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병호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5회 임시회 본회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이학천 의원외 열네분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일 의원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제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입니다. 다음은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간 도로개설 및 하천개수사업 재원차입과 명장2동사 신축매입에 따른 청사 정비기금 차입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물품처분및취득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일 실시한 바 있는 우리구의회 의원 일본공무해외 출장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휴회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14일 이학천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관내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수입과 쓰레기 수거수수료 이중부담 해소 방안 등에 대하여 8월 17일 임영길의원으로부터 89년 1월부터 91년 6월까지 동래구청에 접수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각각 접수되어 의장께서 동래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수해피해 확인과 복구대책을 위하여 9월 3일, 4일 2일간에 걸쳐 도시·건설분과위원회, 9월 4일 오전에 환경위생분과위원회, 오후에 사회·복지분과위원회 회의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관용 의원 초빙 특강과 의원과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께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동래구청의 91년도제2회 추경예산안과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하고자 임시회 회기를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제5회 임시회 회기를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5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 온천1동 박재기 의원과 홍재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기 의원과 홍재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청의당면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부구청장이 사항설명을 하는데 수해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감안해서 구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의원들에게 설명하시도록 했습니다. 동래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구정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구청장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청장 서동진입니다.
구청장 부임한지 50여일이 지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뒤늦게 태풍 글래디스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태풍 글래디스 피해상황 종합보고를 유인물에 배부된 것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관내 태풍 피해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2호 태풍 글래디스는 B급의 태풍에 지나지 않았으나, 불과 하루 남짓한 시간동안 505m/m의 엄청난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인명피해는 총 25명 사상자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가옥침수로 인해 발생된 이재민이 1,591세대 3,97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92개 공장의 제품 원·부자재 등 피해액 130억원을 제외하고도 관내 109개소에서 6억 3,2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경보가 발령됨에 따라서 구 산하 1,000여 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관내 위험지 25개소에 대해서 현장 순찰 점검을 확행하고 붕괴위험지 및 침수 우려지역 거주 주민을 인근 학교,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로 즉각 대피토록 유도하였으며 안락로터리 지하차도 등 관내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확립 공동대처하여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침수지역 발생 이재민 775세대 2,638명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 동사무소, 경로당 등 공공시설 29개소에 분산 수용하였으나 8월 23일 폭우가 그쳐서 대다수의 수용 이재민은 일시 수용구호 후 귀가하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51세대 182명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 구호한 후 그 중에서 가옥유실 붕괴 등으로 귀가가 곤란한 가옥주 및 전세입자 31세대 113명에 대해서는 장기 구호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유실, 전파, 반파 가옥주 33명에게는 위로금조로 20만원씩 지급하였고 침수가옥 1,591세대 중 가옥주 667세대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비조로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가옥침수 전세입주자 924세대에 대해서도 내무부의 방침을 받아서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해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하여 부산시,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수재의연금이 접수되어 어려운 가운데 따뜻한 동포애를 느끼게 하였으며 동래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관내 유지 및 지역 주민들도 이웃과 함께 수재의 아픔을 나눈다는 정성으로 많은 성금품을 보내주셔서 이재민 구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상자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고지와 병원별로 공무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위로 등 행정지원으로 사망자 7명의 장례를 무사히 치루었고 부상자 18명중 5명은 퇴원하고 3명은 통원 간호 중에 있으며 현재 중상자 10명만 6개 병원에 분산입원 간호 중에 있습니다. 사상자에 대한 위로금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사망자 1구당 500만원씩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도 3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세대별 20만원 내지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지 응급복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피해상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피해를 제외하고도 총 109개소 6억 3,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최단시간내에 응급복구키 위해서 민·관·군이 협조 총력 대처하여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상태에 있으나, 주요 시설물의 항구복구에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은 현재 축대 한 개소를 제외하고 응급복구가 완료되었고 사유시설은 주택파손지 8개소가 응급복구 중에 있으나 전체 진도로 나타내면 약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구 복구실태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나 공공시설은 구에서, 사유시설은 사업자 또는 소유주로 하여금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독려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응급복구에 동원된 인력은 민·관·군을 합쳐서 연 6만 3,727명이며 중장비는 백호, 덤프, 트럭 등 255대가 투입되었고 총 14,961점의 수방 자재가 투입되었습니다. 태풍 피해의 흔적을 없애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국민 대청소를 지속 실시하였고, 침수지역 19개소에 청소차를 집중 배치하여 총 3,150톤의 쓰레기를 356대의 청소차량으로 지체없이 수거하였으며, 동 새마을 방역단 및 보건소의 방역장비와 인력을 총동원 반복 방역하여 침수지역의 전염병 발생예방에도 힘써 왔습니다.
