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철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청남도 산하 네 곳의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자가 왜 발생하느냐를 따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원으로 정상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사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당선인 업무보고에서 지사님께서는 의료원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도에서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6월 19일 업무보고에서도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문제를 충남도정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4개 의료원의 경영 실태와 경영 개선 방향, 자구 노력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 특성상 적자를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의 질과 필수의료 역량을 높여 환자들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재정도 건강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해법에 대해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박수현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두 번의 업무보고와 한 번의 토론이, 역대 지사님 중에서 처음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충남 도민과 특히 의료원이 있는 천안의 도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사님이 판단했던 그동안 두 번의 업무보고와 한 번의 토론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4개 의료원을 어떻게 정상화를 해야 되냐를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제가 도지사 취임 이후의 첫 도정질문인데 이렇게 귀한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함께 저도 도지사로서 가장 무거운 부분 중에 하나가 4개 의료원을 어떻게 경영을 정상화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나 필수의료 그리고 취약계층의 진료라고 하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만을 따질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과 같은 고민으로 제가 지난 8월 20일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첫 번째 4개 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직접 마련할 걸 제가 지시를 했고 그날 나온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다 아시는 방안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금년 11월까지 의료원 경영 개선 및 공공의료 기능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오늘 의원님 주신 말씀 등을 잘 참고해서 그 종합 방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11월까지라도 의회와 의원님께 중간 과정들을 잘 보고하면서 더 좋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로 작년 9월 30일 개정된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출연금과 운영비 부족분 보조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지사님, 조례상 지원 근거까지 마련된 만큼 4개 의료원의 긴급한 운영 자금 부족분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의 생각과 적극 공감하고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4개 의료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을 전수조사 하고 도가 단계적으로 출연해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계십니까?

그것도 아주 합리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관이, 교육청이든 도든 간에 직속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을 잘 활용하는 지사나 교육감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을 설립하고 나서 지원을 안 해 준 상태에서 책임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 게 많기 때문에 지사님께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오늘 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의료원에 무조건 돈을 더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그대로 둔 채 매년 부족한 운영비만 지원한다면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은 도가 책임을 가지고 고금리 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긴급 운영 자금 부족 등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료원도 달라져야 합니다. 병상가동률을 높이고 진료 수익을 확대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원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도 안 되고, 책임만 요구하고 지원까지 않는 구조도 안 됩니다. 도가 공공의료원에 책임을 다하고 의료원은 경영 개선에 책임을 다하는 지원과 책임이 함께 가는 충남형 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충남의 4개 의료원이 단순히 적자를 반복하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더욱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도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감 이병도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아마 이병도 교육감님께서는 국장도 하셨고 또 평상시 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쪽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충남의 특수·유아교육 분야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장 인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전임 김지철 교육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정, 정의를 외치는, 주로 충남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편중된 분야를 하고 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특수교육은 본 의원이 도의원 재직 시 공주교육장 한 번을 나갔고 유아교육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10대 의회와 12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제가 팀장급 장학관에서 과장, 국장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지도를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다양한 활동으로써 저희들을 격려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육장이 한 번 있었고 충무교육원장이라는 직속기관장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현재 직속기관장은 유아교육원이 있으니까 계속 유아교육 전공자가 하고 있지만 일선 14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초중등교육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 담당이 지역교육장을 하는 건 좀 앞선 측면이 있었다. 경남의 경우에 두 차례 발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타 시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저는 앞으로 이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린이집까지 관장하는,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상황 또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들을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과장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보직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언젠가는 유아교육 전공자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발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임기 중에, 교육감님 임기 중에 4년 동안에 특수랑 유아 출신 교육장을 배출할 생각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랑…… 한다, 안 한다 이런 답을 그래도 좀 줘야지. 고려는 다 해 주지 고려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사권자가,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인사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마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 충남교육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특히 그런 말씀을 잘하시는 이병도 교육감님께서 나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묻는다고요.

인사의 문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면 할 때까지 계속 저는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충남교육청 인사에 관련해서 항간에 너무나 9월 1일 인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또 교육위원회에 계속 있었던 도의원으로서 여기 앞에 계신 부교육감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번 9월 1일 인사는 잘해야 된다. 왜? 전교조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여러, 이따 관권선거도 얘기하겠지만 카톡방에, 충남의 30∼40명 정도가 카톡방에서 불법선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관권선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동의 마음에서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한테 제가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했으면 그게 저는 전혀 고려가 안 됐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 태안교육장, 전 교육장님께서 SNS에서 여러 가지, SNS상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이병도 교육감을 도왔다, 그런데 9월 1일 인사에 대해서 너무 편중 인사고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김병갑 교육국장께서 2023년 3월 1년 반 동안 충남의 과학교육원장을 역임하시고 천안공고 교장을 2년간 하시고 6개월이 남았는데 충청남도 교육국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김병갑 교육국장이 과학교육원장을 안 했다고 하면,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교육원장 자리는 교육장하고 같이 레벨을 쳐주기 때문에 과연 충청남도 교육국장 자리 6개월짜리를 지명하는 이병도 교육감이나 이거를 받는 교육국장이나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충남교육을 위해서, 전임 국장도 6개월, 지금 국장도 6개월, 충남의 입법에, 충남 교육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않으면, 또 내년 1월 달에 가면 1년 동안 3명의 교육국장을 우리는 맞이하게 돼요. 맨날 교육국장님 명함 가지고 와서 인사만 하다 가는 거예요.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6개월 있는데! 6개월 인사 부분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6개월 인사를 했나? 전임도 6개월이고 현임도 6개월이고. 전임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전 당진교육장이 성폭력으로 1개월 만에 물러났기 때문에, 2·3개월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충남으로 와서 교육감 체제가 바뀌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저는 지금 김병갑 국장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사실대로, 항간에 “6·3 지방선거 보은 인사다, 9월 1일 자로 임명한 것은.” 이런 떠도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적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병갑 교육국장은 38년 정도의 교직 경력 속에서 12년 동안을 전문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교육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문계 출신이라 부족한 AI나 과학교육, 미래교육 쪽에 특장이 있는 아주 훌륭한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과학교육원장으로 있을 때 어떤 창의성 개발이라든가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모습에 제가 반해서 제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한 번쯤은 등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6개월밖에 잔여 임기가 남지 않아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병갑 교육국장은 제가 소속해서 교사로 활동했던 단체 출신도 아니고 굉장히 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6개월 정도만이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을 적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해서 등용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국장들의 정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남에 1만 9000명 정도 교원이 있는데 인재가 없다는 건 저는 생각을 못 합니다. 자, 다시 이젠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태안교육청 교육장에 세 번씩이나, 그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근 7∼8년, 10년 동안에 1년 인사는 두 번밖에 없었는데 태안만 유독 －여기 태안의 도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류재환 교육장이 1년, 2024년 9월 1일 1일부터 ’25년 8월, 지재규 ’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이번에 오는 이인화 교육장은 ’26년 9월 1일부터 1년짜리죠? 그렇죠, 1년?

예.

태안을 3연속 1년짜리를 하다 보니까 태안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병도 교육감을 도와줬대, 저보고는요. 오히려 안 도와줬다라고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도와줬다고 하면서 그 얘기는 서운하다. 그리고 이인화 교육장은 전문직 경험도 없고 당진 고산초에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1년짜리를 세 번 연속으로 한 태안의 교육가족이나 많은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문제가 이인화 교육장을 1년 시키기 위해서 지재규 교육장을 빼서, 지재규 교육장님이 교육장 가기 전에 충남 체육건강과장을 했죠. 그렇죠?

예.

한 분을 1년간 갖다 놓고 1년 반을 시키면 이인화 교육장을 못 시키니까 지재규 교육장을 빼서 체육건강과장에 6개월 있다가 항간의 소문은 내년 1월 1일 자에 김병갑 국장님이 후임으로 온다.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떠도는 이런 인사가! 인사는 기습적으로 해야 되고 예측이 불가능해야 돼요, 인사는. 그런데 다들 충남교육청 이런 전문직 인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고 또 이런 인사가, 저는 여기 앞에 있는 김병갑 국장이나 지재규 교육장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되는데 교육장 한 번 못 하고 전문직, 쉽게 얘기해서 과학정보원 원장을 한 번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 번씩 편리를 봐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진짜, 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장들의 임기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도, 경기도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만에 교체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태안교육청에서 1년씩 세 번이 연속되다 보니까 지역의 교육계 인사들을 통해서 서운한 생각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렴을 해서 향후에는 태안은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교육장을 바꾸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좀 수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임 교육감님께서는 대략 1년 6개월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하고 교체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한 지역에서 그게 몰리도록 하지 않는 건 제가 유념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재규 과장에 대해서도 과장 경력 이후에 해미중학교 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태안교육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덕체 교육, 우리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시는 충효예 교육의 근간은 지덕체 교육에서 실시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체육계에서…….

교육감님, 됐고요. 지덕체 교육을 지재규 전 교육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충남에 교원이 1만 9000명 있어.

그렇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누구는 그거를…….

이게 국가직인 교원과 지방직인 전문직 사이에는 전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의외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육감님, 그 부분은 합당치가 않고 또 우리가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행.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것은 법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충남 교육장 자리는 최소한 2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육위원을 하다 보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적에 감사를 두 번 정도는 해야 이게 뭐가 시정이 되는데 1년 하면 그것은 교육감님이 합리화시키는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1년짜리, 계속 1년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사는 큰 틀에서 봐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해 주려고 하다 보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청은 그런 부분에서, 6·3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도청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런데 왜 유독 충남교육청에 속한 사람들이 줄 서서 이런 얘기가 나오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보은 인사로 치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진에 있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교육감님이 이렇게 돼서 당진의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부득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태안교육장 지재규 교육장이 직접 교육국장으로 왔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나마 “지재규를 좀 좋은 자리로, 교육장 자리에서 국장을 좀 하려고 1년만 한다.” 이랬으면 말이 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정된 인사 아닙니까? 지재규 1년 반 시키고 또 이번에 온 교육장 1년짜리 시키려다 보니까, 꿰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는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 본인 생각만 갖지 말고 당선이 됐으면 220만 도민의 교육감이에요. 편중돼서 한쪽에…….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 단체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사노조 대략적으로 본인들은 6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사오천 명 다음에 교육청 한 오륙천 명, 전교조 몇 명 있습니까, 전교조? 자신 있게 교육감님 얘기해 봐요. 전교조가 지금 많이 축소됐어요. 그러면 적은 인원에서, 그런 걸 떠나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으로서 당선이 됐으면 모든 것을 큰 틀에서 봐야지 초반부터 이렇게 되다 보면 인사 부분에 난맥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교육감님한테 있는 겁니다. 선거 때 안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에?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 다 저 도와줬대요, 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나마 제가 의정 활동을 했고 교육위원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 교육감님이 당선돼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전화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적으로 보는 거야. 박수현 지사님, 전화 일곱여덟 번 왔어요.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랑 상관없는 사람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도지사·도교육감이 돼야지, 지사님이 저한테, 아니, 교육감님이 전화 한 통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축하 전화는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축하 전화랑 7월 1일부터 전화한 거는 한 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그건 제가 더 유념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한 가지는 좀 다른 의원님들도 계셔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거명된 우리 김 국장이나 새로 체육건강과장으로 오신 분은 제가 소속된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제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한 거지 그 특정 단체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본인의 명예와도 관련된 얘기라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특정 단체를 특별하게 중용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내년 3월 1일 자 인사 또 1월 1일 자 행정직 인사도.

