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공직자 여러분! 다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심에 심혈을 경주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먼저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에 의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심사 결과에 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지난 10월 24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서가 오늘 제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들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제가 설명드릴 것은 요점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목적은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과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으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예시액을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교부금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증감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정리함으로 당초 계획의 축소나 혹은 변경에 대한 사업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의 총괄은 기정예산액이 즉 당초 예산액이 654억 1,386만 2,000원, 금번 제2회 추경이 10억 3,784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일반회계 규모는 664억 5,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4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사회부 소관 장애인 의료비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비 교부금입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병무청 소관으로서의 의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액이 10억 2,7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2,224만 2,000원, 그 다음 23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가 10억, 그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5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일반회계 세입 추경 합계는 10억 3,7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회운영 지방의회 운영비, 의회운영 관서당 운영비로서 이번에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되기 때문에 그 중 정보비가 9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60만원, 그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정보비가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 전문위원 업무추진 활성화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토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일반 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가 1,000만원 예산관리에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불용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총무인사 행정, 연금관리 기본 경상비 중에서 보상금 647만 5,000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 중에서 급여가 3,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상여금이 2,4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 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 36페이지 문서통신관리 관서운영비에 무선전화청약 수수료와 무선호출청약 수수료 74만 5,000원이 증액되고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모사전송기 토너 필름 구입이 84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동 주민등록 전산 보조 인력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1,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운영, 일선 행정 조직운영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에 동 행정종합 연말평가가 있습니다. 이 때 시상금으로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수입관리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기타 수당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물자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급양비 37만 5,000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통근차 기사 증원이 1명 되기 때문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재산관리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413만 7,000원은 구청사 전기요금 빼고 상·하수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중증 장애인 의료비에 증액됨으로 해서 251만 2,000원이 증액됩니다. 노정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노동조합 간부 전방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의료보험 기본경상비 보상금 1,536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급여 집행 잔액 중에서 감액하기 때문에 이 중에는 급료도 있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목별로 얹혀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886만 2,000원은 국고 보조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보상금 1,440만원은 경로당 운영, 경로당 난방비,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경로당 보온 물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는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4명이 추가됨으로서 인건비 3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입니다. 보건관리 보건소 운영 인건비 급여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의료비가 250만원으로서 치과 운영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구입이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400만원 X-선 포트 타이머 이것도 현실 가격에 부족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물품구입비가 78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치과 진료 의자 1대의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환경인건비 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조금전 설명드린대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정보비가 1,340만원이 감액되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330만 3,000원이 증액됩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앞에 1,340만원 정보비는 기정예산 2,340만원 중에서 이 내용 중에서는 이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이 됐겠습니다만 처음에 올릴 때에는 환경보호과 인력이 현재 있는 청소과 인력까지 포함한 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야간에 단속하는데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청소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1,3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1,34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환경관리 분야에 1,340만원을 청소관리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업무추진이 지금 지방행정의 당면 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급여에서 3,500만원 감액했고, 상여금에서 1,400만원,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정보비에서 1,000만원 보상금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비는 지역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필요한 금액이고 보상금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급여는 4,200만원 감액했고, 상여금은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통관리, 인건비에서 1,500만원 그것은 급여가 700만원이고, 상여금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감액을 했고 관서운영비 제세공과금 16,000원, 자동차 고가 사다리 차에 세금이 16,000원 부족해서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2,24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은 정보비로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활동비가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루 밤에 단속을 나가면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씩 1,200만원이 되겠고, 도시계획 사업업무추진 활성화는 현지 많은 공사들이 보상이 지연되고 주민과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건설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계상된 공사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그 공사를 그 구간에는 완전히 마무리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산9동 16통지내 도로개설 여기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제가 건설공사비는 여러 가지 항목이 각각 있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보상토지매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달라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비는 이것이 안되고 전부 합한 금액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9동 16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에 1억 4,000만원, 사직운동장 만덕터널 입구간 도로개설 2,600만원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단위별 공사라든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후 질문이 있으면 해당 과장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산2동 중앙천 복개도로 6억 7,900만원, 명장국민학교 앞 도로개설에 1억 3,210만원,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개설에 5,620만원, 동부여객 정류장 주변 정비공사에 1억 317만원, 거제2동 16통 도로개설에 4억 7,250만원, 교육대학 거제로간 도로개설에 3억 5,981만원, 거제4동 산복도로 개설에 1억 9,800만원, 복산동 24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에 7,500만원, 달북마을 진입로 개설에 6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연산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산3동 14통 23통지내 도로개설에 3억 8,5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연산1지구 연산3동 14통, 23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에 감액이 아니고 3억 8,500만원, 온천1동 차밭골 도로개설 공사에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입니다. 