주요 피해지의 특별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면 안락로터리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어서 조기 개통을 위해서 관내 소방차 13대와 대형 양수기 2대를 동원하여 매일 철야작업을 실시하여 8월 25일 23시경에 개통이 되었고 한양, 해바라기, 새동래아파트 등은 지하기계실의 침수로 인해서 정전, 정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배수한 후에 현재 기전설비를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락1동 화목, 사직2동 대건로얄아파트 및 거제2동 개인택시 연수원 옹벽붕괴 등 주요 사고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추진 책임부서를 지정하여 응급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항구복구는 전문용역기관의 피해원인 조사와 구조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한 후에 항구복구 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해 놓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복구하고 있는 109개소의 재산피해지는 공유·사유재산을 불문하고 응급복구와 병행하여 구청 설계단에서 철야복구설계 및 설계지원 등으로 항구 복구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늦어도 금년말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상습 침수지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89년부터 9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륜동 상습침수지 해소공사는 총 공사비 211억 2,000만원이 소요되나, 암거, 도로, 관로 개설 잔여구간과 펌프설치 등 공사비 64억 2,000만원이 현재 미확보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조기확보하여 내년 우수기가 도래하기 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락천 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단면 확장공사는 현재 공사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설계 중에 있으며, 33억원을 추징해 반영토록 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온천천 직강공사는 현재 유료변경구간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상태에 있으나, 조속히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한 후에 시공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 지하차도의 기전설비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펌프용량을 보강하여 안락천 범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수해피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세제 혜택과 아울러 융자알선 등으로 실의를 딛고 재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 피해 지역에는 침수로 고장난 기전제품의 수리, 수선, 순회지원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추석 전에 불우 이웃돕기와 병행하여 대대적인 수재민 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수해피해 주민의 아픔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행·재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관내 태풍 피해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등 구정의 당면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을 줄 압니다만 지난 9월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환경·위생분과위원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 수해지역의 현장 확인과 구청의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를 받는등 수해피해지역의 복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3개 분과위원회의 위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건설분과위원장으로부터 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서 구정의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장 김해봉입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지난 글래디스 피해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9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사상 유례없는 약 505m/m의 폭우로 인해서 관내에 상당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붕괴건수가 109건에 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9월 3일과 4일 2차에 걸쳐서 도시국장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지역별 재해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분과위원회 자체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명륜동 상습침수지의 침수원인은 당해 지역이 해발 5-6m로 주변지역보다 3,4미터가 낮아 약 4,000여 세대가 침수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21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락천 범람으로 인해서 하천상부지역 통수단면이 18m2이고 하부지역은 동해남부선 횡단면과 미복개구역은 단면이 14m2로 하류지역에 병목현상이 일어나 주변이 침수되어 있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락동 지하차도 침수는 안락천 범람과 배수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우수 범람시에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안락천 범람원인해결과 배수시설의 지상이전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락1동 화목아파트, 사직2동 대건아파트 옹벽붕괴 및 거제2동 개인택시 연수원 언덕붕괴사고는 자체 진상조사와 관계기관에서 원인을 규명 중에 있으므로, 현지 확인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 현안 사항인 명륜동 상습 침수지와 안락동 침수지는 사업 시행 중이거나 설계용역 중이며 추가 필요한 사항은 부산시에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할 계획으로 점차 해결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안락로타터의 지하차도는 우선 시급한 것이 배수시설의 지상이전이므로 시에서 배정된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최우선적으로 동래구에서 이설 조치하도록 독촉을 하고 사안을 대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2일간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락로타리 지하도의 침수에 대해서 심도 깊게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고 이 지하도 변압시설이나 펌프시설 또 계량기 시설을 지상 인도 쪽으로 시급히 옮겨야만 앞으로 이런 범람시에 침수가 안 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건만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고 우리 김해봉 위원장께서도 이틀간 활동사항을 보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증이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기상대가 설치된 이후에 1일 강우량 505m/m로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상으로 구정의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부터미날에서온천장간도로개설및하천개수사업의재원차입과 의사일정 제5항 명장2동사신축매입에따른청사정비기금차입을위한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이종원 구의회 의장과 의원을 모시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는 지방채발행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 재정상태, 차입효과,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안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으로 온천천 건너천 개수에 따른 부산직할시 지역개발 기본차입과 명장2동사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재정 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간 도로개설 및 하천개수 사업 중 1차 구간인 건너천 개수사업 재원차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재원조달로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 8억원을 91년 10월 연리 8%로 차입하여 92년도 폐천 부지 매각대금으로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 현황을 설명드리면 건너천은 준용하천인 온천천의 지류로서 폭 20 내지 25m인 자연상태의 하천입니다. 하천부지와 접하여 8m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15m 도시계획 도로가 고시되어 있을뿐 아니라 계획도로 개설 후에 하천의 폐천부지가 13내지 18m 폭으로 폐천부지가 약 1,050평이 발생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드리면, 온천장 동부터미널 주변 교통난 완화는 물론이고 도시환경 개선 및 폐천 부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한 경영 수익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난 87년부터 현재까지 노력하여 건설부로부터 90년 12월 20일자로 국유재산 무상 귀속 동의를 득했습니다. 시 지역개발 기금 융자 지원액 8억원이 금년 5월 10일 확정되었고 내무부로부터 금년 7월 16일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본 사업의 공사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장 420m, 폭 15m의 도로개설과 하천 암거 397m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공사비가 9억 5,000만원, 보상비 25억 5,000만원 그리고 91년도 계획으로서는 차입재원 8억원으로 도로개설 240m 7억 5,000만원, 건설 보상비 5동에 5,000만원입니다. 92년도 계획으로는 1차구간 사업완료 후에 폐천 부지 용도 폐지를 한 뒤 건설부로부터 무상 귀속을 받아서 공개 경쟁 입찰에 의거 사지를 매각해서 27억원은 2차 구간 사업비에 충당하고, 8억 8,000만원은 차입재원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수지 이익금은 우리구 재원으로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수지 계산을 설명드리면 소요 사업비 35억원 내역을 요약하면 공사비 9억 5,000만원 토지 보상비 453평에 평당 496만원으로 환산해 가지고 22억 5,000만원입니다. 건물 보상비가 27동에 3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 37억원 내역은 폐천 부지 1,050평을 평당 350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37억원이 되고, 2차 공사비 및 기채 원리금을 공제하면 순이익금은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명장2동사 신축매입에 따른 청사 정비기금 차입 건이 되겠습니다. 