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전 지난 2, 3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힌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특위 활동에 있어 특위활동 위원장 이하 여러분들이 그동안 2개월여 자기 자비를 써가면서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좋지 않게 보도된데 대해서 우선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장이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의회가 출범된지 오늘로서 4개월 7일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게 되면 넉달 7일된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저희들에 대해서 잘 한다고 칭찬했을 때나 또 못 한다고 채찍을 받았을 때, 비판을 받았을 때 앞으로 저희들한테 잘 하라는 채찍이다 생각하고 이를 저희들은 생각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아직 출범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상호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가 한 발짝 후퇴해서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양해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신문 보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구정질문을 위한 공무원들을 10시부터 출석을 시키도록 했으나 10시 30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아마 신문에 게재된 문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질문도 있고 신상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먼저 회의를 하고, 정식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의사일정 설명에 앞서 신상발언이나 질의를 하고 싶어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큰 발언이건 작은 발언이건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상발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산2동에 김영웅 의원입니다. 제가 동래 농심가 관계로 특위 구성을 보고 현지를 간 일도 없고, 특히 저와 박상목의원하고는 개적으로 약 25년 전부터 친하고 사실 제가 휴게실에서 서로가 지나친 농담을 한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특위를 하는 과정이라도 형 그 자리에 가셔서는 물도 한 컵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민의를 위한다면 진정으로 좀 밝혀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의사과정으로서 제가 앞으로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하나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특위 활동하시는 분들이 음료수를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문에 그 과정을 저는 뒤늦게 보고 엄청난 분개를 할 사람은 본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 앞에서 제가 의장한테 발언을 얻어서 그에 대한 해명을 이병인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가 특위 위원들이 향응을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인가 얼마 전에도 우리 박상목 의원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듣고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결산위원회 검사 반장을 하면서 아무 지적도 없는 것을 보니 구청에 돈 좀 많이 먹었구나”하는 농담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또 나도 박상목 의원한테 “형 뭐 떠들어더니만 뭐 조용한 것 보니 뭣 좀 먹었소”하는 이야기를 서로가 농담이 오고가는 과정에 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특별위원회 이병인위원장에게 또 이종원의장에게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물의에 본 의원은 44명 의원 앞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사실 다시 소생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구정 일을 잘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식 사과를 합니다. 제가 무엇이 똑똑하다고 해서 언론에 흘려 보내고 뭐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비겁하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도 휴게실에서 아무리 친해도 이제는 흘러가는 말이라도 함부로 농담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나는 이번에 기자 여러분들을 만나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특히 이병인 위원장이 연세도 많으신데 무슨 기사가 이병인 위원장 이름까지 넣어 가지고 보도가 됐을 때 아마 위원장이 엄청나게 가슴이 아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은 닫겠습니다. 제가 농담한 말 한마디가 그것이 잘못 보도되었다는 사항이라고 하면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 더 꾸짖어 주시고 한 번 더 채찍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인 의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산동에 김진철입니다. 이것은 의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문에 흘러 나온 기사가 김영웅 의원이 농담한 것이 아니고 제보한 제3의 모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철 의원께서 의장에게 더 명백한 제2의 제3의 문제가 있다 생각하니까 답변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병인 의원 거듭 의장으로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언론인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4월 15일날 개원을 하고 의원 선서를 하고 난 의원은 저희들 스스로가 다 공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방 소정치인입니다. 저희들 일 하다보면 좋은 것은 좋게 비칠 수가 있고 나쁜 것은 오히려 나쁘게 비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게 게재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비쳤을 때 언론이 사실이 아닌게 게재되었을 때 일일이 대응을 한다든지 하지 말고 우리들 잘하라고 채찍질 하는 문제다 또 지난 토요일 여러 의원들 의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왜? 반드시 누군가가 불을 질렀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기사화 할 리가 없다 이 것입니다. 반드시 그 근원을 우리 의원들 누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자꾸 더 크게 해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 44명 중에 누구 하나에게라도 온다면 우리 스스로 각자 의장 이하 44명이 살을 깎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동래구의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좋은 거울로 삼읍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진철 의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영웅 의원하고 박상목 의원이 휴게실에서 농담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취재가 되었다. 김영웅 의원이 아까 나와서 제가 신문에 우리 의회를 모독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했든지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이 심해서 농하는 과정에 농이 취재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의장, 부의장 있는데 김영웅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 떳떳이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정식 사과를 올리도록 해 달라면 의원들이 당신을 어떻게 하든지 잘 이해를 하리라 생각을 안 하겠느냐 하고 의장단하고 이야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운운 저는 이 문제 특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진철 의원 김영웅 의원의 제3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의장! 