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 의원 발언

강무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부시장님께서는 국회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구 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아미·초장·충무·남부민1·2·암남동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용운 의원입니다. “청년은 지역의 희망이다!”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인구의 유입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당연히 그 경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부산의 청년인구는 사회적 인구와 자연적 감소를 동시에 겪으며 도시의 희망을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정책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재수 시장님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시장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백지화할 이유는 없다,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고 시민들이 부산시 행정을 바라볼 때 예측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백지화하고 어떤 사업을 계속해 나갈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대로 검토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산적 비판과 합리적 의문을 통해 청년정책 일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개편, 종료, 유지, 신설된 주요사업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청년산학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중소기업 청년근로장려 지원사업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사업 대상을 3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에서 2년 이내, 3년, 4년, 5년 이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취업에 성공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사업은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이라고 해서 2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이 연간 1인당 100만 원을 2,00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목적했던 장기근속을, 2년 이내의 장기근속은 유지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3년, 5년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3년 차가 되면 240만 원 그리고 5년 차가 되면 다시 2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사업의 대상이 3개월 이상 재직하였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조기 퇴사율이 높아서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면 그런데 지금은 이미 중장기 근속 중인 청년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사업 취지가 유지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기존의 사업을 개선해서 확대하고 보강을 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는 공감합니다마는 반기별 60만 원, 2년에 총 240만 원의 장려금을 위해 근속을 결심할 인원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결국 이 사업은 장기근속 보너스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년의 정책은 사실은 꼭 이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청년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들여다보고 본인이 정주하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년 패널이나 청년정책 조정의 활용도 없고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도 없고 관련 연구도 없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꼭 장기근속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우리 청년 패널 조사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련된 발표 자료를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출의 가장 큰 문제가, 원인이 청년 일자리이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전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기쁨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기쁨카 지원사업 종료가 된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의원님, 이건 이제 종료라기보다 이게 드림카라는 사업이름 명으로 2018년도부터 청년들에게 특히 산업단지의 교통 여건이 좀 불편한, 좋지 않은 산업단지 근무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를 임차해서 임차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5년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경과하고 저희들이 다시 기쁨카라고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동일한 모델로 저희들이 사업을… (기침) 죄송합니다. 추진해 보니 그때와는 다르게 여전히 차종에 대한 조금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 임차료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을 해야 될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지속적인 어떤 수요가 창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에도 신규로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하지 않았고요. 2025년에 신청을 받았던 150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일단은 이 사업은 경제실하고도 의논을 해서 인위적으로 차를 임차해서 임차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 내에 셔틀을 운영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실제로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10대가 더 증차가 됐고 예산도 9억이 더 추가로 증액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대상지의 어떤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혹시?

여전히, 여전히 교통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성공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실제로 많은 호응과 체감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흐르고 또 차종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정책의 보완이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실 실무진들이 한 1년 정도를 직접 산단에 있는 기업을 방문을 하면서 수요를 발굴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 이게 추후에 또 한 1, 2년 있다가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또 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편성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지예?

예.

그런데 제가 부산시에 사업 종료 이유를 물었더니 일몰이란 단어, 그 한 단어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거는 의원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성의 없이 성의 있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질의라 해도.

예, 맞습니다.

평가나 의견수렴 절차와 그 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내용에, 왜 그렇습니까? 혹시 적어도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혹시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종료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경제실에서도 지금 산업단지에 셔틀 운영하는 부분을 여전히 올해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라도 상황이 변화하고 또 우리 청년들의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다시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진입 활동비 사업의 대상의 졸업 후 경과기간 기준이 사라진 것은 긍정적인데, 종합, 주민소득 기준이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제가 지금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있어야 합니까?

이게 사실 사회진입 활동비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 가지 많은 청년정책 사업을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의 확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그리고 시급성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위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본인 소득이 아닌 가구 소득일 수밖에 없는데…

예, 맞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누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해당 소득 기준 설정의 근거도 불명확합니다. 이유와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일단 소득수준이나 아니면 재산 기준을 마련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한계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전체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싶으나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저희 허들이 한 120%,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기쁨 두배 통장 같은 경우에는 또 150% 정도 이거는 예산의 규모와 크게 관련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120% 정도 되면 한 월 307만 원 정도 됩니다, 307만 원. 그리고 150% 정도 되면은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저희들 이게 소득수준을 설계를 할 때는 그 사업이 가지는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맞춰서 기준들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의원님, 어디 딱 부러지게 어떤 이게 120% 150%라기보다 예산이 확보되는 규모 그리고 대상자 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적정한 수준을 찾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청년들의 진입을 저희들이 막지 않도록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허들을 낮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예, 소득 기준의 존재를 이해한다 하더라 해도 왜 150%인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부산시 소득별 인구분포가 그게 걸맞아서 혹시 그렇는지 그냥 80%, 120%, 150% 등 자주 쓰는 지표를 가져온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금 허용적인 150%, 한도가 조금 높은 기쁨두배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금방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이런 것들에 허들 없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본인이 10만 원을 적금을 넣으면 저희들이 10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저희들이 1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한계 사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감안을 합니다.