90년 1월 1일 명장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명장2동사를 마련해야 하나, 적정 부지가 없어 시 직원 조합주택 건립부지내 일부에 동사를 건립 매입키로 해서 부지 169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94평을 신축한 후에 금년 7월 22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가사용 중에 있습니다. 청사 정비기금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회원으로 매년 청사 정비기금을 회비로서 출자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자치단체의 청사 신개축 매입시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재정의 압박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불량 청사를 연차적으로 정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융자액이 1동당 8,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한도액을 차입하여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채 발행 건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동사 확보를 위한 특정목적 사업의 재원을 확보키 위한 것입니다. 그 재정운영에 항구적 이익이 되는 차입금이니 만큼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지방채발행안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간 도로개설 및 하천개수사업 재원 차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안 설명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간 도로개설 및 하천개수 사업 재원 차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명장2동사 신축매입에 따른 청사 정비기금 차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명장2동사 신축매입에 따른 청사 정비기금 차입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래구청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정수관리 대상물품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제안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건이 지난 6월 10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계상하여 처분 및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의 정수란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의 임무, 정원, 편재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물품의 최소량을 미리 책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관리함으로서 과다 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서 정수대상품목은 취득단가가 20만원이상의 소모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정수책정된 물품은 75개 품목에 1,097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 요청사항은 신규취득으로서 지난번에 저희 구에 지역교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필요한 비품과 구청장 관사를 임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비품 그리고 구의회 사무국의 비품, 또 도시정비과 세무1과에 업무용 차량구입 등이 신규취득이 되었고 대체취득은 기존 물품의 내구 연수 초과량의 사용불가 품목 또 업무폭주로 인한 과다사용으로 경제적인 수리 한계 즉 수리를 하는데 취득가액의 반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물품을 이차에 폐기처분하고 대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의원들께 배부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타자기입니다. 타자기는 저희 구에 모두 69개 정수 중에서 55개가 있고, 현재 14개가 부족합니다. 이 중에서 금회 지역교통과에 한 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응접세트는 구청장실에 한 세트, 이것은 관 사용인데 이것은 저희 청장께서는 지금 우리구에 관사가 마련이 안 되어서 남구청 청사에서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하나 빌렸습니다. 이 청사안에 비치할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지역교통과에도 응접세트를 한 세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진기는 지역교통과에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산불진화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텔레비젼은 청장관사에 비치 할 것입니다. 냉장고 한 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1대도 청장 관사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1대는 의회사무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화물 차량 한 대는 도시정비과에서 불법주차 단속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소화물 코란도 밴 1대는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1대는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시민과에서도 통합공과금 과징사무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도 시민과, 세무2과 각1대씩입니다. 시민과에서는 문서부에 온도, 습도조절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전자기기 시설 보호를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지적과에 민원 업무처리용으로 한 대, 신설된 과 지역교통과에도 업무용으로 한 대씩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력소방 펌프는 산불진화용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코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이들 물품은 내용년수가 초과된 물품, 또는 초과 안 되었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점 그 동안 과도 사용을 해서 마모가 되어서 쓸 수 없는 것을 이번에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는 연산2동을 포함해서 각 동에 8·7개 동에 각각 1대씩 대체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앰프 1대도 지금 사용불가능한 것을 온천3동에 있는 것을 새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제4동에도 앰프1대를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브레이크 한 대를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이 브레이크란 것은 무허가 건축물 벽돌 파괴용 기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모두 신규, 취득 26점에 구입예산이 약 6,2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14건에 모두 2,8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물품취득을 승인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처리에 효율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의원
온천3동 성원주 의원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와 그 다음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물품 정수와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물품 중에 타자기라면 컴퓨터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역시 9핀부터 36핀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XT와 AT라는 종류별로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사실 규격이 없이 금액만 정해져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규격을 정확하게 정해서 물품을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성원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성원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라든가 타자기, 컴퓨터, 차량 이런 것들은 그 규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우리가 기왕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신규구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기의 행정장비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성능을 분석해 보고 또 구입가격과 유지비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조작의 난이도, 내구성, 수리보수의 용이도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합니다. 이 검토는 우리구 전과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청장이 결정해 가지고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지 아무것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저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총무국장 들어가시지 말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길 의원 좌석에 앉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길의원
구입물품 중에서 문서창고하고 전산기기 시설보호를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 데 말입니다. 금액적으로 봐서는 300만원 250만원이지만, 제가 전자제품의 상식을 좀 아는데 지금 하절기가 다 갔는데 지금 우리 동래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어컨이 문서에 보니 31대가 보유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과에 있는 것을 문서 보관창고나 전산기기 보호를 위해서 대체를 해 놓았다가, 내년에 이것을 다시 구입을 하면 어떻느냐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에어컨이 지금 31대가 구청에 그냥 겨울철에는 커버를 씌어 가지고 놔 둔다면 전자기계 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약 반년입니다. 겨울철에 그냥 두면 먼지가 앉는다든지 기능에 상당히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 봄에 구에서 다시 상정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의견이 그렇습니다. 구 살림을 봐서, 이상입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그 중에 시민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온도 뿐 아니라 습도도 조절합니다. 시민과 호적원부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계절 내내 가동이 되는 형편이고, 또 세무과에 것은 단순히 여름에 더운 날씨에 온도조절용으로 사용하는데 내년에 사나 금년에 사나 꼭 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구 전체 정수에는 아직까지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살 것 물건값 오르기전에 사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저의 소견입니다.

