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365회 제1교육위원회2026-08-25

김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정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시작을 맞아 우리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경북 교육의 주요 현안을 살펴본 데 이어, 오늘은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출범 후 첫 안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들 모두 경북교육의 주요 현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6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숙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중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공유재산 매각할 때 지자체가 아닌 곳도 매각이 가능하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매각할 때? 지자체가 아닌 경우, 농협이나 기타 단체일 때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일단 공공성에 저희가 무게를 두고…
영서

박영서위원

공공성?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을 위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서

박영서위원

기업이 연수원이나, 이렇게 사면 안 되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영서

박영서위원

가능은 한데?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가능해? 언제부터 그게 가능했어? 기업이 산다 이래서, GS나 LG가 산다 이랬을 때 언제부터 그게 가능해? 언제부터 가능했냐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따로 그 부분은 제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약 10년 전에 문경의 수평초등학교를 LG에서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각 불허를 하더라고, 안 된다. 아마 지금 LG가 거기 투자한 돈이 한 20억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매각을 하라 이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매각 불허를 했다고. 아니, 오늘 왜 그러냐면 저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는 “공공기관이 아니면 매각을 못 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국장님.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는 “공공기관이 아니면 매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농협에도 매각을 할 수 있네. 공공기관입니까, 이게 농협이? 은행이야, 시중은행.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는 매각이 안 된다, 공공기관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나 군에서 매각을 해야지만, 신청을 해야지만 매각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농협에서 매입을 하네, 여기 보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연수원이나 이러한 목적으로 매각을 요구를 했을 때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와서 그게 또 가능하다. 이건 아니지, 내용이. 그렇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저번에도 질의했어요, 이것 똑같은 것을. 그때는 “매각이 안 됩니다.” 이러더니 오늘은 매각이 되네, 또? 연수원이나 기업이…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개인한테도 매각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제한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한은 없는데, 제가 질의했을 때가 불과 며칠 안 돼. 그리고 약 10여 년 전에 문경시에서도 요구를 했고 LG에 매각을 해 달라, 그때 불허를 했어. 그런데 이게, 국장님,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봐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걸 판단을 누가 해요? 매각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하냐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건 이제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지역청에서 매각하는 데 거기서 판단을 해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소속 소관에, 그 초중학교라든가 이게 있으면…
영서

박영서위원

각 시군 교육청에서 매각을 결정한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도교육청은 관여를 안 하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되면 저희한테 이 공유재산심의회 계획안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각 시군에서 매각을 해도 좋다. 이렇게 올라오면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안 하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만 하면 끝나는 거야?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자체 공유재산심의는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매각을 하라.’ 올라오면 도교육청에서는 무슨 무슨 위원회가 없냐 이거야, 매각이 가능한지.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자체공유재산심의회라고 해서 그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제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질의를 했을 때는 ‘“공공기관이 아니면 매각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답변을 매각 자체가 개인이나 다른 데 안 된다고 답을 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한번 답했던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농협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요, 이걸?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이…
영서

박영서위원

그 법을 날 좀 주세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이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말이 왔다리갔다리 해. 내가 왜 이 얘길 하냐면 지금 수평초등학교 아시죠, 문경의 폐교?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도 안 팔리고, 그때 팔았으면 우리가 LG라는 회사 연수원이 그냥 계속 있었을 텐데 지금 경기도로 갔어. 내가 그날 똑같이 물어봤어. “경기도는 폐교를 파는데 왜 경상북도는 안 팝니까?” 내가 똑같이 물어봤어 이 내용을 “경기도는 파는데 왜 경상북도는 안 팝니까?” 내가 그때. “공공기관이 아니면 매각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 딱 보니까 농협이 사. 그리고 또 금방 질의하니까 연수원이나 대기업이 살 수도 있다. 그래 그게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냐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제가 알기론 이게 제한은 따로 애초부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왜 그땐 안 되고 지금은 돼?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때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때도 문경교육청은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이 몇십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놓은 상태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한 연수원을 사겠다.‘ 이렇게 도교육청에 의뢰를 했는데 불가를 내줬다고, 불가. 그래서 LG가 경기도로 갔어요. 경기도에 있는 폐학교를 사서 연수원을 그대로 옮겼어요.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고…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무쪼록 뭐든지 하면 명확해야 돼. 된다, 안 된다. 무슨 물건을 팔 때 이걸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면 안 되거든. 규정을 딱 줘서 된다, 안 된다 이걸 해줘야지 규정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영서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거기 어떻게 저번에 보고했던 건이랑 지금 답변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이…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그 사항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꼭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평초 건은 7년 전에 저도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LG가 힐링센터를 하는데 실제로 한 30억 정도 자기들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수평초 현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수지도 있고 경관이 좋아서, 물론 우리 공유재산으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 더 금전적인 가치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매각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서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다면 과연 LG힐링센터가 경기도로 갔겠습니까? 현재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우리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7년 전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다를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폐교재산의 활용촉법에 의해서 매각의 범위라든지 활용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폐교에 대한 심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이게 결국 잘못하면 심사 내용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만 다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석