소득 취약 계층에 속한 청년들의 경우 별도의 복지 예산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일자리 예산으로부터 대상자를 소득 구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청년, 특히 제가 청년일자리정책을 쭉 봤을 때 가장 허들이 낮은, 아주 센 게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입니다. 60%를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한 달에 154만 원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아주 지금 매년 허용을 해 달라, 완화해 달라 대상을,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대되면서 월세 지원이 60%에서 10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는 아예 재산 소득 기준이 없거나 아니면 제 기억하기로는 120%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시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조금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복지조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에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정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책 대상자 선정에서 왜 그들만 수혜자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에, 기준 설명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요. 혹시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청년의 정책의 분야로 나누면 일자리 분야가 있고 문화, 복지 분야가 있고 그리고 주거, 교육 다양한 분야 한 5개의 큰 꼭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 대상을, 각 분야에 대상으로 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자기 진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청년 그리고 또 취업은 하고 싶은데 역량이 부족한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취업은 했는데 내가 다시 또 이직을 꿈꾸는 이렇게 여러 계층의 여러 분야의 청년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청년을 적시해서 어떤 대상으로 한정하는 거는 상당히 사실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원님. 그러나 다만 각 사업을 설계할 때 최대한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들의 대상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수혜 종료 이후 추적조사, 취업·창업 여부 조사 외에 없는데 추적조사 깊이 안 하면은 청년 일자리정책이 청년의 부산 정주를 유도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특히 어떤 정책의 결과가 성공적인지를 보려면 비대상자와 비교 대조를 해야 합니다. 비교분석 결과가 존재하는지요, 혹시?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숙제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모든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 설문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수혜,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청년이라서 호의적으로 평가를 내놓습니다. 객관적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2024년 하반기쯤에 BDI에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조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성과평가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달라고 저희들이 연구를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서도 사실 아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만한, 워낙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선 전체 분야에서 대표사업 한 개 사업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들이 성과지표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데 다만 지난 금요일 날 정부에서 청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언박싱 발표를 하면서 예산의 양적인 어떤 증가뿐만 아니라 금방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성과 환류 평가에 대한 부분에 성과지표나 청년정책에 관련된 객관적인 성과지표나 지수를 마련하고 그리고 다른 국가정책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도 실시하겠다라는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참조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정당한 그런 관리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평가를 보통 하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비대상자들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공정한 평가가 나올 건데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비교분석 평가를 했습니까, 혹시? 진행을 했습니까?

지금 각 사업에 대한 미참여 청년들의 어떤 조사는 사실 현실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2022년부터 매년 청년 패널조사란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개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인식도의 변화, 여기에는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 본인이 참여를 했던, 안 했던 3,5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널조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큰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매번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다음 익년도의 정책에 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패널 사업 진입활동비 정책인지도 조사를 시행했었고 51.2%가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지만 인지도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 좀 이렇게 다음에 조사할 때는 이분들도 대상에 넣어주시고요.

예.

이와 같이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변함없이 또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요, 혹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주요 청년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정기적으로 2회의 저희 대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 기구의 기능이 강해서 저희들이 정책조정위원회 외에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청정넷이라는 저희 조직을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5개 분야에 75명의 우리 청년들을 공개모집 해서 우리 청년정책들을 들여다 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는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선거 당시 전재수 시장님께서 내세웠던 청년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 실제 시정 로드맵에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약은 1차 인수위원회와 저희 소관국에서 그때 대표적인 사업 꼭지들은 나왔고요. 지금 계속 보완하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8일 정도 되면 최종 심의 평가에서 확정이 되고요. 아마 10월 말 되면 최종 발표가 될 것으로 저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공약사항이 보완이 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번 상임위에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의 사업들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약 사업들이.

현재로서 보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청년, 첫경력 보장제가 유일한, 혹시 그것만 유일한가요?

