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욱 의원 발언

전성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관계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성욱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52페이지에 영세민들 특별판공비 2,000원을 300명에게 지급하는 물품은 어떤 것을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세민들은 노인과 어린이, 부녀자 3대에 걸쳐서 물품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2,000원을 할 수 있는 품목을 금년도의 경우는 치약 한 통하고, 어린이 학용품, 부녀자는 타월 1개를 제공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액을 좀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노인과 어린이, 부녀자에게 가장 적절한 물품을 선정해서 지급토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사상 고취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에 점심 제공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종합복지회관에는 수용인원이 남자 60명, 여자 60명 해서 120명이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 알기로는 본인들이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저희들이 전성욱 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1월에 실지 나가서 노인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일괄 신청을 받아서 시청에 보고를 해서 한 그릇에 500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원 가지고 정식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타구에는 국수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500원의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에 결과가 나오면 질의한 전성욱 위원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안동 대지 170평 지역을 복지센터로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할 의사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유지를 임의처분이나 임대가 불가능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월부터 계속 심층 검토를 해서 임대나 양여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만일 저희들이 양여를 받는다거나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무부 지시가 상당히 엄해서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접수 창구에 국번없는 전화는 중앙에서 국무회의 정도의 의결을 거쳐야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번없는 3자리 번호는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번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국민 전체나 인류 전체에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신고 건수는 금년에 11월말 현재 22건이 있었습니다. 문서는 7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오물수거 분리 홍보강화와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했다가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동 단위로 아파트에 시범지역을 해서 분리수거를 지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 전체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한 동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계몽, 홍보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때에는 전 지역에 확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지급액이 연도별 지급 금액과 미지급 금액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도에는 121억 6,800여만원이 있습니다. 91년에는 104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미지급은 없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분야는 보건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축통장 1,000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1,000원씩 하던 것을 저희구 자체적으로 이런 특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86년 2월 14일자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0년 4월 30일에 1차 개선방안 건의를 시에 했습니다. 사실 86년의 1,000원은 다소 통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시에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차라리 통장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금액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 얻었습니다만 90년 4월 30일날 이것이 적어도 금액이 5,000원정도는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채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효율적인 저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전성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 무료순회진료의 90년도, 91년도 각각 지역과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순회진료라는 것은 되도록 특수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년도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세민 밀집지역을 5개소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연산2동의 물망골, 연산3동에 마하사골, 거제2동에 당산 나무골, 거제1동에 십자성마을, 그리고 연산4동 28통 이곳을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도 저희들이 돌고 있습니다. 대개 경로당도 영세한 경로당을 잡고 있는데 연산3동에 연삼노인정과 연산4동에 연화 경로당, 연산6동에 부인장수노인정, 거제2동에 거성경로당, 온천1동에 마암노인정 잡고 있고, 또 한 곳을 순회 진료를 하는데 그곳은 불우시설을 말합니다. 6개가 되는데 영락정신요양원, 양지재활원, 새들원, 우리집원, 종덕원, 성모원을 잡고서 되도록 순차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1년 11월 30일 현재 무료 순회 진료는 2,646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회진료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특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 와병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입니다. 거동 불능자나 거동 불편자를 선정해서 의사와 간호원이 왕진가방을 들고 가서 직접하는 진료입니다. 금년 들어서 20명을 선정했는데 대개 병명을 보면 중풍이 4명, 척추장애 4명, 관절염 3명, 결핵 4명, 그 외 5명해서 전부 20명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연인원으로 따지면 2,091명이 되겠습니다. 대개 90년도도 지역과 인원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90년도 상세한 것은 지금 뽑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본 뇌염환자의 유료와 무료의 수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1년도에 유료는 17,295명이고, 무료는 20,240명입니다. 90년도에 유료는 16,305명이고, 무료는 21,000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본뇌염도 대개 연차적 변동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료와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으신 것이 영세민 치과시설의 필요성인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영세민에 대한 치과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항상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치과의사 티오가 한 명 있는데 치과의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치과의사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가 치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설비가 약 500만원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비비 4,000만원 정도, 그 외 약간해서 6,000여만원만 예산이 되면 92년도에도 가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보호나 의료보험 환자 진료 인원수를 볼 때 치과를 신설하게 되면 충분히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직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인데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인력이 필요한 회사는 많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가 없고 취업을 알선하는 사람은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이것은 국번이 다 있는 것인데 1919나 국번을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번이 없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범죄신고라든지 화재신고라든지 간첩신고라든지 중대한 것은 국번이 없고, 노동문제는 번호만 통일을 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5차 본회의가 구청의 요구로 1991년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개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후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개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