정한석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석

정한석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예,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수탁기관이 영남대학교의료원인데 이걸 공고를 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합니까, 수탁기관을 뽑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2020년부터 위탁을 했었는데 이게 기관은 2개 기관으로 제일 처음에 아마 공고를 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4년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3년이 끝났고, 그리고 이 2개 기관을 총괄하는 팀이 의과대학이 있는 병원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 그러면 조건이 의과대학이 있어야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총괄 운영은 영남대 의과대학 거기 계시는 팀이, 저희들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이렇게 위탁이…
영서

박영서위원

의과대학만 가능하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왜냐하면 정신건강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여야 하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 제가 여기 가봤어요, 포항은,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 이 내용으로 가서, 내가 이 얘길 물어보느냐 하면 수탁기관이, 방금 저한테 의과대학이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도의 산하기관에 의료원이 3개 있고 요양병원이 5개 있습니다. 아시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면 도에서도 운영이 가능한데 왜 이걸 꼭 굳이 영남대학교에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게 아마 정신건강 쪽이라서…
영서

박영서위원

정신건강과 있어요, 있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전문의가 있는 곳인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전문의 있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항을 보니까 포항 남구 인덕로에 그냥 건물 하나를 빌려서 전화를 받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다 있습니까?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이 다 근무를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상주하는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셨을 때는 아마…
영서

박영서위원

2명 있었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러니까 원래 거기 포항에 지금 인원이 17명이 상주 인원으로 저희들한테…
영서

박영서위원

근무 2명이 해, 콜센터 같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상주 인원이 어쨌든 저희들이 17명인데 아마 그분들이 가셨을 때 혹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 전화가 오면 다시 의사한테 연락을 해, 그래서 상담을 해. 정확히 가 봤습니까? 이 내용 압니까, 우리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포항에도 가봤었고 영남대도 가봤습니다.
영서

