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8월 10일 자로 집행부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10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상임위 소관 실·국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상임위 안건 소관 부서 간부 외에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정연 의원 대표발의)(마정연·김예영·조용진·허지훈·노성환·최병준·이동업·박영서·김일수·정세현·정한석·박승직·백운성·김진욱·박정호·연규식·도희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마정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마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지훈 의원 대표발의)(허지훈‧박영서‧최병근‧도희재‧우충무‧김상백‧우영봉‧공승희‧박정호‧백운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질의 없다 해서 내가 뭐 한 자라도 남겨 놔야 되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주 출신 최병준 도의원입니다. 실제로 보통 보면 동의안을 내놓으면 의회에 동의안을 접수를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물론 재계약을 하고 합니다마는, 제가 늘 다른 어떤 분야도 이렇게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로 지나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물론 3년 동안에 이 수탁기관에서 잘했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나 또 운영평가위원회나 이런 데서 적정하다, 우수하다고 받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결국은 의회에 이런 걸 제출할 때는 좀 더 이 자료가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또 이 기관이 3년 동안 정말 어떤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어떤 어떤 일을 했다는 좀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래야지만, 사실 ‘이 선정심의위원회나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은 적정하니까 의회는 그냥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도 다 했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설명한 내용을 제가 들어 봤을 때 저도 이 행복위를 처음 접하니까 사실 잘 몰라요. 더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3년 동안 결국은 이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우리 경북도내 기업에 취업을 성공시킨 외국인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취업보다도 우리 위원님, 이게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게 비자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비자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건데 물론 여기에 보면 위탁 사무가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특화형 비자를 최종 발급받아서 경북에 정착한 우리 외국인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 또 우리가 올해 뭡니까, 이것? 쿼터.

예.

쿼터제로 된 게 지금 지역특화형 비자는 몇 명이고, 광역형 비자는 몇 명입니까?

781명이고요. 광역형 비자는 350명입니다.

그 350명 중에 현재 실적은?

지역특화 비자는 사실은 실적이 조금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광역형 비자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좀 작아서 현재까지 24명 추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50명 중에 24명, 781명 중에…

그것은 지금 올해 연말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물론 현재,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자체가 예를 들면 지역특화형이라든지 광역형 비자에 우리 도가 받은 쿼터의 인원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직 12월까지 남아 있고, 또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 보면 비자제도의 교육 및 홍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외국인을 정착시키고 하는 이런 제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자료도 어찌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위원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래도 다른 수탁기관보다는 이 수탁기관이, 평가위원회나 선정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 기관이 가장 그래도 유능한 그런 직원도 많고 잘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우리 외국인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 제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 보시는데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하는 것은 지적이 아니고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하는 사업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 한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사실은 이 업무가 이번에 넘겨받았지요?

아닙니다. 원래 외국인공동체과…

원래 외국인공동체과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지방정부정책과로 이관된 건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변경된 거지요?

예.

그래요. 유독 민간위탁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실장님들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 업무들을 좀 더 살펴서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을 많이 하고 관련되는 자료도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여기뿐만 아니고 복지건강국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민간위탁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희수 의장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잠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우리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원구성이 된 첫째 상임위를 이렇게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 면면을, 정말 일당천, 우리 경상북도의 복지라든지 행정 정책이 촘촘하게, 또 깊게, 넓게 그런 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할 정도의 좋은 분들이 앉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재선, 3선, 많게는 4선 하신 분들이 이렇게 행복위에 많이 계시는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일들이 어쩌면 우리 경상북도민들의 삶의 질,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고 경상북도 발전을 가장 밑받침해 주는,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임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13대 시작한 경상북도의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또 더 깊이, 더 넓게 활동을 하셔서 이 상임위 중심으로 경상북도 도민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을 도출하고 그것이 곧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에 반영되고 해서 현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불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첫 상임위고 또 이렇게 첫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열정이 경북을 바꾼다,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된다, 그런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열정적으로 또 열성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위 위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