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5분자유발언

강무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부시장님께서는 국외출장으로 1, 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박준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8월 14일 김태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반개정조례안 등 2건, 조용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견미령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 이종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우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8월 20일 송상조 의원께서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등 2건, 배관구 의원께서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한갑용 의원께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안, 8월 25일 김재운 의원께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및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8월 14일 부산광역시장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110건,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11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게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136건 중 13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2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재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김재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서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은 제도 개편 논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수요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70억 원이 증가한 5조 7,926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을 포함한 이전 수입과 자체 수입,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세출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사회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에 1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71억 원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대학생 튜터 등을 활용해서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다지고 예술 강사 지원과 1인 1스포츠 활성화 등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워서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업 교육과 AI 디지털 교육 강화에 1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이스터고 육성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미래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충해서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 전문성 향상에도 6억 원을 반영해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교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 복지 증진과 안전망 강화에 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돌봄 강화 등에 47억 원을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에 21억 원을 투입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 및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등 통학환경 개선에 1억 원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교 안팎의 생활안전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셋째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현장중심 교육지원에 5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햇빛이음학교 구축에 47억 원을 투입해서 학교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안전시설 개선 등에 465억 원을 반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학교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더욱 두텁게 뒷받침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서 학생과 학교, 학부모가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무길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진·강영두·최홍찬·박정순·서경태·최은영·김동하·김은명·배관구·최종원·강주택·김정원 의원)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된 이상 된 건물이 대략 3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대규모 개선 대책이 없다면 대략 10년 뒤에는 이러한 노후 건물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부산의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면 오래된 창호가 소음과 바람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누수와 균열, 냉난방 불량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불편을 겪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설치한 지 30여 년이 넘은 창호를 아직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지역 학교시설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시설의 노후화 속도를 개축사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40년 이상 된 초등학교가 2023년 125개 교에서 2025년 145개 교로 2년 사이 20개 교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개축공사에 착수한 학교는 9개 교에 불과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직 공무원의 부담도 대부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품질 기준은 강화되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확보해도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축이나 리모델링이 예정된 학교 그리고 통폐합이 거론되는 학교는 중복 투자를 이유로 시설 개선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계획을 이유로 현재의 학생들이 수년간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안전과 쾌적성이 달라진다면 이는 시설 격차를 넘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부산의 노후 학교는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압축성장과 원도심 쇠퇴, 교육 격차와 재정 부담이 집약된 정책과제입니다. 따라서 개별 시설의 보수를 넘어 지역의 생활환경과 교육의 형평성을 함께 회복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김석준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첫째,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차원의 학교시설 현대화 대책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건의해 주십시오. 노후 학교는 부산만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 현장 전체의 과제입니다. 둘째, 개축이나 통폐합 가능성과 관계없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 기본적인 학습권에 필요한 시설은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마련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노후 학교 대응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1, 2022년 적립된 4,830억 원의 기금이 올해 말에는 2,199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금을 단순히 적립하고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노후 학교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중장기 재정 장치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후 학교 비율이 높고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부산에는 더욱 무거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도 개선이 학교시설사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산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노후 학교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강영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해양수도 부산의 원대한 꿈 전재수 시장님! 