박영서

위원은 이걸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자해·자살 시도 학교가 있으면 연락이 오고요. 그럼 여기 생명사랑센터에 연결을 하면 거기서 상담사와 전문의를 포함해서 학교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안정화 작업을 하는 걸로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 내용이 다 있겠네요,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년에 몇 명 했는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 지금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 데이터를 내서 31일까지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5년간의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사전에 동의안 때문에 설명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대비 4.3%의 애들 자살률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경북만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정말 너무나 이게 급증하고 있어서 이 생명사랑센터에 대한 소중함이 더 절실하다는 게 느껴졌고, 요즘 아이들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하고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르고 생각도 너무 많이 다르고 해서 이 기관을 정말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도 그런 어떤 부분을 걱정하셔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저희 같은 일부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실적이 거의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더 챙겨, 오늘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좀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자살·자해 시도 관련 아이들 증가 현상 때문에 어제 저희들 전국 국장 회의에서도 국무조정실에서 오셔서 특별대책이라든가 그 차원에서 하는 대책을 발표하셨고, 저희들 역시도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꼼꼼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증가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김상희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온 나라가 이걸 걱정하는, 어떻게 보면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행이란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듯한 느낌, 애들이. 그러니까 좀 관심을 많이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본게 “우리 경북에는 이런 자격을 가진 수탁기관이 없느냐? 위탁기관이 없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있는데, 오직 경북에는 동국대학병원 하나밖에 없데요. 그렇죠? 경북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경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경주라서 동국대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방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전문의가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보고, 재계약이 3년이라고 하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부분들이 경북에 있으면 다 참여를 시켜서 경북이 자생력을 가져야, 사회가 다변화됐을 때 이런 정신적 결함에서 오는 이런 질병들은 엄청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접근해서 우리가 타 도시에 의존하지 말고 경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줬으면 싶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철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더위에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뭐 또 날씨가 선선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좀 많이 나오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2건이 함께 올라와서 36억인데 남서부센터하고 동북부센터 이거 계약서를 좀 볼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원래 2024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2년 됐다가 연장해서 올해 말까지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냥 자동 연장이 된 것에 따로 별도로 계약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계약서를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계약서는 해당 과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바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있습니까, 계약서? 준비됐죠? 계약서 있습니까, 과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남대 의료원에서 계속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총괄 책임자가 어쨌건 영남대학의 정신의학과에 계신 교수님이시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분이 본부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손댈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준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어쨌든 공모로 갈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모로 가지만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봤어요, 자료를 보면서. 이게 위탁 대상도 미정인데 운영비 산출내역이 벌써 정해져서 산출내역이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36억인데 같은 남서부하고 동북부센터를 보면 이게 통상 인건비도 다르고 같은 금액인데 또 내용도 달라요, 보면. 그건 제가 조금 뒤에 짚겠습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위탁형이죠? 국장님,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16개의 광역 교육청에 보면 위탁형, 위촉형, 직영형, 채용형, 혼합형 다 나뉘어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광역시도를 비교했을 때 투자 대비 뭐가 나은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해당 부서는 우선 직영형 같은 경우는 교육청 산하에 전문 인력하고 조직을 두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한 곳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여기에 파견 내지는 교육청 내에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아마 울산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탁형이 11개 있고 나머지 5개에는 뭐 혼합형도 있고 이런데 한번 이걸 검토를 해보시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거의 대부분 위탁형이라서 처음 시작할 때…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단어를 조금 빼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꾸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남서부센터하고 동북부센터의 운영비 산출내역을 한번 봅시다. 직급보조비 있죠? 인건비에 보면. 직급보조비 세목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거긴 2760으로 나와 있고요, 동북부센터는요. 그다음에 남서부센터는 2880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본부장에 같은 센터에 같은 팀원을, 뭐 선임 팀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제가 궁금하고 또 하나, 시간외 근무수당의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달라요, 동북부센터하고. 이게 미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출되는 내역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게 36억이죠? 많이 증액됐습니다, 3년간. 그렇죠? 많이 증액됐는데 마지막에 보면 30억, 그러니까 각 기관 6억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면 기관운영비 해서 총사업비의 5%를 기관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기관운영지원비가 원래 없었는데 왜 생긴 겁니까, 이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간접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우리가 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남대 의료원에서 필요하니까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줘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공모를 제대로 띄울 때 이걸 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산출내역을 다 보면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접비는 산출한 내역이 저희들이 36억인데 이제 1년에 12억씩 저희들 특교를 4억 4000 받고 저희 본예산을 6억 6000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특교하고 같이 하는 건을 알고 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넣은 이유는 거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간접비를 몇 퍼센트 대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산출을 하셨다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게 강제조항 아니잖아요. 아니 강제조항 아니고 권고사항 아니에요? 이건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러면 그건…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3000, 3000 6000이고 6×3=18, 1억 8000이에요, 3년 동안. 저희들 지역에 가보면 숙원사업비 1000만 원도 없어서 일도 못 하는데 이게 3년간 2억이란 말이에요, 돈이 지금. 한번 살펴 보시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고, 참 더 황당한 건 사업비에 보면 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한쪽에는 전문의 해서 웹툰 제작이고 또 한쪽에는 전문의 해서 법률자문이에요. 이건 오타입니까? 이게 사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이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건 왜냐하면 여기 생명사랑센터에서 학부모, 교원, 학생 대상으로 자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웹툰 자료를 만드는 그 수당과 그다음에 갔을 때, 전문가가 가셨을 때 수당이 그 자료 개발 수당하고 그게 별도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남서부센터는 웹툰이 들어가야 되고 동북부는 웹툰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제가 지금 거꾸로 묻는 거예요. 여기 미정에 공모한다고 해놓고 내면에는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야,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직급보조비하고 거기 시간외 근무수당은 같은 기관이 또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분배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1명에 팀장 2명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32억을 계상을 했는데 맞추다 보니 어거지로 맞춘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운영계획안에 증액을 시켰으면 시킨 만큼의 특별한 사유, 최소한의 이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게 운영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있는데, 횟수가 몇 번이고 이런 성과가 있으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름을 민간위탁이 아니고 재계약 동의안으로 올려야죠, 재수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껍데기는 공모로 가고 실제적으로는 이미 지정되어 있고 산출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겁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그 산출내역서까지 꼼꼼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앞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어디를,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는 이 민간위탁을 공모를 하고 하겠지만 이제까지 한 이분들의 사안을 사례로 아마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운영계획안을 사실 보셔야 되고, 이게 우리 13대 개원한 이후로 오늘 첫 조례안을 하는 날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공모 위수탁사업이 많을 텐데, 교육청은 많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너무 길죠? 정한석 위원장님?
한석

