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김영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의장을 비롯한 열네분의 의원과 사무직원 2명의 일본국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출장개요, 조선통신사 재현행사 참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실태, 결론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목적은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에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에 참석한 후 일본의 지방의회를 시찰하고 정보교환과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출장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일 오후 4시 40분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큐수 지방 최대도시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1박하였고, 8월 2일에는 후쿠오카 히까다항에서 배편으로 출발 대마도 이즈하라에 도착하여 바로 연암 최익현 선생 추모전례에 참석한 후 관내 유적지를 둘러 보고 오후 4시부터는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에 참석하였으며, 통신사행렬의 정사역과 부사역에는 의장과 이병인 의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이즈하라정의회 의장 초청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여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이어서 축하공연을 참관하였습니다. 8월 3일에는 오전 10시에 이즈하라의회를 방문하여 두 의회 의원간에 환담을 나누었으며, 오후에는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태재부 천만궁을 시찰한 후 비행기편으로 오사카에 도착하였습니다. 8월 4일에는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천리시를 경유하여 나라시와 교토시의 유적지를 시찰하였습니다. 8월 5일에는 오전 10시에 고베시의회를 방문하여 한·일우호 고베시 의원 연맹 의원들과의 간담회와 고베시 현황 청취 및 질문답변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포트아일랜드 기념관을 비롯하여 포트아일랜드 일원을 시찰하였습니다. 8월 6일은 오전에 오사카성을 시찰한 후 오후 1시 10분 오사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시 30분에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박 6일간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 참가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고찰은 보고서에 의해 부산대학교 김석희 교수의 논문을 요약해서 전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마도 이즈하라에서 개최된 조선통신사 재현행사는 1980년부터 「아리랑축제」에 포함시켜 실시하는 행사로서 전야제, 본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에 부산시에는 부산시립무용단과 영도여상학생 등도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도·부·현·시·정·촌으로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제도나 운영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의회 의원의 정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법정수를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정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의하여 축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은 1년에 4회에 걸친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보수는 유급이고 전문위원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지방의회 제도의 비교는 보고서 33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 도시와 방문했던 의회현황도 보고서 21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기술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 도시 중 우리 부산과 지형적 여건이 비슷한 고베시의회와 시청방문시에는 시정현황을 우리말과 글로 된 비디오를 시청한 것이 특색이 있었으며, 포트아일랜드와 로코아일랜드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하면서 우리 부산의 인공섬 계획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공무국외출장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 참여에 관하여는 우리구의회가 매년 본 행사에 참가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이 검토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의 행사주최가 민간단체임을 감안하여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 참여시는 집행부서와 관내 문화단체의 관계자도 동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부산에서도 역사를 재현하는 의미에서 동래지역 등에서 간단한 행사를 재현한 후 도일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본의 지방의회는 대부분 지역내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도 의원 전원을 특별위원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운영기간도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비슷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에서도 지역내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일본공무국외출장은 5박 6일간의 짧은 기간과 2개 지방의회에 대한 한정된 시찰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선진의회제도와 운영상황을 견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개적으로는 일본국민의 근면, 청결, 친절, 준법정신 등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은 많은 의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점과 방문의회가 폐회 중이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참관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단상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인솔하는데 간사로서 의장이나 신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해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홍재선 의원이나 서진근 의원, 이용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합니다. 사실 저도 갔다 오고 나서 지출금액을 알았지, 몰랐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어떻게 구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17일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본국이라는 것은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방학을 합니다. 휴가입니다. 사실 부산에 여행사가 많아도 아주관광 아니고는 일본의 호텔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8월초 당시에는 비행기표도 못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관광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다른 여행사보다는 제일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할 때 6박 7일이 들어갔을 때는 대만에서 2박 3일을 하고 일본 이즈하라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만원 한도내는 정해질 것이다, 하는 것만 된 것이지, 일본국을 5박 6일, 6박 7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사무과장하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러면 일본만 갔다 오도록 하자, 일본 동경에 갔다 오려면 경비가 15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든다, 100만원 한도내에서 하자, 하는 것이 되어졌지, 홍재선 의원이 아주관광을 왜 특별히 구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아니면 그 시점에 한참 시기에는 부산에서는 일본 호텔이나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행사는 일본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여행사도 일본 비행기표나 호텔을 잡으려면 아주에 레지던트를 구해서 그것을 아주에서 팝니다. 부산의 실정을 알아 보면 알지만, 제가 여행사도 했습니다. 대진관광 회사에도 오래 있었고, 제가 현재 여행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잘 알기 때문에 아주를 하자고 한 것이지, 여러 여행사를 무시하고 아주만 의장이 저하고 사무과장하고 정한게 아닙니다. 아주관광을 꼭 하자고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금액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갔다 온 것이고, 사무과장 개인이 지출한 돈도 아니니까 서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해외공무출장이 있으면 항상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항상 시끄러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장이나 과장을 대신해서 간사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 번 양해해 주시고, 한 번만 넘어가시고, 의장이 백 번 천 번 사과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