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20만 도민 여러분! 계룡시를 지역구로 둔 윤재은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9기 충남도정을 이끌고 계신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보훈 가족을 예우하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짚고자 하는 것은 그 좋은 취지를 담아내는 조직이 법과 절차라는 최소한의 틀을 갖추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도지사님이 취임 첫날 1호 결재였던 충효예 충청 정신 실천과 그 실행 조직인 충효예기획관이 절차와 법령을 제대로 갖추고 출범했는지와 다른 하나는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청년정책과 세대 간의 형평 문제입니다. 민선 9기 도정이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남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지금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어떤 정책을 어떤 체계와 예산으로 추진하고 무엇을 성과로 삼을지 그 밑그림을 함께 점검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8월 10일 시행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소속으로 충효예기획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는 충효예기획관이 충효예 분야 분장 사무를 처리하며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9개 과 가운데 노인정책과, 보훈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등 3개 과 업무에 관해서는 실장을 보좌하고 나머지 6개 과 업무에 관해서는 협조,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설치되는 과정과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절차, 내용, 정책 논리, 소관, 재정의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설치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는 그 추가 소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56명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 경비를 입법예고 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그 내역을 의회와 도민께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적절했는지 짚어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입니다. 예외적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단축 사유를 입법예고 시 함께 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규칙 입법예고는 대폭 단축되었고 그 사유에 대한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그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내용상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은 국 단위 기구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4개 과 이상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되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한시적 사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효예기획관은 3개 과로 구성되어 이 기준에 미달하며 어떤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함께 신설된 사회연대경제국 역시 3개 과로 구성되어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전반의 설계 과정에서 법정 기준에 대한 점검이 충분했는지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서도 시도 본청 조직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조직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효예기획관을 비롯해 3개 과로 구성된 조직들이 4개 과 이상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신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조직의 법적 성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에서는 보좌기관을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며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통상 보좌기관은 의사결정을 보좌할 뿐 분장 사무의 집행기능은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충효예기획관은 조례상 집행기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편 시행규칙에서는 노인 정책, 보훈 정책, 장애인 정책에 관해 실장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어 보좌기관인지 집행기관인지 그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효예기획관은 법령상 보좌기관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집행기능을 가진 기구입니까?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보좌기관 아래 3개 과를 편성한 것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규정 제5조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유사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 편의·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충효예기획관은 기존에 상시적으로 수행돼 온 노인·보훈·장애인 정책 업무를 그대로 보좌하고 그 밖의 실 소속 6개 과 업무까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직만의 명확하고 독자적인 소관 업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효예기획관의 목적과 기능이 기존 노인·보훈·장애인 정책과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이며 그 독자성을 어떻게 성명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정책 논리상 바람직한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노인·보훈·장애인 행정은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단체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도민의 권리 영역입니다. 이를 공경과 시혜의 언어인 충효예의 틀로 편제할 경우 정책의 대상이 권리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 베풂을 받는 객체로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은 자립과 권리를 중심에 두는 정책 논리를 가지고 있어 충효예라는 개념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쉽지 않고 자립·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담론 및 관련 단체의 요구와 충돌할 소지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충효예기획관 산하에 편제한 것이 각 정책 영역의 법적 권리성과 독자성을 악화시키지는 않는지 특히 자립과 권리를 핵심 가치로 하는 장애인 정책과의 정책 논리 충돌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관 배분과 재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효예 분야라는 개념 자체가 법령상 확정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 소관 배분의 기준으로 삼기에도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기본사회복지실장의 직할 사무와 겹치거나 충돌할 소지가 있고 충절, 유교문화와 같은 역사 문화 자산은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국의 콘텐츠·관광 사무에서 다루는 것이 정책 체계상 더 정합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정 측면도 짚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 전체 정원이 56명 증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전년도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감액 반영되며 이는 보통교부세 삭감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효예 분야 소관 배분 기준과 AI기본사회복지실장 직할 사무의 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충절, 유교문화 자산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 등 조직 재설계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울러 이번 증원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지, 초과한다면 보통교부세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을 공개·제출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도정 로드맵을 발표하시면서 하반기 재정 부족액이 1조 304억 원에 이른다며 매우 엄정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손과 보통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자 각 부서의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 예산을 평균 20% 이상 삭감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 시기를 늦추고 법정경비 편성을 순연하는 등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 충효예기획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늘었고 이는 그대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원분은 기준인건비 초과로 이어져 보통교부세가 오히려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각 부서에는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 예산을 20% 이상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정작조직과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고통 분담이라는 원칙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조직개편에서 의회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권한과 기능이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의 역량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릴 의회 스스로도 돌아봐야 할 부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조직 정원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키운 것이 고통 분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 정원 증원에 상응하는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방안에도 함께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 표는 최근 행안부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 지적이 어떻게 재발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지적들을 보면 실·국 통합과 3급 담당관 설치, 과 설치 요건 미준수, 운영 현황 공개 미흡, 의회 제출·보고 미흡 등은 이미 2020년과 2024년에 지적되고도 시정되지 않은 채 2026년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점을 특정 조직이나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닌 집행부의 오래된 관행으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4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대로 재발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저희 의회도 스스로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가 56명을 증원하는 동안 의회는 조직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응하는 검토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아닌지 자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정책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도지사님께서도 이런 문제의식으로 청년 정책, 인재 양성, 성평등 가족 기능을 통합한 청년여성국을 신설하는 등 청년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민선 9기 도정의 상징이 충효예로 자리 잡고 도지사님과 언론의 관심, 조직 개편의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사이 정작 충남의 미래를 결정할 청년 정책이 예산에서 그리고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세대 간 상생의 문제이기에 이 우려를 도지사님께 직접 여쭙고자 합니다. 2026년 청년 정책은 121개 과제, 약 506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506억 원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일자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약 107억 원, 주거 분야는 약 6억 원 줄었습니다. 반면 복지·문화 분야는 약 560억 원 늘었는데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국제테니스장 건립비, 인프라 구축비, 약 455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충효예기획관의 예산 구조에서 제기됐던 것과 같은 문제, 즉 전체 예산 규모와 실제 신규·직접 지원 사이의 착시 문제가 생기는 셈입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예산의 분류 기준은 무엇이며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와 주거 분야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세 번째는 청년의 정책 참여입니다. 민선 9기 역점 공약인 ‘청년 미래기회를 키우고 리더로 육성하는 충남’ 사업은 2030년까지 총 4억 원의 규모로 도 소관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8.7%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전체 예산 중 참여·권리 분야 비중은 약 0.4%에 그칩니다. 