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모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노병흡 위원입니다. 어제 대충 심사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약 1시 넘어서부터 총무위원회 개별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총무위원회 예산은 약 25억 9,200여만원에 달하는데 저희들이 어제 6시 30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다소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특별위원께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본 결과 약 25억 9,200여만원이 구청 측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견해와 구청에서 보는 견해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한 사물을 놓고 보는 시각과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꼭 내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저희들 생각과 상식으로 조금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가지 간추렸습니다. 대충 10여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기정예산 보다 많이 상정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재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공보관리비 중에서 경상사업비하고 역사책자를 만드는데 1,100만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재검토 부분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중에서 우편요금 2,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우편요금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해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코팅, 즉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을 코팅하는 기계를 사는데 한 대 550만원이라고 카다로그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지 않고 어떻게 가격을 알았느냐고 전화를 해 보니까 550만원이라고 했다가 얘기가 되어져서 이 부분은 견적서를 보든지 두군데, 세군데 알아보든지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반상회 회보를 보면 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5만부 해서 4,800만원인데 종전에는 단가가 20원에서 80원으로 너무나도 단가가 많이 조정된 것 같아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영선관리에 보면 소각장을 하는데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인데 추경예산은 1,600만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1,000만원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 1,600만원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체육행사비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직원체육대회 합해서 2,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 보니까 대대적으로 직원체육대회비가 800만원, 구민체육대회비가 1,300여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뽑아 두었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를 보면 체육공원시설 유지비라고 해서 5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내에 보면 10군데 있다고 합니다. 6군데는 90년도, 91년도 이후에 설립이 되었고 90년도 이전에는 설립된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판단하는 것은 좀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 이전에 손 볼 곳이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약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럭키아파트 쪽이라 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23군데 있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2군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고 점차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겠다고 실무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의논한 조위원께서나 저도 이것은 다소 실시시기라든지 좀 검토할 성질이 아닌가 싶어서 뽑아 두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방범 비상벨 설치 8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다섯 집이면 다섯집, 열 집이면 열 집 단위로 해서 서로간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가 연락할 수 있는 보조비가 81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별 효과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조위원께서 하시고 저도 동감을 해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제일 많은데 정보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는 모순인 것 같아서 정회가 된 이후에 위원들끼리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관계 공무원들이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제공 등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에 더욱더 보탬이 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심의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총무분야에 대해서 노위원께서 하나 하나 지적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릴 사항은 소관 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소관 파트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국외여비 풀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현재 상반기 중에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과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의사계장 세 분이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이 유럽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전액 집행이 다 되고 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해서 다른 구에는 갈 수 있는데 우리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예도 있고 해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추경문제이기 때문에 재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꼭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위원들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다소 조정하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 가능한 것 같으나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해운대구라든지 작은 구에도 가는데 동래구는 구세도 큰데 별볼일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다소 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상당액이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들 공보실 예산을 늦게까지 검토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53페이지는 동래구 화보와 동래역사책자 발간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심의가 있을 때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화보와 동래역사책자는 연간 제작을 해서 전국 시·군·구 공보실을 통해서도 우리 동래의 역사와 문화재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와 화보가 되겠고 우리구를 예방하는 예방객들에게도 나누어서 보급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우리 화보와 동래역사 책자는 90년도에 화보를 1,000부 제작해서 발급했고 작년 91년도에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동래역사는 역시 90년도에 2,000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고는 화보는 약 100여부, 역사책자는 150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은 감도 있습니다만 한 번 인쇄를 할 때 적게 인쇄를 하는 것보다는 부수를 한꺼번에 해서 단가가 적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화보는 전부 컬러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싼 감은 듭니다만 제작할 때 같이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노복송입니다. 