정한석위원장

오늘 첫 날인데 좀 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아이고, 또 위원장님 분위기를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셔 서, 보기와 달리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국장님 이것 제가 아까 전에 어거지로… 기관운영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데이터를 전문가한테 보내봤습니다. 이걸 그대로 스캔해서 보내주니까 많은 답들이 왔어요, 사실은. 많이 지적하고 싶지만 기관운영비 이건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모를 제대로 거치게 되면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3분의 1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탁형으로 지금 많이 가니까 간다고 하는데, 우리 경북에 1개는 지금 대구에 있고 1개는 포항에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편의성이 좋아요.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하면 더 낫겠지만 그건 올해 연말에 있을 도정감사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더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구합니다마는 ‘경북교육 2030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입니까?

웃음소리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이경형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맞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교육위에 와서 구미에 나눔수업도 가보고 또 포항에 그때 특성화고 로봇 관련인가요?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참석을 해봤는데 오신 분들을 보니까 다 면면히 다 오실 분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 교육청 간부님들,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들, 학교 관계되는 분들, 이분들이 포항을 하든, 구미를 하든, 봉화를 하든 영양에 하든 다 오실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경형

이경형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나눔수업에 이런 부분들에서 편의성, 접근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구·경북이 곧 통합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언젠가 될 겁니다. 가장 소외되는 게 북부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경북교육대전환이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했는데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었다. 오실 분들은 오시고 더 모시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영양이나 봉화나 그런 소외 지역에 교육감님께서 시장·군수들, 의장들, 교육원로들, 학생들 다 모셔서 제대로 선포를 했다고 하면 그게 경북교육대전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실 분들 오셔놓고 뭐가 대전환입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현안이 있다고 하면 지방소멸지역에 가서 교육의 변화, AI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 시골에서 한번 조명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리고 우리 경북의 농업대전환 정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 2030 비전 대전환’ 정부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만 선언했지. 한번 기획을 제대로 하십시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필요하면 큰 도시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행사들은 한번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디가 도움이 될지 어디가 더 확장적으로 갈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짧게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기왕 하는 것 제대로 해서 2년간 원팀으로 집행부, 의회 구분 없이 해보자 이런 취지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한번 제 이야기를 곱씹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제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오늘 마음에 묵혀 둔 숙제를, 4년 동안 네 번째 도전해서 왔잖아요. 충분히 저희들, 위원장도 그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황재철 위원님의,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이런 문서 하나하나 우리 위원들이 챙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앞으로도, 이런 민간위탁 이런 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여나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조금 불쾌하다든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좀 이렇게 선뜻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면, 용어를 보면 꼭 집행부에요. 그러니까 공문서답게, 너무 공문서답게 와.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계기는 문서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혹여나 오해하는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다해 주셔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도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쉼터 운영하는 게, 사랑센터 운영하는 게 정신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16개 광역시 중에 지금 11개 광역시에서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3년에 36억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헤드 메인은 영남대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메인은 영남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두 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두 기관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영남에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남대 병원에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 생명사랑센터의 대부분의 돈이 활동 상담비로 개인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거기 상담사, 병리사 이런 분들, 그러다 보니…
순창

백순창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걸 업무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정신과가 있어야 되고, 거긴 정신과가 있어서 영남대 병원을 선택을 해서 메인이 되고 그다음에 2개 기관의 센터에다 돈이 영남대 병원을 통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거기 정신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돈이 나가는데 상담사마다 인원에 따라 돈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상담 실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담사도 있고 임상병리사도 있고 또 거기에 복지사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질의에 “3년에 36억” 했지 않았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어떻게 올해, 내년, 내후년 물가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것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는 12억으로 만족도를 올리지만 3년을 더 근무했는데 3년 뒤에 또 12억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 실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한 그…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정확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내역서를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참고로 아마 실어서 ’27년부터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경주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경북에 도립병원이 세 군데 있는데 이 활용성, 이게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연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연임을 두 번하면 다시 계약서를 등록을 못 한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계속 연임이 되는 건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제가 계약서를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그 안에 연임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어서 아마 이 기관이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정이 돼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은 고마운데,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런 계약서를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계약에 조건이 없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한석

