일 것 같습니다. 이제 취약계층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니까 그것도 있고 뭐 사례관리나,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 혼자 발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우리 이 자살시도자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이 지금 혹시...

관내에는 따로... 정신건강의원이 두 군데 있기는 한데요. 거기랑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혹시 있나요?

관외에는...

연계되어져 있는, 저희가 바로, 자살시도자가 나왔을 때 관외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예, 저희가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입원을 해야 되든가 행정입원이나 동의입원 이런 거 있을 때는 관외에 연결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하고 함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어떤 대상들은 또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관외에 그런 병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조기에 발굴하고 바로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망들을 좀 구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 조광용 팀장입니다. 계약시설팀에 안수진 팀장입니다. 친환경지원팀에 박선옥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에 정광훈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에 김준 팀장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는 희망의 농업, 기회의 농촌, 삶터·일터·쉼터가 있는 매력적인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농업·매력적인 농촌 구현부터 열한 번째, 농촌의 매력과 정주여건을 높이는 생활환경 개선까지, 11개의 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희망의 농업·매력적인 농촌 구현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과 성공적 정착을 통한 희망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고령농 세대이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농·은퇴농의 농업기반을 청년농업인이 활용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 소통 및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선발된 자에게는 귀농자금 3억 원, 주택자금 7,500만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귀농인 주택임대사업 2개소를 운영하고 신규귀농인 임대주택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월세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2억 2,300만 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약 1만 5,000명입니다.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 청년귀농, 친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은 6월 말에 1만 4,745명에게 6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공급으로 살아나는 미래농업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를 청운농협을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2,718명의 인력중개실적이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캄보디아 정부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316명의 계절근로자가 103농가에 배치돼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2농가에 15명이 추가로 입국해서 농가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금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기금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월 중에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10억 원을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45억 2,800만 원을 연리 1% 조건으로 8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회계·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처리와 관내 기업 제품 우선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설환경 지원을 통한 소득작목 육성과 생산자단체 도약사업 외 7개 사업에 77억 2,400만 원을 약 8,800명에게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는 양평부추와 양평수박, 양평비름작목반을 지원대상자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실속 있는 친환경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 및 농자재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왕우렁이, 유기질비료,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인증농가 생산자재 지원사업 등은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벼 복합생태실천단지조성사업,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는 등 55억 6,900만 원을 약 1만 4,0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혁신입니다. 양평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브랜드인 물맑은양평을 리뉴얼하고 온라인 영상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사용된 브랜드인 만큼 정체성은 유지하고 현대적으로 리뉴얼한 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와 인스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콘텐츠 마케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농산물뿐 아니라 물맑은양평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등 9개 사업에 19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균형 있는 농촌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입니다. 농촌협약 5개 지구에 대해서 28년까지 37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문, 양동, 청운, 지평, 단월,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구별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2028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재구조화는 용역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기초거점사업으로 개군면 퐁당커뮤니티센터는 금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 또한 단월면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7월 27일 준공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노후담장을 정비하고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이 금왕1리, 하자포1리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계전2리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화2리에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금년 3월에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의 매력과 정주여건을 높이는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체험마을 주도로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촌민박을 관광콘텐츠와 연계해서 머물고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15개 동과 농촌주택개량사업 11개 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스마트 저온저장시설 신축 건입니다. 관내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저장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물맑은양평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친환경농업인들이 염원하는 시설입니다. 양평읍 대흥리 구 양평공사 부지에 2개 동, 1,005㎡ 규모의 스마트 저온저장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800만 원으로 2027년 주민지원사업비 36억 원, 군비 3억 8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주민지원사업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농지전수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기본조사 대상은 총 8만 6,189필지, 8,054㏊로 96년 이후에 취득한 필지입니다. 기본조사는 행정자료와 위성자료 등을 이용해서 조사했습니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원 50여 명을 투입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의 현재 이용실태와 자격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 1월부터는 96년도 이전에 취득한 농지, 상속농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조사결과 부적합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스마트 저온저장고에 대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7개 동으로 5,982㎡ 규모의 시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저온저장고를 새롭게 다시 만드시기 전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 저온저장용량하고 최근, 지금부터 한 3년 정도쯤의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저온저장시설은 양평농협의 유통사업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동률은 100%입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우리가 스마트 저온저장시설을 더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친환경농산물 출하회들이 있어요. 출하회들이 있는데 양파와 감자 이런 것들을 수매해서 경기도 급식에 사용할 물량들을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진흥원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농산물들이 사실은 여기 양평 지역에 저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천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멀리 가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감모율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은 지속해서 양평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들이 양평에서 보관되면 좋겠다 하고 또 경기도에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들도 양평에서 보관되면 저희가 또 보관료 같은 것도 징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스마트 저온저장시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농산물까지 보관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현재 5,982㎡에 있는 이 저장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저장용량은 사실은 그게 용량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감자, 양파, 다른... 작물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게 저장하는 온도도 다르고 밀도도 다르기 때문에 저장할 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양파를 얼마 저장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나오는데 저장하는 작목들이 바뀌기 때문에 얼마다,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바뀌지만 일단 나오는 농산물은 뭔가 새로운 농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 가지이지만 그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올 때마다 저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간 안 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져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괜찮은가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더 하면 더 저장할 수 있는데 왜 추가로 저장고를 지으려고 하냐, 이렇게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 그 의미도 있고요. 현재 그 안에 어떠한 거를 얼마만큼 채워야 되는지도 일단 그게 일단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냉장고잖아요.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큰 대로 들어가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현재 모자라는 만큼, 1,005㎡만큼의 저온저장고를 다시 지으면 그만큼이 또 찰 것이고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추가로 지어도 저는 부족하다는 말이 곧이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추가로 지어지게 되든 뭐 그렇지 않게 되든 어쨌든 현재 있는 시설은 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데 더 적게 저장이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이거를 지금 신청하신, 공모 신청하신 금액이 39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기금이 36억이 9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선정이 될 거를 예를 들어 예상을 해서 현재 여기에 철거비와 설계비도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선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철거비와 설계비는 현재 이미 투입이 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이고요. 저희 군비 3억 800만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36억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가 된 후에 그러면 군비 여부도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다른 분야로 또 알아봐야죠. 내년에 알아보든지 국비사업이 다른 분야가 농식품부에 있으면 그쪽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평에 미사랑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미사랑체험마을이, 이 체험마을이 지정 취소가 됐더라고요, 7월 1일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꽤나 많으신 분들이 걱정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화도 내고 어떤 분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사랑체험마을은 사실은 거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음식점이 상당히 장사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음식점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미사랑체험마을에서 그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는 체험마을 안에... 그 지역은 원래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서 음식점이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인데 체험마을을 운영할 때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농지법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있었고. 해서 그 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음식점, 보건소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었고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고 경찰에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겁니다. 체험마을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데 음식점만 운영하고 있다. 체험마을 지정받을 때 낸 사업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 경찰서에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당사자들이 진술하시고 오셨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한테 양평경찰서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정 취소 대상마을 통보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주재자가 저희한테 의견을 준 것도 지정 취소 대상이 맞다. 관련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사업계획을 허위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것이 명백하게 나왔을 때는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게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7월 1일자로 체험마을 지정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소하기 전에 재지정이 된 때는 언제인가요?

