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모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습니다. 고쳐 보려고 근래 와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보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동료간에 해 봤지만 역시 태성이 발음이 안 좋아서 고쳐지지 않는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해가 곤란한 점은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만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실시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직접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대변자로서 구민 생활과 직결이 되는 이러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누구의 시시비비를 떠나 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우려와 유감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결특위 위원들의 많은 노력과 구정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6월 11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 내에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3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의거 본 예결특위에서 6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의회비, 의정활동 보상금의 의원공무해외출장여비 삭감 등 총 11억 8,389만원을 삭감하여 기존 예산에 증액과 신규 사업비 책정과 예비비 편성 등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채무부담 행위공사채무 부담금 2억 4,5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총 삭감액 11억 8,389만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당초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안락1동 5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비를 삭감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명륜2동 교동국교 입구 도로개설비외 1개 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등의 증액과 안락1동 6통지내 측구공사 외 1개 사업비를 신설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8,389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어렵게 관계 공무원을 8시까지 상주시켜 가면서 타협한 결과가 비록 잘됐던, 못됐던 간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데 대해서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도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1동 5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비로 책정된 추경예산 11억 중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며, 보상금이나 이주비 등은 공사진행 과정과 진도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 제2회 추경 시나 공사 진척에 따라서 9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 시행에 시급히 소요될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에 대하여 특위위원 모두가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으로 이재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