이종원의장
총무국장 들어가십시오. 노병흡 의원 또 질의있습니까?

노병흡의원
예. 대체취득에 있어서 보면 구입연식이 있고 내구연한이 있고 단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입연식에 있어서는 80년도 87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입할 때의 단가가 여기에 표시가 되면 현재 구입한 지금 단가하고,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 대체취득에 있어서 내구연한과 같이 구입연식과 그 당시 당초 구입단가를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면 현재 구입할 단가와 참고가 될 줄로 알고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다음 승인 요청시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지금 노병흡 의원이나 성원주 의원 총무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예산승인을 받고 난 뒤에 무슨 물건을 하겠다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장

임영길의원
여기 휴대용 무전기에 대해 좀 묻겠는데요. 지역경제과에 정수가 47개고, 현재 분류가 11개인데, 4개를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15개가 된다 아닙니까?
15개로서 충분히 업무가 수행이 되는데 정수가 왜 47개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수 자체가 잘못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의문스럽고요, 그렇죠? 정수라는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엄연히 이것 말입니다. 비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5년이든 10년이든, 내구연한이 5년인데 3년 밖에 안 쓴게 있고, 지난 번에도 그런 것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렇다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써 보다가 망가지면 또 사고 망가지면 또 사고, 1년이고 2년이고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미달된 품목을 새로 대체취득을 하시겠다고 할 때는 그 정확한 이유, 상세한 이유를 예를 들어서 비고란에 말입니다. 명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아까도 성원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품이라는 건 말입니다. 응접 세트 같은 경우도 구청장실에 100만원 짜리 소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약 20만원짜리나 30만원짜리 같으면 안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물건이 아마 10만원짜리부터 200만원짜리 천냥 지차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제출을 해 주실 때는 비고란에 기왕이면 수고스럽겠지만 제조메이커, 또 모델 넘버, 규격을 비고란에 좀 적어서 의원들 이해가 좀 쉽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정수로 관리한 물품은 예산에 올리기 전에 먼저 정수를 관리한 물품의 구입승인을 먼저 받아야 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구연수 이내 것을 왜 구입하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비품을 우리가 정수 이하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타자기를 10대 사야 되지만 10대 다 못 사고 형편에 의해서 7,8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실지 우리 기계를 보면 기계의 사용 횟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오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내구연수는 안 되었지만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취득가액에 반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이것은 비경제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대체구입하도록 그렇게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할 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무엇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승인요청할 때 그런 것도 가능한 한 범위내의 규격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의원
지금 정수에 없는 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의 밑에 아마 터미널 같은 데 본부용 해서 이것은 정수에 없는데 수량 하나를 첨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관사용 세탁기가 정수에 없습니다. 정수에 없는 것을 승인요청하는 배경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취득의 경우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사용불가라 해 놓았습니다만 88년도 구매된 것과 85년도 구매된 것을 일괄 전부 대체승인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원인규명을 첨부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안락2동 같은 데는 88년도면 지금 3년 밖에 안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산9동 같은 데는 85년도 구매니까 지금 6년이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아까 임영길 의원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냥 일선 동에서 사용불가니까,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수리하는 것보다는 대체 신규취득이 용이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더 상세한 조치결과라든가 대체해야 될 사유서를 좀 분명하게 밝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정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근거를 둔 것인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김충사 의원께서 말씀하신 표를 보면 신규취득에 보면 맨 밑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그것은 난이 위에 것이 자치구 정수입니다. 밑에 왼쪽에는 보유입니다. 정수는 한 개인데 세탁기가 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요것은 표를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휴대용 이것은 우리구 전체 47개입니다.
그렇게 내어 놓은 것 15개 이것은 현재 지역경제과만 현재 내 놓은 것 15개 그 이야기고 이게 각 동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경제과만 내어 놓았는데,

김충사의원
아니, 국장 지금 저보고 착각 하셨다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지금 휴대용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역경제과에 기준에 정수가 47 아닙니까?