저는 그 생각도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는 비밀 유지도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인사가 그 지역의 교육장으로 가는 게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건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측하는 인사가 정당하고 얘기가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전 태안교육장님도 그분이 SNS에 띄울 정도면 얼마나 교육감님이 그분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분이 태안에서 그래도 －교육계를－ 교육장까지 하신 분이면,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서 임명을 했으면 이렇게 파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명심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정한 분의 의사를 여쭈어서 발령하는 건 또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본인 의견이 그렇다라면 계속 그렇게 하시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 관련 관권선거 의혹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기자 회견인가 한 번 했을 적에, 이거는 후보자 시절이에요. 후보자 때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라는 이름을 쓴 단체방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는 현직 교사 장학관들도 본 의원이 파악하니까 한 30∼40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 물론 거기에는 본인이 순수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오픈된 것은 그래도 충남교육을 너무 사랑해서 공무원이 중립을 안 지키고 관권선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 진영한테 고발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후보 당시 교육감님이 “우리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카톡방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교육감님이 후보 시절 때?

단언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 정도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단톡방이 운영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그러면 지금 끝나고 나서 －교육감님은－ 몇 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사무실, 그러니까 교육감님 캠프에 있던 사람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의회에서 발언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충남 도민의 알 권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감님, 제가 영상도 해 왔는데 영상은 틀지는 않겠어요. 영상에 보면, 우리 캠프 사람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김 무슨 선거 사무장, 조직부장인 박 무슨 조직부장, 총괄위원장 김 누구 총괄위원장, 상황실장 고 누구 상황실장, 4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감님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여기 50명이 다 그래도 도의원 당선되고 인사를 한 십만 번씩 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자기 캠프 측근이 모른다고 그러면, 물론 지금 이게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저는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교육감님이 그 당시 그 얘기를 그렇게…… 영상 속에 보면 분명히 캠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러면 그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왜냐하면 있는 거를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4월 8일 날 카톡방에 325명이 있는데 주로 거기서 우리 도교육청에도 문 장학관, 이씨, 김씨, 박씨, 심씨 무슨 장학관, 영인에 있는 무슨 교장선생님, 어떤 직접 카톡방을 움직인 무슨 교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이병도 교육감님 후보 당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모른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교조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는 제가 예단하기 어렵지만 왜 저는 유독 충남교육청, 특히 교사분들이 왜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나. 제가 도의원을 여섯 번 나와서 네 번 되고 두 번 떨어져 봤지만 본청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거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나오면 그때 또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카톡방이기 때문에 카톡방의 특성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카톡방에 들어갈 수는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지했으면 자기가 ‘아, 나는 나가야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냥 있다 보니까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카톡방에 이름이 있는 거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분들이 그 카톡방에서 활동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파해 주세요’. 제가 카톡에 있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는 공개는 안 하지만 ‘전파해 주세요, 충남교육감 선거 앞 교육계 단톡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는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파해 달라고 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한 거고 적극적인…….

그거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저도 의원님께서도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들어가 있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수사기관에 맡겨야 될 일이지 이게 도의회에서 우리가 얘기할 일이냐라는 거에 대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권리는 수사가 끝난 이후에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셔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주장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교육감님!

예.

그러면 선거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간 게 잘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잘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니, 사실이 다 명백히 나와 있고.

아니, 지금 그러면 의원님께서 의원 출마하시면서 카톡방 운영 안 하셨습니까? 그중에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가서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만 저는…….

저는 카톡방 운영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랑 동떨어진 건데, 어제 선생님 보호하는 교권보호관 출범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교원만 있고 일반직이랑 교육 공무직은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교권보호관을 이번에, 교권보호관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장학관으로 보임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 공무원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전문관을.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도 차기 교권보호관을 임명할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교원이 1만 9000명 정도 되고 일반직하고 교육 공무직이 1만 3000명 정도가 돼요.

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한쪽으로 교육이, 충남교육이 행정직이 있고 또 일반 교육 공무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를 아울러야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소외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제보가 왔는데 그 사람, 그 직원은 말단이죠. 술만 먹으면 매일 온대요. 그런데 그 정리를 하는 게 말단 직원이 하는 모양이여. 그러니까 너무 힘든가 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권보호관 이런 부분이 유독 선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직하고 교육계에 있는 교원, 교육 공무직까지도 한 1만 3000명이 되니까 그런 것을 교육감님께서 안을 내서 같이 아우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선순위를 그쪽에 둔 거고 향후에 교육활동보호관 정도로 명칭도 바꾸면서 지금 우리 교육 구성원은 물론이고 학생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촘촘히 잘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제가 교권보호관 제도를 반대하거나 폄훼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일반직이나 교육 공무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도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영상까지 준비했지만 아까 교육청 관권선거 그거는 어차피 제가 경찰관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 부분은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수사가 종결되면 또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누구의 교육감이 아니라 충남 전체, 220만 도민과 지금 우리 교원, 일반직 이런 분들의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아시겠지만, 전직 김지철 교육감이 있을 적에, 2014년도 제가 교육 위원장 할 적에 우리 당에서는 반대했던 고교평준화를 나는 내 주장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떳떳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고교평준화 일반 교육계에서는 홍성현 도의원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다. 우리 당에서는 반대했지만, 천안에서 많은 엄마들이, 쉽게 얘기해서 복자여고랑 천안여고랑…… “천안여고를 다니지 않으면 친목회를 못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저 역시도 상고 출신으로서, 우리 안사람이 복자여고 나왔다니까, 저랑 동갑인데, 그 당시 복자여고는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으니까 아빠는 공부를 못하고 엄마는 잘한 줄 알고, 이렇게 제가 그런 기억이 많아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교평준화를 관철시켜 준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교육감님.

예.