부산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석준 교육감님! 저는 북구 제1선거구 지역구를 가진 기획재경위원회 강영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부산의 강과 바다가 함께 비상하는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 우리나라 최초 미지의 북극항로 개척선 팬스타 아크로 호 시범 출항을 축하하며 부산시민 모두 성공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흐르는 위대한 낙동강 1300리는 최종 서부산을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은 바로 강입니다. 부산은 그동안 2개의 축으로 성장·발전하여 왔습니다. 즉, 바다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 권역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 권역입니다. 여기에는 국립공원 금정산과 백양산이라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 미래 10년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낙동강의 가치와 함께할 때 가능하며, 바다라는 한쪽 날개만으로는 절대 높이 비상할 수 없습니다. 전재수 시장님께서는 서부산의 정서 특히, 북구 주민의 삶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구체적 통계 수치는 제시하지 않더라도 북구 주민의 주민소득, 교육, 문화, 복지, 레저 등 모든 분야에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문화시설은 이곳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북구에는 개발할 땅이 없다고 합니다. 북구는 복지 수요가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북구에서 소득이 나아지면 해운대, 동래, 남구 심지어 양산 등으로 이사 간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북구 주민들은 전재수 시장님이 당선되어 취임하셨으니 뭔가 달라지겠지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도시 균형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연한 전략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에 북구를 포함한 서부산 발전과 부산의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는 큰 그림을 본 의원은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역대 대선 후보 공약 단골메뉴로 등장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입니다. 철도는 도심 단절의 상징입니다. 경부선이 지하화됨으로써 도시와 강과 사람으로 연결되며 그 효과는 낙동강의 접근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부산 관광 자원화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둘째, 낙동강 벨트 종합 관광 및 레저산업입니다. 서울의 한강을 보십시오. 부산 관광객 400만 시대를 맞아 바다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바다는 진취적 기상을 나타낸다면 강은 도시민의 평온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셋째, 구포대교와 초읍 간 터널 개설입니다. 구포대교에서 지하철 구명역 주변 백양로 및 덕천IC∼미남로터리 구간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해소하고 원도심 서면과 구포 재래시장이 연결되는 새로운 쇼핑문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북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부지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입니다. 김석준 교육감님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곳의 교육과 지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북구의 랜드마크로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 골든타임입니다.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구에는 각종 조류 50여 종 10여만 마리가 찾아오고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마리라도 날개가 잘못되면 날지 못합니다. 반드시 부산의 강과 바다가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우리 부산은 힘차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전재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의 의지를 반드시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강영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홍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 사업을 민생의 관점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과연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한 선택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이 전임 시정에 시작됐고, 과거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과 의회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달라진 재정 여건과 시민의 삶을 두고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를 외면한 채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에는 약 1,1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건립 이후에는 매년 약 125억 원의 운영비가 들고 자체수입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약 75억 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부산시의 재정 여건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전체 약 18조 7,6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이미 용도가 정해진 의무지출만 약 12조 8,000억에 달합니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43, 2026년도 37.3으로 낮아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54.3에서 50.46%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며 청년의 일자리, 어르신의 돌봄, 소상공인의 버팀목, 주거와 시민 안전 등 민생을 위한 지원이 더욱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역시 중요한 민생입니다. 올해 부산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부산시민 예술 지원사업 규모는 약 95억 원입니다. 반면에 퐁피두센터에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는 약 125억 원으로, 이는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의 연간 규모보다 큽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정책점검단의 공동단장으로 참여하여 위원들과 함께 재정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환경, 건축,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퐁피두센터 유치를 통해서 부산의 문화적 위상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한편, 막대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향후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와의 조화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저는 공동단장으로서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고 위원들의 각기 다른 의견과 관점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토론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며, 취합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에서 최종 권고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이후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문화협력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시장 주재 라운드테이블 등을 거쳐서 부산시가 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점검단을 구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부산시가 최종 정책결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정책점검단에서 