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각목 명세서 상의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관서정보비는 당초 5급인 사무과장이 4급인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른 직급렬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판공비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사무국장 정액판공비이며, 전문위원 5급 1명에 대한 기관운영 판공비 3개월분은 사무국 인력 보강에 따른 전문위원 3명 증원과 관련해서 5급 1명에 대한 기관운영 판공비 정액 지급액입니다. 참고로 6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해서는 정액판공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내역 중의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 정보비는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업무추진 활성화 정보비는 사무국 인력 보강에 따른 전문위원 증원과 관련된 정보비로 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운영활동 정보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서운영비에 정보비와 기관운영 판공비는 직급에 따른 지급액이고, 경상사업 정보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의 원활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만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운영 200만원 이것도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29페이지 전문위원 5급이 있는데 여기에 55,000원해서 1명에 3개월분 해서 16만 5,000원이라 해 놓았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만 5급 한 사람, 6급 두 사람이 더 증원됩니다.

10월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을 책정한 것은 과다한 책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또 30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서 기정 800만원인데 200만원을 더 추가했네요. 그런데 본 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직까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싶고요.

했습니까? 그러면 다 되었습니다.

질문을 심도있게 경청해 주셨다가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그 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이 되기 전에 사무과 시절에 800만원 정보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인계 인수 할 당시에 거의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은 앞으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11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되는 정기회라든지 연말에 대단히 쓰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 사무국에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현재는 5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급 두 사람과 5급 한 사람이 곧 발령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명간에 날 것으로 보고 전문위원도 5급에 대해서는 정액정보비를 월 5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개 상임위원회에 연말 정기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쓰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라는 자체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현금을 가지고 굳이 쓴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남아 있으면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의회정보비라는 명목은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정보비라는 각목으로서는 현재 800만원이 있는데 다 쓰고 현재 없고, 새로 각목으로 올라온 것이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하는 금액 200만원만 새로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사무국 정보비 목에 해당됩니다만 산출 기초에 상임위원회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의회 활성화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룬 것이지 목을 새로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비 안에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1월에 정기회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불과 2개월 며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정보비는 전부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정보비하고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정보비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93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성화라든지 의회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지냈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정소봉 위원님!

조금 전에 김영웅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되도록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정보비 운영비 같은 것은 추경에 안 올렸으면 좋겠고, 2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연말에 많이 쓸 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무원은 정보비니, 판공비니 이런 것을 본예산에서 많이 깎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 다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여기 전문위원 업무추진 활성화라 되어 있는데 기정 1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200만원인데 앞으로 2개월만 있으면 올해가 지나가는데도 1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1년에 200만원인데 2개월에 1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되도록 의회운영비 같은 것은 추경에 안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정소봉 위원 말씀하고 차춘길 위원 말씀은 감면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추가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사실 의장단에서 정보비로 올려놓은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는 실제 정소봉 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전문위원 세 분이 곧 발령이 될 것인데 우리 위원들 문제는 삭감하는데 공감을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은 쓰는 것이 많이 쓰여지고 해서 이것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것은 양지해 주시고, 나머지 뒤에 정보비 관계에 대해서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비하고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비 400만원 이것은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200만원을 전체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따라 오라고 그런 뜻으로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이지 않느냐 상임위원회 세 분이 200만원이 필요하시다면 저도 보태겠습니다.

김안식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성화 운영은 전액 삭감하고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비 200만원은 인정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김안식 위원님 말씀하신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식 위원이나 김영웅 위원이나 전부 이야기는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 추진 활성화는 그대로 100만원 살려두고, 다음에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비하고 상임위원하고 두 가지는 전부 삭감을 시키고, 100만원만 전문위원 활성화하도록 만들어 주는 방향이 좋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운영활성화하고 상임위원회 운영비하고 삭감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삭감하는 것 보다 일부만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 매일 사무실에 누구든지 한 사람 와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전부 어느 상임위원회나 다 속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의회운영비를 하나도 안 깎고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모순이 되겠고 이래서 어느 정도 조금 삭감하고 어느 정도는 놔두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상임위원회 운영비하고, 의회운영비하고 전액을 삭감해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고 전액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지장이 있겠죠. 그러나 좀 희생을 하시고,

의회운영비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기 때문에 12월에 가면 정기회에 곧 들어가게 되니까 이번에 이창욱 위원 말씀에 따라 전부 삭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말씀은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의견이 중복되기 때문에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0% 삭감할 것이냐, 전액 삭감할 것이냐, 삭감 안 할 것이냐 세 가지 안건으로 해주세요.

세 가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액을 살리겠다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위원님? 일부 삭감하겠다는 위원님? 그러면 일부 삭감 중에 부분적으로 김안식 위원, 공정근 위원, 정소봉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회운영비 활성화와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각각 50%씩 삭감하겠습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에 50%,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50%입니까?

위원장! 일부 삭감하기 이전에 얼마 삭감한다는 말도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일부 얼마나 삭감하는가를 사전에 해 놓고 물어야지 그냥 삭감한다고 하면 나중에 900만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거수를 물어야지...

정소봉 위원이 50%를 삭감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정소봉 위원이 5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50%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92년제2회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