작년에, 작년에 한 6월인가 5월경인가 지정 취소가 됐었습니다. 또 유사한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조사를 했고 체험마을 그때 운영실적이 1년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간 운영실적이 없으면 체험마을 지정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를 했는데 다시 사업계획을 냈어요. 체험마을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 검토해 본 결과 재지정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작년에 7월에 했을 겁니다. 작년 7월에 재지정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지정을 해 주실 때, 1년 전에, 재지정을 해 주실 때, 그때 지정을 해 주실 때 들어온 서류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제 신청서에는 사실 체험마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체험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부지에서 무슨 체육활동을 하겠다, 풋살장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걸 운영을 안 한 거죠, 사실은. 계획은 그렇게 냈는데 운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청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면 되는데 안 하시니까 이제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 갔을 당시에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다시 지정을 작년에, 1년 전에 지정을 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그렇지가 않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계획이니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정이 나간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1년 정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취소가 된 거죠.

예, 일단 오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8쪽에 청년농업 정책 지원으로 공약사항으로 청년농-고령농 세대이음 정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민선9기 들어서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가족농도 가능해요? 어쨌든 고령농하고 가족이 또 청년이 이어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고령농이나 은퇴농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새로운 청년들한테 운영을 맡기는데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성격으로다가 조금 보수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신규로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농지를 신규로 임대하거나 할 때는 그 임대료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예.

지금 농지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이게 관계가 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전수조사 하면서 문제가 되면 이 연계하는 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지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려도 많고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농업인들,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적법하게 이용하지 않다가 조사를 하니까 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농사 지을 청년들에게 재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잖아요. 지금 농지전수조사로 인해서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역기능으로서는 지금 임대농가들이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이 전수조사로 인해서 임대농을 취소하고 본인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임대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수도 지금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인센티브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세대이음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나, 청년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우리가 부추나 또 쌈채나 수박 등은 작목반이 잘 구성돼 있고 판로가 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농업에 신규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사업 선정 당시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 시 가점을 준다거나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 사업에 진출시키기 용이하게끔 만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신규로 농업에 뛰어들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반이 돼 있는 쪽으로 가면 실패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또 소득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신규 농업인 육성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존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부터 하고 있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평군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됐습니다. 우리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년 정도 돼서 지금, 처음엔 조금 했다가 지금 316명이,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순기능이 훨씬, 여기는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양평군도 고령화가 많이 돼서 사실상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역기능도 좀 있어요. 양평에는 이 외국인근로자로 인해서 문제시된 경우는 없습니까?

외국인근로자로 인해서 특별히 문제된 건 없고요. 사실은 농가에서 1명이 있지는 않거든요. 이 친구들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 이렇게 7명까지 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또 근로자들끼리 갈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갈등을 사실은 서로 이해시키고, 의사소통시키고... 사실은 농가와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지 특별한 역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실은 들어오면 몇 년 있는 게 아니라 8개월 정도만 있다가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계속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이게 비자 종류가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처음에는 3개월로 시작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자꾸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3개월에서 5개월로 늘고 지금은 8개월까지 갔는데 선발 당시에 이제 이건 충분히 고지된 사항입니다, 그분들한테, 근로자들한테. 그쪽, 외국에서는 사실은 E9 제도가 있어서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여기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도 있고 또 이런 종류의 비자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 외국인계절근로자 비자도 들어오기가 어렵지만 E9 비자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장기적으로 계속 와있지가 않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겨울에 또 돌아가서 몇 개월 가족들하고 생활하고 하니까 이것을 선호하는 또 근로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입국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금년에도 한 50명 이상 재입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정도 됐으면 DB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사실은 이게 겉으로 보면 단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입국이 있다 보고 또 농가들도 계속해서 작년에 했던 농가가 또 올해도 고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 관리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 의견도 듣고 또 농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 국가에도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전달하고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간 잘 관리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쪽에 우리가 경쟁력 증대 및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77억 2,400만 원 중에 농업인안전 재해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기계 하는 보험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충분하게 지원이 안 돼서... 알고 계시죠, 선착순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했어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하려고 계획하는 게 있는지.

현재는 금년 추경에는 계획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사실은 충분히 해서 농가가, 원하시는 농가들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리고 농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중에서 지금 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 3개소, 이게 지금 부추, 쌈채, 수박이죠? 그거 맞아요?

부추하고 수박하고 비름, 개군의 비름.

비름, 그냥 쌈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주력사업으로 양평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경기도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많아서 저희가 해마다 한 40억 정도씩 이 정도 규모는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양평부추에 한 20억, 수박에 한 20억, 총사업비로는 4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름에도 한 5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하고 수박은 시설을 좀 더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비름작목반 같은 경우는 기존시설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 농업부 전체적으로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박스 지원 이런 부분도 많이, 많이가 아니라 완전히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 많이 하셔서 재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 균형있는 농촌공간 조성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에서 37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가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약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간담회 할 적에도 얘기했지만 농어촌공사 사업이 조금 제대로 진행 안 된 사항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지금 진행할 당시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도, 24년도 이런 경에는 농어촌공사에 사실은 그런 인력이나 조직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도 그런 조직이나 인력을 보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농어촌공사하고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성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해서 같이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예.

할 수 없는 건 있지만 우리가 또 하면서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은 꼭 잘 챙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민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경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경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강신자 자원개발팀장입니다. 박혜연 농업교육팀장입니다. 류금동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농업경영과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농업인을 중심에 두고 자연과 함께 가치를 만들며 모두가 행복한 매력양평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경영과는 4개 팀에 정원 15명과 정원 외 19명을 포함하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2026년 농업경영과 예산은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7개 분야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경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현황은 5개 조직, 38개 회, 3,43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4-H회는 청년창업농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린 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일자리와 생태자원 활용 관광입니다. 농업경영과에서는 치유농업 확산과 농업인의 안전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치유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사업으로 시설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110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농작업 안전교육과 안전편의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농가 성장 지원 및 활성화 통합지원체계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반 확충과 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가공장비 확충과 각종 박람회를 통해 양평농산물을 홍보하였고 양평군 캐릭터 차별화 상품인 양평밀을 이용한 양춘이빵을 개발하여 특허 1건, 디자인 2건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제품 개발입니다. 느타리버섯을 이용하여 육포와 유사한 느타리버섯포를 개발하여 기술 이전하여 창업 준비에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는 33농가가 참여하여 양평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력 양성으로 농업 일자리 확대 및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전년 대비 128% 증가한 3,133명을 실시하였고 제27기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 중에 있고 미래청년농업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5개 외 3,203명을 대상으로 전문역량강화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4-H기념탑을 건립하여 미래청년농업 육성 지원의 의지와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적기 영농실현과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1,847건을 실시하였고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양평군만의 특수시책인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사업을 1,1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농업경영과 공모 및 대외평가, 수상입니다. 양평군생활개선회에서 경기도 우수단체 수상을, 2025년 농촌진흥사업 농촌자원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양평 대표간식공모전에서 양춘이빵과 느타리버섯포 ‘씹어볼래’가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유가 되는 농촌, 머물고 싶은 양평미래농업육성 외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치유가 있는 농촌, 머물고 싶은 양평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복지·관광·교육이 융합된 군민 맞춤형 치유농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치유농장 육성 2개소에 치유 프로그램 강화, 치유 선도농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기능 통합형 치유농업 운영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치유농업을 통합형 거점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양평치유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수 치유농장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치유농업의 기초를 다지고 생활 속 치유와 녹색복지치유를 확대하여 ‘양평은 치유다.’라는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치유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통합양평형 치유농업을 실현하여 생활형 인구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업인 안전, 데이터 기반 농업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정과 데이터 기반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안전컨설팅 및 안전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계절근로자 농작업 안전교육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경영 개선을 위해 12개 작목, 52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경영분석 및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농가·업체 성장 지원입니다. 양평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으로 가공창업 및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공제품에 대한 유통마케팅 지원으로 농가의 자립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양평군가공지원센터 위탁관리자를 확대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양평밀을 이용한 새로운 가공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양평밀 가공제품 3종과 수박농축액을 이용한 상품을 하반기에 개발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활용과 청소년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리쌀과 우리밀 소비촉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판로 지원을 위해 식품박람회 참가, 라이브커머스 실전 교육과 찾아가는 맞춤형 농식품가공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개발된 지역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추진과 가공지원센터 위탁생산자 중 창업이 가능한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가공 맞춤형 산업화 지원을 통해 가공농가 브랜드 지원과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매력농촌을 이끌어 갈 공동체 육성입니다. 선진농업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주체인 농업인단체 육성을 지속가능한 매력농촌을 이끌어 갈 농업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군 생활개선회 외 4개 단체, 3,437명을 대상으로 농업 전문 역량강화 교육과 농촌지역 재능나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농업 인재양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인재양성과 농업인대학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겠습니다. 미래농업 인재양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대학 청년CEO 과정에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 과정과 청년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구축 및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취약계층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준비를 2026년 하반기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일반에 대한 교과 편성에서 2027년부터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품목별 세부교육을 신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령화 및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하반기 농기계 임대계획은 소형농기계 340대와 대형농기계 자주식베일러 3종을 임대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사업은 가을 작물 파종에 218건 예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농기계 운영방안입니다. 대형농기계 민간위탁이 결렬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월과 11월에 조사료 수확이 집중되는 시기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사업 활성화입니다. 자력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영농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력 절감 및 적기 영농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1,113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18건 예상으로 가을철 영농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치유농업 잘 추진되고 있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농업 하는 게 지금 금년도에도 2개소를 확대할 예정이시네요?