청년을 지원받는 대상을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보좌관은 언제까지 신설할 계획이시며 청년위원 위촉 비율 20%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하고 실제 정책 반영 여부까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보훈 가족을 예우하는 일이 청년 미래에 투자하는 일과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자원을 어디에 먼저,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충효예 정책과 청년 정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 오늘 질문은 출발선에 선 정책이 절차와 법령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이라는 세 가지 기준 위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함께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조직을 설계하는 기본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원님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더 나은 도정을 펼치기 위한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질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을 의회와 함께 그리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조직 개편이 절차와 법령을 제대로 갖추었는가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와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지적하신 대로 그 과정에 몇 가지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의회와 함께 통과를 시킨 그런 조직 개편안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추가 소요 경비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 소요 경비에 대해서 입법예고 시에 이걸 공지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선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조직 개편안과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계기에 설명을 드렸고 또 조례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는 거기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예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소요 경비에 대한 것은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고 답변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적으로 20일인데 단축 사유에 대해서 공지하지 않았고 단축도 지나치게 많이 단축했다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신속한 조직의 안정과 도정 추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부득이 단축할 수 있었던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충효예기획관이 집행 기관인가 보좌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국 신설의 조건이 4개 과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회연대경제국과 마찬가지로 3개 과로 국이 신설된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담당관, 이 관은 기본적으로 집행 기구는 아니고 참모 기구가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직 운영의 유연성 차원에서 관계 법령과 조례안에서 권한을 부여한 경우 집행의 기능도 일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나 타 시도 역시 이것은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 정책 그다음에 복지 정책 이런 부분들과의 중복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이 이런 것들 업무의 연계나 융합 측면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명확하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를 칼로 물 베듯이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명확성과 독자성, 계속성의 원칙에 일부 어긋날 수 있고 업무의 중복성도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일단 개편이 된 조직이니만큼 실장을 중심으로 연계·융복합의 효과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의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차후에 조직 개편 시 이런 부분을 또 반영할 수 있는가는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금번 조직 개편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필수 인력 56명이 증원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일반 33명, 소방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소방 23명은 주로 민선 8기에 필요에 의해서 조직 개편, 증원 이런 동결이 오랫동안 돼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쌓여 있던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된 부분이 소방 분야에 23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충효예기획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이 56명의 인원을, 정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그것 때문에 이것이 증원된 것이 아닌가 혹은 청년 정책이 충효예기획관의 신설로 인해서 이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 이 부분은 혹시 소홀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직 개편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또 그 집행 현황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되는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정원 증원에 대한 의회 견제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 그리고 각 당의 원내대표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앞으로는 보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의원님 전원께도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 제출 시에 비용추계도 당연히 첨부해서 제출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과의 정원이 행안부 기준 12명을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명을 여러 이유로 증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2명의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과에도, 보훈정책과, 외국인정책과, 사회연대경제육성과, 행정통합추진과, 디지털소통담당관 등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중앙 법령과의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공유·협력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기억나는 것이 충절 유교문화가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중복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역사·유교·문화 업무가 있지만 이것은 시설 조성이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정책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이 주로 있는 것이고요, 충효예기획관은 그것의 정신 확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좀 급하게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려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윤재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말씀을 아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명심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고, 혹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들, 국장님들로 하여금 또는 필요하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박수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조철기 없습니까? 윤재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직 개편 시에 철저한 검토, 절차와 법령 또 세대 간의 균형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잠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산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소요추계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입법예고 시 함께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개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윤재은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분장 관련해서는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안위에만 공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러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의 관행은 그런진 모르지만 박수현 도정에서는 그런 관행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제가 윤재은 의원님의 청년에 대한 답변을 안 해가지고…….

조철기 지사님, 더 답변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집행부석에서) 답변을 절반을 빼놓고 제가 안 해서 시간 기회를 주시면 잠깐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철기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드릴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 예산의 분류 기준, 체감도 높은 일자리와 주거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아까 도표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 예산은요, 국무조정실에서 정하는 5개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전국 동일하게 관리 중이다라는 큰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적하신 대로 청년의 일자리, 주거 분야 예산이 줄었는데 그 준 액수를 확인해 보니까 2026년 일자리, 주거 예산이 2013억 원인데 전년 대비 114억 원이 줄었고요, 의원님의 통계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된 것도 336억 원으로 196억 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프라 예산은 감소했지만 취업과 창업 지원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 예산은 225억 원이 증액된 측면도 정확한 통계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부분이 있냐면 스마트팜 조성 등 초기에는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거의 공정률이 많이 진행되면서 전년 대비 예산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을 우선 설명드리고 의원님께서 또 다른 원인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청년정책보좌관을 신설할 계획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보좌관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회기가 끝나면 바로 9월 21일부터 조례 통과에 따라서 공모 과정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청년정책보좌관에 47명이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 1명도 뽑지를 못하고 실패로 끝난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제도 설계를 잘하고 청년정책보좌관의 공개채용 이 자체가 청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남도정이 청년 친화적인 정책의 의지가 있다는 걸 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도 하고 긴밀히 대전시 사례를 검토하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 홍보, 공개 오디션 등을 거쳐서 12월 초까지 채용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해 주신 도 소관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 목표 20%를 맞추도록 하라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충청남도 관리 대상 위원회가 17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원 인원이 3248명인데요, 그중에 2025년 기준으로 청년위원이 8.7%. 아까 도표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20%, 한 650명 수준이 되거든요. 그 20% 목표를 다가갈 수 있도록, 꼭 수치상 목표가 아니라 진짜로 청년정책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청년위원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거듭 존경하는 윤재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철기 박수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의회 경시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의회에 대한 존중을 지속적으로 갖고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의회 경시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철기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무엇보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닿는 도정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정은 그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로 그동안의 인권행정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잘된 것은 이어가되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도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권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2016년 12월 개소하여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역할과 함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조사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그 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행정조직 안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청남도의 공식 조직기구표에는 인권센터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식 기구표에서는 그 존재와 위상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조직뿐만 아니라 업무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연히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운영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업무는 자치행정과 자치화합팀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화합팀은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남북 교류 그리고 통일 관련 업무 등 여러 사무를 함께 담당하면서 인권정책과 교육, 인권위원회 운영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센터는 상담·조사와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인권정책과 교육은 인권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 구조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권담당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어서 조직기구표상 그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의 조직 체계를 그대로 충남에 적용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인권행정을 어떤 조직적 위상과 체계 속에서 운영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의 조직과 기능이 충남의 인권행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한 구조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권리구제의 독립성입니다. 