긴급발언 있습니다. 야간까지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할 필요없고 대충 의원들 여러분이 다 발언을 하셨고, 대충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위위원 5명이 해당 신문사나 기자를 상대로 허위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을 철수시키도록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전체 44명 의원 이름으로 특위위원들의 고발을 전폭적으로 지지, 격려하는 그런 결의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오후로 늦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임영길 의원이 아까 논의하던 문제를 처리하고 의사일정에 들어 가자고 얘기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알고 구청 간부들이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지금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10시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시간 반을 소모했습니다. 내부 문제니까 이 안건을 마지막으로 미루도록 그렇게 의장의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식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기 위원장으로부터 ’90년동래구결산심사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되어 여섯 분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는 출석답변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7월 20일 부산시 교육위원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열 분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7월 20일 의장께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 동래구청 기획감사실에서 ’9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한 권씩을 의원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동래구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기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춘기 의원께서 지금 눈이 좋지 않아서 김명한 의원이 대리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90년도 동래구 예산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2회 임시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여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특위에 회부된 ’90년 동래구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7월 19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중점사항으로는 구청예산편성 현황의 전반적인 검토와 예산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공공분야의 예산집행 사항, 지방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 확충방안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있어 일반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88억 5,100만원이며, 결산상의 세입은 511억 9,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3억 4,400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출은 397억 8,600만원입니다. ’90년도 결산이월액 114억 9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이월되었고 이 중 명시이월액 21억 4,600만원과 사고이월액 51억 2,500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5억 2,500만원이었으며, 재정구조면의 분석 결과 ’90년도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재정구조는 총 수입 494억 6,300만원 중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274억 1,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5.3%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예산의 부적정 편성으로 기정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구정 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입분야의 체납액 징수 등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편성된 사례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연도말에 예산을 집행하여 물가상승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상당한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이며, 금후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경영사업개발 등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심사는 구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동래구 예산을 결산심사함에 있어 ’90년도 동래구 예산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편성 집행되었으므로 구정활동 사항의 전반적인 과정과 예산운용의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분야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심사결과의 미흡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은 적은 인원 가지고 광범위한 결산심사결과를 심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리입니다. 제가 하나 바랄 것은 많은 부서를 한 번 실지로 가셔서 검사를 하셨는지 한 번 묻고 싶고 하나의 예로 봐서 문화공보실에 신문에 게재되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검사를 해 보셨는지 저의 소견으로 묻고 싶습니다.

검사반장을 하신 김영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방금 이경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저희들 3명 검사원이 20일 동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요일을 빼고 하다 보니까 16일 가까이 했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검사요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 가서 출납장부나 모든 것을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검사하는 과정이었지 이것은 검사와 감사라는 것을 분리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또 그 문제는 문화공보부 자체나 신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검사를 하려고 하면 두 달을 해도 다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것은 세입·세출문제 현재 의원들이 제일 궁금증을 느끼고 있는 청소문제, 정화조문제 또 영세민이 사실상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영세민에게 직접 가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직접 파악해서 현재 유인물에도 날짜가 넘었는데도 회수를 못하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3,000 몇 백만원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현지에도 가봤고 해서 따져 본 것은 있습니다만 그 외 분야는 사실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세 명이 한 분은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저와 정소봉 의원 두 분이 팔방을 해도 전체의 검사는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 10월에 감사기간이 있을 때에는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이상건 의원 나오셔서 하시죠.