예.

그리고 지금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소하고 재가암환자들하고 연계도 하고 어린이육아교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이게 또 공약사항으로 확대 많이 서고 있으니까 더 많이 확대를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양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잼 종류나 과채류 이런 부분을 위탁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건가요?

품목 재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판매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을 그렇게 다량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시제품 개발을 해서 농가에서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창업을 도와주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 도와줄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있나요?

창업하는 방법이나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예산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느타리버섯포 개발을 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저희들이 처음 개발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게 판매가 잘 될 건지, 활성화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가늠하기가, 예측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이런 쪽에서 판매를 실시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도비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쪽에 양평군 농산물가공센터 ODM 위탁생산자 관리 현황을 보면 사실은 매출액이 농가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편인 것 같아서.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한테 소득 증대 혜택이 되긴 하는 거예요, 어쨌든?

혜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창업을 하기 전 단계에 시제품 생산을 하고 판매나 홍보, 유통에 대한 가늠을 하는 그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매출이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공제품들이 엑기스나 아니면 잼 종류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이걸 가공으로 전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생과로 판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 생과를 팔지 못하는 부분을 가공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남기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생과 판매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가공해갖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좀 적다, 그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려면 3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지금 운송차량이 있어서 신청한 그 집까지 운송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 1톤 미만은 자가운반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1톤 이상 되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또 무동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반을 해 주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농기계 신청의 대부분이 소형농기계라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양하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고령화가 다 되다 보니까 소형농기계라도 자가로 갖고 가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송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소형농기계도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 확보나 아니면 운송차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인력 확보를 하면 소형농기계까지 배달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더라도 또 아주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면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농작업 상반기 79농가에서 위험요인을 221건을 발굴했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개선이 된거는 39건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위험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문제는 농기계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있지만 농기계를 임대해서 갖고 가서 내리는 과정이나 싣는 과정에서 농기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작업과정에서도 농기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지금 철에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에 무더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더위 사고를 외국인계절근로자뿐만 아니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편의 안전시설, 장비, 무더위에 관련된 물품들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제일 많이 위험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위험요인으로 보자면 농기계 운영 미숙이나 작업과정에서 이 농기계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는 생각보다 조금 위험하거나 이렇게 경미한 사고 같은 종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해결이 되지 않은 이 182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를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가를 찾아가서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작년에 99농가에서 올해 103농가로 늘었고요. 제품은 53종에서 55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은 1억 2,800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걸로 제가 미루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농가가 실제로 본... 실제로 판매를 한번 해 보기 위해 전 단계에서 이용하는, 거의 파일럿 정도쯤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여 농가 수를 늘리거나 제품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판매가 잘 되는 상품과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런 가공지원센터에 아예 진입해 보지 않은 농가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두 가지로 파일럿 쪽을 이용을 하실 분과 실제로 파일럿에서 성공을 해서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을 또 다르게 2개를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희들이 지금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연초에 저희들이 모집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실 분들이 직접 와서 가공을 할 때 저희들이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한 부분은 담당 직원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나 아니면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꺼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부분까지 고수를 하고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농가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농산물이,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공품이 어떤 건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거기 어떤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자고 하실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농가에서 스스로 어떤 가공품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농 지원에 대해서 앞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여기 농업경영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이 이 한 사람에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없는지 혹시 그런 거는 통계나 분석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3년간 지원사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중복지원은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후계농업인 육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 중에 저희들이 청년 4-H라고 있는데 4-H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환경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청년CEO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대상자 선발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 대상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하고 교육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영농을 실현할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는 쪽에 저희들이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하고 저희 과하고 겹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중복지원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재관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용 작물기술팀장입니다. 황순우 농업환경팀장입니다. 손은주 동부영농기술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장과 서부영농기술팀장은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순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술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안정적인 식량안보 기반 구축 과제를 포함한 9건의 주요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로 안정적인 식량안보 기반 구축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종자 공급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품종과 기술 선정을 통해 우량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양평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소규모 양평밀 생산·가공 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중심의 민간주도 운영체계를 정착시켜 생산과 가공·유통을 연계한 자립형 양평밀 산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단에 양평밀 생산량 부분에서 자료 제출하는 그 기간 내에 집계가 되는 과정이어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 생산실적은 101농가에 47.5㏊에 67.9톤이 생산되었고 그중에 63.5톤이 수매되고 자가소비는 4.4톤입니다. 10쪽입니다. 양평형 미래자원 보존·활용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미래자원 경관단지의 농업자원을 활용해 지역축제 연계와 지역 농업에 필요한 지역 적용 품종선발 시험 및 새로운 농업기술의 시험포장 기능과 농업과 교육·관광이 함께할 수 있는 융합형 미래자원 경관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작물 안정생산 병해충 종합방제 구축을 위해 1억 7,9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예찰·방제단 운영과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 농가 교육, 약제를 지원하고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등 신속한 예찰과 공동방제를 통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확산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 환경관리 및 디지털농업 확산입니다. 데이터 기반 농업 환경관리 기술 보급 요구 확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팜 백엽상 활용 농가를 확대하고 6개 작목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양평 지역에 적합한 재배 매뉴얼을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교육과 컨설팅을 농가 수준별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설의 자동화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팜 운영단계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신소득작목 보급으로는 과수 인공수분기 임대장비 확충을 통해 기상변동에 따른 불안정한 착과율에 대해 대비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조기 예찰 및 맞춤형 방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품종 육성 보급 확대를 위해 소비자 선호형 사과 품종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양평수박 신품종 육성 및 브랜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적용 농가 재배시험을 4품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새로운 신소득작목 지역 적용 시험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과 실증사업 후에 평가회와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학영농 분석지원, 미생물 생산·공급 활성화입니다. 적기에 분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환경 개선을 통해 분석 효율을 향상하고 1 대 1 맞춤 처방서 교육을 통한 분석결과를 영농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분야는 고품질 미생물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미생물의 균주의 발굴, 시험배양, 실증시험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확대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품목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처리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예방과 탄소중립 자원순환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활성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객감동 맞춤형 농업기술 현장지원입니다. 서부권 영농현장에 적합한 영농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위해 타 부서와 연계하여 고령농업인, 초보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사랑방 교육 등과 함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시기별 영농교육 등 서부권 영농현장에 적합한 고객맞춤형 농업기술 현장지원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부권 맞춤 농업기술 현장지원입니다. 동부권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밀착형 영농기술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각 작물별 현안문제점에 대해 연구회와 작목반 등에 중점 컨설팅과 전문교육을 연계 추진하여 농업현장 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청년 창업농에 대한 1 대 1 맞춤현장 영농컨설팅을 추진하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파쇄사업을 하시는데요. 혹시 이 파쇄기가 현재 5대와 자주식파쇄기 4대까지 해서 9대로 운영 중이신데 혹시 이 대수로 영농부산물들이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예, 현재 기계가 부족하거나 한 부분은 없고요. 수요가 전체 농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나요?