올바른 교육감 되시고 휘둘리는 교육감 되시면 안 되고 그런 충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앞으로 11월 달 도정 모임이 있으면, 교육감님께서 제가 봤던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알아서 인사 부분이나 더 투명하게 해 주고 나랑 상관없는 진영의 사람을 쓸 줄 아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애써 주셨던 건 저도 실무자였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감사의 말씀이 그런 걸 포함해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선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좀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시는 말씀 경청하면서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오늘 새로 취임하시는 박수현 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 도정질문에 1번 타자로 이렇게 질문하게 돼서 영광이고 저는 충남도나 우리 충남교육청이 4선 도의원으로서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거고 더욱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홍성현 의원님과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의미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뽑고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맡기느냐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의 뜻을 가진 게 인사가 만사다, 그거를 잘 되새기면서 도정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철수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같이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재해복구 문제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문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 방식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지방하천 문제입니다. 최근 기후로 인한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재난이 아닙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충남의 시군 또는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기간 충남 지역 재해복구 사업비는 7715억 원으로 피해액의 약 3배가 넘습니다. 재해복구는 단순히 피해액을 보전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피해 시설의 기능을 복원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의 규모와 기능을 높이는 개선 복구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액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다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약 24개월, 실시설계가 약 36개월, 보상이 약 12개월, 공사 기간이 36개월에서부터 60개월이 소요됩니다. 단순 합산하면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9년에서부터 최대 11년입니다. 실제로 일부 절차가 병행되더라도 지방하천 하나를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구조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기후가 행정절차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은 일반 하천 정비보다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환경 관련 절차도 일정 요건 아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올해부터 재해복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약기간 단축 제도와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시설계, 심의, 관계 기관 협의, 용지보상, 조달·계약 등 여러 단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각 부서가 자기 절차가 끝난 뒤 다음 부서로 넘기는 방식으로는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절차의 생략뿐 아니라 절차의 병렬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박수현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 추진체계가 기후 위기 시대의 극한 호우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복구사업 확정 즉시 하천, 자연재난, 환경, 보상, 계약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설계와 동시에 관계 기관 사전 협의, 편입토지 조사, 보상 대상 파악, 계약 방식 검토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 체계와 구체적인 목표 기간, 관리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 단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우기가 오면 주민은 또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난 7월 1일 YTN은 전년도 집중 호우로 예산군 삽교천 제방이 무너진 뒤 1년이 지나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이 다시 장마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삽교천은 국가 하천이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복구공사가 끝나지 않은 하천은 다음 우기 때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을 전수 점검 하고 유수소통 지장물 철거, 수방 자재 확보, 주민 대피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차례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별 재피해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복구 사업 모든 현장에 대해 준공 때까지 매년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와 현장별 재피해 방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문서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험 구간, 예상 피해 유형, 임시 제방 보강, 토사·지장물 제거, 수방 자재 배치, 수위 모니터링, 주민 대피 계획, 책임 부서와 완료 기한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관리 체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 피해 지원 문제입니다. 현행 재난지원제도로는 실제 손실액 전부를 보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농경지, 농림·축산시설, 가축, 소상공인 시설 등에 대해 정해진 기준과 지원 단가로 재난지원금과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은 다릅니다.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이 무너졌는데 정부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는 것으로 재난 복구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얼마나 회복했느냐입니다. 묻겠습니다. 충남도는 2022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농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제 복구 비용, 정부 재난지원금, 지방비 지원액, 보험금, 최종 자부담액을 비교해 피해 회복 격차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전수조사가 어렵더라도 대표 지역과 피해 유형을 선정해 표본 조사라도 실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형 재난 피해 실질회복 조사를 실시해 실제 손실과 지원액의 차이, 즉 복구 사각지대를 매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물·농자재·가축·건축비 상승을 반영해 복구 지원 단가와 지원 한도 현실화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사유재산 피해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고위험 지역과 업종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를 검토해 국가 재난 지원, 지방정부 보완 지원, 정부 정책 보험이 연결되는 다층적 재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가 변했다면 재난 행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재해가 난 뒤 복구하는 행정에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설을 복구하는 행정에서 주민의 삶까지 회복시키는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한 가상의 교육부 직속기관 교권보호국이 등장했고 실제로도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는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접수 건수도 2022년 187건에서 2025년 354건으로 약 두 배 늘어났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예방 교육, 상담 사전 예약제, 민원 창구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병도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대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교육활동 침해는 오히려 두 배로 증가한 것입니까? 기존 정책 중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상담·제도 마련이라는 사업실적이 아니라 실제 침해 감소 효과를 분석한 성과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교권 침해입니다. 한국형사·법률정책연구원의 2025년도 중고등학교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사 약 7700명 가운데 2024학년도에 한 가지 이상의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약 30%, 중학교는 약 35%였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정당한 생활 지도 불응이었고 명예훼손·모욕,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부당한 민원 반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교사 가운데 약 25%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교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참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등이 이유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약 40%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도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318건이 과연 실제 교권 침해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청은 지금까지 신고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이른바 숨은 교권 침해 규모를 별도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교사가 신고를 포기하는 순간 교육청 통계에서는 사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신고 건수만으로 교권보호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는 9월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출범합니다. 교육청은 24시간 신고, 중대 사안 현장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명칭이 아니라 권한과 실행력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 관리자의 약 80%는 교육활동 침해 처리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의 보다 적극적인 민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교권보호관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가 민원 대응에서 빠지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까? 폭행·협박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신속히 현장에 개입하고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대리하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권보호관 출범 6개월 뒤, 1년 뒤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것입니까? 상담 건수가 늘어났다고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 후 최초 대응 시간, 가해자 분리 조치 시간, 피해 교원 법률 지원율, 교단 복귀율, 동일 가해자 재발률, 피해 교원 만족도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2023년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되었고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제 교권보호관도 출범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교사는 여전히 신고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 참는다고 말합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수업이 바로 서고 수업이 바로 서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악성·반복 민원은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책임제를 확립하십시오. 둘째, 신고부터 조사·법률·심리·복귀까지 한 사람이 책임지는 1 대 1 전담보호제를 정착시키십시오. 셋째, 교권보호정책을 사업 건수가 아니라 피해 교원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십시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현실에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충남에서는 교사가 혼자 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교권보호관 출범이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우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철기 인사하고 가셔야죠.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께서 워낙 중요하고 전문적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메모를 하느라고 했는데 제대로 했는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든 생각은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철수 의원님께서 아마 지방하천 정비에 관한 말씀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질문의 제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제가 준비한 답변의 요지는 대체로 이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기간의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우리 공직자들이 저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답변을 차마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철수 의원님께서 전문가로서 집행부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시고 전문성도 함께 보태 주셔서 정말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다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 의원님께서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로 지방하천의 재해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빈발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문제는 시간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행정절차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길이 남을 명언까지 남겨 주셔서 깊이 명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일반 하천 정비보다 재해 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에 약 4개월 정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반 지방하천 정비에 대체로 9년에서 11년까지 걸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 4개월 정도의 절차 단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에만 24개월, 실시설계 36개월 등등 이렇게 하면서 공사 36개월에 60개월까지 걸리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의 병렬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입해서 또 제안해 주신 재해복구 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원스톱 처리 절차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이,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늘 안타까웠던 것이 복구가 완료되기 전에 우기가 시작되어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면 훨씬 더 많은 복구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늘 이런 부분을 지적해 왔는데 역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기 전에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문서화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당부를 또 주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정말 귀한 말씀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감동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주민이 얼마나 회복됐는가가 중요하다.” 이게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실제로 언론에 늘 보면 정부는 ‘일상으로 복귀’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일상으로 복귀가 의원님의 지적대로 과연 일정 부분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일상으로 복귀냐.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 주거, 직장, 모든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이 얼마나 회복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귀한 세 가지 제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형 재산 피해 실제 지원을 통해서 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시설물, 농자재, 건축비 등의 상승을 고려해서 지원 한도의 상향을 중앙정부에 제도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의 말씀이 두 번째셨고요, 그다음에 다층적 재난 안전망 역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기후 변화로 재난의 형태가 바뀌었다면 완전히 패러다임 대책 자체도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제안을 통해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떠한 충청남도의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종합적이고 아주 심층적인 대책 제안까지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특히 행정부지사님께서 재난 전문가이신데 이철수 의원님의 이런 제안의 말씀을 잘 참고하고 명심해서 지금 수준의 대책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철수 의원님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말씀에 한 글자라도 더 보탤 수 있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끄러운 처지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손을 맞잡고 이런 것을 정말 진심으로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약속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박수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께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주셨고 기관책임제 확립, 1 대 1 전담보호관제 그리고 성과평가 방법의 개선에 대한 좋은 대안까지 주셨습니다.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보호 문제에 신뢰를 기반으로 저희 교육청이 엄중하게 접근해서 제 취임 직후인 7월 6일 교권보호관 전담 추진단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로 교권보호관이 신설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달 정도 이미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원이 혼자 감당하던 일을 교육청이 제대로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 대비 교권 침해 현황이 늘어난 부분과 관련하여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의 침해 건수는 2022년 187건에서 2025년 36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숫자의 바탕에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2023년 교권보호 4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피해 선생님이 학교 안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사안이 접수되고 학교 안에서만 심의가 이뤄지다 보니까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게 되면서 선생님들께서 사안 발생 시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숫자가 두 배로 된 것은 침해가 두 배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참고 있던 피해가 드러난 부분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헌재 인정된 318건도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숨은 교권 피해가 남지 않도록 교육활동 존중 문화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향후에 그 침해 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을 받은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매년 95점이 넘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가 아니기에 이번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서 실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내실 있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교권보호관은 기존의 제도가 가진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관이 신고부터 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 조정과 사후관리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신고부터 조사, 현장 대응 그리고 사후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구상권 청구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교직 경험 속에서 고민했던 교권보호관의 모습이기에 그리고 많은 경청과 검토의 과정으로 추진된 교권보호관이기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설계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안 중에서 기관책임제를 확립하는 부분입니다. 심각하고 반복되는 민원은 이관 즉시 교육청이 교원 대신 대응하겠습니다. 폭행·위협은 즉시 출동하고 조사는 사안조사관이, 고소와 수사 대응은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관책임제를 확립하도록 촘촘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대안인 1 대 1 전담보호제입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전담 보호관이 조사와 법률, 심리, 복귀를 한 창구에서 연결하고 종결 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에 다시 확인하여서 회복과 재발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조사관 10여 명, 갈등조정관 100여 명 정도를 위촉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역량 강화 연수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것처럼 8개의 중점 추진 과제별로 성과지표를 초기 대응 시간, 재발률, 복귀율, 교원 스스로 보호받았다고 답하는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효성이 있는 그런 평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으로 향후 교권보호관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원이 혼자 감당하던 일을 교육청이 감당하겠습니다. 교권보호관이 처음부터 회복까지 함께 보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이 우선되는 충남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홍성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듯이 교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또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기 이병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조철기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유산도시 부여군 출신 민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답변 중에 혹여 “필요에 공감한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보다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실행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2027년도에 무엇을 시작하겠다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통합돌봄 시대에 충남 농촌은 누가 돌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아픈 어르신이 병원과 요양시설을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지역과 익숙한 집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과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의 실행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과제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통합돌봄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충남의 많은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에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멀고 대중교통은 부족하고 요양·간호·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촌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어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통합돌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시군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재택의료 센터를 확대하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형 통합돌봄의 핵심으로 농촌형 통합돌봄을 구상해야 합니다. 충남에는 부여군을 비롯해 청양, 서천, 금산, 태안, 홍성, 예산 등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고령인구가 많고 생활권이 넓으며 의료와 복지 인프라가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돌봄 모델을 농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동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돌봄에서 이동 지원은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핵심적인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지만 이동 수단이 없어 진료를 포기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교통편이 없어 집에 머물고, 장보기나 행정 업무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이동 지원 체계를 시군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의 복지 차량과 교통 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하다면 마을 단위 이동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농촌의 생활권에 맞는 교통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 단위 통합돌봄 체계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농촌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까지 마을 공동체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형 통합돌봄에서 경로당의 역할을 단순한 여가시설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안부도 확인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마을 단위 통합돌봄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사회복지사와 방문 간호 인력을 연계해 마을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고령 부부 가구처럼 돌봄 위험이 높은 가구를 마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AI를 활용한 농촌형 통합돌봄입니다. 충남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안부 확인,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생활 패턴 분석, 응급 상황 감지, 복지 서비스 미이용자 발굴,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사람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AI는 사람을 찾아내고 사람은 사람이 돌봐야 합니다. AI를 통해 이상징후를 발견했다면 읍면의 복지 담당자나 생활지원사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기술과 사람을 결합한 AI 기반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충남이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복지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의 돌봄 체계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농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돌봄을 담당할 가족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에게만 돌봄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어르신을 시설로 보내는 방식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마을에서, 살던 집에서 익숙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이 돌봄을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통합돌봄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첫째는 충남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에 맞춰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확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여군과 같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 이동 지원, 생활 지원, 주거 지원, AI 돌봄을 연계한 충남형 농촌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촌형 통합돌봄의 중요한 생활 거점인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른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의 지방비 부담 기준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많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일수록 경로당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행 지방비 부담 기준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의 경로당 운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돌봄은 누군가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의료와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와 농촌의 조건이 다르다면 복지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도시에는 도시의 돌봄이 필요하고 농촌에는 농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연결하고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예산과 지방자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내가 사는 고장의 역사와 지리, 생활과 문화를 배우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주민 참여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공동체를 이해하며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특산물은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군의 1년 예산은 얼마인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마련되는가, 누가 예산을 결정하고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는가라고 물으면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정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남은 지역마다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천안·아산처럼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 있는 반면 청양, 태안, 서천, 부여 등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같은 충남이라도 지역의 재정 여건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이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지방재정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우리 시군의 실제 예산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지역 예산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쓰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 안전이라든지 도서관, 공원,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예산과 실제 지방정부의 예산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왜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을까, 우리 지역에는 왜 이 시설이 부족할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업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지방자치이고 민주주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을 아는 교육에서 우리 고장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우리 동네 예산학교’를 제안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실제 예산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예산 규모와 주요 분야별 지출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직접 가상의 예산을 편성해 실제 예산과 비교해 보는 교육입니다. 또한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에서도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해 예산이 어떻게 심사되고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는지 경험하도록 하고 청소년 의회 교실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재정 교육이 아닙니다. 