첫경력 보장제가 있고요. 첫경력 보장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일경험 사업의 3가지를 확대 개선하고 보강한 것이고요. 신규사업의,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의 꼭지이고요. 그리고 청년미래인재학교라고 해서 취약계층의 미취업 청년들을 실무 인재로 양성을 하는 미래인재학교 사업이 있고요. 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기존의 기쁨카드 사업을 3년, 5년 차 장기근속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아까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N잡러에 대한 N잡러 프리랜서 지원사업, 그리고 자기탐색 보장제라는 총 7개의 과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청년 첫경력 보장제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경력 보장제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취업연수생 제도 그리고 청년잡 인턴제도, 쉽게 이야기하면 인턴제입니다. 그리고 해외 글로벌잡 프로젝트, 챌린지 프로젝트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3가지 사업은 사실은 일터에서 내가 일경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취업연수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사무보조 일인데다가 8주 정도 그러니까 2달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잡인턴과 글로벌잡 챌린지 프로젝트도 3개월 정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청년의 취업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이 신규 직원을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규 직원을 뽑겠다고 한 것은 2.6%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을 선호하는 지금의 취업시장 허들에서 청년들이 신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 허들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2개월, 3개월 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1년 정도는 충분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이번에 첫경력 보장제입니다. 기존에 22억 수준에서 289억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대상 인원도 51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크게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부산청년 잡챌린지 프로젝트, 부산청년 잡매칭 인턴 사업을 모두 지금 없애고 부산청년 첫경력…

보장제…

보장제 실시를 한다고 밝혔는데 맞죠?

예. 그런데 의원님 그게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그 사업 모델은 가져가되 이게 2개월, 3개월은 지금 현재 취업시장이 요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커리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년으로 확대하고 또 대상도 인원도 크게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치된 부산청년 잡성장 프로젝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인데 이것만 그대로 유지하는 건 국비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혹시?

잡성장 프로젝트는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2024년부터 고용부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따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국비에서 설계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잡성장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저희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내년에 금액이 한 3억 5,000 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산청년 첫경력 보장제 총예산 289억짜리 사업입니다.

예.

종료된다고 밝힌 사업들 예산 다 합쳐도 22억 수준인데 아무리 공약 사업이라 해도 지나치게 밀어주는 거 아닌가요, 혹시? 청년 첫 경력 보장제 실시 사업.

저희 첫 경력 보장제 지금 이제 일자리 시장에 아까 말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첫 경력 보장제는 지금 우리 전재수 시장님의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설계했다기보다 지금 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취업 시장의 트렌드가 신규 직원을 뽑지 않는 82%가 경력직을 뽑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대한상의나 그다음에 경총에서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금요일 날 언박싱 청년 예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기에도 경력을 대폭 보강하고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을 강화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신규 취업 시장으로 나갈 수 없는 저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례 없이 기존의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서 사업비도 크게 늘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에게 1년간 실무 경험을 쌓게 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산술적으로 그런데 청년 1인당 예산 2,900만 원을 지원하는 꼴인데 사실상 시비 100%를 1년 치 월급 주겠다는 말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에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민간 기업 부문에서는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이거는 인건비가 지원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되면 청년들이 그쪽에 너무 심취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노력할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 사업에 특히 이제 공공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취업 연수생들은 복사나 하고 선풍기나 씻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직접 사업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각 실과에서 가장 현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형 어떤 사업들을 저희들이 과업으로 줄 겁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 인력도 저희들이 25명 정도 채용을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발되면 경력 소득이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데 선발 기준과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준비 중입니까?

지금은 아직 다듬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저희들 생각에 공공 분야가 가장 선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인원도 300명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저희 지원 예산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비선발된 사람들에게 선발 기준이 공정하다 여겨질 수가 있을까요? 아까 평가 얘기를 했다시피.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1년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도 많을 것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저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 300명 민간이 700명인데 공공 부문에서 이 정도 신규 인력을 받아줄 곳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은 각각 어떤 곳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하고 아직 구분,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어떤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공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취업연수생제도에서 배치를 한 인원이 1년에 320명입니다. 전반기에 상반기 160, 하반기 160명 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수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청끌기업’이라고 청년이 끌리는 기업,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을 많이 채용하고 청년 친화적인 어떤 문화를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는 청끌기업을 저희들이 한 지금 120개 사를 저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끌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청끌기업 그쪽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그 수요는 충분히 메꿔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짜리 계약직이라니까요.

예, 1년짜리입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1년 지나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고민하는 그 지점이 우리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년 이제 커리어로 그런데 이제 공공분야에서 커리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값진 경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민간의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람을 배치하는 사업이라서 어느 일정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세부내용들을 이행 계획들을 좀 다듬고 있고요. 아마 10월 8일 이 정도 되면 최종 평가하고 결정을 해서 10월 말 정도 되면 외부에 공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한 달 반, 두 달 정도 안에 나온다는 거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밑그림을 혹시 가지고 있는가요?