예, 어느 농가나 하는 건 아니고요. 기계가 없고 노약자나 부녀자, 이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처리가 빨리 안 되는 그런, 대기해서 있거나 그렇게 처리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읍면별로 처리단이 따로 다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순서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9쪽에 우리밀 생산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몇 쪽이시라고요?

9쪽.

9쪽이요, 예.

우리밀 생산단지 육성.

예.

우리가 이제 우리밀, 양평밀 생산단지 육성하면서 사실은 2026년 계획단지에는 300㏊ 정도를 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택도 없는 얘기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양평밀 하는 거는 이모작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진행이 됐었던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모작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 부분은 2024년도 처음에 국비사업 신청하면서 추진계획이 300㏊를 목표로 했고요. 그 이후에 국비사업 반납하고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할 때는 50㏊를 목표로 해서 소규모화했습니다. 그래서 50㏊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모작 부분은 지금 밀 재배가 끝난 뒤에 일부 콩을 하시거나 팥 그리고 주로는 들깨가 이모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서는 사료작물도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루쌀.

가루쌀은 저희가 단지가 그것도 30㏊ 이상의 규모가 이루어져야지만 정부에서 가루쌀단지로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서 그 가루쌀단지는 이제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안 하면 기존에도 가루쌀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게 가루쌀 부분이 수매가 안 되면 다른 작물로 바꾸셔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루쌀 지금도 수매는 하고 있어요?

가루쌀은 전혀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해요, 그럼요?

예.

굉장히 일관성이 없이 진행이 되고 이게 밀산업이 보시다시피 가공이나 시범단지 조성이라든지 생산 장려금, 대행, 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 군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사실 생산 장려금 지원이 없다면 사실 자생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밀 자체만을 가지고는 생산비용을 사실 충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생산량 가지고는요.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 안에 작업비용이라든가 경영비 부분을 조금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장려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효과도 없는 건데 이걸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군비를 투입하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 하나의 일모작 가지고는 사실은 경쟁력이 없지만 이모작까지 하면 약간의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밀 가지고 그냥 생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밀 가공 분야나 관광까지 만일 연계를 한다면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이라고 하면 밀축제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제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그것보다는 밀, 양평밀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들 그러니까 제빵업체라든가 제면, 식당 쪽에서 우리 양평밀을 가지고 제품화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 부분까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품화를 하는데 이것도 소비촉진 지원자금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평밀을 사용해서 어떤 거를 만들고 그게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보조금이 초반에는 들어가지만 차후에는 자생력을 갖춰서 없어도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럴 기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분석을... 이제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협의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양평군의 농업 발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기본적인 거는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어떤 소득 증대가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13쪽에 우리가 신소득작물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과 품종은 제가 모르지만 금번에 수박 신품종 하는 거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거기 노란수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도라든지 과육의 뭐 이런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신품종을 했으면 이것을 보급하는 데 또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확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축제장에서 보셨던 판매하던 그 부분이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두 농가가 우선 시범재배를 했고요. 시장 출하나 아니면 농협계통 출하 쪽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품종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공업적인 이런 부분처럼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소비자하고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걸 지속 추진하다 보면 품종에 대한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품질과 소득이 따라가면 저절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시범사업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비자가 먹어보고 또 판매, 사서 먹는 데는 시간적으로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또 그 품종을 생산하고 또 매출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소비자 확대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에서 우리 군에서는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지속 추진을 위해서 만일 한다고 되면 저희가 가장...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자대나 모종대가 일반 모종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특색 있는 수박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지원해서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속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쪽에도 또 군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민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석 축수산정책팀장입니다. 민지영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민자 반려동물복지팀장입니다. 홍현진 반려동물관리팀장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중 5페이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우제류 가축 전 두수 백신 접종을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환경시료정밀검사 또 공동방제단 직영 운영, 거점소독 운영, 상시 예찰과 방역조치로 현재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제로화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개선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과 축산악취저감시설 지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농가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교체를 추진하고 가족이 참관할 수 있는 유소년 승마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한우를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또 종자구입비, 볏짚비닐 지원 등으로 농가의 배합사료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조사료 1롤 제조비에는 7만 5,000원이며 그만한 배합사료 구입 시에는 29만 1,900원이어서 농가의 조사료 대체비가 연간 7억 원으로 3년간 21억의 비용이 대체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소득 증대입니다. 치어방류 등 수자원조성사업, 토산어종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수매,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의 낚시대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등으로 풍성한 어종자원 확보를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외래어종 수매단가가 수년째 동결되어 있으나 요즘 유가 및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전국 외래어종의 수매단가 가격을 조사·비교해서 현실성 있는 단가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축전염병 전파차단으로 청정 축산 조성입니다. 하반기 구제역 및 광견병 그다음에 예방백신 접종, 거점소독시설 운영,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조치이행 점검 및 예찰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농가 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설을 지원해서 앞으로도 청정 양평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소비 축산물, 온라인·비대면 유통 축산물 점검, 항생제, 살충제 등 식품잔류물 조치 강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위한 유전자검사 등으로 안전한 축산물 소비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무항생제 인증농가 지원, 브랜드 축산 포장재 지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투명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축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동물... 반려동물 문화조성입니다. 개식용농장주 폐업 지원으로 농장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폐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개소 농장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동물등록 추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등 동물복지 및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양한 유형의 동물복지 민원 처리입니다. 동물 학대, 사육환경 개선,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배설물 미처리, 개물림 사고 또 동물 미등록 등 다양한 민원이 연간 1,000에서 3,000여 건이 됩니다. 민원 대응으로 즉각적인 현장 방문과 소관에 따라서는 경찰, 소방관, 유기동물보호센터 등과 협력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동물보호관을 활용해서 사전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연간 690여 마리가 양평군 품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전국 최고의 입양 실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100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조절과 소음, 배설물, 쓰레기 훼손 등 관련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외사육견은 약 6,000만 원의 예산으로 165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번식과 유실·유기견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품 쉼터 설치입니다. 센터 연간 방문객 수는 3,000여 명이 되고 있지만 입양 희망자와 접촉할 장소가 협소해서 쉼터로서의 공간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센터 앞 경사면에 데크를 설치해서 쉼터공간을 확보하고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부족사업비 등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의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축산환경개선제 41톤에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셨고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하반기에도 악취저감시설 8개소에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혹시 지원 전후별, 농가별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측정값이나 주민 민원 건수를 비교해서 악취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성과를 확인을 하시고 계실까요?

