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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용배 의원 발언

8회 제7본회의199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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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12월 26일자로 사하구청에서 동래구청장으로 새로이 부임하신 신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인섭 동래구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구청장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인은 91년 12월 26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동래구청장으로 부임한 최인섭입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동래는 부산시가 되기 이전의 명칭인 당시의 동래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정 속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조상의 얼이 담긴 유적은 물론 많은 관광지가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부산시민이면 누구든지 동래의 옛 영화와 전통에 대한 부러움을 갖고 한 번쯤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호국충절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이 곳 동래에서 60만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0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부산 제일의 거대구로서 사실상 최 선임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날로 증대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과거의 명예와 전통 그리고 구민들의 마음속 깊이 깔려 있는 긍지를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옛 영화를 되살리고 살기좋은 동래를 건설해 나가야 할 막중한 소임을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2년도 새해에는 온 국민의 여망속에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성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속에 다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관내 사정을 좀더 파악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만 우선 구정의 방향을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손길이 닿는 구정을 수행하겠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의 일상생활에는 물론 특히 어려운 계층, 이면도로, 취약지 등에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침으로서 행정이 있다는 그러한 것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래의 옛 영화와 전통을 되새기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과 동래인의 긍지를 접합시켜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은 계획은 92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한 후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천혜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다듬고 가꿈은 물론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소상히 파악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개막으로 다양화된 구민의 욕구를 하나하나 수렴해서 좋은 전통을 이어가되 안주하지 않고 생동하는 동래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본인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우리구의회와 6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임신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반갑습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1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휴회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 92년 1월 1일 오전 11시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전원이 충렬사를 참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용배 위원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사항은 91년도 제3회 추경 당초 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예산안 심사결과와 병행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27일 예결위 제8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 심사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예산 계상과 둘째, 추가세입등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셋째,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경비 정리 넷째, 보조사업 변경지원에 따른 명시이월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91년도 기정예산 530억 4,900만원의 11%인 59억 2,400만원이 증가한 589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시 증가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억 7,500만원과 보조금 57억 4,900만원으로 대부분 보조금 재원이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내역은 필수경비 1억 1,400만원과 보조관련 2억 2,200만원등 경상경비가 3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사업비 55억 3,600만원과 자체 사업비 7,200만원, 투자사업비로 56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2,200만원의 3개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비 보조금 3억 7,100만원과 시비 보조금 9,300만원의 증가로 2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2장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예산중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6개 단체 송년간담회 관련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600만원 전액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92년도의 예산편성 가용 재원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제3회 추경편성 주요내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정리에 따른 예산안 관계로 나머지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위에서 심사 제안한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수정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 15분입니다. 신임 구청장이 나오실 수 있도록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심중을 깊이 이해하고 제가 구청장이 출석하도록 정회를 선포했습니다만 구청장이 현재 시에 긴급회의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장에게 사전에 그런 양해가 없었습니다. 정회하고 난 뒤에 그런 사실을 의장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부구청장에게 시에 회의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구청장으로서 가장 소중한 문제가 아니냐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대신해서 의원들에게 사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임하신 구청장이시니까 의원들께서 양해하시고 이대로 속개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배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오늘 의결한 안건을 끝으로 안건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휴회중이라도 긴급한 안건을 끝으로 안건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61만 구민을 위한 자치구정 실현을 하고자 출범한 우리 동래구의회도 오늘 91년도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모두 마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여러 의원들께서 보여 주신 열의와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아울러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래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우리구의회의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 7차례에 걸친 임시회 운영과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도의 예산과 추경예산을 심사의결하고 결산승인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래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온천1동 지하수 개발 계획취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등 27건의 조례제정과 연산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등 15건의 동의안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산9동 분동건의안 등 건의안 3건과 의원윤리강령을 포함하여 39건의 결의안 등 총 10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4회에 걸쳐 47건의 대구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키고 주민의 입장에서 구행정을 감시,견제하는 등 우리 의원 44명 모두에게 지워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께서는 우리 동래구의회를 전국 232개의 다른 기초의회보다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만들기 위하여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참된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회정책개발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지방자치제가 그 동안 쌓였던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의 권한 위임도 미흡한데다가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의식도 또한 미약한 이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우리 속담같이 무슨 제도이든지 처음 실시할 때에는 부족하고 미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임신년 새해에는 이제까지 성원해 주신 지역주민의 소망과 기대를 항상 기억하고 금년의 의정활동 미비점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내고장, 내 이웃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멸사 봉공의 정신으로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끝으로 임신년 새해에도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사업도 날로 번창하여 우리구의회도 선진의회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