의원님 저희 지금 현재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취임 이전부터 저희들이 각 후보자별 공약사업들을 분석을 이미 1차적으로 끝냈었고요. 그리고 취임하시고 나서 그리고 전에 인수위원회와 저희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많이 지금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안에 조건이라든지 지원 기준 이런 것들은 한 80% 정도는 저희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재수 시장님은 분명하게 청년이 시정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직속 청년 정책 전담기구는 어떤 것이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시장님이 처음 선거운동을 하실 당시에 청년 정책에 대한 포커스를 두시고 청년 전담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두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직속의 의미라기보다 청년 정책 부서, 전담부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저희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기존에 1개 과에서 2개 과로 확대되는 안으로 지금 조직 개편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힌 공약이행계획서 등에 공약의 주인공인 청년들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혹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금 이제 시장님도 그러시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거버넌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현장에서의 청년들과의 접점을 많이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청끌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도 하고 계시고 5월에는 대학 중심으로 부경대 또 해양대 그 현장들을 지금 두루 많이 돌아보시고 또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전담기구가 설치 안 돼서 혹시 힘든 일이 있는지?

지금 사실은 이제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은 이미 우리 청년정책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그걸 좀 더 지금 청년 정책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직을 확대 보강하시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에 계속 유지해야 하거나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사업도 많을 텐데요, 주로 어떤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전임 우리 시장님께서 포커스를 둔 것은 그때는 미스매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구인하는 기업과 그리고 구직하는 청년들을 서로 매칭해 주는, 그래서 취업 전담 매니저들을 대폭으로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인프라시설로 두드림센터에 더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잡(JOB) 성장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잡(JOB) 성장 카페, 그러니까 알선해 주고 취업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잡(JOB) 성장 카페를 서부산 쪽하고 또 원도심 이렇게 두 곳을 증설을 했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구·군에서도 4개 소에 걸쳐서 잡(JOB) 성장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한 5년간 저희 청년의 일자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취업률이라든지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난 우리 정책들이 유의미했다,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습니다.

종료된 계획 중인 사업들은 어떤 중대하고 명백한 근거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혹시?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공약들이 들어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기존에 했던 저희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청춘 우리 기쁨카 차량 임차비 지원하는 그 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셔틀버스 증차라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년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기존 또는 신규 지원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입거나 혹시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한 준비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SNS라든지 홈페이지, 다양한 유튜브, 요즘 또 유튜브 숏폼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사실 동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BDI의 연구조사 결과에 보면 “난 청년 정책을 모른다.” 하는 게 70%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청년 정책을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대변인실하고도 협의해서 시의성 있는 그런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이 사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이고 따라서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산학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기존에 지금 이제 매년 청년 기본법에 따라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기본계획 안에는 저희 청년산학국의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청년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00억 원 정도 이게 매년 청년 정책들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어떤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산학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주택건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청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일자리 다음으로 주거 문제인데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를 주거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부산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머물자리론, 청년 월세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럭키7하우스, 행복주택, 희망더함주택, 매입임대주택, 주거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시 청년 주거 정책을 큰 틀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산 청년 주거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지를 선정을 하고 또 건축 계획을 하고 또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책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단 청년층을 위해서 주택 공급에 주력을 하면서 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거비 지원을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을 공공에서 다 부담을 할 수 없으니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으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거비 지원 사업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라든지 평생 청년모두가 정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해서 그로 인해서 주거가 안정이 되고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산의 청년 주거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월세 이자 등 주거비를 직접 줄이는 정책 둘째, 공공임대와 희망더함주택 등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셋째,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등 주거 안전 확보를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별 담당 부서와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의 청년주거 정책 패키지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아니면 여전히 개별 사업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 보니 저희들이 아마 부서별로 해서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청년들에게 다양한 주거를 공급하고 또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이행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면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청년 주택 문제도 지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매번 우리 상임위 회의할 때도 자꾸 일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시키라고 했어요. 맨날 부서, 이 부서 저 부서 지원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일이 지금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같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추진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업도 약간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 사업 중심에서 패키지 통합 사업으로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있고 럭키7하우스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기본 6년, 출산 시 최대 7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민선8기의 청년 주거 정책 가운데 가장 성과가 컸던 사업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주거 정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트랙으로 지금 공급 측면과 그다음에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주거비 지원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주거포럼이라든지 또는 어떤 토크콘서트 이런 걸 추진해 봤을 때 그래서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청년들에게 가장 요구 제한사항은 주택 공급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민간임대주택으로 해 가지고 민간임대주택이 희망더함주택으로 인해서 역세권 상업지역의 건립이 국한되던 것을 저희들이 입주, 대지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역과 또는 중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느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공급적인 측면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개발사업으로 역세권 준주거 복합 사업이라든지 공공기여협상 사업이라든지 또는 향후 추진할 도심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급에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재수 시장님이 새롭게 시장으로 당선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국장님 민선8기의 청년주거 정책 가운데서 민선9기에 계속 계승할 사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개선하거나 재설계할 사업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민선8기, 민선9기라고 딱 한정해서 구별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미흡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수정 보완하고 또 확대해서 개선해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더함주택이 아까 조금 미진하다는 부분을 보완해서 뭡니까, 대지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예.