지역의 인구와 산업, 복지와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고민하는 미래 시민 교육이자 지방소멸 대응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역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이병도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충남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지방재정과 예산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지역사회 교육을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교육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충남 15개 시군의 실제 예산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우리 동네 예산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충남도와 함께 충남 우리 동네 예산학교를 시범 운영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고 미래의 주민은 지금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방자치의 미래도 학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지역사회 교육의 범위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까지 넓히고 아이들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제가 잘 받아 적지를 못해서 답변을 혹시 빠뜨리고 못 하는 점이 있다면 향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촌형 통합돌봄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는 저와 함께 농촌, 특히 경로당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필요성을 다 함께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가 한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할 수 있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부분은 아시다시피 고령화 비율이 높고,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 문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독거 어르신의 문제도 함께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생활과 관련한 서비스는 대체로 읍면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존경하는 민병희 의원님 말씀대로 사시는 곳에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괴리돼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건강관리, 이동 지원 등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의 통합돌봄 시행과 맞춰서 충남형 돌봄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동 지원 서비스의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선 9기 공약에도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해당 시군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7년도 본예산에 현재 시범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대폭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약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도비 1억 5000, 시군비 1억 5000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일단 ’27년에 진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종합 검토 한 후에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경로당 중심의 마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모두는 경로당 전문가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경로당이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자녀들은 명절 때나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로당이 내 집이고 가정이고 경로당에 모여 있는 어른들이 내 이웃인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당이 그 마을의 복합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도 우리는 흔히 엄마의 무릎이 가장 좋은 학교다라는 그런 격언도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이라는 측면에서도 경로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어제도 제가 제1회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분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합돌봄 거점의 영역까지 함께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어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도 의원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고 그 추진 내용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AI 시대의 통합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AI 수도 충남을 말씀드리면서 AI 산업혁신에만 다른 광역정부가 치중되어 있는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충청남도는 AI 산업혁신과 AI 기본사회를 함께 추진하고 3대 균형으로서 바로 산업과 사람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그리고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저의 비전과 방향 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초보적인 단계로 예를 들어서 AI로봇들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상대해 줄 수 있는 말벗이 돼 주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또 AI가 어르신들의 안부 살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더해서 만성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적어도 AI 시대라고 하는 신문명 시대를 맞이해서 AI의 선한 영향을 한 번쯤은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께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시려면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이동과 관련해서 이동권이 잘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 6시 반, 7시에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한 번 타고 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읍내에 7시 반쯤 도착하시면 9시에 문을 여는 병원 계단 앞에 쪼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여름이면 괜찮은데 겨울이면 없던 병도 생기실 지경입니다. 9시에 의사를 잠깐 면담하고 처방전을 받으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타면 9시 반, 10시 안에 그런 일들이 끝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시려면 역시 또 이동권이 문제입니다. 오후 5시쯤 되어야 집에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1대 있어요. 하루 종일 읍내에서 떨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21세기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AI를 활용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네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AI를 접목해서 얼마든지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시지 않더라도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거의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하니 이런 것들과 그런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 충남형은,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임기 4년 동안－ 이것 한 가지만큼은 꼭 해 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AI 신문명이 우리 농촌의 통합돌봄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의료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충남형 모델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담대한 노력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충남형 모델이 중앙정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 동행을 함께 기대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박수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우리 동네의 살림살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뜻깊은 제안을 해 주신 존경하는 민병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방재정과 예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신 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계획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이 살아가는 실제 삶과 지역사회의 현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함으로써 배움의 실효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지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사회과 민주주의와 자치 영역을 통해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지방재정 용어 등 복잡한 개념은 다루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일반사회, 지리의 성취 기준으로 제시해 지방자치의 중요성, 지역 문제 선정, 충남 지역 현안 등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탐구활동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 ‘통합사회’라는 과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통합사회에서는 성취 기준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변화 모습과 실천의 학습활동, 지역 격차 완화 등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 우리 지역의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 등 지역의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택과목인 정치, 경제, 금융과 경제생활,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사회문제 탐구 등에서 지역재정과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교육을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 제도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성취 기준에 우리 지역의 실제 자료를 채워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교수학습 자료로 개발하는 방안, 사회과 교원 대상 지방재정 이해 연수를 추진하는 방안, 또한 학교 자율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고등학교 선택과목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한 부분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학습량 적정화와 학교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 현장 수요 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예산 교육자료 개발과 우리 동네 예산학교 시범 운영은 별도의 사업으로 펼치겠습니다. 지방재정365 등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하여서 수업 활용 자료를 개발도 하고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2027년부터 예산도 배정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모델 학교들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해 주신 교육의 가치가 교육과정 속 의미 있는 배움으로 연결되도록 지역의 실제 현안을 담아 교실에서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민병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더욱 교육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이병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조철기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잘 못해서 그런지 답변이 조금 허술해서 다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수현 도지사님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시범 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50억도 아니고 5억 원을 편성해서 통합돌봄을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도지사님께 질문은 충청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에 맞춰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이런 시범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50억도 아니고 5억이라는 말씀에 조금 놀랐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범 사업을 선정하게 됐는지 어떤 지역이 선정돼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구체적인 답변과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비의 부담 기준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법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주셔서 지방재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답변 좀 정확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법에 관한 내용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급별로 성취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한 우리 동네 예산학교가 기존 교육과정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기존 교과서와 성취 기준에 지역사회를 몇 가지 추가하라는 것이라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우리 지역의 예산서를 보고 지역 현안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체험도 해 보고 그렇게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사례를 반영한 내용을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충남의 어떤 사례를 교육 자료에 담을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의 실제 예산을 가지고 교육 예산, 복지 예산, 또 교통, 환경, 문화, 관광 예산, 청소년정책 예산 등을 줄지어서 살펴보고 우리 동네에 1억 원의 예산이 있다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서로 토론하면서 직접 편성해 보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러한 실제 참여형 교육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개발이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 정책의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과 실제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료를 개발하더라도 교사가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책상 서랍 속 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묻겠는데요, 자료 개발에 그치지 말고 실제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도록 교사 연수와 수업 지원까지 함께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학교를 운영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충남 전체에 일률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몇 개의 학교에 선정해서 우리 동네 예산학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뒤에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시범 학교를 선정해서 실제 지역 예산도 분석하고 학생들도 토론하고 모의 예산도 편성하고 지역사회에 발표까지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가능하다면 2027년부터라도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요, 교재 개발이라든지 교사 연수 또 학교 운영, 지역 전문가 참여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2027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지, 또 계획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재정의 교육 목적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예산의 개념을 암기시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지방정부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주민이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경험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방자치의 교육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실제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예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래서 제시하는 참여형 지방재정 교육을 우리 충남교육의 하나의 모델로 발전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우리 이병도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으면서 이 질문까지 드리고요,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2027년부터 충남에 몇 개를 대상으로 우리 동네 예산학교를 시범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철기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조철기 지사님, 민병희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의원님께서 도지사의 답변이 허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선 시군과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도 역시 여러 가지 그 과정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군과 협의 중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억도 아니고 겨우 5억이냐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어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역시 감액 추경을 할 정도로 너무 부족하고 또 신임 도지사의 공약 반영을 위한 예산 편성이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도지사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으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아쉬움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 답변 중에서 내년에 그렇게 작게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결과 검토를 통해서 바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 저의 아쉬움과 의원님의 지적이 함께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 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아쉽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법령상 시군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다 알고 있지만 충남도로서도 열악한 시군의 재정 여건 또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가급적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선을 또 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해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그리고 기능 보강 비용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열심히 확보해 주시고 노력해서 그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늘 아쉽죠. 우리 도로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다음은 이병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의원님이 보충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똑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참여예산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16억 원 정도의 사업인데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예산을 짜서 그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정 부분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과정 속에는 녹아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용어도 원용하는 방식의 교육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좀 많이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년부터 몇 개 학교에서 몇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시는 실무 부서와 좀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과도 논의해야 되니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지역마다 최소한 초중고 1개 정도 학교들은 해야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우선 밝혀드리고 어제도 공주중학교와 온양고등학교, 삽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의원님들의 본회의가 개최되는 걸 참관하러 왔잖아요.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일정 부분의 지역사회 바로 알기에 대한 교육들, 의정활동 바로 알기에 대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우리 동네 예산학교 등등과 관련해서 기왕에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아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모색하면서 차분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철기 민병희 의원님과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와 요청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00년 한산소곡주의 전통과 서천갯벌, 해양바이오의 미래가 공존하는 서천 출신 충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아진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 장승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한 충남의 핵심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그리고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된 이후 주요 정책들이 정부 재정투자와 구체적인 국가사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결국 국가재정의 투자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충남에서는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발표한 뒤 신청하는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충남이 필요한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국정과제와 연결해 정부를 설득함으로써 충남의 사업을 국가정책과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전략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와 충남의 미래전략을 연계해 핵심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사업화 하기 위한 충남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개별 실·국의 대응을 넘어 국정과제 분석, 핵심사업 발굴, 중앙부처 협의, 국가사업화, 국비 학보까지 연결하는 총괄 체계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국가 공모사업은 152건, 총사업비 4조 5000억 원을 신청해 109건 2조 5000억 원 규모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률 71.7%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선정 사업의 평균 국비 보조율은 56.8%, 국비 보조율 60% 미만 사업은 76건으로 전체의 69.7%였습니다. 충남에 필요한 국비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국비 보조율이 낮더라도 충남에 꼭 필요한 재난 대응, 안전 관련 사업 등은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공모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들어가고 시설을 만들고 나면 향후에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도 함께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의 성과도 이제는 몇 건이 선정되었는가, 얼마를 확보했는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지방비 부담은 적정한가,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남기는가까지 확대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리를 국비 확보액과 선정률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 정책 효과, 향후 재정 부담까지 함께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정혁신TF팀을 신설하고 공모사업의 종합 검토를 통해 공모사업 참여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국비전략팀과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행정부지사는 내부망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세수 감소 등으로 도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2026년 제2회 추경부터 정부의 2027년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정책사업 대상 예산현액의 20%를 의무절감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충남의 재정 상황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정책사업은 20%까지 줄이면서 새로운 지방비 부담을 발생시키는 공모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 여건 및 정책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다수 공모 신청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도 자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실질적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절차가 그동안 부족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비 보조율 6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부서 협의 없이 신청한 사업이나 재정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반영 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개선책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회성 기준이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선정 당시의 성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확보한 국비가 내일의 고정적인 지방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모사업을 사전 검토 할 때 유사·중복 사업 여부, 지방비 부담률, 정책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 중장기 재정 부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공모사업을 별개로 관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이나 재구조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충남도는 공모사업의 향후 개선 방안에서 도가 설계한 특화사업이 국가에서 사업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공모를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만든 공모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충남이 만든 사업을 국가가 채택하도록 하는 방향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대응과 핵심사업 발굴, 국가사업화, 국비 확보, 공모사업 재정 검토, 성과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회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모에 선정돼 지방비 부담이 구체화된 이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사업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을 의회에 사전보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사업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전, 일정상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국비 확보를 제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미리 공유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더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정과제 분석, 핵심사업 발굴부터 성과 평가, 의회 소통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를 단순한 내부 방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함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 저는 오늘 국비 확보를 줄이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충남에 필요한 국비는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잘 선정하고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필요한 사업은 충남이 먼저 만들어 국가사업으로 키우고 국비는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되 지방비와 미래의 재정 부담은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은 집행부와 의회가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공모에 응하는 충남에서 국가가 투자해야 할 사업을 먼저 제안하는 충남으로,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를 넘어 그 예산으로 도민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충남으로, 이제 충남의 국비 확보 전략도 한 단계 발전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입니다. 충남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국비 확보와 책임 있는 재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아진 의원님의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담은 질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그대로 제안해 주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확실히 잘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아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장승재 부의장님, 잠깐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 내용과 관계없는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체계 관리 구축과 관련해서 또 공모사업 관리 관련해서 의회와도 때때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답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행하고 실행했을 때 그것이 확신으로, 신뢰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행해 주시고 도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부드린 것처럼 의회와 소통을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에도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026년에는 국비 보조율 6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던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의 국비 보조율 평균은 56.8%에 불과한 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애매한 것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60% 이상 국비 보조율을 가급적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도의 정책과 꼭 부합하거나 아니면 도민의 안전, 재난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은 국비 보조 60% 이하라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분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율을 낮추는 그리고 도의 재정 매칭 부담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바로 이러한 자의적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면서, 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의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더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도 의원님 말씀의 취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일괄질문에서 그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재난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보조율과 상관없이 공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강조드릴 말씀은 지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이게 체계가 구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고, 만약에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체계로 다 진행이, 실행이 되어 왔다고 하면 조례까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알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 상황에 관련돼서 공모 사업이 재정 부담으로 와닿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장승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장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기간 지속된 규제로 도민의 재산권과 지역발전이 제약받고 있는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지역발전 방안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1975년 처음 도입됐으며 천수만 일대는 1978년 지정됐습니다. 자료 2의 2024년 말 기준 천수만은 보령·서산·홍성·태안 4개 시군 6개 읍면에 걸쳐 총 145.377㎢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중 홍성군은 해역과 육지를 합해 총 29.551㎢가 지정돼 있었고 2025년 4월 죽도와 남당항 주변 약 0.94㎢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구역 지정 이후 약 50년이 흘렀고 그동안 천수만의 해양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규모 간척사업과 방조제 건설로 해역 구조와 해안선이 달라졌고 특히 2001년 홍성호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일부 지역은 해수면에서 내수면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관광과 어촌 체험 등 지역 산업의 형태도 과거보다 다양해졌습니다. 