예산결산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심사결과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심사한다는 것 토론한다는 것 자체도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하고 난 뒤에 한 보름이면 보름 우리 개개인의 의원들이 의문점이 있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 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무턱대고 오늘 내놓고는 질의 없습니까 하니까 우리 자체도 아직 비전문적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의장과 예산결산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김영웅 의원이 심사를 해보니까 너무 이월금이 많다 사실은 우리구에서 예산이 보니까 거의 100억원이 이월금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착오를 낸다는 이 자체도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우리가 소모가 안 되면 다른 분야에 넘겨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최대의 구민을 위해서 돈을 이월하지 말고 그 돈을 전용해 주셨으면 하고 감히 바래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래 구민이나 시 자체도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500억의 예산에서 16억원인데 이것도 내가 보면 의료보호 내지 의료부조환자에 대한 진료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에서도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내가 볼 적에는 1인당 한 3만원씩 준다 이런 것이 있는데 책정을 복지 쪽으로 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결산서를 본회의가 있기 전에 최소한도 1주일 전에는 의원들께 송부가 되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나오셔야 하는데 앞으로 의장이 이런 점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내년도 예산 다룰 때부터는 오늘 오후 회기말에 6개 분과위원회가 의장단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이경호 의원 논의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위에서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충분한 검사와 심사가 이루어져 보고가 된 사항을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동래구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0년동래구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90년동래구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명장2동의 노병흡 의원입니다.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명장2동 숙원사업 몇 가지를 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함과 동시에 나아가서 행정 당국에 알려줌으로써 명장2동의 주거환경개선이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사항에 있어서 그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두서가 없다손 치더라도 여러 의원들께서는 깊은 양해와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발의이유 1. 우리 명장2동은 1990년 1월 1일 명장동이 명장1·2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명장2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약 21,000여명이 가까워 오고 면적은 0.88㎢로서 31개통 13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7곳이나 되는 교육의 요람이며 마안산체육공원을 끼고 있어 주위 경관이 수려하여 아주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의 미 발달로 인해 가지고 주거 환경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으며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더디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소음공해 불안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불편함은 이루 말로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명장2동은 많은 세월을 자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오늘날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바라옵건데 우리 명장2동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시행일자나 완공일자를 알고져 합니다. 발의이유 2. 우리 한 민족은 홍익인간이념 즉,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상을 지녀 왔으며 따라서 인본주의사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였고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삼강오륜 등 많은 규율을 생활 철학으로 살아왔습니다. 허나 해방 이후 서양문물이 밀려와 우리 미풍양속이 흐트러지고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인본주의사상이 점차 희박해졌으며, 삼강오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오늘날 상하를 분별치 못하고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도덕윤리 회복운동과 경로우대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질문요지 1. 시싯골에서 명장2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600미터 도로개설에 따른 세부적 설명요망으로 가. 예산확보 문제, 기 확보된 예산 40억, 1)보상비 약 16억원, 부족분, 2)공사비 약 4억원, 나. 상기 20억원 부족예산을 오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책정요망, 다. 이 도로의 완전 준공 개통 일시를 알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온천 입구에서 동쪽으로 보면 시싯골을 거쳐 명장2동을 관통하여 반송로와 연결되는 길이가 1,600미터, 폭이 12미터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약 20년부터 부산시가 계획을 하여 1차, 2차 공사를 ’88년도에 끝을 내면서 겨우 883미터만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차량들이 온천입구에서 도로를 따라오다가 공사가 중단된데까지 오면 그 때부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각각 좁은 골목길을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도로는 겨우 3-4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량들이 비켜나지를 못합니다. 차량들이 중간지점에 와서는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들과 마주쳐서 서로가 먼저 왔다고 물러나라고 싸움질이 일어나고 또 뒤에서 따라온 차량들이 빨리 비켜나라고 「크락숀」을 울리고 야단들입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시내버스 타려면 멀기는 1킬로이상 걸어야 하며 비만 오면 도저히 장화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옵니다.