2025년 7월 인권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별도의 조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1조제1항에는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권센터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인권보호관의 상담·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을 보장하는 규정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성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조례에 업무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조직과 업무 방식 역시 그 독립성을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이후 실제 업무체계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제22조1항은 “도지사는 인권보호관의 상담·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15일 도민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결정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의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성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도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주 1회 업무보고가 실시되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접수의 전결권도 기존 센터장에서 실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정권고와 관련된 내부 보고체계에서도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각각 행정관리의 필요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시정권고는 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인 만큼 이러한 보고·결재체계의 변화가 인권보호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조사하는 대상에는 도 본청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등 충청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조직이 조사 기구를 관리하는 주체인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조사와 권리구제만큼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조직과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행정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조사의 공정성과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직의 위상과 함께 인력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권센터 정원은 센터장 1명과 인권보호관 3명을 포함하여 총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권보호관 1명의 결원으로 실제 근무 인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력으로 본청과 출자·출연 기관 등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영향평가와 실태조사, 민관협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입니다.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과 그 출발점이 인권교육일 것입니다. 2023년 충청남도 도민 인권 실태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7명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지만 10명 중 8명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권교육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4년 196회, 1만 7429명이었던 교육이 2025년 56회로 1만 436명으로 줄었고 예산도 약 1억 4000만 원에서 지금 6000만 원으로 57.1%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190회, 1만 251명에서 51회, 352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직자의 인권 인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도민의 인권보장과 관련 있다’고 응답한 담당자는 2019년 77.6%에서 ’23년은 60.5%로 무려 17.1%p가 감소했습니다. 행정의 모든 정책은 결국 도민의 삶과 권리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도 축소됐습니다. 2025년 조례 개정으로 인권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20명에서 15명으로, 정기회의 개최 기준은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변화에는 당시의 행정적 판단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함께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권센터의 조직적 독립성 조항은 삭제되었고 상담·조사 업무의 보고·결재 체계에는 우려스러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권센터의 인력은 부족하고 인권교육의 규모와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규모와 회의 횟수도 축소되었습니다. 인권정책과 교육은 인권 전담 조직이 아닌 자치화합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 하나하나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민선 8기를 거치며 변화된 그 충남의 인권행정을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인 민선 9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입니다. 본 의원은 인권 정책과 교육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구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센터 조직의 위상과 역할, 전담 기능과 인력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업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9기에서는 지난 도정에서 변화된 인권행정 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계선 지능인, 이른바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 충남에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각각의 사업이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하나의 지원 체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2023년 5분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연계하여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원이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은 학생을 발굴하여 진단·치료·학습을 지원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성인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여 평생교육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각의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발견하고 지원한 학생이 청소년기에는 진로와 직업을 준비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취업과 평생교육, 사회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당사자와 부모가 필요한 기관을 다시 찾아야 한다면 지원의 단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같습니다. 충남도가 실시한 2025년 ‘충남 느린학습자 부모 정책욕구조사 및 힐링워크숍 통합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복지관,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다 따로따로 움직인다.” “한 곳에서 상담부터 치료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이 절실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부모가 기관을 찾아다니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필요한 지원을 서로 연결해 주는 체계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지사님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서 조기 발굴부터 학령기 지원, 진로직업교육 그리고 성인기 평생교육과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 통합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하실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이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학교와 교육청, 도와 시군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을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 오늘 말씀드린 인권행정과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구축은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같습니다. 제도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이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이 충남의 제도와 정책을 다시 한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의원님의 질문을 깊은 감동의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보완과 개선의 의지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보태 주시면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조직의 문제에서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상담·조사 등 권리 구제 의무와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기구표 안에 있는 자치행정과의 자치화합팀에서는 남북교류 통일 업무와 더불어서 인권 문제의 인권정책을 다루는 이원 조직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개선의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인권센터가 독립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조직기구 안에 조직은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록 자치화합팀이 남북교류 통일 업무를 하면서 인권의 문제가 자칫 소외되거나 마치 곁가지 같은 그런 업무로 취급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우선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6년 4월 15일입니까? 이 인권센터의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 조직에서 재조사 지시를 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재조사가 지시되었고 이것이 과연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는 행정부지사 산하에 인권담당관이 있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타 시도와 수평적 비교를 할 수 없으나 그런 정도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권센터가 체계적이고 전문으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추진하기에 부족하지 않은데 공감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현재 그 센터의 조직이 센터장 1명과 인권보호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듣고 보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인권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원님께서도 이것은 조직이나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독립을 보장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가가 핵심이다라는 데 저도 공감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조직의 부족이 행정부와의 역할 중복성 문제가 이런 부분을 해치지 않는지 함께 살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25년에 충청남도 인권센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인권센터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삭제되고, 아까 제가 보니까 그 대신에 인권보호관입니까? 인권보호관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뀐 점을 보았습니다. 그 점도 왜 그렇게 ’25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지 조례 개정의 취지를 한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대체로 생각해 보면 조직 자체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 그 조직 안에서도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조직의 독립성이 아무리 보호된다 하더라도 그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의 취지가,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의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결권도 센터장에서 실장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결권이 센터장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살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권센터의 조사 대상이 본청과 그다음에 출자·출연을 포함한 산하기관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행정부의 이러한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음으로써 조사 대상이, 관리자가 조사 대상인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또 보고 체계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고 체계 과정에서 도지사나 부지사에게 직접 전결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걸러서 보고되지 않는가라고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저는 우리 동료 공직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 조직의 어떤 다른 변동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제가 지시할 것이고 그렇게 도지사가 직접 챙겨 볼 것이고 인권센터장님의 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변동 사항이 있기까지는 그렇게 제가 직접 챙겨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인권교육이 좀 줄긴 했고요, 2024년 대비 2025년에 실적이 감소했는데 아마 현재 파악되기로는 ’24년도에는 대규모 집합교육의 방식에서 ’25년에는 소규모 맞춤교육의 방식으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수가 좀 준 것이 있어요.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받으셨습니다만 시군이 포함되지 않은, 시군 교육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2024년에 1만 7429명인데 2025년에는 1만 43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교육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라는 것을 이미 의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고요, 시군을 포함한 실적을 보더라도 ’24년에 2만 667명에서 ’25년에 1만 9117명으로 약간 줄긴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맞춤교육이어서 그렇게 조금 준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대규모 집합교육과 소규모 맞춤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인권교육의 예산이 1.4억에서 0.6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숫자는 제가 급히 받아 적느라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왜 그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보고 바로잡아야 된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참고로 의원님과 공유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제가 첫 번째 시도 우리 공직자 동료들 직원회의에서 한 말씀 드린 게 권력인지감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많이 인식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권력인지감수성, 그런 거 같습니다. 조직 리더의 하루 아침 표정이 그 조직 전체의 역량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관용차를 타면서부터 표정을 밝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비서실에 들어가면서 제 밝은 인사가 이 비서실 하루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합니다. 