구에서 발송되는 모든 문서나 고지서 등 우편요금은 저희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임새가 많은 것은 세입부분에 고지서 발급이고 고지서는 전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체납되었을 때는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 압류를 할 때에는 압류예고통지서, 압류통지서를 보냄으로서 한 건이 체납되면 아무래도 우편요금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91년도에 집행실적을 보면 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 편성한 당시에 각과에서 소요 우편요금을 받아 봤더니 전부 1억 8,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8,800만원의 당초 예산이 올해 들어 삭감이 되어 가지고 92년도 예산이 91년도 쓴 양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와 91년도 「캡」을 대충 내봤더니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 약 25%가 우편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9,400만원 가지고는 작년 수준밖에 안되는데 일반행정세입의 증가율이나 일반공문의 추세를 보면 약 28%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해 낸 것이 28.7%인 2,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만약에 조금 남으면 내년도 우표를 미리 구입해 놓습니다.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기재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작년 개원이래 근무를 하다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가 불과 1주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무과 소관이 검토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이 되었는가 봅니다. 하나 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위탁 부담금관계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직무교육 확대에 따른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직무교육을 당초에 350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700명으로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주민등록 자동접착기 구입관계입니다. 55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개 구청 각 구 공히 550만원으로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550만원이지만 구입과정에서 550만원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50만원으로 그대로 살려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반상회 회보 제작관계입니다. 종전에는 흑백에 갱지를 함으로써 단가가 20원씩이었는데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왜냐하면 흑백에 갱지를 하니까 전부 휴지화되어 버리고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여론과 경험에 의해서 사도색도로서 준 모조지로 개선함으로써 단가 20원이 8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발간된 인쇄물 가격책자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대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체육행사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5월 25일 구민의 날 행사를 그저께 하고 또 구민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되어 있어서 정정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무 과장 생각으로는 12개 구청에서 전부 다 구민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동래구만 하지 않을 때 동래구민의 사기라든지 지난 번에 구민의 날 행사는 타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동래구만이 하는 동래특유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련 시킬 것 없이 이것을 그대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예산은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100만원이 모처럼 하는 대축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든지 또는 제가 생각할 때에 각 동장이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경비문제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왕 할 바에는 타구에 못지 않는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살려줬으면 하고 제가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체육공원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안산을 비롯해서 수안, 사직, 금강공원 내 7개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 경과된 나머지 보수를 하지 않고는 안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80만원씩 해서 56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예산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국입니다. 소각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소각장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재래식 아궁이로 되어서 촌에서 불 때듯이 하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고 연기도 없애기 위해서 현대식 기계로서 대체를 하려고 하니까 그 기계가 조달단가로 내역표에 나와 있듯이 물가정보지 즉,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통과 부대시설이 500만원 그리고 기존 아궁이를 철거하는데 철거비용 100만원 모두 2,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의 필요한 가격이다 그러나 소각로 가격이 조달가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격이라서 인하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 통찰하시고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허종학입니다. 6월 10일부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고 그 이전에는 민방위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께 과장이 공석 중이고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심의해 주시고 어제 저희들 사회국 분야에 답변을 하느라고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1,000만원 이것은 현재 내무부 지시사항입니다. 92년도 3월 1일 지침이 내려와서 4월말까지는 전부 시설을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이라든지 주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니까 비상급수시설을 파 놓은 것을 수리를 해서 구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방해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행정감사시 4개소는 지적을 하고 26개 중에서 11개는 식수로 가능하고 15개는 생활용수 즉,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소방시설에 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생활용수로 가능한 것이 15개입니다. 11개 중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럭키아파트를 5월 1일부로 개장해서 주민들이 하루 300톤 이상의 많은 물을, 저희들이 2개소를 해 놓은 것은 사직 시영아파트와 작년에 국비 2,700만원, 시비 1,100만원해서 3,800만원을 들여서 동래고등학교 안에 수질이 좋아서 급수시설을 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금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물만 파 놓았지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도 달아야 되고 비상급수 시설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도 달고 물탱크도 만들고 하는 그 시설을 두 군데 5월 1일부터 럭키아파트 하나만 우선 개장하고 그리고 이 시설을 해서 11개는 점차 앞으로 개방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하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고 관리도 잘 안되고 지난 번에 27개 동 직원들을 구청에 불러서 3명을 1개조로 해서, 각 동 1,9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점검을 통해서 다수는 배터리를 잘 안 갈았다든지 이사를 가면서 소홀했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었지만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활용가치가 있겠나 이렇게 보고 금년 본 예산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시의 지침에 금년 6,000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제외된 곳이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 세 군데만 제외돼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다 하고 90년부터 1,922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은 이미 본 예산이 되어 있고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3개구가 제외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어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삭감하시지 말고 해 주셔야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과장도 없고 한데 위원들 특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을 럭키아파트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어떻게 했으며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럭키아파트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라든지 조금 미비한 부분만 약 20～3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3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까?