환경도 어업 구조도 달라졌지만 과거의 경계와 기준이 그대로 남아 주민 생활과 어촌 개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2년 죽도에서는 맨손 어업인의 안전 보행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고도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죽도에 정착한 한 귀어인도 사업장 일부가 보호구역에 포함돼 음식점 허가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궁리와 죽도의 해상 낚시터 역시 재허가와 신규 허가가 불가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천수만 생태권 안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적 조건이 유사한 동일 수역임에도 홍성군에는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인접 타 지역은 대부분 보호구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과도한 규제와 사업 지연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에는 죽도와 남당항 주변 약 94만 평방미터가 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됐습니다. 이는 오랜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이며 해안권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낸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해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천수만 전체를 대상으로 수산자원과 수질 환경, 지정 목적과 보전 가치, 지역별 규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역의 존치·조정·해제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요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구역의 지정·해제·타당성을 조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 전 지정 기준을 당연한 전제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충남도가 수질·퇴적물·수산자원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더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는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가운데 지정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는 구역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실시한 조사와 시군별 해제 요구 또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다와 수산자원은 행정구역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동일한 생태권에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다르다면 이는 형평성 문제를 넘어 지역발전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보호구역 해제는 충남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 시군과 주민, 어업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과 예산 확보 등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지정 목적이 낮아졌거나 주민 생활과 지역발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역은 조정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보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속 가능한 천수만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만을 지키는 일과 지역을 살리는 일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환경 조사와 엄격한 관리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곳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수산자원은 더욱 건강하게 보전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천수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재석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지역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지요. 내륙 출신인 제가 어떤 수자원보호구역의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규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주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도지사로서 이런 답변이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또 시군별 요구가 있는가 또 해수부와 그를 바탕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지역 불균형이 당연히 있지요, 지역마다 규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시군과 주민, 어업인, 전문가 등과 함께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으시면서 천수만 발전 계획의 수립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장재석 의원님의 말씀만 듣고도 이것이 굉장히 특정한 지역에 필요한 것이겠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 이것을 한 40여 년간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마치 10대 때의 신체에 맞춰서 옷을 입었는데 이게 막 40대 이렇게 장성을 한 후에도 계속 그 옷을 입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자원의 종족의 보호나 그다음에 환경의 보전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더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많이 변해온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인 규제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제 의지는 이러한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포함된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상의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수자원보호구역의 해제 건의를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할 의지는 당연히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은 우선 정확하게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우선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리고 후속 조치들을 아주 강하게 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과 의회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또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은 보령, 홍성, 서산, 태안, 이 천수만 전체가 지금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홍성으로 직접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홍성군에 국한돼서 도지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천수만의 전체적인 수자원보호구역이 1978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까지 보전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 AB지구가 막히고 －그게 1990년－ 또 홍성 홍보호, 홍성호, 홍성·보령 홍보댐이 2001년도에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78년도, ’80년도에 지정된 수자원보호구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지역에서 공모해서 뭔가 발전시키고 변화를 주기 위한 행위를 실·과 담당 공무원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환되고 또 발전의 저해 요인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홍성군 3선 의원으로서 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특위 활동도 했습니다. 서산·보령 의회도 찾아뵙고 실·과도 다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뀌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홍보댐은 지금 댐 건설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25년 된 그 홍성호는 해수가 아닌 댐에, 내수면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도 변경하지 않고 그냥 해수면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집행부에 형평성, 주민 요구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2026년 6월 3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26년 6월 3일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남이 관리하고 있는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 및 발전 저해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서 우리 시군이 뭔가 변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현 도지사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세부적으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실·국 담당 과장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저는 도지사님을 국회의원 4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느끼고 한 지방의원으로서 현재 충남도지사로서 도정질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지만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도지사님도 정확하게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하여튼 오늘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지사님과 홍성 출신 저 장재석 의원이 풀어 나갈 수 있는 또 도지사님의 역량을 믿고 변화를 바랐는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아쉬움은 담당 실·과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그래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023년 9월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산, 중부권 내륙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계룡산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계룡산이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동학사와 갑사, 신원사 등 천년의 역사·문화자원을 품고 있음에도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개선, 관광상품 개발, 갑사 은행나무길 조성, 계절별 축제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케이블카 등을 포함해 계룡산을 중부권 대표 내륙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었습니다. 2023년 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문가 자문 회의도 거쳤습니다. 2024년도에는 계룡산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7월 용역을 최종 마무리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룡산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5개 전략, 40개 사업에 총 4269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현장 방문과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이 200여 명의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한 의정토론회를 연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계룡산에는 자연과 역사, 문화라는 충분한 자원이 있지만 국립공원이라는 규제, 산림보호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접근성 부족, 체류형 관광 콘텐츠 부족 등 여러 제약 때문에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룡산 관광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TF 구성 필요성을 논의했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정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했던 점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 단계적 추진, 핵심사업 선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룡산을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5분 발언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계획은 제8차 충남권 관광 개발계획 반영 검토, 사업별 선별 반영, 광역 관광개발 사업 반영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용역도 끝났습니다. 5개 전략과 40개 사업도 나왔습니다.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의정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고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며 40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또 무분별한 개발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부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수현 지사님께서는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을 민선 9기 충청남도의 주요 관광정책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미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결과 5개 전략과 40개 사업, 총사업비 약 4269억 원의 사업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난해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용역이나 검토가 아닙니다. 40개 사업 가운데 무엇을 먼저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도가 어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수현 지사님께서도 지난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공주를 1000만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면서 케이블카, 트리탑 로드, 생태연못 등의 세부 사업을 갖춘 갑사지구 종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공약을 신뢰하고 투표하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불과 2년 수개월 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민선 9기 충청남도의 주요 관광정책으로 계룡산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 추진할 핵심사업을 선정해 실행단계로 전환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간절해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시점입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주시의 우선순위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해 제8차 충남권 관광 개발계획에 선별 반영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주시도 지난 3월 계룡산 케이블카 등을 포함한 13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더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추진할 사업을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 사업과 중장기 사업을 구분하고 사업별 추진 주체와 재원 확보 방안까지 정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공주시와 협의해 계룡산 관광개발의 우선 사업과 중장기 사업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언제까지 마련하시겠습니까? 특히 제8차 충남권 관광 개발계획 반영을 앞둔 만큼 올해 안에 충청남도의 우선순위와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누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가입니다. 계룡산 관광개발은 관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공원, 산림, 교통, 문화유산 등 여러 분야가 얽혀 있고 충청남도와 공주시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부서와 기관이 각자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의정토론회에서도 전담 TF와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제는 충청남도가 중심을 잡고 사업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민선 9기 충청남도가 계룡산 관광개발을 총괄할 전담 TF 또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담 체계를 만든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이 규제 문제입니다. 계룡산은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에 더해 산림보호구역과 저수지 관련 규제 등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룡저수지와 양화저수지 일대의 규제는 관광개발의 주요 걸림돌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예산 예당저수지와 논산 탑정저수지의 규제 개선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보전과 개발의 균형 속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공주시와 함께 사업별 규제와 해결 과제를 정리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하는 규제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를 전담 TF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직접 협의해 규제 개선에 나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접근성 문제입니다. 관광은 결국 사람이 찾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도 접근하기 어렵다면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의정토론회에서도 갑사와 신원사 일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도로, 보행환경, 주차공간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도 교통 접근성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계룡산 관광개발은 새로운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과 함께 사람이 쉽게 찾아오고 권역 안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대중교통, 도로, 주차, 보행환경을 포함한 계룡산 권역의 통합적인 접근성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계룡산 관광개발의 대표적인 핵심사업이며 지사님께서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약하셨던 케이블카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5분 발언을 하면서부터 케이블카를 포함한 관광객 수요 확대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설치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환경성, 사업성, 주민 수용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케이블카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단기적으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반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케이블카를 포함한 계룡산 핵심 관광시설에 대해 충청남도가 직접 타당성, 환경성, 사업성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제8차 충남권 관광 개발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 자료에는 올해 12월까지 계룡산 관련 사업의 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도 케이블카 등을 포함한 13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8차 계획 반영이 계룡산 관광개발의 첫 번째 실질적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반영돼야 국비 확보와 광역사업화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는 공주시와 협의해 계룡산 핵심사업을 확정하고 제8차 충남권 관광 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책임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국가사업화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개발 기본구상에 충남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기본계획, 2028년 최종안 확정 일정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지금부터 우선 사업을 정하고 사업 성과와 경제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2027년 K-관광개발 기본구상에 계룡산 핵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를 통해 계룡산을 충남의 대표 내륙관광 사업에서 국가 차원의 관광개발 사업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40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4269억 원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시비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비를 확보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내려면 충청남도의 선도적인 투자와 의지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민선 9기 충청남도가 계룡산 관광개발의 핵심 선도 사업에 도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특히 2027년도 우선 추진할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예산이야말로 말이 아닌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오늘 본 의원이 여러 질문을 드렸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계룡산 관광개발을 이제 정말 시작할 것인가. 3년 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계룡산 관광개발을 위해 연구용역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5개 전략, 40개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실행안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전문가들의 해법도 모았고 도의회 의정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도 확인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민선 9기 박수현 도정에서 시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룡산국립공원의 가치를 지키면서 자연과 주민이 상생하고 관광객이 머물며 그 혜택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계룡산은 충남 내륙관광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충남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계룡산과 주민들은 충분히 기다렸고 더 이상 용역도, 검토도 필요치 않으며 바로 시행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수현 지사님! 계룡산 관광개발은 민선 9기의 검토 사업이 아니라 실행 사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 핵심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첫 사업을 담고 제8차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과 국가사업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확실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 제가 의원이 되어서 여기서 질의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검토가 아니라 이제 실행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큰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 민족의 명산 계룡산을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관광 중심으로 또 국민 힐링과 치유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오랜 꿈을 의원님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를 직접 제가 봐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개 사업 4269억 규모의 세부 사업을 용역 결과로 도출해 내신 점에 대해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9개 질문을 하셨는데 각각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다 드리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대신하고 여러 가지 과정 과정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자세하게 단계마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주시 관광개발종합계획이 2027년부터 ’36년까지 시행되는 계획이 되는데 여기에 －아까 의원님께서 13개라고 말씀하셨나요?－ 13개가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와 함께 이 부분을 즉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8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이 13개, 공주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담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민선 8기와 사업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박기영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단순한 주민 의견이나 수렴의 과정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서 도정 토론회까지 거친 40개 세부 사업의 결정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권위 있는 민선 8기의 사업을 민선 9기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도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것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또 향후에 용역 결과를 통해서 도출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치 충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산을 지리산, 오대산, 마이산 등과 함께 유네스코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전략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국회 문체부 위원으로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40개 세부 사업들이 그러한 유네스코 등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혹은 충돌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또 잘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문체부에서 기획 중인 K-관광개발 기본구상과 함께 공주시 계획과 충남 계획과 중앙정부의 계획이 잘 맞는 가운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공동으로 국가 사업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지금 이 제안들이 저의 심정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검토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실행할 것은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충청남도 특별교통수단과 광역이동지원체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별교통수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실제로 필요할 때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먼저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본 의원이 사실 8년 만에 같은, 거의 비슷한 주제로 지금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2018년 9월 달에 첫 도정질의를 해서 2019년 10월부터 충남도가 일부 광역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고 약 8년 전보다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건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또 많이 대기를 해야 되고 한 번 이동을 하려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먼저 자료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충남도가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250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0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충남의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 대수가 원래는 27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72대인데 지금 22대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또 하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체 등록자 수가 약 3만 4700명 정도 됩니다, 충남도의 교통약자 이용 등록자 수가. 이 중에 약 한 30% 정도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이동 지원이 아니고 교통약자다 보니까 여기에 30%면 약 1만 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정 대수를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씩을 해서 법정 대수를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실제 어르신들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다 누락이 된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최소한의 기준이 272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는 250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2대는 어떤 확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정 대수?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72대가 우리 충청남도의 법정 기준 대수입니다. 그런데 올 금년도에 18대를 신규 도입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98% 정도를 차지할 부분인데요, 지금 시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중요성보다 각 시군에서는 더 많이 확보된 시군도 있을 뿐더러 많이 미달되는 시군도 상당한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수가 51대인데 56대를 보유하고 있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수가 24대인데 19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법정 대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차량 대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용하는 장애인계라든지 모든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 제발 법정 대수만이라도 맞춰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법정 대수를 한 대라도 더 늘리면 운전원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차량 보유 대수는 250대인데 운전원이 267명이에요. 상식적으로 1일 1교대도 안 되는 거예요. 8시간도 사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잠깐 자료 한번 넘겨 주실랍니까, 두 번째 자료. 지금 250대 차량을 267명의 운전원이 운행하다 보니까 하루 8시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각 시군마다 다 받을 수는 없고 우선 가장 많은 천안시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지금 차량이 몇 시간 빼놓고는 거의 차고에 다 쉬고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야간 시간이니까 야간 시간은 빼놓고 7시까지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부터 8시 사이에 차량이 14대가 운행돼요, 56대 중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저 시간대는 거의 출근 시간대와 겹칠 거예요. 직장을 가고, 학교에 가고 하는 차량 운행 대수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56대 중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14대가 운행이 되고, 그러면 52대는 차고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가장 바쁜 시간 8시에서 9시 때에는 33대가 운행되고 있고 10시까지도 33대, 그래가지고 가장 근사치에 운행되는 게 2시에서 3시 사이가 53대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잠깐 1시간을 위해서 차량 56대를 갖다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차량을 차고에 가만히 쌓아놓을 거 같으면 차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딱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우리 도에서 시군과의 어떤 강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군의 운전원을 최소한도 차량 1대당 2명씩은 확보를 해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2018년도에 본 의원도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충남도에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다 말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2019년부터 광역화가 일부 되면서 대당 인센티브를 연간 약 500만 원씩 해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약 1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도 차량이지만 최소한도 기준에 야간 시간대를 빼놓고 보더라도 하루 평균 낮 시간 동안 16시간 2교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이거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실질적으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원이 부족하다 보니 노는 차가 많은 사항이 현실의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따져보니까 차량 한 대당 1.07명의 사항이 나옵니다. 너무 적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를 하더라도 법적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 여건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1.3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1.3명으로도 어려운 게, 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제안을 드리면서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그때 광역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콜센터에 직원이 9명이었어요. 그 예산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9명이라는 예산이. 그렇죠? 인건비가 절약이 됐잖아요, 충남도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그 기준을, 9명에 대한 기준을 운전원으로 좀 채워 줬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고 그 부담을 오롯이 충남도에서 다 짊어진 겁니다. 왜 광역 콜센터, 각 시군에 있는 콜센터의 콜상담원이라든지 직원을 다 충남도가 흡수하면서 그 예산 가지고 운전원 확보하는 예산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걸 다 빼 버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명이 해 봐야 결국은 휴가자 있고 주말 빠지고 하면 대당 1명도 안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적정 수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1.07명인데 최소한으로 1.3명은 되어야 되겠다는라는 말씀을 아까 올린 겁니다.

