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상목 의원 발언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위원회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하루의 여유도 없이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어 대단히 피곤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91세입·세출 결산이나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그리고 93년도 예산안 모두가 행정사무감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며 93년도 본예산 심사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세입 세출 결산 심사시에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하여 결산검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위원들께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합목적성과 합리적 운용 여부를 확인하여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가 되는 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각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도시국 소관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91년 저희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91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의 편성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은 크게 5장에 속하며,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도시개발비, 도로 및 취수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로 개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비는 도시국 산하 5개과 중에서 도시정비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등 3개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도로 및 치수사업비와 지역개발비는 건설과에서 집행합니다. 지역교통과만 업무 성격상 산업 경제비인 제4장 교통 행정 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중 인건비, 경상사업비등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실비 보상적인 제경비를 제외한 각종 시책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지출사항, 그리고 단위사업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과 예산 불용액 발생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1년도 집중호우와 제12호 태풍 글래디스호의 내습에 따른 재해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집행 결과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총 예산액 33,417,628천원에 대하여 23,098,102천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온천1동 차밭골 도로개설 공사 외 3건으로서 2,040,000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거제2동 산복도로 개설공사외 28건으로서 2,706,111천원을 공제하고 불용액은1,573,415천원입니다.
그 중 주요 지출내역은 부속서류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용은 부속서류 87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결산내역중 도시개발비는 총 예산 1,150,671천원에 대하여 999,26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1,409천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기치 못할 불명확한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도시계획 공람 공고료, 개발부담금 감정료 등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83,73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정부시책에 의거 경상비의 10% 절감에 해당되는 금액이 28,231천원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집행잔액 및 각종 물품구매시 절감한 금액이 37,815천원이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63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총 예산액 29,796,117천원에 대하여 19,984,628천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온천1동 차밭골 도로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해서 2,040,000천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에 거제2동 산복도로 개설공사 외 20건 6,574,371천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1,197,11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판, 하천 청소용구 등 불명확한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7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의 10% 절감에 해당하는 잔액이 217,306천원입니다. 예산회계법 제99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시 저가입찰로 인한 집행잔액 및 인건비, 물건비, 물품구입시 절감한 금액이 838,98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던 집행잔액이 135,246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총 예산액 2,470,840천원에 대하여 2,114,212천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관내 일원 가로등 설치 공사외 5건 131,740천원을 공제하고 불용액은 224,88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23,836천원이 발생하고, 정부 방침에 의거 경상비의 10% 절감에 해당하는 잔액이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시 저가입찰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38,750천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2,30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1991년도 도시국 소관 예비비는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금이 시청으로부터 내시되었으나, 구비 부담액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91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제2동 산108번지 사직로 도로복구공사 외 29건입니다.
총 예산액이 740,57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53,564,520원, 잔액은 287,011,48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는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59페이지에서부터 16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목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소관이 334억 1,762만 8,000원 중에서 15억 7,341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용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말 아껴 썼는지? 할 일이 있어도 전용 등의 일이 복잡해서 말았는지? 예산이 15억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수긍이 가도록 국장께서 해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뭘 좀 해달라, 처우개선 하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하면서 불용액이 생기고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만약 전용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전용을 하더라도 예산이 되는대로 쓰고, 성실하게 해야지, 돈이 남은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15억7천3백만원이 남았느냐?
남은 이유에 대해서 수긍이 가도록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의회 소관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1억 5,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마이크를 책상에 하나쯤은 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장 모임도 마이크를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만 명색이 몇 만명의 주민 대표자가 모인 자리에서 책상 하나에 마이크 하나쯤 설치할 수 있는데, 1억 5,700만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를 직원들이 들고 왔다갔다하는 이런 모습 등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소관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물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상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상목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박상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573,415천원에 대해서 도시개발비에서 151,409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서 1,197,118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 224,88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비하고 도로 및 치수사업비, 지역개발비 사업 등등해서 설명하면, 제안설명한 자료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도로 및 치수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838,988천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 입찰시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사업 330억에 비하면 전체의 4.7% 밖에 안 되는데 모아서 보니까 15억 정도되는데 풀어서 낱낱이 설명 드리면 큰 내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각 항목별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 드렸는데, 세세한 것은 시간을 주신다면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에도 있고, 또 87페이지에도 있고 하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목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다시 한 번 훑어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회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심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심사사항과 같이 91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은 심사사항과 같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심사사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한 사항과 같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이 장소에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각목 명세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반드시 지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