도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문화협력위원회와의 심의, 라운드테이블의 절차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막대한 운영비가 부산시 재정과 시민의 민생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퐁피두센터가 좋은 시설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산시민의 삶과 민생을 위해서 과연 우선되어야 할 선택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문화도시는 해외미술관의 브랜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역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며 그 안에서 부산만의 문화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부산시의 몫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나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 과연 부산에 필요한지, 시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부산의 미래 문화정책을 위해서 가장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은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결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박정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2선거구가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렸던 사상 공업지역, 현재의 사상 재생사업지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재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상 공업지역은 부산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부산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며 기업이 다시 투자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과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들려오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재생은커녕 규제만 늘어났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첫째, 산업시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문제입니다. 재생사업 당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장점과 기대효과는 충분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시설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토지이용 제한을 미리 알았다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장점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과 제한사항까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며 신뢰의 출발입니다. 둘째, 900㎡ 미만의 토지분할 제한입니다. 현재 사상 재생사업지구에서는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토지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 산업전환을 통한 지역 활력은커녕 해당 토지소유자의 피해는 물론 사상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에는 입주기업의 수요와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면 900㎡ 미만으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장기 지정 문제입니다. 현재는 허용용도나 권장용도가 아니면 토지거래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투자도, 거래도, 기업의 이전도 막히게 됩니다. 결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가 산업을 더욱 침체시키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법령도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부산시도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제한을 해지하고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900㎡ 미만의 토지분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사업은 규제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 시민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 이제는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상재생사업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웃는 성공적인 산업 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무길 서경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 시의원 최은영입니다. 2023년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는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부산시도 2025년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정비구역과 총괄사업관리 등 실행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4월 해운대와 화명·금곡의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개금·당감, 만덕, 다대, 모라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미래가 하나의 지도 위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형 정비의 핵심 전략은 통합재건축입니다. 인접 단지를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아파트뿐 아니라 도로, 공원, 주차장, 생활SOC와 이주대책까지 연계해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단지별 재건축의 한계를 넘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성, 속도, 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부산형 정비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여줄 선도 현장입니다. 신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까지 활력축을 조성하고 생활SOC와 보행·녹지축, 미래의 교통이 어우러진 입체적 통합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해운대의 성공은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노후계획도시가 나아갈 부산형 정비의 첫 번째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밑그림만으로 도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은 묻습니다. “언제 시작됩니까?”, “분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주는 어디로 해야 하며, 이주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정비가 늦어질수록 건축비와 주민 부담은 커집니다. 부산시는 신뢰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고 속도를 통해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노후계획도시를 하나의 부산형 지원체계로 묶어야 합니다. 관련 부서의 조직 개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거지 개선을 넘어 도시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고 도시인프라 통합 조정을 통해 미래형 도시 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이 조직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여건을 갖춘 지역에는 특별법과 정비기본계획 범위에서 용적율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성 분석과 추정분담금 변화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추진구역 지정방식을 내실 있게 운영해 추진 의지가 확인된 지역은 사전자문부터 입안 제안까지 꼼꼼히 지원해야 합니다. 선도지구는 빠르게, 후속 지역은 멈춤 없이 가야 합니다. 둘째, 단순 재건축을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 교육, 공원과 생활SOC 확충은 물론 유휴부지에는 문화, 체육, 돌봄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주민을 위한 재정착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운대 도시건축 통합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공공공간과 기반시설, 교통과 경관을 3차원으로 미리 설계하되 이 통합계획이 재건축의 실행과 성과를 당기는 길잡이가 되어야지 또 하나의 절차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운의 선례를 부산 전체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곁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동선과 수요를 기준으로 상설화·재배치해야 합니다. 