지금 이게 저희 어떤 기관에서 이걸 통계를 냈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려면 대당 2.5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2명, 2.5명을 할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그래도 차고에 저렇게 차들을 가만히 세워 놓지 않을 정도로는 운행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바쁜 시간대, 예를 들어 7시에서 10시까지라든지 그다음에 퇴근 시간대라든지 퇴근 시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대 －4시에서 한 6시－ 이 정도까지는 차량들이 거의 풀로 돌아 줘야 돼요, 각 시군에. 그런데 그 차들 차고에 다 쌓아 놓으니까…… 저는 뭐 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많이 이용은 안 하는데, 가끔 한 번씩 이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최장 1시간 40분 대기를 했어요.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시간 두 시간을 갖다 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눈이나 오고 지금처럼 비나 올 때 밖에서 그걸 대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첫째, 운전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현실인데 국장님께서 시군하고 전체 좀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의 우리 충남도가 부담을 하더라도 운전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제가 또 여기에서 이 문제로 도정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충남도가 광역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배차 요청 건수와 실제 배차 건수 그리고 배차를 하지 못한 건수는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이동지원센터에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대한 배차가 신청 건수 대비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센터하고 논의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배차 요청에 비해 차량이나 운전원 부족 등으로 배차하지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사례로 천안시 것만 들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 15개 시군의 운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각자 따로 돼 있어요.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충남도에서 좀 중재하에 각 시군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통일성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도 아닌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배차 이용 대상부터 이용 요금 또 관의 운행 지역이 상이해가지고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량을 몇 대 확보했는지를 관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군별 수요와 운행 시간을 분석하여 필요한 차량과 운전 인력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실제로 제대로 운행되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광역 이동, 그러니까 시군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이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지가 벌써 －2019년도니까－ 약 한 7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 되면 만 7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역이동센터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시군의 행정구역을 넘어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연계와 환승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목적이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운행도 관외 이용 건수를 보시면 각 시군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PPT로 못 띄웠는데요, 죄송한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56대인데, 2025년 기준입니다. 56대인데 관외 지역으로 움직인, 이동하는 건수가 3397건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아산시를 볼게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36대인데 관외로 이동 건수가 9202건이에요. 차량은 한참 적은데 운행 건수는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도 이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안은 56대인데 3397건이고 아산은 36대인데 9202건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요,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이 관외를 이용하는 곳이 아산시입니다. 아산시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은 천안·아산을 빼놓고는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차량이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각 시군에 동일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 운영 매뉴얼을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작성 중에 있고요, 올 안에 최대한 말씀 주신 사항처럼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 하물며 천안에서 아산 가는 것도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사전 예약제를…….