악취저감시설은 이제 바이오커튼, 안개분무기, 분뇨교반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예서 우리가 지금 민원이 많이 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두 곳인데 거기가 축협의 분뇨처리장 그다음에 양동에 돼지단지가 있습니다. 이 민원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환경과하고 이제 같이 나가서 민원을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오혜자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법적 기준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단 낮아요, 냄새가.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못 해왔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 범위에 누차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선제 지금 뿌리고도 있지만 도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치는 낮지만 최대한 냄새가 안 나도록, 주민의 고통이 없도록 하고자 도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대학하고도 지금 협업을 해서 축분장에 어떤 청정기를 한번 설치해서 시범을 운영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법적 기준치는 이내이지만 어떤 주민들의 고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 추가 질문드려도,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어서 혹시 주민분들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주민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혹시 그렇게 대화를 해 보셨을까요?

예,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 축산반려동물과에서도 별도 도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1쪽에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소득증대 추진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 외래어종 수매하고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외래어종 수매하는 단가가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어민들이 외래어종을 잡아서 수매하는 그런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실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제2회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금차는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오혜자 의원님 다녀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마리였고요. 그중에 이제 배스가 하나 나머지 이제 9마리가 강준치였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10마리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 같다고 말씀을 하고 제가 그러면,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민들이 잡는 외래어종은 꽤나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낚시대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양평군의 어종 중에 외래어를 퇴치하기 위해서 낚시대회도 여는 건데 실질적으로 외래어종을 잡고 퇴치가 될 수 있는 대회를 만들려면... 외래어종이 꽤 있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낚시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잠깐이라도 열어서 낚시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더니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거기 출렁다리 그거 이제 공사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신청자들은 꽤 있는데 낚시하는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깐 제한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 것을 외부에도 알리고 그러려면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낚시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계신 의장님, 지민희 의장님 계시는데 외래어종 퇴치가 작년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가 2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제안을 주셨던 의장님이십니다. 원래 목적은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깨끗한 이미지, 지역 상품 이런 거를 알리고 곁들여서 외래어종 잡자, 이런 취지입니다. 주목적은 하나의, 한 번의 대회를 통해서 외래어종을 많이 잡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잡혀야 오는 사람들도 좋아할 텐데 안 잡혀서 그게 문제인데요. 하여튼 오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제2의, 제3의 장소를 검토를 해서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낚시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도 너무 다닥다닥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래어종 낚시대회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군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잘 모르셨군요.

오혜자 의원님께서...

제가 그 당시에...

먼저 제의한 걸로...

제가 또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군수님이 흔쾌히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건 그렇고 우리 14쪽에 개식용농장주 폐업 이게 개식용이 아마 내년도로 끝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2027년도 끝나는 거여서... 이거 폐업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등록된 그런 데만 해당이 되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게 총 5개소였고 4개소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2023년도에도 유기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양평에서 크게 나서... 사실은 등록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텐데 안 된 데가 더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2023년 사고 나고 나서 점검이나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잘 해 주시고 우리가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전에는 수의사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동물보호단체 민간인 활동이 5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 지는 얼마 안 된 거죠?

예, 올해서부터, 봄서부터...

먼저 이 민간인 활동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를 많이 했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5명을 활동가를 써보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오혜자 의원님께서 조례 또 이렇게 고쳐주시고 해서 추가로 이제 5명을 또 뽑았습니다. 이분들이 사전에는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민간활동을 하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작은 것도 막 민원을 내시고 상당히 무리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보호관으로 임명되면서 그분들이 해야 될 그 범주를 줬고 또 체킹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줘서 저희하고 아주 이렇게 잘 케미가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5명만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우리가 양평군이 좀 넓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민간활동가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올해 이제 봄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수당도 이렇게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성과를 봐서 오혜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좋다면 더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갖고 또 일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민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병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내수면 어업 관련해가지고 저희 요즘에 보니깐 두물머리서부터 가마우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물고기 씨를 말린다고 어업인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던데 관련해가지고 대책이 있습니까?

실제로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생동물 보호를 해서 가마우지도 야생동물입니다. 유해종이지만 이걸 함부로 쏴서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또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난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두진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왕철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채승광 하수관로팀장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1쪽, 2쪽 일반현황과 3쪽부터 6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부터 현안사항순으로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하수도 공기업 내실 운영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 고지 및 자동차 등 재산 압류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토록 하겠으며 신규, 배수설비 준공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도 누락 없이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2026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지난 6월 실시하여 평가 결과가 8월경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평가지표별로 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지표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과적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자가관리가 어려운 처리용량 50톤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도비,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 지원을 포함한 지역전문관리 사업 및 공동 위탁관리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전문관리 사업의 경우 기술 지원 8,233개소와 시설개선 사업 59개소이며, 공동 위탁관리 사업은 위탁관리 60개소와 시설개선 사업 53개소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하반기 민관 합동 지도·점검과 개인하수 관련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75개소, 5만 6,435톤에 대하여 양평공사에 관리대행 하여 운영 및 수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118억 6,300만 원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준공 후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용역은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17개소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악취관리 최적화 방안 도출을 위하여 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용역 또한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비는 8,1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 주요설비의 교체 및 개선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대수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처리용량 7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한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동과 처리동의 시설물 노후로 근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공사를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설용량 40톤의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운전·관리 전문 업체에 용역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배출가스의 법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9억 6,700만 원입니다. 1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7개소,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과 하수찌꺼기소각장 증설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480억 4,000만 원입니다. 신·증설 용량은 총 1만 2,780톤입니다. 지평, 고송, 갈현 처리시설은 지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단월 처리시설 등 6개 사업은 계획 공정에 따라 추진하고 하자포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 사업은 계획대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기피시설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경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관로 신설과 노후관로를 정비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신설 사업 4개 사업과 관로개량 사업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195억 900만 원입니다. 신설사업은 관로 연장 85.28㎞, 배수설비는 2,04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관로개량은 불명수 저감을 위해 25.7㎞의 관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공정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27년에 3개 사업, 28년에 5개 사업, 29년에 1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하수도시설 배수설비 관리입니다. 배수설비 대행업체 1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간담회를 통해 부실시공 방지에 노력하고 인허가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인허가 실적은 신고 122건, 준공 202건입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오수배출량 10톤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원인자 부담금 징수액은 6억 7,700만 원이며 2026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는 개별건축물의 경우 401만 1,000원이며 타행위의 경우 835만 6,400원입니다. 16쪽 현안사항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감소입니다.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4월 27일 한강수계 실무회의 시 기후부에서 운영비 24.9% 삭감안을 제시하였으나 경기도 등에서 반대하여 부결되었으며, 5월 18일 재차 운영비 19% 삭감안을 제시하였으며 경기, 서울, 강원, 충북의 부동의로 부결된 후 5월 19일 운영비 삭감 관련 양평군의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 및 1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전출금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대수선비를 미지원함에 따라 일반회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11개 시군 공동 대응 장기 대책으로는 첫째, 2011년 이후 톤당 170원으로 동결된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으로 수계기금 운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둘째, 대수선비를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준공 이후 오랜 시일 운영으로 노후된 시설의 수선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7월 7일 한강수계실무위원회의 재심의 재개최 결과 한강유역환경청과 4개 시도의 수계기금 공동 조정안을 반영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비 15.1% 증액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관련하여 경기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사실은 하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양평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2024년 통계 자료 기준으로, 행정 나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9.9%입니다.

그러니까 79.9%밖에 안 돼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깐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중장기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2040년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89.3%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기본계획은 2025년 12월에, 11월에 최종 이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수도법에 20년 치, 4단계까지의 계획을 담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2040 하수도정비계획은 승인을 받은 상태고 최종 승인의 2040년이 도래했을 때는 하수도 보급률이 89.3%까지 이르도록 우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몇 프로인진 알고 계시죠?

전국적 보급률은 정확히 지금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95.6%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양평이 사실은 이 하수도 보급률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증설하고 있잖아요.

예.

