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태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도시 분야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도로·하천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여 각종 공사 현황과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공사 현황과 생활 기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김진욱·김재환·김수문·윤기현·정윤태·이종평·윤승오·이우청·김대진·김용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문 의원 대표발의)(김수문·정윤태·김창기·김재환·이우청·이종평·윤기현·김진욱·이춘우·백운성·우충무·도희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경관 정책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은정 건축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한은정입니다.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요약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정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출신 윤기현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앞의 발언대로 나와요. 누구한테 할 것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지역에 과도한 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 도의 경관계획은 국토교통부에 따라서 일단 권역으로 나눠서,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따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큰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어서, 개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경관 심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 전자의 설명에서 22개 시군을 말씀하시길래, 그럼 저희들 경산 같은 경우에는 학원 도시이고 또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 어차피 이것은 의견 청취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 경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4개 권역으로, 아마 경산은 도시 상생으로 권역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그런 지침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의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어떤 그런 권역, 그다음에 해양 권역, 그다음에 도시 상생 권역, 문화역사 권역으로 나눠서 아마 하고 있고, 또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상생 권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관 심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하고, 그러면 이 안이, 용역 끝난 안이 설명회 끝나고 도의회가 마지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마지막이면 올라가면 그게 거의 다 확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한번 세밀한 설명도 있어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

이 경관계획은 어차피 청취의 건이지만 용역이 된 자료를 좀 제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역별로 해당되는 심의 건이나, 아니면 경관계획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거기 잠깐 있어야 봐요. 윤기현 부위원장, 수고하셨고. 과장님, 경관 조성은 주로 시군 어느 곳에 주로 많이 해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도에서 사업을 심의하는 경관 심의가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경관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위원회 하듯이 경관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면적이, 300억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 도에서 심의할 때, 경관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경관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된 계획인지…

주로 도시 공원 부지에도 많이 하잖아?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면적이 크거나 금액이 크면.

그런 데는, 인근에 아파트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동의 안 받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아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례는 해 주더라도 시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경관이, 이게 전에는 이런 용어가 잘 없었지요, 그렇지요? 사회가 발달함으로 해서 거기 분위기에 맞게 주변도 정리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거기 해당 사항들은 주로 어떻게 보면 역사라든지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요즘은 도시 미관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경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 특별하게 경관이 잘됐다고 우리가 표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경상북도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이것이 지금 계획이 5년이 돼서 많이 운영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3차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개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났고 이번에 3차로 ’26년에서 ’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소위 주민들이 불편을 어떻게 보면 감수해서라도 이런 공간을 많이 요구를 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경관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좋은 내용이니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오면, 건설도시국이나 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조례를 해 오면 이것은 웬만하면 그냥 다 동의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돼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크게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더라도 앞으로 숙지를 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윤기현 부위원장께서 본 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기현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발의합니다. 금번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질의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동의 내용대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동의발의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윤승오·김재환·김진욱·윤기현·김수문·이철식·임무석·손희권·정윤태·이종평·김창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입니다.

의원님, 잠깐만, 의장님 오셔서…

아, 인사하러…

김희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제13대 시작을 하고 원구성이 되고 오늘 첫 상임위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우청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 면면이 정말로 일당천하실,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SOC 사업이라든지 건설, 또 안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초선의 위원님들 계시고, 또 건설위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위원들이 가지고 계신 그 역량과 열정과 그 노력들이 우리 경상북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교통인프라부터 생활 밑바닥까지 모든 일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건설소방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소방공무원들 앉아계십니다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이 여러분들의 책무인 만큼 그 책무를 잘 지키셔서 우리 도민들이 응급상황에, 또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시작된 오늘 이 마음들을 가지고 앞으로 13대 전반기 2년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경상북도 발전과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더 깊은 노력, 더 열정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윤기현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유능한 젊은 인재를 의용소방대로 유입시키는 데 기여하며, 지급 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윤기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호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