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2년 10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장님이 10월 23일 심사기간을 지정 예비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오늘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적절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제16회 임시회 도시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성원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5개과 중에서 과장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두 분 중 건축과장은 그저께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은 아침에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에 들렀다가 오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상세하게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도시정비과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국 직원 급료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액 92년도 도시국 산하 각 과의 증원 및 승진에 대비해서 확보한 것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급료는 당초 3억 4,866만 1,000원에서 3억 666만 1,000원으로 4,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으로써 당초 1억 2,784만 3,000원에서 1억 854만 1,000원으로 1,929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은 5,229만 9,000원에서 4,359만 1,000원으로 870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므로 7,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제세공과금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의 자동차세가 당초 58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필요액은 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6,000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산3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기반시설인 14, 23통지내의 연장 100M, 폭 8M의 도로개설공사로써 당초 예산은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포함해서 15억 1,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것이 지장물 감정 및 토지 보상비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 가능하도록 예산 과목과의 조정과 잉여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총 삭감액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0페이지로써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동간 가로등 설치 공사의 추가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 추가에 따라 가로등 설치를 추가하므로써 도로가 설치되는 부분에는 가로등이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2등에 8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회에 추가해서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이상 변경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기범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회 추경예산안중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가 며칠 전에 시로부터 10억원이 배정되고, 금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시행 완료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 잔액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재원을 충당해서 정리하는 그러한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역 개발 보조”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비, 이것은 연산9동 16통지내 도로개설 5억원,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 입구간의 도로공사에 5억원 이래서 10억원이 시로부터 국고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량 건설 과목이 있습니다. 도로교량 건설에 금회 추경해야 할 재원이 20억 8,9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요 사업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연산 9동 16통지내 도로개설 5억원, 다음에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 입구간 도로개설 5억원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연산2동 중앙천 복개도로공사가 당초 19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상비가 증액되므로 인해서 4억 2,5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장국교 앞 도로개설이 당초 7억 8,800만원 가량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추가되는 보상금이 있어서 2억 9,485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온천 2동 19통지내 도로개설은 가각 부분의 자투리땅을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부여객정류장 주변 정비공사, 이것은 온천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에 현재있는 건물 감정을 해 보니까 돈이 약 2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에 넣었습니다. 다음 거제 2동 16통지내 도로개설, 이것은 기정 15억원입니다만 이번 1억 9,25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감정 결과에 의해서 기존 도로와 연결부분을 이번에 보상을 주어서 완전히 연결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대학과 거제로간 도로개설은 당초 9억원입니다만 이것은 7,281만원을 더 증액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제 4동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기정이 4억원입니다만 여기에 1억 1,123만원을 더 증액해서 그 지역이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토곡량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복산동 2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는 기정 5억원입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6,500만원이 공사비에서 보상비로 이체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달북마을 진입로 개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16억 9,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우리구에서 9억원 또 주민이 8억원을 부담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편성할 시 보상비와 공사비가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를 3억 3,000만원을 공사비로 이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연산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3억 1,500만원이 더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동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당초 17억 2,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자투리 땅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428만원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온천1동 차밭골 도로개설공사에 당초 5억원입니다만 이것도 자투리 땅 관계로 해서 9,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 중에 재해대책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륜동 배수펌프장이 지난 6월말로 홀딩작업을 해서 비가 오면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는데까지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당초 예산과 추경에 빠졌기 때문에 금회에 신설해서 공공요금을 지급하려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방재 자재 추가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의 문제입니다. 동한기가 오기 때문에 경사도로에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빙판이 생겼을 때 뿌리기 위해서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동 배수펌프장의 펌프가동에 필요한 유류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2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4,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륜동 침수지 해소공사중 대동병원 옆과 국제모직 옆에 지난번에 6월말로 D-데이를 정해서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지반 전체가 모래이기 때문에 굴착을 하다보니까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H파일을 보강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4,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추가될 것은 다음에 각목 명세서에 의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와 건축과, 건축과에는 사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고, 토지관리과 소관에 보면 각목 명세서 58페이지 수용비 수수료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감)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질의사항에 의문이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되도록 시책방향등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목별 심사시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으며, 여러 위원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이재룡 위원의 질의와 내용이 같습니다만 연산9동 6통지내 도로개설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연산 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역시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룡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도시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위원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답변보다도 잠깐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나눠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두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1지구는 연산3동에서 망미동, 남구하고 경계되는 자리에 정책이주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구가 1지구가 되겠습니다. 16통지내의 도로개설공사는 역시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100m 구간을 동덕아파트하고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산9동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연산경찰서 맞은편 동네에 들어가는 도로와 연결인데 쉽게 말하자면 주공아파트 올라가자면 오른쪽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예각으로써 기존도로 4m 내지 5m의 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각으로 계획도로만 연결하면 소통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되도록 사업별 현황이나 공사별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 목별로 개별 질의가 있을 때 그 때 질의해 주시고, 이번은 추경에 올라온 이 안건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님!

차춘길 위원입니다. 도시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내도가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관내도를 가지고 와서 관내도를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건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아까 질의한 답변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목별로 심사할 때 하나하나 더 묻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