비록 저는 고민도 많고 또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저 하나의 표정이 도청 하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부지사님과 실국장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표정 하나가 하루를 좌우할 수 있고 여러분의 태도 하나가 그것이 갑질로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권력인지감수성에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전 동료 직원들에게는 우리가 섬겨야 할 도민 전체를 볼 때 우리 도민들은 도청을 권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급, 직위에 관계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청 가족 모두는 도민에게 권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도민을 대하는 태도 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명심하자라는 차원에서 권력인지감수성이라는 화두를 꺼내고 계속해서 이거를 강조할 계획이고 이에 대한 계기마다 또 교육도 전문가를 요청해서 하기도 하고 할 텐데 바로 의원님 지적하신 인권 문제도 이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관련 통계도 불명확하다,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로 대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형 원스톱 또는 충남형 통합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다짐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동돌봄과에서 2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요, 인재양성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19세 이상 성인까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선별검사와 상담 비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6세에서 18세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판명이 될 때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도 법률도 없는데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충남형 통합지원센터 또 원스톱 통합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의 결과에, 결과의 결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철기 박수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의원님께서 지난 2023년에 이어서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학습과 학교생활 그리고 진로 및 취업 연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 속에서 우리 교육청이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두고 있지만 성인기로의 진입할 때에 대한 연계 교육 또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진 점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우선 우리 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적 주신 체계 구축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령기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 학력 진단과 교사의 교육적 관찰로 대상 학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전문 기관과 연계한 심층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개발해서 시도 중인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인 온채움을 활용하여 학기 초 교사의 교육적 관찰, 진단부터 선별 이후에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현재 경계선 학생과 관련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치료 지원과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끎학교 91개 학교를 2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사회정서 지원, 외부 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중점 교실 71개 교실을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전문 기관 연계 지원도 실시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교원의 이해와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총 350명의 대상 교원을 상대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선별 시기를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에만 실시하는데, 3학년과 4학년으로 확대하고 중학교는 1학년에만 실시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확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폭넓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연계하여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은 교육의 연속성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선별 맞춤형 교육으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담당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종합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사례가 없다면 또 다양한 학문적인 결과에 의해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도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충남형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 통합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조기 선별 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한 학령기를 보내고 성인기에 접어들면 사회가 마련한 지원 체계 속에서 긴밀히 연결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충남도청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애쓰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철기 이병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조철기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정질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청룡동의 가치를 높이고 천안의 미래를 넓히는 더불어민주당 정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주 확인된 천안·아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배방-목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미반영 이후 국도 21호선과 천안 남부대로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배방-목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천안과 아산을 연결하고 국도 21호선과 남부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며 천안 외곽 순환 도로망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핵심 광역 교통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 재정 투자 평가 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천안·아산 생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물론 탈락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경제성과 정책성을 보완하여 다음 국가 건설 계획에 다시 반영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 국가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설계와 보상, 공사를 거쳐 실제 도로가 개통되기까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10년 동안 교통체증을 계속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고 기업의 물류 비용을 높이며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떨어뜨리고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까지 위협하는 도민 생활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국도 21호선과 남부대로의 교통체증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중단기 교통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는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미반영에 따른 후속 교통 대책을 도 차원의 긴급 현안으로 지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도 21호선과 남부대로는 도로관리 주체와 신호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르고 천안시와 아산시의 행정구역에도 걸쳐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어 국토교통부, 천안시, 아산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각 기관이 자신의 소관 업무만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서는 광역화된 교통 문제를 절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관계 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언제까지 구성하고 어느 부서가 총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21호선과 남부대로를 대상으로 정밀한 교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천안 남부권 긴급 교통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순한 일일 교통량 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평상시를 구분하여 교차로별 통행량, 평균 통행 속도, 대기행렬 길이, 차량 지체 시간, 신호주기,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교통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청삼교차로를 비롯해 청수·청당·신방·삼룡·목천으로 이어지는 주요 병목지점마다 정체 원인과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언제까지 정밀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주요 교차로의 신호 연동과 신호주기 최적화, 감응 신호 등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차로 운영 조정, 우회전 전용 차로 설치, 병목 구간 확장과 교차로 구조개선 등 비교적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개선 사업까지 늦춰서는 안 됩니다. 청삼교차로 등 정체가 심각한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는 입체화 가능성을 포함한 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되 대규모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별 추진 시기와 예상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체·우회 교통망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1개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의 기능 개선, 단절된 연결도로의 연계, 천안 외곽 순환 도로망과 주변 간선도로의 단계적 확충을 하나의 교통체계로 묶어야 합니다. 전체 노선을 한 번에 건설하기 어렵다면 교통 개선 효과가 큰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기존 지방도·시도 등을 활용한 우회 교통 분산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천안시·아산시와 협력하여 대체 가능한 노선과 구간별 우선순위를 언제까지 제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 확충과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는 대중교통 대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급행버스와 간선버스의 확대, 천안·아산 간 광역버스 노선 개선, 산업단지 통근버스의 공동 운영, 주요 거점 환승 체계 정비 등 교통수요를 분산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충청남도는 천안시·아산시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특별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섯째,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책임 있는 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병목지점 개선 사업과 교차로 개선 사업 등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은 특별 교통 개선 사업으로 구분하여 도비와 시비를 우선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긴급 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 또는 기존 예산의 우선 조정 의향이 있으신지, 국가·도·시의 재원 분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재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에서 어떤 평가 항목이 부족했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교통 수요와 사업비, 노선 계획, 정책적 필요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일괄 예타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충남의 통과 사업 규모가 8건, 총사업비 1조 1609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배방-천안-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탈락 문제와 연결한다면 배방-목천 사업이 B/C 등 개별 사업성 때문에 탈락한 것인지 아니면 총사업비 한도·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영향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탈락의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사업 구간과 추진 방식을 조정하고 천안시·아산시와 공동으로 재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다음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재추진 계획이 현재의 교통체증 대책을 미루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교차로와 병목구간을 개선하며 중기적으로는 대체도로와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단계별 대응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 도민이 듣고 싶은 답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거나 적극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로 시행하겠다.”입니다. 언제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어느 구간과 교차로부터 개선할 것인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충청남도를 포함한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천안·아산 광역교통 공동 대응체계를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둘째, 국도 21호선과 남부대로의 병목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천안 남부권 긴급 교통 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신호체계 개선과 병목구간 정비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조사 완료를 기다리지 말고 우선 착수해 주십시오. 