가까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와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사업성, 분담금, 이주 문제와 추진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섯 도시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부산형 모델로 연결해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해운대의 선도 경험은 부산시 전체가 함께 나누고 후속 지역의 준비는 행정이 끝까지 뒷받침해 주십시오. 노후도시를 부산의 미래로 바꾸는 일, 지금 부산시가 주도해야 합니다. 저도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함께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최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1 수민·복산·명륜·온천1동,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래사적공원 스쿼시경기장 건립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공공사업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철거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동래사적공원 인공암벽장을 철거하고 총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국제규격 스쿼시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유재산 심의, 문화재 협의, 공공건축 심의, 실시설계까지 진행되면서 시민들은 당연히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는 5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국체전 이전 준공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공사비 증가와 공기 부족, 주차장 철거 필요성은 실시설계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된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업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부산시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동래구는 여러 차례 공사기간 부족과 사업비 부족을 부산시에 설명을 했고 사업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결정을 미뤘고 결국 인공암벽장은 철거된 뒤에야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결정을 미룬 대가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았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업을 중단하는 과정입니다. 부산시는 4월 사업 중단을 구두로 통보하고 동래구에 공식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래구는 용역 정산과 보조사업 마무리를 위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며 사업 중단을 공식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업은 부산시가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단 역시 부산시가 책임 있게 마무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부산시는 이 부지를 동래민속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대상에 포함하고 휴게쉼터와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시설 확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약속받은 것은 쉼터가 아니라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을 철거한 뒤 생활체육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업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사업계획 수립부터 중단·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사업비 증가와 공기부족 등 핵심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동래구민이 잃어버린 생활체육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체계획을 조속히 제시하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문제는 스쿼시경기장 하나가 무산된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은 부산시가 세웠고 철거도 부산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은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계획은 있고 책임은 없는 행정, 결정은 있지만 책임자 없는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잃어버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김동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산 원도심에는 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하나의 도시공간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두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도구 깡깡이예술마을과 중구 자갈치시장 일원입니다. 불과 300m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이곳은 한쪽에는 근대 수리조선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깡깡이예술마을이, 맞은편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자갈치시장과 남포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행 시에는 영도대교 방향으로 우회하는 등 두 지역의 관광자원과 상권은 물론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평동과 자갈치를 오가던 영도도선은 직장인과 학생, 장을 보러가는 주민들이 이용하던 생활교통이었습니다. 두 지역의 연결은 관광을 위해 새롭게 꺼낸 구상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민의 생활과 원도심의 흐름에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영도와 중구를 잇는 보행교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영도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갈치시장과 영도구를 연결하는 350m 규모의 해상보행교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산시에서도 사업 가능성을 검토는 했지만 선박 통항에 필요한 높이 확보와 긴 육상접속부, 선박 안전, 사업비 등의 문제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3월 부산시는 ‘영도 100년의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 깡깡이마을과 자갈치시장을 잇는 ‘영도 제1보행교’ 조성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부산시가 시민 앞에 사업구상을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수년 전 내부검토 이후 구체적인 후속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제시한 정책의 필요성과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다시 검증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한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이자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도구는 대평동과 깡깡이예술마을의 도시재생과 관광자원화가 추진되어 왔고 중구에서는 자갈치시장을 먹거리와 문화, 체험이 결합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100년 시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성과를 개별 지역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영도구와 중구의 도시재생과 상권, 생활권을 연결하여 그 효과를 원도심 전체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확대할 뿐 아니라 주민의 보행 접근성과 생활권을 넓히고 양 지역에 상권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도 제1보행교를 더 이상 구상단계에 머물게 하지 말고 전문기술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 용역을 함께 추진하여 실질적인 사업화 검토에 착수해 주십시오. 