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김진철 의원입니다. 구민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은 구민의 가장 불편한 사항 중의 하나인 교통행정일 것은 말할 것도 없는 현실에 보다 나은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 의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구민이 보다 쾌적하고 교통 소통 대책을 같이 연구코자 질의함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 불편 해소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도, 보도 분리석을 설치하고 난 연후에 우리 관내에 이면도에는 군데 군데 경치돌에 콘크리트를 묻어 자기집을 보호하자는 뜻인지 무슨 뜻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괴상한 구조물이 도로에 설치된 것을 여러 의원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물이 차도, 보도 분리석 설치 이후에 구청에서 장려품인양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보도, 차도 분리석 설치 이후에 교통 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각종 언론에 지적되고 있으나 과연 교통 소통 효과 및 교통 영향 평가를 전문기관에 받아 보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보도, 차도 분리석 공사 비용은 과연 얼마나 소요 되었으며 또한 교통 관계 전문 기관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은 결과 효과가 있어서 계속 설치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도, 차도 분리석 설치로 인한 인도 부분에 전주와 가로등이 종종 방치로 인해 행인의 보행에 지장은 물론 리어카가 차도 경계선을 걸쳐 타고 지나감을 여러 의원들 보셨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그로 인한 교통 체증이 막대함은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 전주 및 가로등의 위치는 반드시 경계선 중간으로 가설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예산 타령을 할 것이나 전주는 한전에서, 가로등은 구청에서 설사 계획도로 공사는 1m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사업을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차도, 보도 분리석 설치 이후에 이면도로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 나눠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치돌로 콘크리트 묻어둔 곳이 있는 반면에 경치돌을 또 자기 집 앞에 군데 군데 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각 동별로 그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몇 개소가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보고가 당장 어려우면 다음 기회에 답변해 줘도 무방하나 꼭 본의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연 현재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 이런 설치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방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무슨 법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불법시설물이라면 조치 및 단속은 또한 어떻게 하였으며 자진철거 계도를 한 번 권유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공무원이 불법인줄 알면서 방치하였다면 구청장은 관계 직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