넷째, 교차로 구조개선, 대체도로 정비, 대중교통 확충을 포함한 단기·중기·장기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섯째,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탈락 원인을 보완하여 다음 국가 계획 재반영을 위한 준비에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교통은 도민의 일상이고 시간이며 안전입니다. 국가 계획에서 한차례 제외되었다고 해서 천안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고통까지 다음 계획으로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충청남도가 광역교통정책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장기적인 재추진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보충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진력과 실행력을 겸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수현 도지사님께서는 주민등록 인구 100만 명을 넘는 천안·아산 생활권 지역 주민 염원을 담은 본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정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근수 의원님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제안과 함께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 계획 미반영에 대해서 천안·아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충청남도는 국도·국지도 국가 계획에 반영에 좀 남다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배방-목천 이 구간 도로 국가 계획의 미반영은 도지사로서도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 공약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만큼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선 미반영된 사유가 의원님 말씀 중에도 총사업비 문제가 있었는데 대체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 총사업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대체로 다른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2000억 안쪽 이런 정도인데 이 구간은 약 80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로서도 쉽게 하면 다른 거 4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하나만 할 수 없다 그런 논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기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도로서는, 문진석 국회의원님이나 이정문 국회의원님 또 이재관 국회의원님 등과 함께, 복기왕 국회의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이 쉬도록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총사업비 부분에서 아마 발목이 잡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일단 현재로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시급성,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 천안·아산, 충청남도, 국토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이런 협의체를 좀 빨리 구성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논리 개발도 새로 해야 되겠고 새로운 제안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총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빨리 연내에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시도를, 준비를 철저히 올해 안에 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천안 남부권 교통 병목 해소에 대해서 단기 대책부터 장기 대책까지 자세하게 구분해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 남부대로는 국도 21호와 함께 연계되는 주요 간선도로이고 천안·아산 생활권의 광역적 교통수요에 연계된 문제인 만큼 이것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모든 관련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빨리 올해 안에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음에 그러면서도 천안 남부권의 긴급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는 신호체계 개선, 병목구간 정비 등 단기 대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 21호선 및 남부대로 주요 교차로 병목구간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그 부분을 중심으로 교통 흐름 개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만 교차로 신호 연동, 신호주기 최적화는 이것이 시군 단위 사무인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인식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시군에서도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 문제를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급증하는 교통량을 신호체계 조정만으로는 해결하기 근본적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교차로 설치 등 지능형 교통체계, ITS라고 하죠. 이 사업을 지속 확충 하고 더 나아가서 우회도로 개설, 병목지점 개선 등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구성되는 협의체에서 단기 대책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도 여기에서 금방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명심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도지사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재정 계획, 조달 방안까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주신 말씀에 제가 답변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빠트린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또 질문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마침 지난번에 천안·아산이 함께 응모해서 당선되었던 AI 특화 도시 공모에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AI 특화 도시 내용에는 인공지능도시……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시통제센터 이런 것들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AI 특화 시범도시의 계획과 또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교통 대책이 AI 기반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 계획과도 잘 연결해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별도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박수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조철기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 그리고 이병도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진성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지사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남의 대표 싱크 탱크인 충남연구원을 어떻게 정상화하고 도정의 두뇌로 세울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둘째, 북부권과 남부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6개 군 공약의 이행 방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햇빛소득마을을 한전 계통 접속 여부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에서 생상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충남형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남의 성장과 도민의 삶을 연결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결단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연구원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이죠. AI 시대입니다. 충남의 인간 지능을 대표하는 곳이죠. 바로 충남연구원입니다. 충남연구원에는 70명의 박사님들을 포함해서 약 150명의 연구 인력이 근무하는 충남의 대표 싱크 탱크입니다. 그동안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GDI에서 I는 인컴(income)이 아니고 인텔리전스(Intelligence)의 I입니다. 지역 내 지능과 지식의 총합이 중요하고 GDP의 가치보다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AI 시대에 충남연구원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상항은 좋지 않습니다. 2025년 기관경영평가에서 충남연구원은 최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석박사 100여 명이 일하시는 곳에서 성적표를 볼 때 수·우·미·양·가에서 가 성적을 받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또 감사원 감사와 충청남도 감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부 갈등과 또 직원들 간의 고소·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장기간의 원장 공석으로 리더십 공백도 있었습니다. 또한 직전 원장 재임 기간에는 원장님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공공기관의 대외적 신뢰와 내부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어느 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설 조직 통합 과정의 절차와 적법성, 인사, 채용과 보직의 공정성, 연구 과제의 품질과 정책 활용, 직원 징계와 노사 관계까지 경영 전반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지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사님, 전임 7기와 8기부터 이어져 온 문제들이지만 또 이 숙제를 풀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9기 박수현 도정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충남연구원의 이런 상황을 보고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연구원이 아주 여러 분야에서 수년간에 걸쳐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몇몇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과 경영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신임 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남연구원의 원장 한 분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충남연구원을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중요하죠. 한 예로 충남연구원은 현재 원장 한 사람에게 연구와 경영, 인사와 노사 관계까지 사실상 모든 책임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구조부터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가 지금도 효율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책임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연구부원장과 경영부원장을 두는 복수 부원장 체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리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 간부 보직을 함께 정비하고 권한과 책임 또 성과평가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원 정관과 직제 규정,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사님, 혹시 복수 부원장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전 원장님께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획경영실을 연구기획실과 경영기획실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직 조직 개편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구와 경영을 분리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지만 아마 신임 원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고,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화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평소 철학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연구원 정상화를 새로운 신임 원장과 연구원 내부에만 맡겨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도 기획경제위 소속이다 보니까 충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직무계획서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러한 조직 경영 개선 내용이 수록돼 있지 않더라고요.

의원님, 그래서 지금 제가 도지사 요청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출자·출연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인사와 예산, 연구 성과, 노사 관계를 포함해서 충남연구원 경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둘째는 복수 부원장 체제를 포함한 책임 경영 체계 개편과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충남연구원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을 11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이 다시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제대로 된 싱크 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저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제가 2년 전에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토론회 할 때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같이 끝까지 토론회에 임해 주시고 그런 정열을 불태우셨던,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아서 사진을 띄워 봤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즉 2년만 하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렇게 빨리 현실화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사님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시절에 제가 담당했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국정기획위원회의 과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25년 8월 13일 대통령을 모시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자랑스럽게 보고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직접 제가 보고 원고를 이 부분에 대해서 썼던 것이 아마 이런 강한 의지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려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K-농산어촌의 꿈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드리고, 그 꿈이 또 우리 계획들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지사님 확대간부회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3시간 넘게 하시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회의를?

제가 처음이라 아직 능력이 좀 부족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거 같습니다.

