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온천2동 이한우 의원님 간사에 연산2동 김영웅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8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9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9월7일 거제1동 이학천 의원님외 8분 의원님 발의로 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원님께 배포해드린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첫 페이지 위원장에 이병인의원을 이한우 의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과년도 세입을 징수하면 징수금액 중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년도 세입 중 직전 과년도 그러니까 한 해 전 이야기입니다. 직전 과년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또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세출예산을 줄이고자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상위조례인 부산직할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조항은 제2조 지급범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제1항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 항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고치기로 하고 다음에 제3항에 자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하면 이 항은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포상금 개정에 있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연중에 지금까지의 건수가 몇 건이나 이루어졌으며 또한 세액이 얼마나 징수가 되었으며 포상금액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국장 하는 말씀이 세출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을 한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다 라는 그 3조에 보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의 5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관계치 않고 징수액에 대한 100의 5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세출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1,000만원에 대한 5% 또 1억에 대한 5%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차등제로 해서 금액이 많으면 프로테이지를 좀 약하게 작으면 좀 높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자료에 정확한 건수는 없습니다만 5%를 지급하면 89년도에 153만원, 90년도에 156만원, 91년도에 16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직원이 구청, 동 다 보태면 약 8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받으면 약 2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본의 아닌 이상한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 시효입니다. 약 4년 반쯤 된 것을 포상금 받으려고 “니 돈 일부러 안 받았제” 이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감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 준책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율에 대해서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상위부서도 그렇게 했고 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추경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예비비 6억 7,300만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2억 1,1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 8,400만원입니다. 이 예비비 관계에서 작년에 책정한 6억 7,300만원이 다 소요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래서 추경예산 2억 1,100만원을 지금 더 책정해 달라고 추경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보안등 관계입니다. 보안등 설치 1,600만원과 방범초소 증설 6개소입니다. 900만원입니다. 도합 2,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경찰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이러한 예산이 아닌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 의원 외에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죠.

이한우 추경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특별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당초 예산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조금 의문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우리구의회 412억 2,000만원 끄트머리 숫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412억 2,000여만원이 당초 본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냐고 하면 471억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보다는 91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약 59억이나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시에 73만 3,300만원을 1차 추경을 했습니다. 2차 추경에 45억 5,000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이 차액이 무려 134억 4,900만원이나 차액이 납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과 32.6%에 해당되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의 말하자면 이런 많은 거리가 생긴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세외수입이 얼마냐 하면 86만 6,300만원이 되었는데 90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냐 하면 92억 9,6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얼마냐 하면 38억 100여만원을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에서는 약 20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이래서 1차, 2차 추경한 금액이 합계가 얼마냐 하면 58억4,5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의 본예산과의 67.4%에 해당되는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어째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외수입이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이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대사업비가 조금 제가 의심이 되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본적 경비가 얼마냐 하면 당초 예산이 20억 3,9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때 49.5%입니다. 49.5%인데 90년도 최종이 얼마냐 하면 40.4%입니다. 경상비가 약 9.5%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약 10.6%나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경비는 많이 쓰고 사업은 적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기본적 경비를 얼마 했느냐 하면 3억 2,100만원을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에는 3억 7,600여만원을 기본적 경비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49.5%에 해당 되었는데 최종 추경을 1차, 2차하고 나서는 38.5%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차 추경에 63억 8,200여만원을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에는 약 42억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7%가 되었던 것이 1차, 2차 추경한 끝에 5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경비는 약 11%가 하향조정되었으며, 사업비 약 7%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과 1차, 2차의 말하자면 추경한 끝에 최종예산과의 차액이 너무 많이 났다고 하는데서 상당히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본예산이 10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는 3억 5,7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2차 추경에서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증가가 되었는지를 저도 좀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소봉 의원께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동안에 예비비가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적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과정을 볼 것 같으면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이 너무 기폭이 심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초에 맞는 예산을 심의할 때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밝혀 주시고 이렇게 기폭이 심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지난 7월 22일 