예. 물을 먹는데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가? 뭣 때문에 이것을 개발했는가의 내용으로 해서……

지금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은 이미 했다는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각 시설마다 정비하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 본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예산은 없고 추경에 1,000만원이 신설되어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승인됨으로써 집행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설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가집행을 하셨다는 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 신설할 필요성은 없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선 물만 파서 탱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도꼭지도 만들고 관도 달아야 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분과위원회 강대근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산업분과위원회는 사실 이 사회 음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하는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문제로 삼을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설되는 청소과나 지역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등 검토를 나름대로 해 보니 다만 신설된…… 80페이지입니다. 1인당 1만원씩 70명을 3회에 걸쳐서 직업훈련이수자 간담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84페이지는 영세민 긴급구호금이 신설된 것인데 책정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과장께서는 좀 더 설득력 있게 관철이 꼭 되어야 되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진성입니다. 어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사회산업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강대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업훈련원 이수자 간담회와 영세민 긴급구호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다시 중복되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직업훈련 이수자도 대상이 영세민입니다. 그리고 긴급구호 역시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예산이므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가 많으신 실·과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생각하기는 추경예산을 올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설명해 주시면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에 가서 일부분은 본 위원이 감사특위 때 동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한 번 말씀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도시국장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당시에 도시국장께서 그 부분은 옛날에 그렇게 시행을 해 왔다고 했는데 동 직원과 구청 직원이 실지 불법광고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도 말썽이 생기는데 용역 같은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동에 인부를 주어서 하다보면 실지 동에서 동장이 주관해서 인부를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동 직원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차라리 동 직원이 그런 일이라도 하고 주민들이 욕본다는 소리라도 들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돈을 내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동 직원이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하겠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27개 동을 나누어 보면 동장이 60명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동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1,620명이 필요한가 해서 50%를 삭감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125페이지 플래카드 지정 게시대라고 해서 70만원씩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플래카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어떤 목적이든 자기 목적달성을 위해서 플래카드를 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위치에는 건물주인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 봤자 플래카드를 다는 목적하고는 먼 장소에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5개를 어디에 설치를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127페이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관계입니다. 이것도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씩 10명에 6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도 건축민원이 발생되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의원도 1명 들어가고 전문적인 지식인 등 10명을 해서 6회씩 하겠다는 내용인데 당연히 이 부분은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에서 영입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건축과라든지 도시국이라든지 전부 실·과장이 같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0명씩 수당을 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50%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128페이지 우수 건축물 작품전시회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시회를 해서 기념품 200개를 하고 동판을 100만원 짜리 3개를 구입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큰 건물들은 우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알기로는 큰 건물인 150평 이상되는 건물은 허가도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안 다루고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본 예산에서 다루었으면 하고 일단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133페이지 용역비 미개설 계획도로 종횡단 계획도 설계용역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액에 보면 1억 3,500만원이 토곡에서 도봉간 실지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설명을 오늘 아침까지도 들었습니다. 미개설도로에 말뚝을 박아서 높이를 표시해 두어서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집을 뜯어내든지 도로개설이 잘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개설된 도로에 집도 아직 짓지도 못할뿐더러 이것이 과연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 부분은 위원들이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저도 의아했고 다른 위원들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추경에 다루고 이런 돈이 있다면 다른데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집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135페이지 안락1동 5통지내 도로개설 관계입니다. 