총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산3동 14통, 24통지내 도로개설 사업 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 중에서 연산9동 16통지내 도로개설에 3억 6,000만원, 사직운동장에서 만덕 입구간 도로개설 4억 7,400만원, 연산2동 중앙천 복개도로 개설에 추가가 3억 6,700만원, 명장국교 앞 도로개설에 추가가 2억 7,571만 5,000원, 동부여객 정류장 주변 정비공사에 1억 4,700만원이 추가되고, 교육대학 거제로간 도로개설에 추가가 5,300만원, 거제4동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추가가 1,123만원, 복산동 24통지내 도로개설에 6,500만원이 증가되고, 달북마을 진입로 도로공사에 3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연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산3동 14통, 24통지내 도로개설에 3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명륜동 시싯골 명장동간 도로개설에 추가가 1,428만원이 증액이 되고, 온천1동 차밭골 도로개설 공사에 8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 6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기본 경상비 공공요금에 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륜동 배수 펌프장 운영에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방재 자재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고, 연료비 272만 8,000원은 명륜동 배수 펌프장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3,950만원으로써 명륜동 침수지 해소 공사배수 암거 설치에 추가가 3,950만원이 증가가 되고, 토지 매입비 200만원은 명륜동 침수지 해소공사 배수 암거 설치에 따른 추가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 새마을 기본경상비 보상금은 4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운동 우수 추진 사례집 발간에 보상비에 계상이 된 것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이체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금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이체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일반지역개발비 주요사업비 시설비 3억 7,025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구 포괄사업비 5억원이 있는 것을 1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수민동 연안교 옆 암거 설치 공사 1,500만원 감액, 명륜1동 동래중학교 옆 도로정비 500만원 감액, 온천1동 4, 7통지내 측구 설치 공사가 500만원이 감액, 사직2동 대진아파트 주변 하수 시설이 5,000만원 감액, 연산3동 20에서 28통지내 측구 및 포장 추가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00만원, 연산9동 18통지내 측구 및 포장에 감액이 900만원, 명장1동 개나리 아파트 앞 암거 설치 공사에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명장2동 조양맨션 뒤 암거설치에 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반송로 즉, 연산로터리에서부터 안락로터리 보도 정비가 감액이 1,800만원, 그리고 안락1동 24통지내 하수시설 공사감액이 700만원, 연산2동 원동교 주변 정비공사에 3,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명장2동 조양아파트 일원 암거 설치 공사에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산6동 13통지내 측구 및 포장 공사는 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온천3동 달북국교 주변 암거 설치 공사에 1,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사직3동 14통지내 하수시설 공사에 3.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다음에 안락1동 6통지내 측구 및 포장 공사에 2,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명륜동 시싯골 명장동간 도로 가로등 설치에 874만 8,000원이 증액이 되고,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에 사업변경 이체로서 감액이 2,400만원, 관내 일원 보안등 자동화 개량 이것은 사업변경으로 이체되는 것이 2,400만원, 이것은 위와 아래가 금액이 주고 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7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재 관리, 기타 문화재 관리비 경상사업비 1,071만원은 전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기능 보유자에 대한 시비 보조와 구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경상사업비, 대수선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난 연말에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필요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정을 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폐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 지어놓은 집을 전부 헐어서 조치하는 것으로 4개가 있어 240만원이고, 다음에 병사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 557만 3,000원은 의무자 여비와 징병검사, 헌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대한 의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병무청 소관의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는 지역안정, 방범활동 인건비 급여에서 2,400만원, 상여금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므로 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방범활동에는 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1억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있는 동 소관은 전체적으로 급여와 상여금, 수당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감액되므로써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해가 갑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시간 관계상 가급적 간단하게, 명확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김영웅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산업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하고 68페이지입니다.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거의 완료되어야 할 공사들을 먼저 완료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산9동부터 나와 있고 나머지 급하지 않은 것은 올해 공사를 못하고 넘어 가는 것인지 제가 사회산업 소관이어서 도시 소관은 잘 모릅니다.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구 포괄사업비나 각 동에 나가 있는 포괄사업비가 금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이것도 마지막 추경이니까 도시국장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각 공사명별로 보면 부족분도 있고, 또 잔여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 - 채워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보상비일 수도 있고, 공사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하겠다고 한 구간만이라도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공사명별로 또 각 보상비와 시설비간에 이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것을 집행 결정해야만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다 들었습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동 포괄사업비, 구청 포괄사업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구 포괄사업비는 약 1,800만원 정도 나머지는 남은 기간 동안에 약간 쓸 수 있는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동 포괄사업비는 1, 2건 미완이 된 것은 금년말까지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길 위원입니다. 추경에 약 돈 10억여원이 드는데 제가 위원장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돈 10억, 11억 정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구청에 국장 이하 간부들이 며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솔직한 말로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목별 1차 예비심사한 것을 우리 예결위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정보비가 2건에 1,000만원이 두 번 있었습니다. 법원 소송이나 법무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날 우리 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300만원씩 해서 700만원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다른 분과에서도 예산추경에 따른 가감된 예산을 우리 위원이 알아야 어떠한 최종결정을 짓지 이것을 하루이틀 전에 집에 가서 봐 가지고 재정에 전문분야도 아니고 이렇게 봐서는 대강 숫자는 알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길 위원의 질문이 위원장에게 하는 것인지 행정당국에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목별 예산에 가감이 되는 사항을……

질의답변을 마친 뒤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나갔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본 결과 균형이 잘 안 맞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안 맞느냐 하면 정보비라 하는 자체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하나도 삭감을 안한 상임위원회도 있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30%, 35% 삭감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특위위원들은 이 관계를 조정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해서 4개 상임위원회 중에 도시위원회에서 정보비하는데 한 번도 손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병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끔 삭감을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도시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국에서는 정보비에 조금 삭감을 해도 괜찮은지 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보비 2,000만원 중에서 삭감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병인 위원! 도시국장 답변 들어봤죠? 그런데 국회나 우리 지방이나 예산 다룰 때는 이 예산은 기필코 통과시켜라, 이것은 좀 삭감해 달라, 이것은 올리자 이런 부탁이 있을 것인데 집행부가 전혀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특위위원장이 상당히 좋은 자리이고 끝발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증액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갈피를 못 잡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슴치 말고 해 주십시오.