국장님 그 민선9기에서 새로운 청년 주거 정책 제도가 있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크게 청년주택 면적과 공급량 확대,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전세사기 없다는 부산, 타 지역 청년을 위한 부산 탐색 워밍업 하우스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 가운데 현재 실제 사업 계획과 예산까지 마련된 정책은 무엇이고 아직 공약이나 검토단계에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지금 수반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까지 정책이 있어 가지고 주거 최소면적 기준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초소형 평형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좀 더 확대를 할 충분한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향후 앞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면적을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 그것도 역시 챙겨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좀 더 지원하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 탐색 워밍업 하우스는 기존 부산의 청년 주거 정책과 상당히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정책이 주로 청년이 다른 지역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었다면 워밍업 하우스는 타 지역의 청년을 부산으로 불러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그 몇 달 머물다가 가는 숙소가 아니고 단기 숙소가 아니고 장기 숙소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거기까지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워밍업 하우스 입주자가 실제 부산 전입과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없죠, 이것도?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 성과도 단순히 인원이 아니라 부산 전입률과 1∼2년 후 정착률까지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에는 이미 많은 청년주거사업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업은 많은데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지원받는 청년과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 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정책 성과도 공급 호수와 지원 인원 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9기에는 기존 사업의 새로운 사업 몇 개를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비 부담 완화, 양질의 청년주택 공급, 전세사기 등 주거 안전, 외부 청년 유입과 부산 정착을 하나로 묶는 부산 청년 주거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맵은 단순히 몇 호 공급하겠다, 몇 명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담아서는 안 되고 청년의 평균 주거비가 부담이 얼마를 낮출 것인지 그게 핵심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시장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강무길 이용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3만 부산시민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 그다음에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부산광역시의회 김보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종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이준호 의원님의 시정발언에 이어서 산업은행 이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하나 부산시의 재정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재수 시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강무길 김보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금정구 소속 하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북쪽 관문인 금정구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를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미래 부산의 도시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봐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부산의 성장을 이끈 핵심 교통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생활권과 보행 환경이 단절되었고 소음과 환경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교통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도로와 주변 공간의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최근 동탄에서는 4,900억 원을 투입해 경부고속도로 4.7㎞를 직선화하고 도심 1.2㎞를 지하화 했습니다. 축구장 12개 면적의 터널 상부에는 동탄1·2신도시를 연결하는 선형공원이 조성되었고 그 아래에는 고속도로와 광역 환승센터, SRT, GTX 철로를 입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교통시설과 공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기능을 하도록 도시를 새롭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 도로법상 도로의 상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도로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부산도 하늘길, 바닷길, 철길에서 대규모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에서는 약 15조 9,000억 원 규모의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북항 2단계도 약 4조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2.8㎞ 구간도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선로 상부와 철도 부지 약 37만㎡를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부산의 미래 도시 구조를 이야기하면서도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지역의 단절은 오랫동안 외면되어져 왔습니다. 다른 지역 광역 지자체들은 이미 도심 재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총사업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15.3㎞ 지하 고속도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 지상부는 일반 도로와 녹지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 역시 간선 도로의 지하화 가능성과 지상부 활용 방안을 검토했고 국토부도, 국토교통부도 기흥IC에서 양재IC 26.1㎞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더라도 주변 도시 공간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설계해야만 합니다. 어제 시정질의에서 전재수 시장님께서도 철도 지하화를 도시 개발과 원도심 재편 사업으로 바라보고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산시의 준비와 결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구서IC 일대의 단절된 금정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문화 축을 조성해 주십시오. 금정문화회관, 부산문학관 그리고 단절되었던 부곡동, 구서동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지게 해야만 합니다. 둘째, 지하화와 덕계공원, 도로 입체화 등 다양한 대안의 안전성과 사업비, 도시 단절 해소 효과를 비교해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과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이 구상을 부산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도로 도시 공간 개선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구서IC 일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와 부산시가 관리하는 번영로, 중앙대로 및 주변 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부산시가 기본 구상과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사업 방식과 역할 분담을 협의해 고속도로의 개선과 상부 공간 활용이 함께 추진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대규모 국가 사업은 기다린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철도 지하화 역시 부산시가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를 설득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부고속도로의 차례입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 그 길 위에서 부산이 다음 50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도로를 통해 도시를 다시 잇는 시대, 그 첫걸음을 금정에서 시작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하은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배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살아 있고 대체 법안은 확정된 조문도 발의자도 일정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지적한 문제들이 과연 법안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만큼 근본적인 한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국가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면 됩니다. 