정한석위원장

국장님.
순창

백순창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계약서를 지금 장학관님이 갖고 오고 계시는데 연임 관련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없으면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뭐 공고만 할 뿐이지 계속 한 기관에다 연속적으로 주는 것이,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느낄 걸요? 이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생각하지. 저는 생명사랑센터가 지속적으로 경북에서 주도적 사업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걸 나는 응원합니다. 하는데, 응원하는 과정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할 역할이 뭐냐? 어느 한 위탁기관에 이익이 한쪽으로만 간다면 그걸 우리가 견제하고 그런 일들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게 위원장님, 우리 역할 아닙니까?
한석

정한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처음부터 손을 들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불편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 가되,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협 위원님 말씀처럼 경주에 동국대 병원도 있고 지역에 할 수 있는 경북의 산하기관, 의료기관 3개도 있고 정신과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한 곳에서 한다. 거기에 의문점을 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나 계약상 문제가 된다면 무엇을 우리가, 입법기관에서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시면 저희들이 움직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김희수 의장님께서 첫 상임위 격려 방문을 오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희수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 심도 있게 다루는 중에 먼저 이렇게 불쑥 들어와서 한편으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13대 경상북도의회가 시작하고 또 원구성이 되고 오늘 첫 상임위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면면 보니까 ‘경상북도 교육이 대한민국 표준교육을 주창하는 데, 이끌어 나가는 데 그 뒷받침을 하고 열심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만 반갑고, 어떤 상황이든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입니다.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또 교육이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정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보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살펴보셔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정말로 세계표준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 국장님들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이쪽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표준교육이 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정말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경북교육청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계속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한석

정한석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오늘 이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부터 그때 업무를 하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한석

정한석위원장

아니,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장

이거 처음 할 때, 우리 생명사랑센터 만들 때 위탁기관 우리가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그때 처음 할 때 이 업체가 있었습니까? 한번 묻고 싶은 게,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없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관은 많은데 여기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의사, 그분들이 사실은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사실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교육위원회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처음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도 누가 하지를 않았어요. 거꾸로 우리가 사정을 했어요. ‘좀 받아 해달라.’ 국장님, 맞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 없어서…
한석

정한석위원장

이게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는 필요한데 우리 경북에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에서 하지 왜 대구로 가냐고,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를 분명히 거론을 했었고, 또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좀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력부족, 인원부족으로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생명사랑센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압니다. 아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을 돌아보니까, 사실 과거라고 하면 그렇지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이렇게 올려도 공모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안을 올린 것도 그런 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집행부에서는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기관이 있을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위탁 공모할 때도 의사 선생님들 사실 잘 안 하려고 하셔서 이 분도 억지로 몇 번을 가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데 저희들 하여튼 다 열어놓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았으니까 도내에 있는 병원하고도 적극적으로 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예, 황재철입니다. 위원장님,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지금 경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구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한쪽은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쪽은 포항에서 하고 있고, 대구만 포함이 되면 병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의안을 해줘야 일이 진행이 될텐데, 개인 생각은 이 동의안을 잠시 보류하고 집행부가, 10월 초에 저희들 회기가 다시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한 달 과정에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들이 10월 초에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잠시 얘기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도 했고.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옛날 형식이 그대로 간다라는 게 지금도 다시 느낌이 그렇게 오네요. 그래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건 압니다. 항상 우리 생명사랑센터 이 건만 오면 저희들이 머리가 아파요. 위센터, 가정형 위센터 그리고 생명사랑센터 이런 것은 예산이 또 많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장학관님 오셔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수혜 받은 총인원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과거를 이야기하자면 이 병원을 찾고자 했을 때 그 어려움도, 충분히 집행부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문을 넓혀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동협 위원님부터 해서 백순창 위원님 그리고 특히 황재철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우리 정세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도 많으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가 또 나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집행부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의결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공고를 낸다든지, 사업하는 중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한 이 사업 자체는 항상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경북의 학생들한테 이건 필요입니다, 필요.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인데 항상 이런 큰 사업을 가지고 조금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학기 교육활동이 본격화 되는 시기인 만큼 학생안전과 학교 현장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북교육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