공공처리시설도 지금 5페이지 보면 지평이나 단월, 양서, 서종 해서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주민들도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편입하는 걸 개인 소규모보다는 하는 걸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너무 늦어지는 거는 지금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족 때문인가요?

제일 큰 문제는 우선 사업비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것도 사실은 각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지금 받아서 일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비 지원이 지금 현재 매칭 비율이 60%입니다. 그거를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죠?

예, 그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업비만 많으면 다른 지역도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하수처리장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 배수설비까지 효과를,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선 관로 공사가 같이 또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처리시설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로 공사가 또 이루어져야지 개인 가가호호 배수설비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척사항은 굉장히 더디게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끔 마을에 가다 보면 서종 쪽에서도 이 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하수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하천으로 그냥 버려지는 게 꽤 있어서 또 오염 문제나 이런 부분도 많이 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또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수용하려면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면적도 양평군이 너무 넓고 실제적으로 관로 길이만 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한 826㎞ 정도 되거든요. 펌프장 개소 수만 해도 한 300여 개소 되고 저희가 이제 없는 인원으로 그거를 모든 걸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찾아내긴 어려운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로팀에 현장 바로 대응팀을 만들어가지고 민원처리는 가장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16페이지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사실상 이거는 우리 11개 시군이 협의를 한다 그래서 이뤄지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인천이나 이런 데서 지자체장이 어쨌든 움직여줘야지만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체의 이런 여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장 김연일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최길환입니다. 수도운영팀장 임해근입니다. 지하수팀장 정충영입니다. 수도사업소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도사업소는 4개 팀에 행정지원인력 22명 포함해서 총 5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포함 46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군비가 80%인 368억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단체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은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1일 시설용량은 4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은 우리 관내에 16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상수도 공사 대행업체는 8개 업체가 수도공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 현황은 총 3만 7,563건이 인허가가 되어 있고 신고 건수가 99%가 넘는 3만 7,343건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허가 이후에 개발을 안 하고 있다든가 또 장기체납이 발생했는데 채권 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방불명이나 사망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부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 수용가에서 감면 신청 기한을 도과시켜가지고 체납액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군면 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7년 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31억 5,5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신설과 가압장 2개소 신설, 송배수로관 16.88㎞가 되겠습니다. 2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6년 6월 말 현재 공정이 94.5%입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강상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강상면 세월리와 대석리 일원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고 총사업비는 53억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배수관로 6.3㎞를 신설하고 급수가압장 2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40%입니다.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세월리와 대석리 지역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서면 신원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5년 준공된 신원정수장 신설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신원2리 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고 총사업비는 4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12㎞를 신설하고 가압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5%가 되겠습니다. 27년 10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원1리와 3리 지역은 토지 사용 등 여건이 충족될 경우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서종면 수입2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을 들여서 상수관로 5㎞와 흡수정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금년 8월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 면은 양평읍과 양서면, 서종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7억 5,100만 원이고 그중 5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 51.7㎞와 밸브실 정비 등 22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당초에는 27년에 끝날 계획이었으나 잔여 사업비 168억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기간을 변경해서 다소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급수취약시설 상수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 등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서 상수도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양평읍 도곡리 등 7개 리 지역에 대해서 신규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총사업비는 62억 5,800입니다. 상수관로 11.2㎞와 가압장 4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관로 신설 및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서면 부용리 등 6개 리 지역에 대해서 수돗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인 25억이 되겠습니다. 양서 부용1리와 대심2리, 옥천 아신1리, 용문 연수2리, 개군면 석장2리, 노후관 교체는 옥천면 옥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개별시설공사를 완료해서 상수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생산·운영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취·정수장이 양평읍 회현리에 있는 통합 정수장과 작년에 준공된 신원정수장 또 양서정수장, 양동정수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비 25억을 투입해서 기술진단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53억 5,3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4개 정수장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정기 수선, 보수, 보강 등을 통해서 시설물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상수도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기안전점검은 외관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6개월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점검은 측정이나 시험 장비를 활용해서 시설물의 내구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안전 등급이 높으면 3년에 한 번씩 또 다소 낮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중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 공급과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도비 70% 포함해서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로 관로 개량과 물탱크 교체, 정수장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군비 2억 3,400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169개의 소규모수도시설 중에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는 9개를 제외한 나머지 160개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 주변 제초작업, 시설물 점검, 수질검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 수질검사 용역을 군비 9,200을 투입해서 연중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규모수도시설 군 직영 관리계획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9개 중에 9개소만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고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병행구간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후에 군에서 관리 전환하는 방식으로 직영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122개소에 대해서도 시설 보수라든지 소모품 교체, 누수 복구 등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 및 체계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하수가 3만 7,000공 이상 저희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거의 64%에 육박하고 있고요. 나머지 36% 정도는 농업용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수 보조측정망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해서 기존 측정망 설치와 함께 지하수 수리시설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방치공 복구 지원을 위해서 금년 내에 10개소 정도의 방치공에 대해서 군비 1,500을 투입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안전관리와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주민분들께서 이용하는 약수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6,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나 안전점검은 상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상세하게 안내를 잘 해 주셔서 다른 부분은 질문할 것이 없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물탱크 교체를 지원을 한다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양동면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혹시 각 지역마다 현재 물탱크를 이용을 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물탱크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느껴지는 곳들이 종종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어떻게 교체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따로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마을에서 관리하는 소규모수도시설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자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은 우리 조례상으로 그 관련 비용을 그 마을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일단 물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예·제초라든가 또 소독, 수질검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대행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물탱크도 많은 부분이 개선돼서 지금 알루미늄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개량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단지 이제 청소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점검하면서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아주 오래돼가지고 개량이 필요하다는 거는 별도로 교체하는 거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공동주택에서 이 부분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요청을 하면 혹시 조사는 해 주시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을상수도 개념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들이 공동으로 먹는 거 말고 이제 아파트나 연립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수조 관리 상태나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돗물이 들어가고 단지 이제 수압 문제 때문에 옥상이나 이런 데 연립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물탱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따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필요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현장 확인을 해서 관리를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조언을 해 줄 수 있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조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 때도 가면 그 지방상수도 보급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을별로. 그런데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마을별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인근 마을이 같이 이게 협업을 해서 같이 신청을 하는 게 좋은지 또 방법이... 이게 또 수도 보급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 게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 수도는 그냥 물을 먹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취수를 해야 되고 정수를 해야 되고 또 도수관이나 송수관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지선을 통해서 수용가까지 가야 됩니다, 물이. 그런데 저희가 지역이 거의 서울시 1.5배 가까이 되니까 또 골짜기마다 마을 없는 데가 없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공급에 한계가 있고 보급률도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참고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팔당광역상수원 물을 먹습니다. 우리처럼 물을 취수해가지고 그거를 정수해가지고 공급하는 게 아니라 광역상수원망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기도 하고 또 시설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치더라도 지형적으로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고도 차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혜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를 공급할 때는 공급을 해야 되겠고, 힘들어도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겠고 관을 끌고 들어가서 너무 비경제적인 지역이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 대공을 뚫어가지고 그 용량 범위 내에서 몇 개 마을을 묶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하수 문제입니다. 대공을 뚫는다고 아무 데나 지하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청운이나 양동지역 또 양서지역, 이런 지역들은 지하수가 거의 뚫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하나는 나오더라도 우라늄이나 이상한 중금속이 또 해서 식수를 쓸 수 없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 먹자고 몇십억 들여가지고 관을 끌고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경제 논리로는 맞지를 않고요. 또 그렇다고 주민들 먹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멀리 떨어져 있고 지형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뚫든가 소규모수도시설을 몇 개 마을을 묶어서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재정사항이 아까 환경사업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업소 450억 정도 예산에서 거의 80%가 군비입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서 내려보내는 돈이 불과 한 20%,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공기업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을, 지금 이제 상수도를 원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별로 현재 기본계획을 일단 먼저 확인한 다음에 기본계획이 없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을별로 묶어서 지하수나 아니면 소규모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군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저희가 지역별로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순환해야 되니깐 선순위 이런 걸...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상황 판단이나 또 거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꼭 지방상수도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요.