그 다음 보유 11, 부족 36, 이번에 신규취득이 4개 아닙니까? 그 밑에 또 지역경제과 해놓고 지금 하나 해가지고,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이것은 본부용입니다.

김충사의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부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 지금 정수 보유부족란이 다 없거든요, 지금 없다 아닙니까?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모두가 47개인데 정수가

김충사의원
47개라는 것은 휴대용이고 터미널은 없다 아닙니까?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아니 이게 전부 휴대용입니다.

김충사의원
지금 200만원짜리도 휴대용입니까?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예.

김충사의원
그러면 지금 위에 것하고 밑에 것 하고, 65만원짜리 하고 200만원짜리의 모델을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읽을 수 있도록, 판독할 수 있도록 이래 놓으니까 저희들 소견으로는 이것을 본부 터미널용으로 47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로 판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밑에 세탁기는 지금 정수가 자치구에 하나로 되어 있고 기준표에 보면 분명히 정수에는 없는데 이미 한 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기준에 정수가 한 대인데 지금 보유가 없어서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합니다.

김충사의원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미스프린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는 정수에는 없고 보유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었다면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이것이 하나 빠졌구나 보유에 영이 되어야 되는데…

김충사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정표에 나온 것을 설명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세탁기는 정수 한 대 있습니다. 현재 보유가 없어서 한 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자 들어 가시죠. 지금 임시회 5회니까 구청에서도 앞으로 더 상세하게 의회의 설명이 붙어 가지고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임영길의원
이 때까지 저희들이 말입니다. 질의한 것이 해결이 된 후에 원안이 통과되든지 이래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결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규격에는 100만원짜리 소파를 사겠다고 하는데 100만원짜리 사겠다고 해 놓고 50만원짜리 살는지 20만원짜리 살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규격도 우리가 모릅니다. 모델도 어떤 것을 살려고 하는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타이핑해 가지고 던져 줘 놓고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종원의장
임영길 의원, 아까 저도 임영길 의원 얘기하신 것 처럼 구청에 요구를 했고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모델하고 다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영길의원
일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를 안했습니까? 모델넘버라든지 그리고 제조메이커라든지 그리고 내구연한이 모자라는 품목에 대한 상당한 이유라든지 새로 보강을 해 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서 내일 말입니다. 다시 저희들이 본회의를 소집하더라도 다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납득이 된 다음에 이 원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지저고리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무조건 손만 들어 주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의회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종원의장
그러나 임영길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총무국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임영길의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요구가 반영 안 됐죠.

이종원의장
그러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했는데 그러면 표결을 할까요? 왜냐하면 총무국장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어떤 규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임영길의원
오늘 여기서 통과되어 버리면 이것이 완전히 통과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 긴급을 요하는 무슨 천재지변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고 조건부로 통과시키도록 하죠」하는 이 있음

이종원의장
임영길 의원 왜냐하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무슨 물건을 사겠다는 것을 구청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을 못 짖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것을 먼저 결정을 지어 가지고 올려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방금 서진근 의원이 요다음 뭘 샀다는 것을 조건을 붙이고 통과를 시키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영길 의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청 정수관리 대상물품 처분 및 취득안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이고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조건은 형식, 회사명해서 결정을 짓고 난 뒤에 의회에 요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7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구의회 의장과 의원을 모시고 91회계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편성방침, 그리고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7월 1일 지역교통과 신설에 따른 필수 경비를 확보했습니다.
둘째로 추가 세입 예상액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 번째로 국비, 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기채승인에 따른 경영수익 사업 및 태풍피해 복구 재원확보에 금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서 가능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금액을 정리하고, 세 번째로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간 도로개설 및 하천개수사업의 기채 승인에 따른 차입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부서신설 등 필수 경비 전액을 확보하고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및 구비 의무 부담액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삭감 정리하는 한편 당초 계획의 축소, 변경에 따른 사업을 정리하고 기체 승인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태풍 글래디스 피해에 대한 시설복구를 조속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4억 9,500만원으로 9.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00만원으로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추가 규모는 45억 5,500만원으로 9.1%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530억 4,900만원, 2개의 특별회계가 16억 2,1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은 54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이 20억 4,400만원, 보조금이 24억 5,1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필수 경비 2억 6,100만원, 세입 관련 경비가 8억 4,100만원, 국비, 시비 보조 관련이 24억 5,600만원, 경상비가 4억 1,800만원, 경상 투자비가 3억 5,600만원, 기정예산 삭감전용이 6억 5,900만원 그리고 투자사업비가 6억 1,000만원 예비비가 2억 1,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장에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20억 4,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9,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5,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용은 징수교부금 2,000만원, 이자수입 3억 3,500만원, 수수료 수입 3,7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은 국유재산 위탁매각수입 6억 100만원, 지방채가 8억 8,000만원, 잡수입 7억 1,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4억 5,100만원으로 국고보조 1억 1,600만원, 시비보조 23억 3,500만원 그 내역은 세출 분야에 건별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 경비가 2억 6,100만원으로 상용 일용인부 년월차 수당 500만원, 지역교통과 신설 경비 700만원, 통장수당 인상 및 자녀장학금 인원확대 1억 1,400만원, 기채 차입금에 따르는 이자가 1,600만원 전기 우편 등 공공요금 3,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5,800만원, 주민계도 신문 구독료 인상 1,600만원,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에 따른 월액시비 등이 1,500만원입니다.