전문기술 연구용역에서는 특정 노선이나 구조방식을 미리 정하지 말고 복수의 연결 대안과 접속 방식, 선박 통항 및 구조안전, 고령자와 이동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접근성, 공사비와 유지관리 등 실제 건설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사업타당성 용역에서는 주민의 생활·보행수요와 관광수요, 상권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두 용역 모두 보행교 하나의 건설 가능성에만 머물지 말고, 영도구와 중구의 도시재생과 관광, 상권과 생활동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원도심 공간연계의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의 수용성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현장인 깡깡이예술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평동 주민과 자갈치시장 상인, 수리조선업계, 항만·해양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와 자갈치를 잇는 새로운 길이 관광객만을 잇는 다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상인의 생계, 영도의 산업과 원도심의 경제를 함께 잇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조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김은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부산과 대만 가오슝이 자매도시의 인연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오슝은 부산이 처음으로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입니다. 즉, 부산의 국제도시 외교 60년의 출발점이 바로 가오슝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과 가오슝의 자매도시 결연 60주년을 기념하고 양 도시 간의 관광 활성화와 60년 우정을 견고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대만 가오슝을 시작으로 미국 LA, 일본 시모노세키 등 26개국 29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 또한 일본 오사카를 비롯하여 18개국 23개 도시로 부산시는 세계 속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도시 부산이라는 말은 부산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6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대만 관광객은 약 68만 8,000명으로 국적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2026년 상반기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5,914억 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국가별 관광 소비 비중은 대만 관광객이 2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쇼핑시설이 밀집한 곳에서 집중되기도 했지만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부산의 전통시장에서도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에 본사를 둔 여행 플랫폼 케이케이데이(kkda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만 여행객 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부산은 대만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K컬처와 로컬 체험을 결합한 콘텐츠가 다양하고 미식 콘텐츠까지 더해지면서 대만 MZ세대의 단기·재방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부산을 다시 찾고 싶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이른바 ‘부산병’이라는 표현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관광객 전체와 가오슝시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대만이라는 관광시장과 부산의 첫 자매도시인 가오슝을 연결한다면 기존의 도시외교를 관광과 문화 교류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지금은 부산과 가오슝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도시 동맹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관광객이 부산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과 가오슝의 기존 관광·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공동 관광 교류 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관광객을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만 관광객 증가가 단순히 관광객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관광코스와 콘텐츠를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어 안내, 결제 편의, 대표 먹거리와 상품을 연계한 외국인 친화형 전통시장을 육성하여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자매도시 결연 60주년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해 사람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60주년이라는 숫자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가오슝은 지난 60년 동안 우호와 신뢰를 쌓아온 자매도시이자,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해양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관광객이 부산 외국인 관광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두 도시의 관계를 관광과 지역경제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가오슝과의 관계를 더욱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과 지역경제, 문화 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관광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배관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구 출신 최종원 의원입니다. 세계인들이 부산병과 부산앓이를 호소할 정도로 아름다운 부산이지만, 매년 평균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인구 유출의 빈자리는 급격한 초고령화의 그늘이 빠르게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청년층과 수도권 청년층의 임금 격차는 최대 41.4%에 달하고 대한민국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예치금의 85.1%인 6조 원마저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산의 쇄락은 한 도시의 단순 쇠퇴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집중이 초래한 지역소멸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명운을 흔드는 위험신호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지 국책은행 사옥 하나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체질을 수도권 일극에서 수도권과 남부권이라는 듀얼 엔진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과업이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산업은행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평균을 보더라도 매출액 45조 원, 추정 GRDP 2조 3,000억 원, 법인세 837억 원, 전체 근무인력 3,427명이라는 정량적 이전 효과만으로도 최상위권의 파급력을 가진 대체불가의 거대 금융기관이자 앵커기관입니다. 산업은행 이전이 구축할 인프라와 창출하게 될 시너지는 앞서 말씀드린 정량적 효과를 훨씬 상회합니다. 부산연구원의 전문가 분석에서 부산 유치 우선순위 1위로 산업은행이 꼽힌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유치야말로 글로벌 금융허브와 해양수도를 향한 부산의 도시 비전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과업 앞에서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부터 세우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실패하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라는 제안을 스스로 입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부산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은행 이전 반대 세력에게 큰 빌미와 면죄부를 주는지 정령 모른단 말입니까? 심지어 일각에서는 동남권투자공사가 더 낫다는 황당한 옹호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옹호론자들은 자금조달 한계와 기능 중복으로 설립 6년 만에 산업은행으로 재흡수 통합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실패를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동남권투자공사가 가지는 온갖 단점은 차치하더라도 싸워 보기도 전에 패배를 준비하는 부산시의 태도는 비겁한 굴복이자 무책임한 타협일 뿐입니다. 부산은 이미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엄청난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인원이 타 지역에 절반 수준임에도 2025년 지방소득세 납부가 345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였고 정주여건 만족도 75.2점, 가족동반 이주율 86%로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성공한 성공 DNA를 갖고도 왜 자신 있게 올인하지 못합니까? 본 의원은 부산시의 섣부른 대안찾기를 강력히 질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동남권투자공사 등 본지를 흐리는 얄팍한 대안모색을 당장 중단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시정의 모든 역량과 명운을 거십시오. 