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봉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이상 토지형질변경재심의요청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온천2동 38통 주민이 진정한 온천 2동 1147번지 일대 일명 공터에 아파트 건립 허가에 따른 일조권등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담당 과장이신 이학우 과장님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저희 구청 민원 업무는 구민을 상대로 처리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보다 성실하고 성의를 다해서 민원처리를 했더라면 의회까지 진정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렇게 서서 답변드리는 자체가, 그래도 더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성하면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격적인 설명은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건은 크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예비 심의에 의해서 예비 심의를 구청에서 했고, 그 결과를 1차 회시를 해 주었더니만 그 규모를 허가 조건에 가까이, 허가 조건에 다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듬어서 신청을 했다가 그것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행정이 솔직히 법대로 처리되었다면 처리될 수 있을 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을 법 외적 사항까지 중재를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취하해 갔습니다. 현재는 신청 서류가 저희 과에 없습니다만 과거 남은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해 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등은 금액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로 하여금 주민들의 요구, 이해 범위를 맞추어 주게끔, 사실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행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동래구 온천동 1133-2번지 일원 아파트 건립계획 관련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립 반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선 위치는 온천동 1133-2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제2만덕터널 오른쪽에 건립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와 제2만덕터널 사이에 있는 공지입니다. 그 자체는 수목도 없고 평평하게 양쪽에 6m～8m의 도로를 낀 나대지입니다. 사업 주체는 삼대양건설 대표이사 조문환이고, 일자별 사업 계획 추진 현황은 작년 7월 12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안을 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지 심의 신청을 받았을 때의 개요는 대지 면적 3,420㎡에, 19층 아파트 2동이었습니다. 19층 아파트 2동 152세대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자료가 2건이 동시에 나갔는데 우선 온천동과 관련된 또 한 건은 가스충전소 문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온다는 것이 직원이 먼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참조해 주시고 온천동 아파트와 관련된 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다시 규모를 말씀드리면 19층 2동 152세대를 짓겠다고 입지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16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안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는 부구청장님을 입지심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관, 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심의 조건을 첨부해서 회시했습니다. 그 회시가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고, 조건 17호에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민원은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회시토록 하고 주변 조화를 고려하여 15층 정도로 계획토록 할 것 이렇게 층수를 19층으로 들어온 것을 주변 조화와, 이 15층의 기준은 그 옆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화신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이 기존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것과 밸런스를 조화해서 19층을 요구했습니다만 15층 정도로 해서 입지 심의를 검토해서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를 바꾸어서 올해 그러니까 92년 5월 15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이 신청은 허가 신청과 같습니다. 이때 신청 개요는 대지면적은 2,080㎡입니다. 당초에는 신청한 부지가 3,420㎡였었는데 입지 심의 이후에 신청된 규모는 2,080㎡로 땅을 2/3로 땅을 축소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규모도 16층 1동 64세대로 당초에 2동 152세대이던 것을 16층 1동 64세대로 대폭 축소해서 접수시켰습니다. 5월 15일 축소되어서 접수가 되자 바로 5월 20일 온천2동 38통 주민 27명이 구청을 방문해서 아파트 건립에는 반대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21일 오전 10시 구청 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축소됐고, 심의 과정, 허가 조건 등 가급적이면 성의를 다해서 2시간에 걸쳐서 주민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는 뜻은 가급적이면 20명, 30명의 뜻보다도 다섯 분이나 세 분이나 한 분의 말씀도 꼭 같이 다루기로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다들 안 나오셔도 대표자 구성을 한다고 하면 회사 대표하고 동석해서 중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1차 중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사측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층수를 15층 규모로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계속 뜻을 전하면서 16층 계획이다. 16층 계획은 회사에 대한 손익이나 상당한 희생을 수반하면서라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16층 되어 있는 것을 층수를 조정해 주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사업 승인 신청을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해 갔습니다. 그러자 다음 6월 29일 역시 온천2동 38통 주민 김춘자씨 외 73명의 날인으로 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의 요지는 역시 일조, 조망, 통풍, 사생활 침해 등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을 반대한다. 그래서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저층주택으로 지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온천 2동 노인회관에서 산업 주체 회사 대표와 주민 김춘자외 11명, 동장, 저희들하고 합석해서 협의를 한 번 더 가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민측 의견은 구청에서 저층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층이 아니면 구청에서 여하한 서류가 들어오더라도 반려시키라는 이런 일방적 요구와 건의였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이 땅을 사서 부산시가 도시계획상 지역의 형태상 남쪽을 내려다보면 바다고, 뒤를 보면 산인데 몇 년 이내에는 최소한 5층 이상 안 되면 앞으로 부산 시민의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학술세미나 결과도 이야기 나오면서 고층화가 불가피한 이 시점에 4층 이하 운운하는 것은 이해 관계도 그렇고 사실 도저히 어려운 입장이다 하는 사업주 의견 표시가 있었고, 저희 구청의 의견은 정신적 피해 운운은 법으로 보장이나 보호가 되는 입장이 아니고 신청서의 이적 거리가 최소한 25m～30m 가까이 떨어져 있고, 앞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고 하는 이런 여건을 들어서 결국 사업주하고의 이해 관계는 상호 협의할 문제다. 그러나 협의 중재는 끝까지 하겠노라고 이렇게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7월 6일 회시를 해 주고, 현재는 사업주에게 온천 2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중재를 하고 아직까지 민원은 접수되고 있지 않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없습니다만 대충 10여명 내지는 많게는 진정서에 77명의 연서가 되어 있는데 2차 사업 개요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규모가 소폭 축소된 규모로 본다고 하면 항측도나 어떻게 봐도 제가 배치상으로 아무리 접근을 해 봐도 바로 접하는 세대는 2층 단독주택 5세대가 도로에 접해 있고, 뒷부분까지 넣는다고 하더라도 9가구의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터이기 때문에 남쪽을 보더라도 실지적으로는 저희 생각으로는 관계가 먼 분들까지 연서를 해서 들어와서 과연 이해 당사자의 피해를 정도를 가려서 분배하기가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법 외적 사항으로 다수의 관련 민원을 구청의 50%～60%를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행정력은 엄청나게 소모를 하고, 그렇다고 행정수수료 수입증지 하나 받는 입장도 아니면서 소모되는 행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고, 또 성실하고 보호를 받을 사람이 보호를 받는 행정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 처리의 애로를 하소연 삼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 애로 사항도 위원들이 상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