세입 관련은 세입과 세출이 동액으로 계상되는 경비로서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 간 도로개설 구간의 건너천 개수 기채사업 8억원 하수도 특별회계의 계측기 설치 500만원, 옥외 광고물 철거행정 대집행 수수료 3,700만원 등 해서 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 관련 사업은 국비 1억 1,600만원, 시비 23억 3,500만원 구비부담이 500만원으로 총 24억 5,600만원이 됩니다. 그 부문별로는 성은 정신요양원 시설 개축 1억 100만원, 종덕원 지하수 개발 1,000만원 등 사회복지 시설보강사업비가 1억 1,70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7,000만원, 2/4분기 취로사업이 2,1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2,600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2억 4,8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은 21억 8,600만원으로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명륜동 상습 침수지 해소사업비 11억 8,000만원, 내성로터리에서 세병교간 제방도로확장사업 9억원 교통운영 체계개선 사업 9,000만원, 네온싸인 부가요금으로 시행되는 보안등 설치비가 1,6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 등 기타 보조 사업은 동네 체육시설에 2,000만원, 광역 의회 의원 선거비 500만원, 전통문화 계승자의 인원 변동에 따른 지원 삭감이 500만원 등이며 이를 가감하면 2,200만원입니다. 경상비는 4억 1,800만원으로 그 부문별로는 의회 운영비 2,300만원, 의정 활동비 1,700만원 등 의회비가 4,000만원 일용인부 공상치료비 1,000만원, 인감 제신고 및 주민등록 전산화 경비 4,800만원 등 일반행정 부문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위한 영세민 특별회계 전출금이 5,000만원 심야 유흥업소단속 500만원 등 사회복지 부문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단 주차단속 관련경비 1,600만원, 신설 공영주차장 운영비 4,800만원 등 산업경제 부문이 9,200만원이 됩니다. 광고물 정비 2,300만원 등 지역개발 부문이 4,400만원, 문화·민방위 등 부문이 2,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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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투자비는 3억 5,600만원으로 동 주민등록 전산시행에 따른 동별 컴퓨터 구입 1억 100만원, 전자복사기 등 구·동 행정장비 보강 5,700만원, 동사 증·개축 수선 등 환경개선이 9,100만원, 보행자 편의를 위한 안내체계 개선사업이 3,2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변 휴식 편의시설 보수가 2,200만원, 작년도 이월 사업의 확정 측량에 따른 보조금 증액 2,30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구청사가건물 신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계획변경, 인사이동결원으로 인한 부서별 인건비, 잔액 등기정예산삭감이 6억 5,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 5억 6,600만원, 인건비 삭감에 따른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4,0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일조권 미달로 인한 연산7동사 증축비 2,000만원, 호적창고 항온시설 1,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으로 명장국교 앞 가각정비 사업에서 2억 2,500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시급한 명륜동 시싯골에서 수용재결 부족분 9,300만원 쌍미천 복개 부족 사업비 2억 7,000만원 태풍피해 복구 재원으로 포괄사업비 1억 3,000만원, 구 관내 일원에 필요한 도로 소파 수선비 9,400만원 가로 표지판 보수비 등이 2,300만원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재정지급 예상에 따른 부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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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추경규모가 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의료비 환수금으로서 전액 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추경규모가 5,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5,000만원입니다. ’90년도 결산정리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추가액이 100만원으로 전액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1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문별로 미흡한 내용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다음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특별위원회가 가동중에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전화나 의회에 등원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구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우 의원, 최정환 의원, 이경호 의원, 김영웅 의원, 이태선 의원, 김진철 의원, 임영길 의원 이상 7분으로서 위원장으로서는 이한우 위원장으로 그리고 간사는 내일 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분 의원을 구성하고 심사기간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추경예산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우 의원, 최정환 의원, 이경호 의원, 김영웅 의원, 이태선 의원, 김진철 의원, 임영길 의원 이상 7분 의원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구의회의원공무해외여행귀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6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하고 귀국한 방문단을 대표하여 최병호 부의장 나오셔서 귀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부의장
지난달 8월 3일부터 8월 8일 6일간 일본지역 공무해외출장 귀국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 출장 일정표는 8월 3일부터 8월 8일 6일간이었습니다. 계획된 일정과 실행된 일정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요 출장내용의 활동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8월 3일 저희 의원 8명은 부산 국제부두에서 1시간 반가량 소요하면서 우리들이 귀에 잘 익어 있는 대마도 이즈하라항에 도착했습니다. 대마도 이즈하라항은 저희들의 기억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 곳은 외래인들이 많이 출입 안 한 탓인 지 저희들이 갈 때 대단히 환영스러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리랑축제, 조선통신사 재현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일 친선협회도 가고 저희들도 가고 또 영도여상 학생단도 가무단으로서 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즈하라에 도착하여 그 날 저녁에 이즈하라정의회가 주관하는 친선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곳 의원 8명과 우리구의회 의원 8명 또 한일친선협회 8명 해서 연석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즈하라 정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본 의회를 대표하여 본인이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한 저의 내용은 우리는 과거에 어그러지고 아름답지 못했던 과거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는 마당에 모두 이해와 과거를 청산하는 마음에서 새로이 다가오는 21세기를 여는 시대적 상황을 아주 잘 인식해서 한일간에도 이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상호협력하면서 이웃으로 잘 지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분들도 역시 저희들은 사실상 한국 정부에 한민족에 대해서 볼 면목이 없다
이제는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서 지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곁들여서 여기에 보고할 내용은 별로 아닙니다만 궁금한 내용은 이즈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000명이고 대마도 전역에 인구가 4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43,000명 중에 이즈하라에 대부분이 모여서 사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가는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별로 생산되는 것이 없고 전부다 모두 사들여서 쓰고 그곳의 주종이 수산업인데 수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도 일단은 경매를 해서 또 다시 이즈하라에 들어오는 이러한 역조현상 때문에 상당히 물가가 비쌉니다. 물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비싼데 도시는 비교적 한산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토지 값은 비교적 일본치고는 싼 토지입니다. 일본 돈으로 중심가의 약 50만엔 되니까 우리 돈으로 약 250만원 되니까 크게 비싼 땅은 아닙니다.