식사도 안 하시고 3시간 넘게 간부회의 하시던 걸 봤는데 그때 AI 대전환 시대 균형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AI 수도 충남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산업과 사람 또 첨단과 전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저도 지극히 온당한 방향 설정이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균형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충남 북부권과 충남 남부권의 균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안·아산·당진·서산, 북부권의 4개 시가 충남의 GRDP(지역내총생산)의 75% 이상 또 인구의 한 63%를 차지하는 반면 충남의 남부권, 농촌을 중심으로 한 곳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곤과 공동체 약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 중에서 GRDP 전국 2위 또 무역수지 1위, 수출도 2위, 이러한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지만 세 번째 노인 자살률 전국 1위·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일곱 번의 통계치 중에서 우리 충남이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4년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8.9명으로 한 해 무려 227명의 어르신들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남북 간의 불균형과 지역 소멸 또 농촌의 위기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청양을 포함한 충남 6개 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확대간부회의 때, 농축산국장님 여기 와 계신가요? (농축산국장, 거수) 국장님 보고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2030년까지 최대로 3개 군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사님의 공약과 집행부에서의 보고 내용이 달라서, 지금 실시 중인 청양군 이외에 5개 군이죠. 서천, 금산, 부여, 예산, 태안 이렇게 5개 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발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통과될 내년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2027년에 중앙정부는 모두 18개의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의 인구 감소 지역, 도내 모두 6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청양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나머지 5개, 부여·금산·태안·서천·예산 이 지역에서 최대한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농축산국장이 2030년까지 3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름대로 저희 도의 그런 속도 조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얼마든지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확대되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의원님과 여러분들께 하나 보고를 드리면, 좀 있다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체로 지금 재원 분담률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올해 정부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국비 보조 부담을 10% 상향하고 도비와 군비 부담을 각각 5%씩 내려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국비 부담 70% 상향을 목표로 꾸준하게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 있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게 시범사업만 2년 하고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도 어제 좀 들어보니까 농특회계, 농업특별회계가 그동안 7∼8조 걷히다가 그간 18조까지 걷혀서 그게 필요한 재원들은 충분히 좀 확보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현재 17개 군에서 내년 27개로 늘리고 ’28년도 내후년부터는 본사업을 69개 군에 다 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6개 군, 태안 포함해서 부여까지 총 6개 군이 되면 해당되는 인구가 30만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30만 명의 우리 도민들이 연간 1인당 180만 원 받으면 그 돈이 5400억이더라고요. 5400억이 해마다 우리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풀리게 될 텐데요, 저는 이런 5400억짜리 대형 정책사업이 2028년도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충청남도는 그에 수반된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가 청양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이 끝나면, 또 이 시범사업 기간 2년이 끝나면 2년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도 선제적 제안을 하면서 이런 조직과 인력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청양군에서 인구 3만 명인데 180만 원씩 하니까 540억이 들어가고 그중에 청양 군비가 16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실질적 가용 예산이 청양군수 입장에서는 한 300, 400억밖에 안 되는데 그중의 절반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엄청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도는 더 그러하겠죠. 우리 충남도는 6개 군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현재 그 6개 군을 30% 부담 비율로 보면 약 17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부가 5%를 감해서 25%로 줄인다고 할 경우에도 약 145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소멸되어 가는 지역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사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기본소득을 이렇게 재정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떤 소득 창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에서도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농촌 지역의 소득 창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충남연구원 등을 안정시키면서 이 부분을 함께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큰 5400억짜리 대형 사업인데 그에 비해서 담당 부서가, 엊그제 제가 그 담당 분 만나봤거든요. 그랬더니 농축산국의 농정전략과의 무슨 팀에 주무관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큰 사업을 다 담당합니까?” 그랬더니 농촌사회팀, 새로운 팀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 말씀 들었고 저는 이 조직적인 준비가 좀 더 과 단위까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 늘 평소에 주장하시는 그런 지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양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르면 달려가유’ 그다음에 ‘가치타유’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모델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께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농어촌 기본소득 담당뿐만이 아니라 새로 신설된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이 조직과도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의 확대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이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적인 준비와 함께 또 하나는 도청 내에 과연 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어느 부서 어느 조직이 총괄하고 이것들을 통합하고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본자산과 기본금융 문제 때문에 전화를 몇 군데 집행부에 했는데 예를 들면 사회연대경제국에서는 기본금융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금융팀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한테 어떤 금융 지원 쪽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하고 맞지 않습니다, 담당이. 그런 분도 있고 또 다른 경제 쪽에서는 또 다른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도청 내에서 이러한 업무분장, 농어촌 기본소득이든 향후에 기본금융이든 이런 기본사회에 관련된 업무분장들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하고,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담당하는 부서랑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거기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원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지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경제, 이것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연구해 주고 지원해 주는 도 단위에서의 그런 콘텐츠적인 내용들 이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기초단체에서는 너무 인력도 부족하고 어렵답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경제와 함께 할 수 있는, 단순히 현금만 지원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각 기초단체에 현금만 지원하고 끝나지 말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또 우리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 조직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 이걸 좀 간절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엊그제 제1회 확대간부회의를 보셨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날 우리 사회연대경제국의 보고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개념들이 지금 손에 딱 잡히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과 이런 과정들을 하고 그것을 시군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 매우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회연대경제의 틀을 명확히 잡을 때 바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청양의 그런 모델, 청양에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도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새로운 가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조직들, 새로운 시도들이 이렇게 생길 때 정확하게 학습하고 핵심을 정확히 앎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이 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부터 함께 공부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청 내에서 조직을 좀 잘 준비해 주시고 내부의 업무분장 이것들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2021년도인가 이재명 지사, 당시에 경기지사 하실 때 연천군의 기본소득을 처음 실시하시고 할 때 수많은 비난과 비판 속에서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그 돈 퍼주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때도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던 강한 신념 또 정책적인 판단 이것들을 바탕으로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수현 지사님께서도 사회연대경제국을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경제국도 만드시고 또 노동 정책을 총괄할 노동정책과도 이번에 만드시고 한 그러한 진보적 의제, 이런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잘 이뤄나가는 충남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박수현 도정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사진의 토론회에서도 그 당시에 연천군의 실시 모델은 한 면 단위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당시 저 토론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충청남도의 청양군 같은 인구 3만의 군 단위 전체에 시행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것이 이번에 청양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청양군의 모델은 전국에서 지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아마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지 같은 곳이 되어 가는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충남 전체가 농어촌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농어촌의 소득 창출 모델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냄으로써 스스로 활력 있게 돌아가는 지역 경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 확장적 개념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남북 균형과 노인 빈곤 완화 또 지역 경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전 전략입니다. AI 수도 충남이 미래 성장의 비전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외 없는 기본사회의 비전입니다. 연간 5400억 원 규모에 걸맞은 통 큰 결단으로 또 새로운 시선으로 AI 수도 충남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도하는 충남을 박수현 도정의 대표적인 성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고향은 대백제의 수도인 부여입니다. 부여인데 지역구는 천안이에요. 그래서 천안에 30년 넘게 살고 있고 또 저를 뽑아주신 지역구도 천안인데 왜 맨날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농업·농촌 문제에 목소리 높이냐고 지청구하시는 유권자분들도 계세요. 혼날 짓 하는 거 맞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천안 지역구에서 나오는 요구 중에 전력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 천안의 북부 지역이 차암동이나 직산 이쪽 지역인데 공장을 짓고도 사실상 전력 공급이 잘 안돼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충남지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고 충남도청과 천안시청 집행부에서도 점검·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 전역이 송전선과 송전탑 문제로 도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2040년까지 삼성과 SK 반도체 공장 10개를 지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전기가 14GW라고 합니다. 이 전기가,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충남도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량보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전선과 송전탑 문제로 저쪽 공주에, 노한섭 의원님도 엊그제 5분 발언 하셨고 또 이상근 의원님도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충남이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3월 윤석열 정부 때 용인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또 경제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후보지 선정 작업이 이뤄졌는지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산업과 AI산업을 위해서 반도체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면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용인 산단에서 14GW의 전력이 필요하다면 용인에 발전소 짓기를 권고합니다. LNG 발전소든 재생에너지 발전소든 수익을 내는 자기 지역에 지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에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할 공간과 역량, 의지가 충분하다고 자부합니다. 충남으로 오세요. 잘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와 경제적 과실, 온갖 혜택은 경기도와 용인이 가져가고 345㎸의 고전압을 보내기 위해서 충남 14개 시군의 자연, 산림과 농지에 10여 개의 송전선로를 깔고 수천 개의 철탑을 또다시 세워야 되겠습니까?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 맞게 국가 전력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국가 에너지망이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도 저의 의견에 동감하신다면 중앙정부 기후에너지부에 제대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000개 마을에 최대 1㎾의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판매 소득으로 마을과 마을 구성원들의 복지와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2030년까지 300개 마을에 태양광 설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혹시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 내용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로 11개 마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65개 마을의 사업 신청을 받았고 현재는 중앙의 선정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마을에서 햇빛소득마을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많이 되고 있어요, 탈락이.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물론 부지 문제 같은 것도 있지만 한전 계통·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즉 한전과 전기를 연결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65개 마을, 전반기 11개 해서 총 한 76개∼77개 했지만, 지금 한 40여 개 될까요?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보자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마을에서 한전 계통이, 연결이 안 돼서 햇빛발전소를 지을 수 없고 그에 따라 소득 창출이 안 된다면 계통·연결이 안 되는 곳은 한전이 전기를 팔지 못하고 결국 자체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ESS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춰서 계통 안 된 곳은, 마을의 경로당 또 사회시설 또 스마트팜, 인근의 농공단지 이런 우리 인근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 지산지소 이 정책을 충남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은 게 요즘에 공기열 히트펌프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재생에너지가 지열이라든가 태양열, 태양광 이런 부분만 있었는데 공기열 에너지도 이번에 재생에너지로 인정받고 이에 따라서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충남은 100가구 신청받은 거 맞습니까?

