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근 의원 발언

지금 제가 ....

그러면 실무과장께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입니다. 제가 물가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입니다. 정보비 때문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국가의 시책 가운데 정치 안정에 못지 않게 물가 시책이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물가시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물가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에서 물가지도라는 것은 우리구의 행정적인 시책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회 각 분야 계층별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을 막론하고 우리 구민 시민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과연 물가를 잡아야 겠다는 것, 결국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장바구니 물가하고 피부물가를 나누어 볼 때 사실상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집중 지도, 단속하고 계몽하고 있는 것은 개인 서비스요금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짜장면, 우동이라든지 국밥 이것이 가장 물가에 미치는 것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위생과에서 매일 밤낮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짜장면 1,300원 하던 것이 1,500원으로 기습적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력으로도 단속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몽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시책에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매달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학계, 금융계 총망라해서 세무서, 교육위원회 이렇게 해서 25명이 매달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부구청장 주재하에 합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약 25명의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청장을 주재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종 회의라든지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곡상이라든지 시장 번영회 등 금융기관, 대학교수를 초청한 주민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행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전개됩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어떤 모임을 갖는데에는 부득이 돈이 소요되고 또 주야로 현재 구직원들이 합동 단속을 할 때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들이 많이 수반됩니다. 특히 왜 연말에 가서 이렇게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얹었느냐 할 것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지상의 보도에 볼 것 같으면 첫째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이 마당에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의 대선이라든지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연말 물가가 예측치 않게 많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마침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이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물가를 잡아 보겠다는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힐지 미확정이지만 우리구 전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에 임해서 그래도 연말에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들것으로 예상을 해서만 부득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동래구에서 물가를 상반기에 부산시 12개 전체를 내무부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가 최우수 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이고 또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도 안정이 되었고 또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연말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돈도 안 쓰여지겠습니까?

심사할 때 토의하도록 하고 우선 각 과별로 예산안 항목별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영숙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당초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당초는 장애인 4급까지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7가지 확대되는 바람에 추가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항입니다. 그러면 국고시비 보조사항은 제외하고 보온물통 구입비 구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에 시에서 경로당이 겨울철에 추운데 노인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뜨거운 물이라도 잡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시에서 보온물통을 구입했는데 시비 확보가 적습니다. 저희구에는 117개 경로당이 있는데 62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가 물통 62개를 지원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55개에 대해서 구입해야 전체에 나누어 줄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49페이지에 있는 환경관리 경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으로서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총 업소 대중음식점이 3,429개 있습니다. 그 중에 순수한 대중음식점이 1,452개입니다. 여기서 대중음식점을 가지고 있는 업소 중에서 5% 이내는 지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결과 모범업소는 1차로 50개 지정을 했지만 순수한 한식업소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개소이고, 2차로 지적할 것은 30개 업체 중에서 15개를 지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33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허종학입니다. 4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정보비 1,340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삭감되고 저희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6월 10일 청소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냥 기구만 생겼고, 예산 같은 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래서 쓰레기 분리라든지 재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 10대 역점 사업 중에 우선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걸음마를 걷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패시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체육 종사자들, 청소 인부들 200명이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타 구에는 기이 편성되어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해인사라든지 송광사라든지 상·하반기 해서 놀러도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타구에는 예산이 1인당 3만원씩 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이번에 체육대회를 해서 1인당 5,000원씩 해서 90만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200만원을 지난번 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저희 구에 오셔서 500만원을 청소인부들에게 주고, 87년도에 김진재 의원이 200만원을 주어서 700만원을 자체 기금으로 모인 것이 있었습니다. 금정구 하고 갈라지면서 금정구에 300만원을 가져가고 우리구에 400만원해서 청소종사자들이 자체 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라도 가지고 놀러를 가야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 90만원하고 자기들 자체 돈 200만원을 가지고 멀리는 못 가고 차도 관광차를 5대 내야 하고 저 사람들이 막일을 하기 때문에 술 한 잔 먹으면 싸우기도 하고 해서 수송비를 가지고 선물이나 하나 하고 밴드나 부르고 해서 하루종일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어제 비가 오고 해서 사무실 강당을 빌려서 5시까지 하루 피로를 풀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200만원 기금을 내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종사자들을 보면 사수거자가 관내에 51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됩니다. 저 사람들도 두 달에 한 번쯤 불러서 새벽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16군데서 분리작업을 합니다. 종사자들, 감독들, 여러 직원들이 9월 1일부터 분리수거 때문에 매일 1시 30분부터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두 달에 한 번쯤 교육을 시킬 때는 우유라도 한 병 주어야 하고, 저희 종사자도 그렇습니다. 종사자들이 가로 청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6월 20일에 청소 종사자 신고 요원화 해서 저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수돗물이 터진다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다니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 요원화 이렇게 해서 현재 6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자료가 나온 뒤 매일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립니다. 공터라든지, 복스의자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버리는 것이 총 물량 3,710톤에 8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463톤을 가지고 쓸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하고 다릅니다. 냉장고 같은 것은 프레온 가스도 있기 때문에 산업쓰레기도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아니고, 부수어서 가져 나와도 석대 매립장 같은 데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사정을 해서 부수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때가 넘으면 소주라도 사주어야 하고, 본연의 임무 외에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대형업소 종사자들과 기사들도 두 달에 한 번쯤 교육을 시킵니다. 정화조도 민원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하면 우유라도 한 병 주어야 되고 뭐라도 대접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281개 단지가 있습니다. 소장님들 회의를 몇 번씩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 우유라도 한 병주고, 음료수라도 한 병 주고, 통 지도자, 부녀 지도자, 통·반장 이런 분들도 교육을 가시고 하면 1회용 장바구니도 드리고, 우유와 음료수도 한 잔들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 신문, TV에 방송도 나갔습니다만 현재 동에 지도자 되는 분 3천여명을 모아서 석대 매립장을 견학하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말만 가지고 분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석대 매립장을 견학하고 재활용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소장 설명을 듣고, 반여동에 한국수출포장공장에 가서 폐용기가 들어가서 새로 박스가 나오는 과정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언론사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어제도 계속 각 중앙지에서 자료를 달라고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 각 동별로 장바구니 하나씩 사 드리고 ... 청소과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소 분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좀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1,340만원 보다 더 올려 주셨으면 힘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두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자연보호 같은 것을 하면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치우면 이 사람들 밥도 먹이고, 소주 한 잔 먹이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롯데에서 그런 것하고 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치웁니다만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데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20～30명 동원을 해서 하고 나면 고생도 하고 정말 청소과장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반이 잡혀서 제대로 업무가 돌아갈 때는 뭐라 하시더라도 지금까지는 나무라지 마시고 도와 주셔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환경보호과는 추경에 관련이 없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