둘째, 산업은행 이전이 왜 부산이어야 하는지, 왜 국가 생존 전략인지를 부산이 이미 증명한 실증 데이터로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여론전을 펼쳐 대정부 협상력과 대국민 설득력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가로막는 정치논리와 입법 장벽을 허물기 위해 대국회 압박 전선을 재정비하고 강화하십시오. 넷째, 시장께서 직접 산업은행 노조를 만나 오직 부산이기에 얻을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충만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낸 이곳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부디 마지막 순간까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최종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강주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 원도심의 도심 공간구조를 통째로 바꿀 역사적 전환점인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하여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는 원도심 주민들이 가장 강렬한 염원인 공공체육시설 건립이 영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철도입체화 인공지반 상부에 생활체육 중심의 입체복합개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산시 시설개발팀에서 본 의원을 방문해 국토부, 국가철도 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규모, 공간 활용방안,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신 통계를 보면 부산의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전국 최하위이며 그중에서도 우리 원도심은 인구 1,000명당 시설면적이 부산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우리 중구 구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보십시오. 동네에 제대로 된 체육시설 하나 없다 보니 중구 지역의 어르신들은 좋아하는 파크골프 한 게임을 치기 위해, 또 젊은이들은 축구 한 경기 편하게 할 데가 없어서 저 멀리 사상구 삼락공원이나 강서구 대저공원까지 먼 길을 돌아서 원정 운동을 가야만 하는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해묵은 불평등을 끝낼 유일한 열쇠가 바로 경부선 지하화 사업입니다. 새롭게 취임하신 전재수 시장님!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는 균형 발전과 시민 행복의 가치가 진정 빛을 발하려면 오랜 세월 희생해 온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만 외치는 원도심 부활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 시정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전재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 고시될 국토부 종합계획에 중부경찰서에서 영주고가교까지 구간 상부가 단순 녹지가 아닌 공식 체육시설 용도로 확정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십시오. 약속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행정은 타이밍입니다. 2026년 올해 하반기 기회를 놓치면 원도심 구민들은 또다시 10년 이상을 소외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원도심의 공간적 한계를 기회로 바꾸는 담대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녀의 끼니와 안전을 걱정하며 이번 여름방학을 보낸 부산의 모든 부모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방학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맞벌이 부모들에게 방학은 아이가 점심은 제대로 먹었는지, 혼자 집에 있기는 괜찮은지 마음을 놓기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걱정을 온전히 부모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을 살펴보고 아직 제도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돌봄과 식사의 빈틈을 보완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기 중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던 초등학생도 사전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부산에서는 7월 28일 기준 총 65개소가 참여하고 있지만 아이가 직접 시설을 찾아가 이용해야 하는 만큼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아이들까지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대상이 초등학생 고학년 아이들입니다. 저학년 때와 달리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이 스스로 돌봄센터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역시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는 이유로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방학 동안 매일의 끼니와 안전까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혼자 점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불이나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고 부모가 매일 식사를 챙겨주기 어려워 배달음식이나 간편식에 반복적으로 의존할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과 비만 등 성장기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형 보완책에서는 기존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포함해 방학 중 혼자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이 실제 얼마가 되는지부터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칭 ‘부산형 찾아가는 방학 한 끼 사업’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초등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식사 공백 수요를 파악해 주십시오. 학교를 통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방학 중 낮 시간에 아이가 혼자 지내는지,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기존 돌봄이나 급식 지원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나 가족형태만으로 대상을 미리 제한하기보다 실제로 방학 중 아이에게 식사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동네에서 만들고 동네 아이에게 전달하는 급식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조리시설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해 균형 잡힌 도시락이나 건강한 간편식을 제공하고 이를 지역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조리와 배송을 맡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시니어는 손질과 포장을 지원하며 청년은 방학돌봄 코디네이터로서 신청 안내와 이용가정, 서비스 간 연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한 끼를 챙기는 일이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흩어져 있는 돌봄과 급식지원을 한번에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파악한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 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급식 지원 등 기존 제도를 우선 연계하고 그래도 공백이 남는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시락 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는 보호자와 학교, 행정복지센터 등에 알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요조사와 준비를 거쳐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검토하고 실제 이용 수요와 만족도, 운영상의 보완점과 일자리 효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도시락 하나는 단순한 점심 한 끼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아이가 제때 밥을 먹었다는 안도이고, 일터에서 아이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작은 버팀목입니다. 아이에게는 혼자 밥을 먹는 순간에도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자신을 살피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방학이 부모에게 또 하나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아이에게 식사와 안심을 전하는 부산형 방학돌봄 안전망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김정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5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