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는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회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학산업국·에너지산업국·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8월 10일 자 과장급 인사이동으로 일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이번 인사로 변경된 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바랍니다.

안성렬 예, 기조실장 직무대리 안성렬입니다. 8월 10일 자 승진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창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 새롭게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회의 안건이 없는 간부 공무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창혁·윤종호·박순범·배진석·마정연·양유혁·김예영·허지훈·손희권·정숙경·김상백·우충무·최병욱·최병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산정을 했는데 경주당 경마 구매 상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누구보고 질의를 하시는지…

집행부…

안성렬 직무대행님?

예.

안성렬 위원님,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세수 산정이 되어 있는데, 감면액 1000억이 넘는 금액이 되어 있는데 세수 산정할 때 경주당 경마 구매 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안성렬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은 얼마…

안성렬 온라인도 동일하다고, 예.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온라인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이 산정이, 과세표준 세율 기본적인 기준 가격, 온라인이 앞으로 계속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비용추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안성렬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렬 예.

온라인 발매분까지 50% 감면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레저세 50% 감면을 약속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성렬 예, 당초에는 온라인이 예상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온라인은 경주당 구매 한도가 오프라인 10만 원보다 낮은 5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영천경마장 유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발매로 추가 발생하는 매출까지 기존의 50% 레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법무혁신담당관의 자문 결과에는 레저세율이 각각 다르고 비용이 큰 만큼… 거기에는 이게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있는데 온라인 레저세율이 각각 다르고 비용이 큰 만큼 추가적인 외부 법률전문가 등 적극적인 검토로 협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추가 판매분에 대한 50% 감면이 적정한지 별도의 추가적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렬 예, 위원님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온라인분이 포함되는 데에 대해서 지난 2025년 8월과 올해 3월에 변호사 자문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외부 변호사?

안성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문 결과로 보면 당초에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이 레저세고, ‘레저세 부분 안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아까 우리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도 좀 면밀히 들여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레저세 전체로 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지극히 일리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혹시 법무혁신담당관의 자문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 판단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자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결과서 원본과 관련 협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렬 예, 그건 우리가 다 받아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조, 이게 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0년은 협약서 체결한 2009년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금이 발생되는 2026년 기준입니까?

안성렬 세금이 발생하는 시기로부터,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안성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금 감면액이 굉장히 천문학적입니다. 30년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하면 3년에 약 1200억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30년이면 1조 10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면, 이렇게 큰 천문학적인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지역 상생의 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영천경마공원 유치로 3년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협약서상 감면 기간이 30년이라면 1조 2000억 규모에 이르는 천문학적 지방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지역의 마필산업과 축산, 농촌 발전에 활용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행산업의 특수성으로 도박중독 등 사회적 치유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온라인 발매라는 새로운 수입원이 추가된 만큼 기존에 약속된 레저세 감면 외에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발매 확대에 따른 수익 증가분을 지역 발전에 환원하기로 한 별도의 이행조서나 협약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성렬 예, 그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는 협약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수 감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당시에 우리 지역의 열악한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또 과감하게 그렇게 제시했던 것 같고, 세수 감면액에 상응하는 세수가 저희들도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영천시하고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말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이 세수 감면보다도 지역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조실장으로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냥 막연한 기대치이고 기대에 대한 얘기인데, 협약을 하면서… 우리 모든 것은 서류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지역 상생 방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세금만 감면할 것이 아니라 한국마사회와 협약 변경 등을 통해서 마필산업 육성이라든지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성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전을 하고 경주가 시작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지역에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사회 이전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으로 잘 적립해서 지역 발전에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에서 활용 방안을 만들고 우리 기경위에도 충분하게 저희가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감면할 때 지방자치법상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무부담행위잖아요?

안성렬 예.

동의를 받았나요?

안성렬 감면을 하면서, 오늘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동의를, 예.

2009년 협약서 작성할 때는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안성렬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보고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경마장 유치 당시 사업 환경과 현재의 온라인 발매 환경이 달라진 만큼 과거 협약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과 지역 환원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추가적 협약 변경 논의와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 활용으로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안성렬 예, 위원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라인, 새로운 마권 발매가, 이게 영업이 확장된 거잖아요?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협약서를 쓴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엄청난 세를 감면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에, 영천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환원의 부분들을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백기투항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렬 위원님, 백기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역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반드시 세수 감면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세수 증대, 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신산업의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연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안성렬 예, 막연하지만 저희가 이미 유치를 했고, 또 협약을 했고, 그 협약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히 해나가면서 반드시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렬 직무대행님.

안성렬 예.

우리 정숙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법적으로 다 검토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안성렬 예, 받았습니다.

맞지요?

안성렬 예.

하여튼 지역환원사업이라든지 상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성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 20명이 공동발한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김창혁·김예영·우충무·정숙경·도희재·윤종호·신효광·윤철남·김대진·이춘우·장명수·양유혁·공승희·장은주·박승직·우영봉·손희권·마정연·허지훈·정세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