제4회 임시회 구정질문과정에서 명장2동 시싯골 도로개설에 따라서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제가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2,5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2억 2,500만원도 명장국교 옆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고 시싯골 도로개설 쪽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030여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전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예비비보다는 시급한 우리 명장2동 시싯골 도로개설에 그렇게 추경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수해대책에 있어서 예산은 수해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수해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난 9일 구청장님께서 개회식에 참석을 하셔서 종합상황을 직접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수해 상황보고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를 중시하고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높은 관심도를 표명했다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산하 전 직원들은 이 높으신 구청장님 뜻을 간파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를 중시하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종합보고서에 보면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로금과 복구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부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서 임시방편으로 치워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방사업이라든지 축대사업이 아직도 미진하고 또한 배수로 확장이라든지 상당히 미숙하고 항구적인 대책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알고자 하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병흡 의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중복이 안되도록 질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소봉 의원이 예비비문제를 논의했으니까 또 다른 의원이 예비비문제를 논의하면 의회진행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추경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추경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예, 김충사 의원입니다. 담당 실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예산이 기히 90년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그 때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91년도 추경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경 항목에 대해서 추경만 반영이 되었지 경정이 된 항목은 지금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아마 90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예산대로 집행되지 않고 잉여금으로 91년도로 이월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 해 오는 과정에 1차, 2차까지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연말에 가서 또 예산과 집행이 상의점이 나타나서 그 때 문제점이 나타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구민들은 수해니 여타 다른 현안, 급한 그런 민원 주민복지사항들의 현안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히 90년도에 91년도 예산을 편성한대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가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경쟁을 시켜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참조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이 질의하셨으니까 의원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대충 질의가 되셨죠. 정소봉 의원과 노병흡 의원, 김충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2시 32분인데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각 과마다 예산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다. 급할 때, 그래서 제가 의사의 입장으로서 우리 동래구의 의사들을 대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상으로서 의료보호 진료가 약 1년간 12억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약 1억 얼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 봐서는 여태까지 9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의료보호진료비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90년도 12월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 진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고요. 사실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좀 생활이 낫겠지 그래서 뒤로 미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 방금 이상건 의원 답변하셨던 문제는 앞으로 의장과 이상건 의원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하고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추경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하세요.

의료보호진료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 시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 내용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가 지연이 되고 그래서 진료비 지급이 한 몇 개월씩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려 오는대로 바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전액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2회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래구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1동 이학천 의원입니다. 동래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이념에 부응하고 우리의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민주적 절차에 의거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한편 구민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고 동등하게 행사되어지고 구민의 인권을 인정해 주는 인본주의적 태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배경으로 정직하고 진취적이며, 애향심 강한 구민의 주민 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여 또한 지역공동체에 소속한 구민으로서 내고장 발전에 앞장서며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적인 구민이 되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의정활동에 근본을 삼고자 우리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위하여는 먼저 이번 임시회시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 성안 위원 두 분을 선정하고 선정된 두 의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윤리강령안 기초성안을 한 다음 운영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원윤리강령안을 확정하고 제6회 임시회시 의결로 동래구의회의원윤리강령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윤리강령제정안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원윤리강령 제정위원을 임용 선정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좋으시다고 하면 이 다음 제6회 회의때 저희들이 채택할까 합니다. 이학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리강령 제정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의원윤리강령은 제안설명과 같이 명장1동 김종숙 의원, 연산8동 김안식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을 윤리강령 기초 성안 위원으로 선출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래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은 사무처와 운영분과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알맞는 윤리강령을 성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회의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보여주신 의원들의 열의에 감사드리면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사회로부터 입고 있는 도움에 대해 치루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인정을 나누며 살고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개월 후면 우리 의회가 출범하여 최초로 맞이 하는 정기회 기간입니다. 정기회시는 예산안편성과 행정감사, 조사 등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들께서는 사전에 자료준비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