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웅위원입니다.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19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에 의거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10% 인상되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도 이에 맞추어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고, 지난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오늘 회의 시 동래구의회의원일비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17회 임시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대통령령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정액의 10% 인상에 맞추어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별표1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를 10% 인상 개정하고, 또한 별표1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여행지 구분을 종전의 특지, 갑지, 을지 등 3가지 구분에서 갑지, 을지의 2가지 구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종전에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내용을 개정하여 현지 교통비와 회의 개최 시간에 따라 별표3의 식비 지급 기준표에 의거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제8조에 의회사무국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도 종전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개정하여 현지 교통비와 식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대통령령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령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 각목 자체가 청년연합회가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그날 있었는데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날 찬반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어야 된다 안 주어도 된다는 말이 있었고, 집행부 자체가 풀비로 행사 때 조금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지 청년연합회에 청년회 각 동에 얼마씩 새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내어 주겠다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내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총무위원회만 통과된 것이지 본회의에 들어가면 집행부 자체의 해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각 동에 새마을 청년회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법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새마을 육성법에 청년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는 있는데 청년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날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단 풀비로 올라오면 청장이 검토해서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뜻을 가져 보겠다는 것이지 법상으로는 전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법을 놔두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목이 왜 안 바뀌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