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지 그런 사항은 같이 마을 대표들하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을 해 줄 수 있고요. 지금 소규모수도시설이 169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수도가 확장돼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시설도 있고요. 또 지금 그 외의 마을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마을이 지금 지하수를 드시고 계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계량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공공관리로 전환해야 해결이 되는 거고요. 수돗물을 안 먹고 우물 먹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에 외떨어진 집이나 이런 집 말고는 취락 형태로 구성돼 있는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또 경제성이 어떤 게 나은지 그런 걸 판단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요청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사업소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지만 우리 소장이나 팀장들이 다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문의가 오면 현장도 가보고 대표자들 만나서 성실하게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한테 자꾸 여쭤봐서... 22페이지에요. 지하수가 지금 신고된 게 거의 3만 7,000건이 있고 두 번째 보면 이제 방치된 방치공에 대해서 복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그 지하수가 한 7, 8년 전에 한번 전국적으로 문제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하수라는 게 관정을 뚫어가지고 전기로 물을 모터를 통해서, 수중 모터를 통해서 퍼 올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한전하고 가끔 협의를 해가지고, 전기를 안 썼다는 거는 지하수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하고 비교해가지고 전기 사용 실적이 계속 장기간 없다 그러면 이제 현장을 갑니다. 가가지고 왜 안 쓰는지, 주인이 있는데 다른 대체 수단이 있어서 안 쓰는 건지 아니면 누가 뚫어 놓고 땅이 매매되고 그러면서 그냥 방치돼 있는 건지. 그래서 방치된 공을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주인이 없거나 필요가 없어진 거는, 저희가 방치돼 있는 방치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씩 들여가지고 지하수 오염 예방 차원에서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게 방치를 시키면 이게 많을수록 또 물 부족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국장님이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 방치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군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거기에 이해관계자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군민하고 예술인 대상으로 사업비 100만 원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명에게 그러니까 어떤 표본에게 그리고 몇 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조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지민희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그럼 양평군에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또 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는 업무 영역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아마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페이지 18쪽에 느닷, 사물놀이 느닷에 대한 공연을 지금 발굴해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느닷이 문화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인 것 같아서 먼저도 제가...

지민희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문화재단은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가 군민의 문화 향유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일단 재단에서 사업비가, 운영비 말고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교하면 약간 감소가 됐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기를 공모사업은 4억 2,000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공모사업은 금년에 많이 확대된 건가요?

지민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원 대표이사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난영 안녕하십니까, 세미원 대표이사 백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형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다음 박미리 정원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그루 정원관리팀장입니다.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미원 조직입니다. 조직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주제정원과 시설물, 4페이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5페이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 참여형 정원 교육·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괄목할 만한 것으로는 정원 교육·프로그램 성과로서 시민정원사 수료자와 양평형 민간정원 관련자를 모집을 해서 세미원 프렌즈를 발족을 하였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까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모, 대외평가, 수상입니다. 3건의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KB은행에서 주최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다음 2026년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26년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사업, 총 3건을 공모 신청을 하였고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 사업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3건, 현안사항 2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원문화 확대를 위한 공공 참여기반 조성입니다. 모두를 위한 정원 환경 개선으로 정원 내 무장애 정원·인프라 조성, 편의공간 재배치 및 재정비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정원·인프라 조성 경우 정원 내 저희가 휠체어 이동 가능한 보행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통해서 보행로를, 휠체어 가능한 보행로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민 참여형 정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는 관람객 참여형 정원문화 체험 확장으로 셀프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형 스탬프, 미션형 정원 관람 콘텐츠를 지금 연꽃문화제 기간 동안 도입을 하였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정원문화박람회 기간 때까지 확장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 체감형 맨발길 체험 공간 운영입니다. 상반기 군 지원해 주셔서 맨발길 조성 사업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8월, 9월에 열대수련 리모델링을 통해서 열대수련관 내에 맨발길 동선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맨발길 조성 공간을 잘 활성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이는 사계절 활용 가능 공간을 활성화시켜서 생활 밀착형 정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네모에 공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 내용으로 공동 정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앞서 말씀드린 상반기에 발족을 했었던 세미원 프렌즈분들과 더불어서 사랑의 연못 주변 일대 정원을 리모델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은 되었고 마무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동 홍보 및 행사 운영입니다. 저희가 코레일 동부사업소와 연계해서 연꽃문화제 홍보를 주요 네 군데, 왕십리를 비롯한 네 군데 역사에 저희 홍보 리플릿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공동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세미원이 좀 더 시민들한테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정원 테마 정립 및 스토리 기반 공간 구성입니다. 첫 번째 네모, 세미원의 특색을 활용한 주제정원 고도화인데 이제 8월, 9월 동안에 군 지원을 해서 물빛정원, 자생식물정원, 정영선 작가님 정원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원과 더불어서 새로 조성되는 정원과 함께 주제정원을 고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미원 고유 상품 개발입니다. 사업 내용 첫 번째, 세미원 연꽃 활용 특화 상품 개발인데 연꽃향 디퓨저 SEMI BLOOM이 지금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고 지금 현재 유해성 성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제품화해서 9월에 정식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네모, 세미원 고유 품종 연구·개발입니다. 19페이지 22년도 세미1호 품종등록에 이어서 26년에도 하반기에 세미2호 품종 출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미원 고유 정원자산 확보를 통해서 국가정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보고자 합니다. 20페이지, 3번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정원 품질 고도화입니다. 20페이지 전체 내용은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안전 강화입니다. 지방정원 안전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사실 세미원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사업 내용에서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정원 시설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 신뢰 확보를 꾀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현안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연계 정원 콘텐츠 운영입니다. 22페이지 내용은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네모에서 DUALISM 기반 풍류형 정원콘텐츠 운영인데 이 풍류형 정원콘텐츠는 저희 두물머리 사색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 주제와 맥을 같이 해서 풍류형 정원콘텐츠 운영을 할 예정이고 다음에 첫 번째 사업 내용에서 2026년 관광 트렌드 DUALISM 이원적 반영한 정원 연출인데 박물관과 정원 그다음 환경과 정원, 인문학과 정원, 이 이원적 관광 키워드를 통해서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예정이고 이것에 따라서 정원 시설도 어느 정도 보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네모는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용도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현안사항 두 번째 양평정원 및 지역상생 협력사업 시행입니다. 첫 번째,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사업 내용 첫 번째입니다. 양수리시장상인회 및 지역단체 협력으로 다양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 단체와의 상생형 협력 추진인데 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공정원 기반 지역 협력 확대입니다. 세미원 및 도내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3회 지금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원 인력 양성 연계 지원 및 세미원 공간 활용 실습형 교육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군에서 운영하는 시민정원사를 저희 세미원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도 수목원정원법에 의해서 정원 전문가 양성기관, 교육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지금 신청일 예정에 있고요. 이것이 된다면 내년부터 정원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 교육의, 정원교육의 메카로서 세미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네모는 지면으로 갈음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거, 두 번째는 환경교육 제공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인데 산림복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산림복지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 기관으로 지정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시범사업에 이어서 하반기에 좀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27년도 숲체험 교육사업 공모를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정원교육,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지역 환경 거점 기능 확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린스쿨 4기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정원진흥계획이 발표가 됐었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정원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기획을 해서 운영해서 다른 지방정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좀 더 차별화된 어떤 그런 콘텐츠를 구축한 지방정원으로서의 선제적 대응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양평사랑상품권 순환 활성화 및 지역상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양평사랑상품권 80%를 저희 세미원에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발행하고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작년에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투 트랙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부를 받아서 다시 그것이 사회적약자 및 지역 공동체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트랙으로 한 트랙은 활용을 하고, 두 번째 트랙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양수리 주변에 그런 상권과 연결해서 조금 더 많은 방문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28페이지는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세미원에 가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저희 양평의 굉장한... 빨리 국가정원으로 저희도 등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처로 등록을 했어요.