그것이 보완입니다. 둘째, 법안 발의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고 해양수도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에 국제 물류와 해양금융, 첨단 산업과 기업 투자가 필요 없습니까? 환경 변화는 폐기 이유가 아니라 해양수도에 맞게 더 강하게 고쳐야 할 이유입니다. 셋째,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과 특별법이 겹친다고 하셨습니다. 행정통합은 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를 구성하는 문제이고 특별법은 산업·투자를 위한 규제와 특례 문제입니다. 성격도 시간표도 전부 다릅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권한 등 일부 특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조항을 고치면 됩니다. 다섯째, 다른 지역 특별법과 중복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 특별법 때문에 왜 부산이 포기해야 됩니까. 부산이야말로 대한민국 제1의 항만과 해양금융, 동남권 제조업을 연결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은 강화하고 환경은 반영하며 중복은 조정하고 문제가 있는 특례는 수정하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상정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야당에는 “정치 공격을 멈추고 제게 맡겨 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정치 공격이고 정부, 야당의, 여당의 재설계는 정책 조정입니까? 부산 시정의 판단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부산과 시민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정치 환경의 변화는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별법을 살려낼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현행 법안의 심사를 계속하면서 보완 조문을 마련해 하십시오. 살아 있는 법은, 법안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고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입니다. 둘째, 기존 특별법에 해양수도 목표를 더하십시오. 국제물류특구·국제금융특구·투자진흥지구·특별회계 등 핵심 특례는 계승하고 해양 산업·북극항로·첨단 산업·글로벌 정주환경은 강화해야 합니다. 빼는 재설계가 아니라 더하는 재설계여야 합니다. 셋째, 160만 부산시민에게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지 먼저 공개하십시오. 방향을 정한 뒤 알리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넷째, 이 법을 부산만의 요구가 아니라 부산·울산·경남과 상공계가 참여하는 남부권 공동 전략으로 확대하십시오. 부산을 거점으로 한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두 번째 성장 축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금 부산지역 국회의원 다수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여야가 함께 해야 합니다. 부산시·부산시의회·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부산발전 공동입법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발의, 국회 통과 문턱을 함께 결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담 TF 구성부터 문안, 조문 초안, 정부 협의, 여야 연석회의, 법안 발의 목표시기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십시오. 더 이상 부산의 시간을 멈춰 세우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시장 한 사람이나 어느 정당만의 법이 아닙니다. 160만 시민이 함께 만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대안을, 검토가 아니라 결정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물과 물 안보에 대해 부산시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2020년 34일에서 2021년 130일, 2022년에는 무려 196일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46일, 2024년 160일, 지난해에도 194일 동안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조류경보와 함께 보낸 해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올해도 8월 31일까지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85일이며 이 가운데 경계 단계가 53일에 달합니다. 실제 녹조의 양도 심각합니다. 올해 물금·매리취수장의 남조류 최대값은 물금에서 밀리리터당 20만 9,000 세포수가 넘었고 메리는 26만 7,000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는 부산 화명 친수공간의 남조류가 밀리리터당 59만 5,900 세포가 검출되어 수상 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까지 제한되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녹조 문제가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환경단체 조사에서는 낙동강 유역과 녹조 발생 지역 주민의 소변시료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만으로 특별, 특정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부와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노출 수준과 경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부산시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재수 시장께서는 취임 첫날 부산 민생 100일 조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시장님! 330만 시민이 매일 먹는 물보다 더 기본적인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해마다 녹조는 반복되고 조류 경보 기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언제까지나 ‘정수장에서 잘 걸러내고 있으니 안심하라’라는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회의도 검토도 아닙니다.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정부를 움직이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을 설득하고 취수원 다변화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고 논의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전면에 나서십시오. 이제 부산의 물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녹조를 잘 제거하는 정책에서 녹조에 덜 취약한 물 공급 체계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취수원 다변화를 더 이상 검토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등 대체 취수원을 적극 발굴하고 검증해서 실현 가능한 대체 취수원부터 조속히 확보하십시오. 둘째, 녹조 문제를 먹는 물 관리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녹조 독소가 시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가 시민 대상 인체 노출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시료와 인체 노출실태를 연계한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시민이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라 농·수산물, 친수 환경, 친수활동공간 등 다양한 노출 경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에 물 안보 행정 역량을 강화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물 환경, 환경물정책실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물정책국으로 재편하며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물 문제는 분리해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십시오.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 재앙 시대에 시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윤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만덕·덕천 출신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민선 9기 부산시는 4대 시정 목표의 하나로 어디나 살기 좋은 균형 성장 도시를 내걸고 있습니다. 