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욱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구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관례를 한 번 깨어볼까 싶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서 위원장을 선출함을 제안합니다.

강대근 위원입니다. 경선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분위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호선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을 하지말고 무기명투표로 최다득표를 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가부동수일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기명투표인데 그냥 바로 용지 나누어 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표위원의 역할은 의사계 직원이 하도록 합시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사는 별도로 둡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3분 위원들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보다도 고명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셔서 영광스럽고 또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 23명 위원들의 뜻을 모아 한 번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하여 우리 60만 주민을 대표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이러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재삼 오늘 위원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23명 위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천 위원입니다. 아까 선거에 의해서 최다 득표자가 위원장을 하시고 그 다음 차득표자가 있었는데 그 분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재기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재기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재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는 저보다 훌륭하신 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본인을 간사로 지명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간사의 직무를 다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60만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결정됨에 따라서 감사 실시를 위하여 먼저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이어서 제2차 회의시 보고 및 자료요구와 증인출석요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26일 분과위원장. 간사연석회의시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말이 되어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쁘신 시기에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린 후에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아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이 계획은 안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시고, 의사진행을 원만하게하기 위하여 보좌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안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좋은 계획을 확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목차가 있겠습니다. 1에서 7번까지가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지어 내일 본회의에 회부해서 의결을 받을 사항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래구 행정사무 전반기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11일부터 13일, 3일간 셋째 감사 실시대상기관은 동래구청과 동래구 보건소와 동래구 산하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넷재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중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 하는 것입니다. 의회 구성일 다시 말해서 1991년 4월 15일 이후에 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 소위구성은 이미 어제 본회의에서 채택된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개 분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3개 분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저희 구청 직제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도시국, 3개국이 있고 또한 저희 사무직원이 속기사가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소위로 나누었습니다. 1소위와 2소위의 소관분과위원회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3소위는 문공분과의 이도호 의원과 김종숙 의원과 재정분과의 김명한 의원과 운영위의 이학천 의원이 1소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3소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상의를 해서 집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는 여기 유인물에 나온대로 시간과 장소가 소상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요령이 있습니다. 전체회의와 합동회의가 있고 소위원회별 회의가 있습니다. 감사방법과 주요 감사사항, 비고사항은 여러 위원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에서 7번까지가 오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지어 본회의에 의결을 받을 사항입니다. 여덟째 기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것은 위원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에 보면 감사특위위원장 및 간사, 소위원장 선임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은 아까 이미 마쳤습니다. 둘째, 소위원장 선임방법도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위위원장은 소속 소위원의 소위원장을 겸하게 되며 기타 소위원장은 소속 소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이 만약 유보시에는 소속소위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셋째, 소위원회 운영방법은감사실시 기간중 소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소위원장이 이를 특위위원장께 보고하고 특위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보고받을 사항중 집행부서에 요구할 사항이 있을시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감사진행 순서는 처음 감사 실시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위원장 인사, 세 번째 피감사대상 기간 인사 및 간부소개, 네 번째 감사대상 사무보고, 다섯 번째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이것은 소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종료선언을 함으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특위 위원출석 사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현지확인의 통보,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소관 소위별 소위원장이 취합 91년 12월 4일 2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일 오후 2시에 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종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구청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오신 위원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중 기본사항이 빠져 있으면 저희들이 보강해서 다시 첨가를 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이학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학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다 잘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소위원회 구성관계에 보면 본인이 3소위원회 도시국에 되어 있는데 도시국은 희망하는 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2소위워회 사회산업국 위원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좋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김종숙 위원.

저도 지금 보면 문화관광경제분과위원회 소속이니데 지금 현재 도시국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바꾸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해서 제1,2,3소위원회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