그 다음날 8월 4일 면암 최익현 선생을 추모한 추모제에 저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익히 잘 아는 면암 선생은 조선후기에 개국정책을 많이 비판하면서 나라에 상소를 많이 올리고 또 의병장이 되어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대마도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곳에 세 사람이 계셨는데 선생께서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너희들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사를 하고 나중에 그 시신은 부산항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부산항에서는 아주 국장 이상으로 모든 부산 시민들이 애도했던 일을 우리는 서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4일 오후에 조선통신사 행렬을 보고 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시 이후부터 갑작스런 폭우로 말미암아 사실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통신사 행렬은 1607년에 한 200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와 12차례에 걸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마도를 경유해서 일본 본국으로 가는 길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선 통신사 재현행사를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함께 아리랑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축제에는 우리 의원들도 다 참여를 하고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8월 4일 오후 시간에는 대마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묘가 3개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마음이 들지 않는 무덤들입니다.
그 곳에 묻혀 있는 분들이 모두 임진왜란 때에 우리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던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별 마음은 안 내켰습니다만 거기 온 김에 이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방문한 곳이 만송원이었습니다. 이 만송원에는 대마도 도주인 19대 종회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여기에서 묘소를 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보면서 불편한 것이 우리 조선 국왕이 보낸 동으로 되어 있는 학동외 3점이 있었는데 자기들 묘소는 아주 잘 간직해서 문을 밀봉하다시피 잠궈 놨는데 우리 조선에서 가져간 이러한 국왕이 보낸 선물은 그렇게 잘 간수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여기 오니까 우리 임금이 보낸 것인데 이것도 좀 잘 다듬어서 유리곽 속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알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대마도는 우리들의 유물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신산사라는 도시에 가니까 우리나라에 오래된 8세기경 통일신라시대의 걸작품인 동조여래입상의 금동불하가 거기에 있고 고려청자도 거기에 있고 고려자기가 거기에 진열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문화재급들이 일본 땅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우수한 문화유산은 반갑고 또 긍지를 가지는데 이 물건들이 이 땅에 와서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때에 역사는 참 이렇게 되어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8월 5일 가고시마에 들렀습니다. 대마도 공항에서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에서 다시 비행기를 바꾸어서 가고시마에 갔습니다. 가고시마는 여러의원들께서 익히 알고 있는 곳입니다만 일본 남단에 있으면서 국제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륙과 남쪽에 있는 태평양 여러 섬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서양문물이 아주 빨리 들어왔고 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지형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중엽에 유명한 프란시스코 쟈비엘이 일본에 처음 와서 일본에 기독교를 처음에 전파하고 거기에서 오늘날 일본 기독교가 전역에 전파된 곳입니다. 기독교 전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고시마라 하는 이 곳이 외래문물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사용했던 조총 같은 네덜란드의 총도 역시 이 지역을 통해서 유입되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이 구릉지대입니다. 100m에서 300m가까이 구릉지대로서 화산이 지금도 활화산이 있습니다. 사구라지마라 하는 그 곳에는 우리가 가는 그 날 화산이 터져 가지고 재가 나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산지에 그 다음에 화산 모래 등으로 땅이 타가지고 땅들이 전부 새까맣고 또 산들도 멀리서 보면 새까만 이런 산들이었습니다. 가고시마 시는 289km2로서 인구는 536,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의회에 거기에 자민당 단장이 왔다 갔습니다만 그 곳에 의원이 48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가보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56명까지 뽑을 수 있는 것이 가고시마 시고 또 조례로서 줄여서 48명이 조례 규정에 있는 정인원이고, 또 4명이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결원이 되어서 현재는 44명이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곳에는 우리 거류민들이 약 500명정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 일반행정은 5개국 특별행정 10개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일반행정 기구로서는 총무국, 시민국, 환경국, 경제국, 건설국 등이 있고 특별행정기구로는 교통국이라든지 수도국이라든지 시립병원 소방국 이러한 것으로서 되어 있었습니다. 가고시마는 조그마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친절하면서도 자부에 넘치고 긍지에 넘칩니다. 왜 그런고 보니까 아주 잘 살고 예산규모가 많고 풍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고시마 시에 91년도 금년 예산이 우리돈으로 계산하니까 1조 2,800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약 500억 된다고 하면 약 25배 정도 되는 큰 예산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8월 6일 가고시마에서 가고시마 시의회 의원들과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고시마 의회 의원 8명과 우리구의회에서 갔던 전원 8명하고 또 가고시마에 한국 거류민단 단장이 밀양사람으로서 김차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마 자민당 단장의 아주 세심한 배려로서 이 분을 아마 우리가 온다 하니까 모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7사람이 참석해서 21세기를 여는 세계사의 조류에 우리도 같이 상호협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가고시마 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일찍이 교류가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가니까 가고시마 시는 전북에 있는 전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에 전주의회 의원들이 이미 다녀간 그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부산에 대해서 묻고 이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묻기를 다른 한국에 있는 의회들이 대개 동경을 간다 그 다음에 오오사카로 간다 토오쿄오로 간다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 남단에 있는 가고시마에 왔느냐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묻고 싶다 이래서 답변하기를 저희들도 여러 곳이 있었지만 가고시마를 택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대충 추려서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에게 실정에 맞는 의회를 방문해야만 우리에게 도움될 것도 있고 볼 것도 있지 동경 같은데 봐서 우리가 뭣 하겠느냐 그래서 당신네들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당신네들을 보는 것이 우리가 적당하다고 봤다, 둘째는 서로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도 개화문명이 들어올 때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다. 