(집행석에서) 예, 내년에 100가구입니다.

예, 충남의 100가구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햇빛소득마을 또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광 설비만 갖춘다고 해서 이것이 자립마을이 아니고, 농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난방비지 않습니까? 겨울철, 가을철 이때 최고 많이 부담스러운 거는 실제로 석윳값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를 하고 그러다 보면 기존 등유 보일러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소득마을과 자립마을에, 한 마을에 한 50여 가구씩 된다고 할 때 20여 개 마을만 하더라도 한 1000가구 되지 않겠습니까? 이 1000가구 마을에 에너지, 공기열 히트펌프 사업을 매칭해서, 같이 묶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하고 또 탄소중립 정책에 일조하면서 농가들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충남형 에너지 사업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본금융과 기본자산까지 해서 기본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연구모임 이후에 공청회 진행하면서 보다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충남연구원 정상화 문제하고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6개 군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지사님의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과제의 공통된 목표는 분명합니다. 충남의 성장과 성과를 도민의 삶과 연결시키고 충남의 북부와 충남의 남부가 함께 잘사는 충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지사님 답변 또 저의 제안이 하나의 검토에 머물지 않고 조직 그리고 예산,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철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당진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의 성평등 정책이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거치며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민선 9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 돌봄과 일자리, 안전과 복지, 산업을 연결하는 지역발전 정책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고령화, 돌봄 위기,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 앞에서 성평등은 충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의 지역성평등지수는 과거 하위권에서 벗어나 최근 상위권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추진한 양성평등 정책이 어느 정도 축적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수가 상승한 것과 도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진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7기와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성평등 관련 정책 가운데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무엇이며 성과가 부족했던 분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지역성평등지수의 어떤 영역이 개선됐고 어떤 영역은 여전히 취약한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고용과 소득, 의사결정 참여, 안전, 돌봄, 건강 등 도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민선 7기·8기 충남 성평등 정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선 9기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소멸 대응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대응 정책에 여성의 삶의 질은 들어가 있습니까? 충남의 많은 시군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아 수와 결혼·출산 지원만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이 왜 지역을 떠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자리와 주거, 안전, 돌봄, 문화와 교육, 지역사회 참여 등 정주 여건 전반을 분석해야 합니다. 농어촌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이 겪는 노동과 돌봄,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충남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수립할 때 성별·연령별 인구 이동과 정주 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청년 여성 순이동률, 여성 고용, 돌봄과 안전, 의료·문화 접근성, 지역사회 참여 등을 지방소멸 정책의 주요 성과지표로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역소멸 대응에서는 출생률뿐 아니라 여성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가를 살펴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별 삶의 차이도 살펴봐야 합니다. 충남은 시군 간 여건이 크게 다릅니다. 도시에서는 주거와 일자리, 돌봄과 안전이 중요하고 농어촌에서는 여성 농업인의 노동과 건강, 이동권과 의료 접근성, 농업경영 참여 등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시군을 하나의 여성 정책으로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9기에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으로 여성의 삶과 정책 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성평등 정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 이를 성평등 관련 부서만의 업무로 두지 않고 인구, 경제, 산업, 농업, 복지, 문화, 교통, 청년 부서가 함께하는 공동 과제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또 하나 짚어볼 것은 충남만의 정책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비 사업을 넘어 충남이 선택한 성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전달에 머물지 않고 충남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성을 판단하고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과 일자리, 여성 농업인의 건강과 노동, 여성 1인 가구와 고령 여성의 안전, 돌봄노동자의 처우, 여성 창업과 경제 활동 등 충남의 현실에 맞는 대표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민선 9기 성평등가족과가 정부 지원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추진할 신규 사업은 무엇이며 자체 재원 규모와 대표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미래의 정책 환경도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 새로운 성별 격차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AI와 디지털 전환은 행정과 산업, 교육과 노동의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성이 AI 산업의 연구자와 개발자, 창업자, 정책 결정자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미래 산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여성, 장애 여성, 농어촌 여성, 이주 여성 등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충남의 AI,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하면서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AI 관련 교육과 인재 양성, 창업 지원, 미래 산업 정책에서 여성 참여율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선 9기에는 AI와 성평등을 새로운 정책의제로 설정해 여성 AI 인재 양성, 창업, 디지털 역량 교육, 알고리즘 편향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여성인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충남에는 여성 농업인, 여성 기업인, 연구자, 문화예술인, 청년 여성,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여성인재가 있습니다. 민선 9기에는 지역 여성인재 DB를 구축·고도화해 도와 시군의 위원회, 공공기관, 자문과 연구과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여성이 직접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평가하는 상설 젠더 거버넌스도 필요합니다. 지역 여성인재 DB 구축과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를 민선 9기 주요 과제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여성가족플라자 역시 단순한 공간 조성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연구와 교육, 지역 여성의 활동과 네트워크, 여성인재, 일자리와 창업, 젠더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충남 성평등 정책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여성가족플라자의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그리고 민선 9기에는 이 공간을 어떤 기능과 운영체계로 만들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정책들을 누가 연구하고 누가 연결하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모든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충남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입니다. 충남은 1999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해 여성·가족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고 행정에서도 한때 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을 두어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했습니다. 행정의 총괄 기능, 전문 연구기관, 지역의 여성단체와 전문가라는 세 축이 충남 여성 정책의 구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를 거치며 여성 정책 연구기관은 사회서비스원에 통합됐고 행정 조직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가족과로 변화했습니다. 민선 9기에는 청년여성국 내 성평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조직 명칭에 성평등이 명시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의 변화가 곧 정책의 위상의 강화는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종 사업을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하고 연구 결과를 정책으로 전환하며 인구, 경제, 농업, 문화, 산업, AI 등 도정 핵심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조정하는 구심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9기 충남도정에서 성평등 정책을 누가 총괄하고 책임질 것입니까? 성평등가족과가 도정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각 실·국과 협업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또한 사회서비스원에 통합된 여성·가족·성평등 분야가 과거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정책 연구와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 같은 독립적인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울러 행정과 전문 연구조직, 지역 여성과 시민사회가 상시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지사님! 충남은 이미 전문적인 여성 정책 연구기관, 지역 여성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온 경험과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소멸과 고령화, 돌봄 위기, 지역 간 격차, AI와 산업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맞춰 민선 9기 성평등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과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있어야 되고 정책을 뒷받침할 데이터와 연구가 있어야 하며 도정 전체를 움직일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하고 지역 여성의 목소리를 연결할 거버넌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축이 연결될 때 충남의 성평등 정책은 지속 가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지역성평등지수가 높은 충남이 아닙니다. 여성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여성이 일하고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충남,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충남이어야 합니다. 