아니, 지금 현재 사전 예약제로 해갖고 일주일 전에, 갑자기 누가, 내가 언제 아프겠다 하고 아픈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병원을 가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보통 비장애인들 누구나, 우리 충남 도민 누구나 다 일주일 전에 모든 스케줄이 나와가지고 예약을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차표나 항공표 예약할 때 무슨 아예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잠깐 이동하는 건데도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만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아니, 어떻게 어딜 잠깐 근처에서 이동하는 데도 무슨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만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전 예약제는 즉시 호출을 하다 보면 대기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이용이 불투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제를 두고 있는데 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작용과 그러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택시를 생각하면 됩니다. 택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천안·아산역에 어디에서 오는 열차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 그러면 그거 다 줄 서잖아요. 그렇죠?

예.

수많은 택시들이 거기로 다 집결하지 않습니까, 손님 태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 가지고 불러도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충남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데이터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주로 이동하는 경로들이 다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AI 시대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미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량을 차고에 두지 말고 가까운 근처에 가서 직접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볼 때는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과연 이게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광역 콜인지 기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콜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억지로 해놓은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하나, 마지막 그거 좀 하나 띄워 주실랍니까?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로 천안 불당동 근처에서 좀 많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집이 어디냐 그러면 아산 음봉 포스코 아파트인데, 어디에서 하차를 해야 되냐 그러면요, 천안의 불당동에서 타고 천안·아산 경계, 음봉 경계인 삼일아파트 앞에서 하차를 해야 됩니다. 하차를 하고 아산콜을 불러가지고 아산콜하고 연계를 해서 불과 2.8㎞밖에 안 되는데, 여기 도로도 굉장히 좋아요. 3분이면 갑니다. 3분 3분이면 가는데 여기에서 하차를 하고 한참 아산콜을 기다렸다가 자기 포스코 아파트까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콜인가.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산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에서 내려가지고 똑같아요. 천안까지 또 들어와야 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후로 이런 일이 제발 좀 없도록 국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각 시군과 협의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현재 차량이 2시간, 3시간씩 이동하는 거리에 이렇게 한 대가 예를 들어 천안에서 안면도나 태안을 간다든지 보령을 간다든지 할 경우는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권역별로, 예를 들어 천안·아산을 한 권역으로 묶고 예산·홍성을 한 권역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라도 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권역별로 운행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안에서 타고, 차량 한 대가 예를 들어 태안까지 갔다 오면 거의 왕복 한 4시간, 그렇게 되면 그 차는 다른 이용자를 못 태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인접 지역들 2개, 3개 시군을 통합하셔서 같이 한꺼번에 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저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약은 박수현 도지사님 공약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 때. 박수현 도지사님 공약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충청권을 통합 운행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이거는 현재 지금 당장 바로 옆에서 2.3㎞도 못 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하여튼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가장 시급한 부분 먼저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충남도의 65세 어르신 그리고 청소년, 장애인까지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화돼 있지 않습니까? 무료화돼 있죠?

예.

대중교통 요금이.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휠체어를 타고 오로지 이거 교통약자 이동 차량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거 아니면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대중교통이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요금 무료화를 좀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교통 이용 수단을 하는 것이 무료화된 곳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본 의원이 이거 자료를 좀 요구해서 찾아보니까요, 1년에 충남도의 15개 시군에서 운행 수입으로 나온 게 약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 6000 정도 됩니다.

예, 9억 6000 정도 됩니다. 9억 6000 정도 되는데 충분히 시군과 이렇게 좀 하면 이거 그렇게 큰 무리 아니잖아요? 이걸 대중교통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느 분이 천안에서도 약간 변두리에 사시는 분인데 “나와서 좀 활동도 하시고 하시죠.”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자기는 “하루 왕복 5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위급할 때 병원 가는 외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나와갖고 충분히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루 돈 5000원 교통비 쓰는 게, 교통비를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못 나오신대요.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애인들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해 놓으면 다 걸어 다니고 다 직장 다니고 다 할 수 있는 분들을 무료화시켜주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정책이 가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게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무료화 이용 사항은 어떤 우리 현재의 서비스 공급 능력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시군과 한번 적극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정 어려우면 우리 먼저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단계적으로 무료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돈 많고 능력 있는 장애인들까지 이거 무료화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오늘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차량 몇 대를 확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콜 차량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가기 위한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에 가기 위한 수단이며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거의 유일한 이동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의 문제를 단순히 차량 몇 대를 더 확보하는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정 기준에 맞는 차량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있어도 운전원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과 운전원이 있어도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거나 광역 이동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 역시 실질적인 이동 지원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별교통수단을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교통약자가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살든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의 경계를 넘어 필요한 곳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이용 수요에 맞는 운전 인력을 확보하고 광역 이동의 당일 예약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군 간 최소한의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한정된 차량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통합 배차 체계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를 단순히 차량이나 운전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도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라는 안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남의 모든 교통약자가 어디에 거주하든 필요할 때 가고 싶은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책임 있는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을 당부드리며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제3선거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박수현 도지사님, 이병도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 부석면 창리를 중심으로 천수만 인근 주민들께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지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양정책팀장님을 중심으로 현장에, 이틀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7월 25일∼26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제보를 받았습니다. 천수만 바다가 이상하다. 오염이 심하다. 지역 의원님께 연락해서 함께 가려 했는데 개인사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됐고요. 현장에 가서 태안 쪽에서부터 궁리까지 현장을 살펴보니 적조가 심했습니다. 간장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창리 중심부에는 어떤 부유물들이 해안가에 퇴적돼서 악취와 함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조금 지나서 해양정책팀장님으로부터 현장에 출동하신다는 전갈을 받고 지역 이장님들과 주민들께 전달했습니다, 충남도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리고 그다음 날, 26일 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진두지휘하시고, 4∼5일 전에 신고됐던 사항이 지지부진하고 누구 하나 와 보지 않았는데 지사님께서 움직이시고 난 뒤로 모든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사태를 해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민원이 다 해결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지만 지사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셨던 그 시작점부터 업무가 출발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고마운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여남은 가지 의제를 마음속에 새겨놓고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릴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이고 이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완성이야말로 국가 성장 동력의 새로운 축을 여는 획기적인 사업이며 국토균형발전의 필수적인 기회를 획득하는 계기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답 중에 굵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충북·경북의 연대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희망하면서 세세한 것까지 질의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충남의 바다는 서천 앞바다에서부터 당진 한진포구, 즉 평택항과 당진항을 마주하는 삽교천 그 바다까지가 충남의 바다입니다. 그 중간 지역에 서산·태안을 중심으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가로림만과 천수만이 있습니다. 가로림만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고 해양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인사들의 결사 항전으로 가로림만 바다 개발을 막아냈습니다. 10여 년 전 일입니다. 그 결과 해양 생태계를 보존·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0여 년 전 천수만은 대형 자본과 국가 권력의 의기투합으로 그런저런 명분을 만들어 간척 공사가 이루어져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 터전을 앗아갔고 지구의 허파 기능을 하는 엄청난 면적의 갯벌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바다는 매년 간척 농경지에서 내려보낸 오염물 방류의 원인 때문인지 여름철 고온이 형성되면 적조현상과 함께 오염 침전물의 해안가 퇴적으로 어민은 물론 인근 모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견뎌내야 하는 악재가 발생합니다. 상반된 두 곳, 가로림만·천수만에 관련된 향후 대책을 몇 가지 질문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647호선 지방도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관련된, 있는 도로인데요, 단순히 팔은 안으로 굽고 제 욕심으로 제 지역구 개발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관광 충남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내포 가야산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백제 불교문화의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백 곳 가까운 곳에 폐사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복원·개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야산 서쪽 면에 서산시 운산면·해미면을 연결하는 647호선 해운로라는 지방도의 역할과 기능, 그 도로를 다듬어 활용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운산 여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 마을입니다. 용현계곡으로 가면 마애삼존불과 보원사 터가 있습니다. 문수사가 있습니다. 명종 태실이 있습니다. 운산 목장 벚꽃 길이 화사하고 유명합니다. 천년고찰 개심사가 있습니다. 승마 체험장이 있습니다. 해미향교가 있습니다. 해미읍성이 있습니다. 해미천주교 무명순교자 성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광체험 인프라가 연결되는 그 여정의 노선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간의 관광체험을 마친 후 서산시 고북면의 유적지를 경유하여 A지구 간척지를 가로지르는 농촌 생태체험도 가능하고 아니면 홍성군 갈산면 회차로를 경유하여 수덕사, 김좌진 장군 생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 갈산향교 등 역사 관광을 하고 천수만 A지구 방조제를 경유하여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로부터 해양 생태관광을 시작으로 간월암에서 여정을 달랜 뒤 태안해양국립공원의 바닷가로 휴양 관광을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첫 시작 구간이 647호선인데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내방객들의 불편 호소가 치솟는바 충청남도 도로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647호선 지방도 확포장 개설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홍종완 부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모시고…….

조철기 맞아요? 직접 하면…….

아, 직접할까요? 홍종완 부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홍종완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무슨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뭐가 저렇게 맺혔나 노다지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이력을 자꾸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11대 때 도정질의를 한번 해 봤는데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게 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 하나 우선 여쭙고 싶은 것은 민선 9기 박수현 도정 이전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직을 꾸렸다든가 아니면 그 조직을 형성한 이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민선 8기 때 4개월 행정부지사를 했었습니다만－ T/F 이런 부분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요, 대신 반영하려고 실무자들이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박수현 지사 체계로 와서 박수현 지사님께서 직접 몸으로 뛰는 행정은 분명히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현 민선 9기 때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도정 출발한 지 두 달 됐고 저희 의정도 두 달 됐습니다. 좀 과대 포장하시면 남들이 웃고요,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다룬 거예요. 지금 대통령…….

제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 지사님께서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공동 건의,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직접 전달도 하셨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간담회 있을 때 충청권 4개 시도지사랑 같이 공동 건의문도 하셨습니다. 또한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셨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총리님. 아마 저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통령님한테도 굉장히 많은 건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하고 식사할 때마다도 계속 이 말씀을 저한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중에서 살펴보니까 이게 역대 대통령들께서의 공약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번 도정 우리 지사님 계실 때 더 이걸 강조하고 저도 달려 붙냐면 현재 대통령님, 도지사님, 저 또한, 그리고 주변의 많은 정치·행정 관계자들께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요. 저 또한 연구모임을 만들고 용역 발주까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논리로 접근하면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 나온다는 소위 B/C 이런 걸로 계산할 때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일정 구간에서는－ 100년, 200년 지나도 그 논리로 접근할 때는 타고 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 사회적인 면에서 압축해가지고 정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정무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충청남도나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에서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당한 말씀,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선 9기의 최대한 역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리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미 했고 또한 정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토부의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일했던 분하고 같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자서부터 지사님까지 온몸을 바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답사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죠?