국장! 아까 삭감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까?

아니올시다. 꼭 전액을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정보비하는 이 자체는 쓰이는 구멍은 한 구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분야를 30%, 50% 다 삭감을 하는데 도시위원회만이 삭감을 안해서 되겠느냐 특별위원회에서 30% 정도 삭감해서 균형맞는 위원회가 돼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병인 위원! 삭감문제는 우리 심의 때 그때 질문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본 예산이 2억원입니다. 정보비가 1억 7,000만원이고, 특판비가 3,0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2억원입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8,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온 것이 이대로 통과를 한다 하면 4,650만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정보비로서 쓰일 수 있는 금액이 약 3억 3,000여만원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봐서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요긴하게 쓰긴 씁니다만 우리가 봤을적에는 영수증 없는 돈을 쓰기 때문에 항상 의문시 되고 문제가 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렴하실 적에는 지금 정보비라 하는 명목보다는 특판비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좀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위원이나 현재까지도 거론이 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정보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지금 정보비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안되고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예산심의 때 각 항목마다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심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 왔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라, 질문하라 하는 것은 유인물을 전문위원들이 만들어 전부 배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좀 피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사항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재선 위원께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사무국장, 전문위원의 정액 정보비와 기관 운영 판공비 증액분과 92년 정기회를 대비한 의회운영과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보비 부족분을 증액한 추경예산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관서운영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는 월별로 지급하는 정액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였으며, 기관운영판공비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구액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노병흡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총무국장 및 기획감사실장 등 8분으로부터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기능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 보상 재결 사항 등 업무량 증가에 대한 직원 관외 출장 여비 등이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과다 계상되어서 3,200만원이 삭감되고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으로 2,400여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직원 인사관리 정보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주민등록전산보조 인부임 40일분을 연말 선거 등을 대비하여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목표액 초과 징수를 세외 수입 징수 포상금을 증액하였으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그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5% 증액해서 200만원 포상금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사무실 증설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청사가 부족해서 사무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전화요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약 4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기능 보유자 등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총 247명에 1,0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용 폐정에 대한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이 요구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들었습니다만 4곳의 폐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상복구하는데 240만원을 100% 계상해서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병력의무자 여비 등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병력의무자에 대한 부족분의 계상입니다. 이렇게 예비심사 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의결 검토하여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중 시책비로 계상되어 있는 정보비에 대하여 사용처 및 용도, 내역 등에 관하여 문제점 제기와 의문점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각목명세서 33페이지의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계상된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700만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5페이지의 인사고시 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의 인사관리 정보비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700만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허장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허장 위원입니다. 19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2년 10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0월 24일 제1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19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사회산업국 소관은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의 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및 경로당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고 노·사·정 화합을 위한 노동간부 전방 산업시찰비인 보상금을 증액했으며, 신설부서인 청소과에 부산시의 당면 과제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비를 증액하고, 연말 지역물가 대책 추진을 위한 정보비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보건소 소관은 최근 설치된 치과 운영을 위한 의료기구 집기 구입과 X선 포토타이어 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신설 부서인 청소과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품 업무추진과 관련한 정보비, 지역경제과의 연말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된 정보비의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비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사용할 예산으로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환경관리, 청소관리의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 1,340만원 중 340만원을 삭감했으며, 이것은 각목명세서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관리의 경상사업비 중 보상금 455만원 중 1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합계 1,03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김종숙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김종숙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2년 10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3일 제16회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0월 24일 제16회 우리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본 경상적 경비와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가 대부분이고 주요 쟁점대상은 도시계획 사업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해 책정된 정보비 2,000만원이었습니다. 기본경상비와 주요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다소의 예산 사장의 우려가 있긴 하였으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원안의결하고 쟁점사항이던 도시계획 사업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해 책정된 2,000만원의 정보비는 많은 논란과 토의가 있었으나 직원의 업무수행시 대민봉사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 차원에서 100%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가급적 도시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 (10월 24일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