당신네들도 역시 개화의 물줄기를 남구 저쪽에서 올 때에 그것을 담당했던 곳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차득 거류민 단장은 아주 감격스러워서 가고시마에 올 때 어렵게 와 가지고 이제는 잘 살면서 택시운수업을 하고 거기에 단장을 하면서 우리 거류민 500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잘 있다. 다음에 동래를 한 번 가면 꼭 방문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친절을 아끼지 않고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가고시마에 있을 때 가고시마 문화회관을 관람을 했는데 가고시마 문화회관이 약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설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문화회관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나았으면 나았지 떨어지지 않을 그 정도의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고, 또 그 훌륭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정이 바쁜데도 자랑삼아 가자고 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화회관 관장은 한국 통입니다. 흥남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히 잘 아는데 그렇게 잘 아는 표시는 안 하면서도 문화회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아주 성의있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고시마 시에서는 시회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저나 단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딱딱하게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색상도 넣어 가면서 이렇게 회보를 만들어서 그 회보를 보면 그 구민들이 앞으로 의회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사전에 먼저 나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고, 또 그것이 처리되고 난 후에 내용도 실리고 아주 꼭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물론 필요하지만 예산상하는 것이 항상 논의됩니다만 이것은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동래구의회가 다른 타도시에서 하기 전에 아주 모범적으로 이것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고시마 시에서 일어나는 사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떤 의원이 이런 것을 지금 정식으로 이것을 의회에 제출은 안 했지만 이런 것을 발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다 이렇게 논평 비슷하게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 의원들도 공식석상이라도 한 번 이런 것을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디다. 출장에 전반적인 소감을 이야기하면 일본은 우리하고 민족적 감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역사의 그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대에서는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습니다만 이제는 개방화 시대 지구촌에 한 가족이 되는 마당에 민족은 항상 민족정신을 가지지만 문화와 예술과 과학은 서로 본받고 서로 주고 받아야 안 되겠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에서 53km 떨어진 일본 곳곳에 우리 문화가 많이 산재되어서 그 곳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선조들은 항상 우수한 민족이었고 우리 선조들은 자랑할 수 있는 선조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도공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미야마에는 우리 도공들이 거기서 우수한 도자기를 굽고 있고 심수관씨는 거기서 아주 명성높은 도공으로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 또 정확하다 상냥하다 이러한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들은 서로 취사선택해서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은 거부하고 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일본문화를 문화 속에서 서로 흡수하는게 좋지 않겠나 했습니다.
일본은 무의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은 문의 문화이지만 일본은 무의 문화인데 무의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무슨 군국주의이고 이렇게 생각 해 옵니다만 일본은 무의 문화를 아주 잘 다듬고 갈아서 부드러운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으뜸국가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서 이웃나라에 못지 않게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졌습니다. 그간 한 6일동안 갔다 올 동안 여러 의원들이 마음속으로 염려해주고 걱정해 주는 가운데서 아무 탈없이 돌아오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일찍이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을 의회가 그간에 여름철에 개원이 안되어서 늦으나마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보고를 끝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해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6일 동안 짧은 기일이지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래구의회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아무런 사고없이 또 우리 동래구의회의 여러 가지 위상을 정립하고 돌아오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의장단은 벳부 시의회와 일본 가라스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허락되게 되면 10월말이나 11월말에 또 10명미만 정도 저희들이 가서 많이 배워와야 되겠다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점 기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해외귀국보고의건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임시회 회의중에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박관용 국회의원을 모시고 특강을 들은 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