예?

현장 구간 답사해 보신 적은 없죠?

현장 답사까지는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서산에서 출발해서 울진까지 마디마디 영상 촬영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시간, 구간 다 측정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면 그만큼 열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이 사안에서 끝으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가 우리 도청직원분들만으로 TF를 구성해서 집약적으로 뛰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이라든가 각 계층별로 분야별로 구성원을 형성해서 어떤 여론이라든가 실질적 기술 같은 이런 면에서 향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 말고 좀 더 범, 경북하고 충북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범 추진위원회 비슷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다 이야기 좀 하죠. 우선 가로림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이 해양생태공원 지정도 됐고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가로림만은 일단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던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또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전국 1호입니다. 1호이기 때문에 1호라는 것은 브랜드 가치를 선점하기에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우리 충청남도, 특히 가로림만이 전국 1호 해양생태공원으로 됐다는 부분은 그만한 가치가 다른 데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부분을 홍보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체류형 생태관광을 만드는 데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것으로 지정이 되고 홍보가 되면 내방객들이 －체험객들이－ 많이 몰려오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저기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서산과 태안 중간에 있는 바다의 공유면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라고 특정은 못 하지만, 서산 지역하고 태안 쪽 어느 어느 곳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를 설정해서 체계 있고 환경이나 이런 게 덜 훼손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같은 거를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몇 가지 생각을 －철새휴게소라든지 탄소흡수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자갈톱체험관이라든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갯벌 생태길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고 그렇지만 이게 개발하고 보존이 같이 상존해야 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처를 당연히 만들 거고요,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생태 자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해서 같이 조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 가로림만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힐링하고자 하는 내방객들이나 탐방객들에 의해서 또는 다른 분야에 의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됐을 때 실질적인 소득이 생기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에게 오롯이 가야 되는데 이런 호재가 생기면 유사 전문가들이 숟가락 들고 다닙니다, 유사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충청남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이렇게 민간 차원을 지원할 수 있는 출연 내지는 지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그런 데서 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지원해 줘도 충분한데 유사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슬그머니 숟가락 하나 얹어 놓고 나중에 일정 부분 거기의 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 지역에서 땀 흘려 늘 지역을 지키며 고생해 오고 또 자연 생태계 환경을 보존해 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롯이 가야될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 좀 덜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사 전문가들의 겸상을 배제시킬 수 있고 걸러낼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 주십사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요, 천수만 한번 가죠. 천수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해양생태계에서 산란기 기능 내지는 자연정화 기능을 하는 엄청난, 지구의 허파 기능을 하는 대단한 곳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 배우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척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육지가 된, 농경지죠? 사실 애초에 －제 추정입니다만－ 제가 함부로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젊어서 어렸을 때 그걸 막는 걸 보고 ‘에이, 무슨 농경지를 만들어. 여기에 공장 들어오려고 그러는구먼.’ 40년 뒤에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과는 차치하고 40년 가까이 농경지 조성이 돼서 농사를 지으면서 식량 증산을 위해서 소출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거름을 사용해요. 그것이 소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누적되고 그 침전물들이 쌓여서 부남호, 간월호, 홍성호, 보령호 이런 데 쌓여 있는 그 담수호에 오염된 그 수질들이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해양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담수호 수질 관리를 위해서 현재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 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행위를 하고 계신 지 한번 듣고 싶어요.

현재 창리 쪽에 오염 물질이 있어서 저희 지사님도 가지고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요, 단기적인 부분하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담수호가 원인이 있느냐 아니냐,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담수호에 관련된 민간 시설업자들하고 같이해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이 피해가 있는지 원인이 있는지 담수호의 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어려웠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결과도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담수호 수문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개략적으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단계별로 방류하는 수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 물을 방류하는 위 수문이 있고 중간물을 방류하는 수문이 있고 바닥을 방류하는 수문이 있는데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좀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제가 직접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었는데, 배출을 할 때 창리 쪽에 아니면 저쪽 황도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갑작스럽게 방류를 하니까 방류 시기를 몰라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협의체를 만들어서 방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민들한테 사전에 알려줘라. 방류를 못 하게는 못 하겠는데 사전에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전에 정보 공유를 하게 되고 시점을 서로 논의해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제일 적은 시점에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또 전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해양오염이 돼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때 농어촌공사나 현대농장 같은 데는 참여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충청남도나 서산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돼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책임을 물을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성립이 되잖아요? 구상권 발동해서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특정 기관이나 단체, 민간들이 뭘 했다 안 했다 이야기가 아니라 다 추상적으로는 느끼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도 건의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역학조사나 이런 걸 진행할 때 원인 규명할 때 특히 농어촌공사하고 현대농장은 넣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저는 말씀드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11대 때요 －연도가 기억이 안 나니까－ B지구 농경지가 소위 피농한다, 농사를 망치는 거를 피농이라고 해요. 농사가 한 5년 동안 안 된다. 왜 그런지 원인 규명을 했어요. 소형 간척지는 용해라고 완충 지역을 만드는데 대형 간척지는 그걸 못 만드니까 그냥 대형 저수지가 성립됩니다. 용수를 활용해서 중간에 보를 막아요. 상류 부분에는 염도가 낮으니까 위에 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무언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양쪽 보 끝을 터 버린 거예요. 물이 돌아요. 염도가 올라갑니다. 농사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5년 동안. 그런 원인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도지사께서 복구 명령을 몇 번 내렸는데 말 안 들어요. 결국은 어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막고 나서 그다음부터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역학조사라든가 원인규명을 할 때는 절대 붙여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것저것 짚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 일단 최종적으로 잠깐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금 충남도정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첫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회간접자본의 기능을 하는 사회 기본 산업 구조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하면 결과가 안 나온다. 정치·사회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면에서 바라보고 정무적인 관점에서 강하게 접근을 해 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다 이야기, 가로림만, 천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천수만은 여름에 적조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참, 가로림만…….

가로림만…….

가로림만은 적조가 안 나타납니다. 천수만은 나타나요. 인위적인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과다 성분이 나온 게 뭡니까? 인하고 질소가 나옵니다. 인하고 질소가 인간에게 유해한 화학물질은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먹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면제 반 알, 한 알 먹으면 마음 안정되고 잠 잘 잔 답니다. 50알, 100알 먹으면 죽어요. 독약됩니다. 기준 수치를, 허용 수치를 넘어선 인과 질소, 기타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바다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육지에 간척지를 활용하기 위한 중점을 둔다면 바다를 버려야 되고, 바다를 살리려면 위에 부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바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부지사님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충남도정에서 제가 제안해 드린, 저는 오늘 질의는 제안성 개념이지 질타성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것이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사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아까 해운선 질의는 안 하시나요?

아!

예.

주민 밀착형 관광형 도로로 개설해 주면 좋겠다. 그거 제안 드리면서…….

예.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검토토록 하겠고요, 뭐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라고 확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그럼요.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만약에 이 부분이 맞다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뒤를 돌아보며) 이거 테이블 좀 돌려주십시오. 아, 잔뜩 준비했는데……. 교육청의 충청남도교육감님께 제가 잠깐 요점 발언 좀 하고요. 정치권 일부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교육비특별회계죠? 법률적 요율을 조정한다는, 풍문처럼 들렸는데 간헐적으로……. 가시화되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조정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 교육에 좀 몰입하려고 그러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교육재정이 만약에 어떤 요율 변동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왔을 때 기초 교육이고 초중등, 특히 초등·중등,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개 면 단위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소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잠시 학생이 걸러 띄더라도……. 그 마저 없으면 시골은 소멸되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그것이 어떤 대응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간단히 질문보다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자리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13대 의회 시작하면서 사실 몇 가지 업무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린스마트 사업 진행 상황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그다음에 유보 통합을 지금 많이 주장하는데 어느 기관이 운영 주체가 될지 이런 부분 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특수학교에만 있지 않고 일반학교에도 원하면 간다. 그럴 때는 거기에 재정적 지원 같은 게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을 볼 때 이런 것들과 또 충청남도 교육재정이 5조 좀 넘는다 그러는데 인건비 절반 제외하고 실제 운영 예산, 기본적으로 고정 지출 비용 같은 걸 따져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그냥 정확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추산을 해 봤는데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에 법률적 요율 변동이 생겼을 때 과연 지방교육의 초중등교육에 어떤 변화하는 관점이, 긍정과 불편함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은 징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교부해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의 20.79%로 연동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연동제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산식에 바탕한 정부예산을 짰습니다. 821조의 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할 거로 알고 있고, 이 말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8월 19일 날 조철기 의장님과 장승재·박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 그리고 김희영 부위원장님, 김영수 의원님이 애써 주셔서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성명서도 발표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도 새로운 산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이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걸로는 올보다 우리 충남교육청 예산이 1300억 정도가 늘 거라는 예상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배소비세 전입금 800억 원대, 고등학교 무상 전입금 약 90억 원대, 이 예산이 일몰되게 돼 있으니까 100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 교원들의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9% 정도 되는데 그것 반영하고 또 하후상박에 의해서 우리 교육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예산을 5% 정도로 보고 운영비 증가분 이런 걸 다 따져본다면, 특히 충남도에서 우리로 전입하는 지방세의 내년 징수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올보다 약 3000억 원 정도의 재정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길게 질의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지방교육재정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충남뿐 아니라 지방교육들이, 초중등교육들이 기초교육에 있어서 손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는 하나의 행정적 기능도 하고 있다고 부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공식적이고 중요한 자리에서 농담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고등교육 활성화시키고 평준화시키고 도심 몰림 현상 줄이려면 서울대 수원 보내고 고려대 세종 보내고 연세대 원주 보내고 동국대 경주 보내주고 중앙대 안성 보내고, 보내면 돼요, 그 정도 권력으로.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그렇게라도 하지, 그렇게 해서 지방 소멸을 막고, 기초교육, 의무교육, 지방교육들을 소위 끌어가는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변화되는 재정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그래도 우리 충남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기존의 패턴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여러 직원분들께서 애써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답변석에 잠깐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볼멘소리는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정부가 그런 방침으로 간다면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재정 효율화 등등을 기하면서 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질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청남도에 세 가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바다 이야기, 해양오염을 막고 또 해양생태계를 보전·유지하고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형 도로를 개설하는 형태의 제안을 세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변화의 폭이 클 것 같아서 재정적인 변수가 생기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또는 더 나아지는 충남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요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4년간 도정 활동 속에서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고 더 노력하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기 김영수 의원님과 이병도 교육감님, 홍종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