동서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큰 방향성에는 본 의원 역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 지역구인 북구를 다니다 보면 같은 지역구 안에서도 생활 여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동서 격차만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의 격차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16개의 구·군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 격차를 좁히기 위한 세심한 정책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책의 시야에서 비켜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생활권 내 이동 불편입니다. 구포와 만덕 사이는 백양산으로 인해 동서가 단절되어 있어 두 지역을 오가려면 만덕대로와 덕천로로 크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된 뒤로는 우회 차량까지 몰리면서 주민들의 이동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포3동에서 만덕 초읍을 연결하는 도로를 제안하였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서부산 혁신 성장 대응 전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과업 범위는 강서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북구와 나머지 서부산권의 전략은 어디에서 다루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산에는 기본 인프라조차 닿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만덕1동 사기 마을에 사시는 18세대 50여 명의 주민들은 지역 여건상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에 주로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수온이 고갈되면서 기본적인 생활용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관할구청과 상수도사업본부가 긴급 생수를 지원하고 소방차가 비상 살수에 나서는 등 응급 조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또한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9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 밀페스티벌을 서부산의 대표 축제로 안착시켰고 올해는 3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면서 지역 축제의 자생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축제와 러닝 등 스포츠 행사 그리고 야간 관광 콘텐츠는 광안리나 해운대,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부산권 균형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포3동과 만덕·초읍을 연결하는 도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서부산 마스터 플랜은 이름만 서부산이 아니라 서부산권의 미래 비전과 성장을 담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구포3동과 만덕·초읍을 잇는 도로는 개별 사업의 경제성만으로는 판단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서부산권 미래 전략의 틀 안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 구석구석까지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기 마을과 같은 기초 인프라 취약지역은 현장을 직접 살펴주시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밀 페스티벌과 같은 서부산권 축제를 부산의 대표 축제로 키워 주십시오. 6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건 부산의 야경은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강의 수변 경관과 미식, 야간 펀런을 결합한 가칭 밀밀런, 밀 페스티벌 나이트런의 추진을 적극 제안합니다. 서부산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전재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균형 발전은 큰 사업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불편을 하나하나 챙기는 일 그것이 균형 발전의 가장 큰 토대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고 직접 살피고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폭염과 북극항로, 얼핏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두 현상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올해 부산은 낮 최고 38.8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기후 변화로 폭우, 폭염, 고수온 등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 기존 재난 대응 체계를 기후 위기형 안전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특히 고령자와 독거가구, 야외 근로자 등 기후 재난 취약계층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기후안전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북극항로를 보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부산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22일 팬스타 아크로가 북극항으로 출항하여 시범 운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기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안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번 시범 운항은 부산에서 유럽까지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장거리 극지항해입니다. 여름철에도 섭씨 0도를 겨우 웃도는 수준의 저온과 해빙 그리고 선박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데다 바람과 기류 변화, 날카로운 유빙조각들이 표류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무도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극지 기상의 변수가 난관이자 위험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항로처럼 중간 기항지에 의존하기 어려운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원이 다치면 누가 구조합니까?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위치를 파악합니까?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북극해에서는 구조와 대응의 시간이 곧 생존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항로를 단순한 물류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극지 해양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시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제 폴라코드를 토대로 극지 운항 선박과 승조원에 대한 안전 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위성 통신과 위치 추적을 포함한 비상통신체계를 점검하고 육상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대한 국제 수색 구조 체계와 연계한 원격의료지원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해양 안전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 안전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해양교통안전과 극지 연구 정책 기능을 부산에 집적해 부산을 극지 해양 안전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새롭게 확충되는 항만과 터미널 등 관련 인프라도 계획 단계부터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폭염과 북극항로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가져온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안전의 속도입니다. 