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길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1년 예산의 편성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몇%정도 인건비 몇% 상향조정한 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을 하고 둘째는 작년에 쓴 것을 기준해서 이 정도 되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많게 남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상 업무가 자꾸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전국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가서 재결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짤때는 전년도 예산 쓰인 액하고 또 앞으로 추세하고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길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게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낙입니다. 총무과 소관 1992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봐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34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 보상금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정액수당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천97만5천원을 감을 해 가지고 퇴직수당 부담금에 지금 현재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퇴직수당 부담금의 기존 예산이 7천2백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3천450만원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봐서 전체금액이 647만5천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공무원 급여관계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기히 편성된 예산이 4억5천948만8천원인데 검토결과에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3천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보비 관계가 별도로 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뒷 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예산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천만원 좀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일단 청장님 입장에서 공직내부의 결속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문제도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22개과입니다.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22개과가 있고 동이 27개동입니다. 이 관계를 사실상 무원들이 밤늦게 고생하는 동도 그렇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말하면 직원들 결속문제로 해서 판공비라도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장이 돼서 야간에 불시에 직원이 해당과에 100%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20명중에 10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동에 나가서 정원이 10명 있다 해도 7,8명이 근무할 적에 그냥 격려금을 내놓고 고생한다 해서 내일 나오면 동장하고 같이 보고를 해 가지고 점심이라도 한끼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래해야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는 측면에서 전체 돈을 따져보니 동하고 구하고 사실 49개과가 나옵니다. 20만원 잡는다 하면 980만원 나와서 약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라든가 결속문제로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중에 거기에 무선전화청약수수료 무선호출기청약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은 74만5천원이고 청장님 차에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수수료 관계를 전화국에 청약할 적에 안 했습니다. 그 밑에 모사전송기 토너 필름 구입관계가 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사전송기 토너 필름구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먹지입니다. 팩스에 쓰는 먹지인데 구에 13개가 설치되어 있고 한동에 하나씩 해서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대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선거 업무가 11월달에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주민등록 전산 관계는 전부 다 팩스로 해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먹지가 좀더 필요해서 84만원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동 주민등록 전산보조 재료비 기타에 들어 있습니다만 보조인건비 관계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본 예산을 심의할 적에 280일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일자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40일간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동에 현재 보면 앞으로 대선관계 선거업무가 많고 물론 주민등록 담당자는 있습니다. 보조요원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추가를 해 가지고 2천360만8천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담당자가 혼자 도저히 일을 못해 냅니다. 업무폭주로 인해서 40일 계산을 해서 27명 각동에 한명씩 해 가지고 12,600원 이것이 지금 현재 인건비 제일 싼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맨밑에 동행정 종합평가시상 관계인데 당초에 기정예산이 7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경정예산이 백만원 그래서 30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다음 월요일 26일부터 동 행정종합 평가를 구에서 반을 편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최우수를 30만원, 우수를 20만원, 장려를 지금 현재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2개동으로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동직원들이 큰 동에는 20명이 넘고 작은동에도 10명이 넘습니다. 10만원 줘 가지고 동장 호주머니 더 터는게 아니냐 이래서 최하 장려를 20만원 줘 가지고 1개동, 우수를 30만원, 최우수를 50만원 이렇게 해서 결국 30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통근차 기사 급식문제가 37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 6월30일날 45인승 통합버스 한대가 증차가 되어 가지고 7월1일부터 운행을 합니다. 7월1일부터 통근버스는 우리가 구 동직원 출근을 시키는데 아침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먹도록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3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은 넘어가서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상금 해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산출내역은 국민운동우수 추진 사례집 발간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425만원이 얹혀 있고 왜냐하면 당초에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저도 검토를 확실히 안됐습니다만 수용비 수수료에 올려야 될 것을 보상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결국 이 돈을 수용비 수수료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동에만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구청 자체로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격려를 해 주면 좋겠다 시상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동행정관리는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 구청 각실․과 업무를 점검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각과라든가 실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내가 볼적에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