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배 의원 행정사무감사

92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1 지금부터 92년도동래구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91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2년예산안과 91년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2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 제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회부된 92년도 당초 예산안과 92년도 수정예산안데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사항이 있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558억 1,600만원과 특별회계 15억 9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57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액 3억 9,786만 1,000원을 예산과목 증액 조정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보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의 제안 이유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1년 12월 2일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쳐 오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중에 12월 19일 92년도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92년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사항은 92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예산안 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을 위하여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별로 소관업무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위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실시에 앞서 구청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제안 설명의 요지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 사항은 7페이지 중간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12월 19일 회부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 하였으며 그 내용은 1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앞서 92년도 예산안 수정안 제안이유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삭감액 3억 9,786만 1,000원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삭감액 전액을 예산과목 조정으로 심사의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삭감된 예산의 수정현황 및 내역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으로서 의회 운영비 예산은 의회백서 발간비 400만원과 의장기 쟁탈 체육행사비 2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600만원 그리고 의원 공무해외 출장여비 중에서 과소비 해외여행 억제 측면에서 800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총 삭감액은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행정비 예산에서는 구정설계 발간비 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 풀예산의 과다계상분 1억원, 공무원해외출장여비 5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독대상자를 조정하여 3,83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안전시책 추진정보비 1,000만원, 효과가 의문 시되는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중 1,000만원, 동사무소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비 500만원,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책정된 예산 중 민원실 협소로 설치 장소 문제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예산 2,839만원, 폐기물 수거료 위탁과징부담금중 과다 계상분 7,000만원 불필요하게 편성된 도로,하천 측량수수료 498만 9,000원을 삭감조치하여 총 삭감액은 2억 7,471만 9,000원입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중 출생 기념 통장 발행 예산은 현재 동근무직원의 인력문제와 주민소득 수준으로 보아 출생기념 통장 발행지급은 주민 호응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낭비요인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에서는 동관내도 제작설치비 1,16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113만6,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물 안내비 5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비중 예산절감차원으로 500만원, 가로등 보수용 고가사다리차 차량비 176만 6,000원, 가로표시판 보수비 1,000만원,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간 산복도로 개설 용역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5,5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예산 중 각종 체육행사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행사 통폐합과 민원야기가 예상되는 체육행사비 2,004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에서는 민방위 훈련시간 단축 등으로 불요불급한 민방위 홍보시설 운영에 따른 사진 교체 및 홍보관 운영예산 460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동 예산 과목에서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전액 삭감으로 동별로 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체육행사 관련경비 1,3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92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액은 3억 9,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증액조정을 위하여 삭감된 예산 3억 9,786만 1,000원을 앞서 92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91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비의 사무국 운영 정보비 400만원을 증액 금년과 같은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동포괄사업비에 동별로 500만원씩 계상하여 27개동에 총 1억 3,500만원을 증액 조치하고 주요사업비로서 시싯골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과 거제4동 산복도로 개설사업비 5,000만원을 지역개발사업비, 도로사업, 주요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886만 1,000원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참고의견으로서 현재 동래구 보건소에는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바 영세서민층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치과 개설이 요망되므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반영 조치함과 아울러 기타 가용재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 계상하여 예산안 수정 증액 총액도 삭감액과 같은 3억 9,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없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 이래 첫 번째 맞이 하는 정기회에서 처음 심사보고하는 9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2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