기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안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만큼 안전의 기준도 빠르게 세우는 도시 해양수도 부산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남명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지역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항 1단계의 수입 구조적상 한계와 2단계 추진 과정에 제기되고 있는 원도심 소외 문제를 점검하고 이 사업이 진정 누구를 위한 사업이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가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부산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더해 부산은 해사법원 유치를 부산진역사에 유치를 확정 지었고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길은 전재수 시장님의 의지와 여야를 뛰어넘어서 다 함께 전력과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개발과 공공기관 유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항만과 철도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온 원도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북항 1단계는 약 155만㎡ 부지에 총사업비 약 2조 9,929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부산항만공사의 재원을 통해 각종 공공기반 시설과 친수공간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공공투자와 북항 가치 상승에 비해 그 개발 효과가 배후 원도심의 주거 환경과 생활 SOC,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환원 구조는 충분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의 최종 정산이 완료되기 전인 지금이라도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과 배후 원도심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시민 인식 조사에서는 부산시민 1,000명 중 68.6%가 북항 개발 이익을 원도심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북항과 배후 원도심의 상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사업의 개발 이익 독점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원도심 소외 현상의 대안으로 부산시가 컨소시엄 대표로 참여하는 북항 2단계 사업에서조차 이러한 부작용이 또다시 반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부산시는 원도심 연결 축인 수정축 개발을 2단계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과 수익성 지수 PI 분석 결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슬그머니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여 주고 이제 와서 경제성과 수익성 논리로 후퇴하는 것은 원도심 상생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수정축 사업 제외를 단순한 계획 변경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 주도자로서 납득할 수 있는 보완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성과 수익성 문제로 수정축 직접 개발이 어렵다면 기존 컨소시엄 5개 기관 중 CY 철도부지를 제외한 코레일을 제외하고 잔여 기관 실시협약 체결 진행 시 수정축 일대에 대한 지역 환원 또는 기여 차원의 원도심 지원 방안을 반드시 협약 조건에 명시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첫째, 북항 1단계의 개발 성과를 원도심으로 확산할 구체적인 북항 원도심 상생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량·수정·좌천·범일동 등 배후 지역의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생활 SOC, 보행 환경, 골목상권 개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북항 2단계 관계 기관 간 실시협약에 원도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수정축 직접 개발이 어렵다면 수정축과 연계돼 있는 고도지구 규제를, 해제 방안을 즉각 만들어 주시고 수정축 개발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 또는 원도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할 것인지 실시협약과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원도심 상생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북항 개발 이익이 인근 원도심에도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로 인해 항만 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을 사업구역 밖 배후 원도심에 직접 환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 부산시가 정부와 국회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북항과 원도심은 행정구역이나 사업구역의 경계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도시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진짜 주인은 부산시민입니다. 북항 재개발의 성공은 새로운 건물이 얼마나 들어서느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과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온 원도심 주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주민들이 북항 재개발로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항의 발전이 원도심의 발전으로, 북항의 성과가 원도심 주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이상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정책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드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물꼬를 텄지만 지역별 안배에 따른 분산 배치가 중심이 되면서 지역 산업과 공공기관 기능의 연계 그리고 기관 간 집적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이전은 달라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몇 개를 배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기관을 배치해야 국가적 성장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정주 여건 만족도와 가족 동반 이주율, GRDP 증가율 등 여러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도 약 345억 원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실제 성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가 단체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각 기관이 왜 부산으로 와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40개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되 부산의 미래를 바꿀 핵심 기관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금융 분야의 기능적 집적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문현금융단지에는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 금융기관이 추가로 집적된다면 금융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고 해양·항만 물류 조선과 정책금융이 결합하면서 부산만의 산업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현금융단지와 주변의 확장 가능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이것을 단순히 금융기관의 집적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남부권을 대표하는 정책금융 거점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정부 계획이 확정된 후에야 부지를 찾고 수용 방안을 검토한다면 치열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에서 한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현금융단지처럼 기존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공공부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용역이 일시 중단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역시 향후 정부의 계획과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관 입지의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몇 개의 기관을 유치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부산으로 가져왔느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본사의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전문인력, 연구개발 기능이 함께 이전되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기업 참여, 지역 대학과의 연구,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이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당부드립니다. 첫째, 40개 유치 대상 기관 가운데 부산의 미래 산업과 지역 경제를 이끌 핵심 앵커기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유치 전략에 집중해 주십시오. 둘째, 정책 금융기관의 문현금융단지 집적을 비롯하여 기관의 기능과 산업, 입지를 연결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단순히 기관 수에 매몰되지 말고 핵심 의사결정 기능과 인재가 함께 내려오는 실질적인 이전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 주십시오. 부산이 가진 금융·해양·물류·첨단산업의 강점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결합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의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박미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5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