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무길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강무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여름 극한 폭염과 폭우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무더위로 온열질환이 속출하고 큰 비로 빈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폭염과 폭우는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고 지역경제까지 흔들 수 있는 현재진행형 기후재난입니다.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거안사위의 자세로 일상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더욱 단단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339회 임시회가 자세를 가다듬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첨예한 현안이 많습니다. 시민께서 기대하시는 속 시원한 해답이 제시되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또 새롭게 출범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합니다. 민생 회생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6년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넉 달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부산은 금융·해양·연구개발·영화·영상 등의 분야에서 40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은 3대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산업의 젖줄인 금융의 뒷받침이 없다면 해양수도 부산은 속이 빈 말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2차 이전은 1차 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균등배분 대신 거점도시에 집중 배치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산업연구원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인구 유입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이 대한민국 제2의 금융중심 시 부산으로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융공공기관 부산 이전은 현 정부가 강제해 온 지역주도 성장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만에 하나 노조의 반발, 자지체 간 경쟁 가열과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희망고문에 지친 부산시민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 정치권, 경제계, 부산시민, 여론 등이 함께하는 범시민유치기구 결성을 제안하며 부산의 명운이 걸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퇴로 없는 결사의 각오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만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명칭도 산업용 지역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을 비롯한 원전이 밀접한 남부권은 최대 10%가량 인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 스웨덴, 일본,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송전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2025년 기준 전력 자급률이 122.6%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한 1978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이라는 위험과 부담을 감내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반세기만에 어렵사리 이루어진 결정이 산업용에 한정된 10% 인하라는 데 대해 과연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차등 전기요금제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방침이 과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의 오랜 희망이 지역의 에너지 자산이 되고 기업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극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오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돌려받아 부산의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것까지 모두가 부산광역시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민의 오늘은 더 안전하게 지키고 부산의 내일은 더 단단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5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