백난영 예.

이것에 등록을 하면 저희 세미원이 어떤 혜택을 받는 건지.

백난영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산림복지바우처를 지금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공처로 등록이 되게 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 그것이 저희의 수익 구조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취약계층분들한테 저희가 복지서비스, 정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서 세미원에는 관람객 수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처로 등록하면 일반인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고 여기 보면 밑에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거기에다 올려서 저희가 거기에 신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그럼 참가비를...

백난영 예, 바우처로 쓰기 때문에 이거 참여자분들은 바우처를 사용... 나라에서 주는 바우처거든요. 그럼 그게 10만 원권이 있으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저희 세미원에서 다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거기서 일부분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와서도 쓸 수 있고 개인이 쓸 수도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등록됐다는 거네요.

백난영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혹시 정원문화박람회의 핵심 목표가 무엇일까요?

백난영 핵심 목표... 일단 첫 번째, 국가정원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그다음에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대의 정원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 이런 거를 많은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두고 열리는 거라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쭈어봤냐면요. 지금 이 세미원의 보고 자료를 제가 두 번을 봤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한 번 듣는 것까지 해서 제가 세 번을 이제 봤습니다. 세 번을 계속 보는 동안에... 국가정원 지정이 그러면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백난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드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 놓쳤나 하고 보고 또 봤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사실은 목표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두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자료의 대부분에서 국가정원급이라는 말과 국가정원 지정 시라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국가정원을 할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이 없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말들이 서로 다 개별적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백난영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SNS를 통틀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SNS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백난영 요즘은 쇼츠 많이, 릴스 그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쇼츠는 유튜브에 들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통틀어서 하나로 그냥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유튜브라고 볼 수 있어요. 7페이지에 보면 26년도 상반기에 신문에 13건, 방송에 2건, SNS에 73건, 25년도에는 유튜브에 5건이 있네요. SNS에는 254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튜브에 아예 제로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어느 날 한 번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홍보를 할까를 고민을 하셔서 다른 SNS보다 다른 홍보매체보다 유튜브에 훨씬 더 중점을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0건인 이유가 뭘까요?

백난영 제가 그거는 먼저 지금 말씀 주신 유튜브 관련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6월 말 기준 저희가 보고 자료고요. 저희가 7월달에 이제 연꽃문화제 기간이 시작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홍보는 1년의 로드맵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어떤 때는 이제 기사 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사실 유튜브는 릴스나 유튜브 쇼츠 찍는 거는 연꽃문화제 기간에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연꽃문화제도 있고 수련문화제 있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있고 그래서 굵직한 행사들이 이제 하반기에 있다 보니깐 저희가 지금 그때로 몰아놓은 것이 있고요. 7월달에 저희가 유튜브 쇼츠를 지금 한 3건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 참고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횟수를 좀 늘리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난영 그다음 혹시 첫 번째 국가정원 관련 로드맵 말씀...

예.

백난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로드맵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품질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받고 나서 또 그다음 단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지방정원 품질평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그 품질평가 관련돼서 점수 포인트 되는 것들과 연결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품질평가표에 의거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사업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인 틀에서 저희가 로드맵을 여기다 놓고 하셨으면 아마 의원님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정해서 다음에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20쪽에 주제정원별 품질관리 및 공간 고도화하는 게 있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국가정원 지정 요건을 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거죠?

백난영 예.

그리고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도 제가 연초에도 그 주제정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백난영 예.

진행되는 게 좀 있습니까?

백난영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그때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원을 조성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정원이 확보가, 그러니까 정해진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정원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경기도 지원해서 하는 그 사업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이제 초청 작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모시는 입장이다 보니깐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셨던 거 잘 저나 직원들 숙지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1단계로 올해 하는 지방정원 품질평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지금 세 가지 꼭지로 나눠져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일단 평가를 받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올해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물빛정원이라든지 자생정원이라든지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면 그게 주로 소재니까 그거를 해서 잘 우리 정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제정원을 이제 조금 확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임의로 딱 정해가지고 하기에는 세미원 자체 예산 갖고 하는 건 모르는데 또 도비까지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제정원을 위한 박람회인가 박람회를 위한 이게 지방정원인지 잘, 헷갈려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 꼭지의...

백난영 다섯 꼭지.

다섯 1꼭지의 정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중간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쨌든 정원문화를 확대하고 양평에 이 지방정원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박람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백난영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큰 틀에서는 지금 정원이 들어오는 어떤 물빛정원이라든지 자생식물원 이런 것들은 이제 산림청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어린이정원 그다음에, 큰 틀에서, 그다음에 자생정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큰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의 그 특색은 그런 것을 따라가되 나중에 저희가 있는 정원하고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세미원이 갖고 있는 정원은 세미원 그 수생식물 정원, 물과 꽃의, 물의정원이나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박람회 이후에 들어온 정원이라 할지라도 그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다 이제 조금 더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게 박람회를 위한 어떤 주제정원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한 주제정원이 아니라...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백난영 맞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10월달에 이제 정원박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정원박람회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가정원 지정 요건하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면적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해서 예외사항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예외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좀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백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외사항이라면 저는, 제가 이제 세미원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태화강이나 순천만 같은 경우는 그냥 기획정원... 저는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한 30년을 갖다 일을 했었기 때문에 기획정원이라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세미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원이 갖고 있는 특별한 부분들은 이제 많이 부각시키는 것에 올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생태정원이란 특성이 있으면서 환경교육센터도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군이 환경도시를 지금 표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저희가 콘텐츠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모델화를 시키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로드맵이 안 보인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우리 이사님 얘기하시는데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나갈 건지가 이게 정립이 지금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예외적인 규정을 우리가 적용하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기획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산림청하고의 어떤 관계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도 국가정원에 대한 얘기나 예외규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또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국가정원 공약이죠?

백난영 예.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아직까지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국가정원 가는 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런 계획적인 거 이런 것을 같이 공유가, 머릿속에만 있으시면 안 되고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같이 움직이면 좋고 또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난영 관련하여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될런지요.

예.

백난영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또 뭐 준비하는 것이 있냐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신청하는 것이 그게 350시간으로 사실 청에서 하는 어떤 자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다른 곳에선 그걸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의원님, 정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심고 정원 공간을 조성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 기능,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다른 지금 타, 여타의 국가정원들은 하고는 있되 굉장히 그게 뭐랄까, 좀 얕은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교육기관이 강화가 돼서 저희가 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또한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연꽃이 메인이니까, 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대표이사가 와서 할 수, 다 제가, 뭐랄까... 오시는 분들마다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좀 차별화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할 예정에 있고요.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로드맵이... 지금 국가정원 가는 거에서는 사실은 세미원 단독으로만 할 순 없는 거고 주무 부서하고의 긴밀한 연계도 필요하고 커다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참여를 하겠지만 이제 주무 부서에서 하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잘 따라서 할 예정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신데 그런 부분 더 해갖고 이제 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든든함을 느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조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