성평등은 별도의 정책 하나를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충남의 모든 정책을 서로 다른 도민의 삶에서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민선 9기 충남도가 그 전환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연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정책 제안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9기 충남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 및 체계 구축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7·8기의 성과와 과제를 잘 분석해서 민선 9기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평등 정책은 단순한 여성 배려 정책이 아니라 청년, 농어촌 지속가능성, 돌봄, 일자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역 발전계획이라고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기영, 조철기 의장과 사회 교대) 정말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민선 7·8기를 분석하시면서 지역성평등지수가 하위에서 중하위, 중상위로, 드디어 2024·’25년에는 상위로 올라섰다는 도표를 인용해 주셨고, 실제 이런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하셨고 민선 9기에서 지금 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선 9기의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성평등지수는 2년의 터울로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터울이라는 것은 올해 발표되는 지수는 2년 전의 지수들이, 성과들이 모여서 발표가 되는 그런 2년의 지연이 있는 것이어서 지금 현재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성평등지수는 정확하게 2년 전의 성과인, 민선 8기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아주 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잘한 것이냐라고 물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정책으로 말씀드릴 수는,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것은 자세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수 분석 결과를 분야별로 보니까 소득 분야 그다음에 양성평등 의식 분야, 안전 부분에 있어서 향상돼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야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민선 8기에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돌봄 분야, 청년·여성 복지 분야에 민선 8기에서 －제가 분석해 볼 때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증가시킨 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높이 평가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투자가 전국 최상위권에 충청남도를 올려 놓은 것은 민선 8기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민선 9기에서는 그런 예산의 액수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촘촘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연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정책의 방향을 잡고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평등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도시형 그다음에 도농복합형, 농어촌형으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는 15개 시군 중에 대개가 다, 11개 시군이 대개 도농복합형,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려’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은 것은 그것이 오히려 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에서 ‘고려’라고 하는 부분을 썼는데요, 특히 예를 들면 여성 농업인의 경우에 이번 민선 9기에서는 행복바우처를 복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80세까지 확대해서 2027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미 이에 대해서 합의해 주신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여성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보다 영농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도 깜짝 놀랄 통계인데요, 여성 농업인은 농업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농어민수당으로 가는 것이 고요, 다만 여성은 특유하게 여성으로서 차지하는 지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바우처 등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함께 누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농어민수당과 달리 행복바우처로 따로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평등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아마 제 철학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시군과 전문가 또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의견을 포함해서 아마 이 부분, 특히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에게 여성 정책, 청년 정책을 물으면 답답합니다.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 수준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형 모델을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AI와 디지털 전환에서도 여성에 대한 또 성별에 대한 어떤 분석도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 성별 격차 없는 AI 기본사회에 대해서 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민선 9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선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여성정책보좌관 제도를 지금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중순쯤에 채용이 완료될 예정인데 아마 좋은 여성정책보좌관이 마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성평등가족과가 정책부터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정 기능까지 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성정책보좌관 제도를 함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충청남도 성평등 종합계획입니다. 이게 법정계획인데요, ’28년부터 ’32년까지 시행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 가지를 잘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선 9기에서 여성정책보좌관 제도 신설과 함께 또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 여성정책참여단을 신설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도지사 선거 때 참여했던 분들 모아 놓는 이런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참여단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보좌관, 여성정책참여단 그리고 성평등가족과, 이렇게 세트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 주신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이 부분이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 문화의 정책 개발·연구의 종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 충남여성가족플라자는 지금 현재 내포에 건축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이 약 한 3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말에 완공 목표로 있고 ’28년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만큼 여성가족플라자가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해 볼 의향이 없느냐, 검토해 달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함께 말씀 주신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민선 8기에서 공기관 경영 효율화 이런 목적에 따라서 통폐합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과 취지를 충분하게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해 본 결과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지만 출연·출자·산하 기관 등에 대한 조직 진단을 제가 요청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바로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된 여성가족재단이나 청소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진단을, 정확하게 조직 진단을 해 보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전문적인 연구·지원,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과 이런 부분의 정책에 여성의 정주 여건 등이 들어 있는가도 정말 훌륭한 질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원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고 민선 7기부터 8기까지의 성과, 과제들을 분석하고 함께 신설되는 조직 등을 통해서 그리고 조직 진단을 통한 여러 가지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민선 9기의 방향이 빠르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대신하고 최연숙 의원님의, 뒤에 질의가 남아 있는 걸 제가 모른 것은 모니터 탓입니다. 2페이지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도정질문의 답변을 너른 마음으로 잘 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박수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없습니다.

조철기 예, 오늘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윤재은 의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사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조철기 입법 과정에서 예산을 도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 규정상 되어 있는데 지사님께서 입법 과정에서 예산을 도민들께 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조철기 그런데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예, 의장님 말씀하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조철기 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원 감축이 아니라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절차에 반영해서 도민들께 알려야 함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알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입법예고에는 추계비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추계비용을 첨부했다 이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민께 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아까 존경하는 윤재은 의원님 답변 과정에서 저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추계비용을 첨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례 제출 시에는 첨부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그런 절차에 따라서 도민께 이것을 보고하여야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조철기 예, 그렇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예산안을 첨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철기 윤재은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요구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안녕하십니까? 356 행복 천안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건의안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실효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춘 실질적 자치조직권 보장과 예산 편성의 독립·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