도로개설 2억 6,180만원, 136페이지 토지보상이라고 해서 8억 3,820만원 그래서 1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도 없던 부분이 추경에 이런 큰 금액이 올랐던 것도 다른 위원들이 의아해 했고 동래구에 오래 계셨던 분들, 몇 십년을 동래라면 빤히 아시는 분들이 이 도로가 급한 것이 아니라고 답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이 한 동당 60명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말씀대로 이 인원으로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갈 정도로 숫자가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필요한 인원을 봐 가지고 60명으로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위원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나가서 철거한다는 것은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고물이 난잡하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4, 5년전부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인력으로서는 부족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래카드 설치대 5개소 35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께서 구구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플래카드를 가로수와 가로수 아니면 전기와 전기를 연결해서 설치함으로서 물론 효과는 그 분들이 바라는대로 되겠습니다만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했을 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트럭 같은 것은 덮개를 안 덮고 갈 경우가 있는데 그 때 걸려서 찢어져서 주위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미관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뜻에서 시 전역에서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 동당 하나씩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시에서는 방침을 세워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설치할 장소를 우선 5군데만 선정해서 효과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군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5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건축민원조정위원 수당 역시 저희들이 위원 10명과 6회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이 줄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나오는데 횟수는 수시로 하는 것이지 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유동은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사람보다도 이것은 법외 사항이 긴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위에 지역 유지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관련자와 연계되는 그런 분을 물색해서 위원으로 그때그때 위촉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과장급 이상은 당연하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순수한 법적사항 같으면 내무 법무사를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순수한 법외사항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우수건축물 전시회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도에 건축 억제가 되기 때문에 대형 건물이 없어서 대상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택에서부터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시설별 다양하게 각각 다하기 때문에 내용도 설계면과 시공면, 자재면, 내용구조 배치의 이용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수 건물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타구에 없는 특수사업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내 놓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이라서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미개설도로 용역관계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담당 과장이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일반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기존 계획이 성립되어 있는 선에 따른 높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위치, 높이를 고정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거제동에 거성중학교 올라가는 도로를 내면서도 높이 관계 때문에 진정도 많고 공사도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위치에서 생긴 그대로 집을 짓기 좋도록 맞추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도로 양축으로 볼 때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기 때문에 도로를 내다보면 한쪽만 묻혀질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부지증명을 발급할 적에 아예 숫자를 넣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를 내더라도 3년전이나 4년전에 지어 놓은 집을 허물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도 차밭골 도로공사라든지 명륜동 시싯골 공사라든지 그로 인해서 진정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을 높여주면 한쪽이 낮다하고 한쪽을 낮추어 주면 한쪽이 높다하고 이런 연유로 사업집행이 어려울 정도가 되고 역시 양측에 사는 사람들이 대문만 열면 바로 길이 되는 것이 대문을 열고 계단을 몇 개 밟아야 도로로 올라가고 또는 계단을 밟아 내려가야만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하실 입구 밑에 기초를 깍아야 되는데 보통 1, 2층 건물밑에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건물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책으로서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다른 공사의 용역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민의 피해나 예산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안락1동 5통지내 도로개설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락로터리에서 수안로터리까지의 구간이 꼭 1km입니다. 1km 구간의 중심이 동래고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수안로터리에서 동래고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사이 길이 4개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고등학교에서 안락로터리까지 사이에는 500m 구간에 안동네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동래고등학교 담 밑에 있는 2m 미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화재 때도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은 아직 전체적으로 개발 안된 상태에 있는 지역도 있고, 이 지역은 그래도 우리 동래에서는 중심가인 충렬로 뒤에 바로 접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시행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꼭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빠진 것이 있어서 어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되어 서 143페이지 목 412 시설비 9억 9,200만원 중에서 보·차도 경계석 설치 1억원이 있습니다. 지장전주 이설해서 150만원 그 관계를 어제 건축과 도시 쪽에 아무도 안 계셔서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잘 밝혀지지 않아 질문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의 경계석 설치인가하고 관계 자료를 제출해 좀 밝혀서……

설치는 도면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전주이설…는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8m이면 양쪽에 붙어서 견주고 있어야만 유효보폭이 확보되는데 도로를 개설하든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전주가 2m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일반 건의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을 해야 되겠고 안전사고도 있고 도로를 확보해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화강석 경계석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도면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구두로서는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조호조 위원입니다. 삭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