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약 10여통이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가 개통되면은 동상도로와 명륜동 간선도로가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보아 일석이조 일석삼조 투자가치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수단을 크게 도와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을 완공하려면 최소한 예산이 20억에서 25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 모자라는 예산을 행정당국과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들과 협의하여 오는 추가경정예산심의시에 꼭 책정되어 이 도로를 완공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요지 2. 명장2동 497-3번지 17통 관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침체에 대한 해소 문제, 가. 예산확보문제, 나.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재산의 보상문제, 다. 준공일시, 이렇게 생긴 도로를 병목현상이라고 하지만 이 도로의 경우는 병 2개를 주동이끼리 합쳐놓은 현상이라고 하면 거의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 양쪽은 다 8미터씩인데 불과 86미터만 폭이 3-4미터로서 허리가 잘룩하여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양쪽 입구가 서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진입한 차량을 위하여 한 쪽에서는 대기를 하여 줍니다. 진입한 차량이 대기 한 쪽까지 빠져 나오면 대기한 차량사이로 아이들이나 장애물이 튀어 나옵니다. 이 곳은 몇 번이나 인사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본인도 이 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 세우고 운행을 합니다만 몇 번이나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도로를 완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요지 3. 명장2동 300번지 소재 변전소 이전문제, 가. 소음 공해, 나. 불안 공해, 이 변전소는 1967년에 건설하였으며 부지가 4,225평이며 시설 용량이 무려 140,000㎾가 되는 부산시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변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발전을 더디게 하고 도시 미관상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타지역에 비해 지가가 낮아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람이 조그만 불어도 윙윙소리가 나고 비 만오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때로는 무엇이 터지는지 꽝꽝하고 경음이 터지곤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다. 또 전기가 무려 140,000나 됩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어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모르긴 해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번에 「이라크」걸프전쟁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폭격한 곳이 변전소 내지 발전소입니다. 걸프전쟁 후 주민들의 불안이 더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 제10조 동법 제35조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명장2동 동민 특히 변전소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공해 불안공해 기타등등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변전소를 주거환경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하루 속히 이전해 줄 것을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질문요지 4. 국민윤리 정신 회복운동, 가. 학교교육에 있어 도덕, 윤리시간을 중시하는 수업시간과 강의시간을 늘리고 다른 과목보다 학점채택을 높이며, 나. 대학입시 내지 각종 자격시험등 기업체별 입사시험에 국민윤리 문제를 중시하고 점수를 높이 책정할 것. 다. 상기 가, 나는 문교정책 일환으로 교육제도 개선필요성을 교육부 내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야 되겠습니다.라. 사회단체 내지 기업체별 세미나를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포스타 등 홍보물을 제작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말할 수 없이 각박하고 도덕윤리가 없는 사회가 되었나 하고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핵가족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핵가족제도로 인하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웃어른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므로 부모를 존경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가 점차 결여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핵가족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거늘 인위적으로나 그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는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이 핵가족제도를 하면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을 통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학교 1, 2학년 때에는 바른생활을 배우고 3학년때부터 도덕을 배우는데 주 2시간을 배우고 중학교에서도 주 2시간을 배우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주 1시간을 대학에서도 주 1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하여 수업시간이 매우 적고 학점도 다른 과목에 비하면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교육과정도 입시를 대비한 암기 위주의 수업으로 인성 위주의 수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로 대학입시과정부터 각종 자격시험 등 입사시험에서 다른 과목보다 점수채택이 낮으므로 학생이나 수험인이 국민윤리문제를 경시하는 풍조가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기와 같이 제도적 개선으로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과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대책과 방법을 교육부 내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 내지 기업체별 세미나를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포상 등 홍보물을 제작,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여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는 사회,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회,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회,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는 사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5. 사회복지 제도, 노인복지문제, 가. 동래구 각 27개 동별 구립 경로당 건립과 운영에 대한 방안, 나. 노인 직업 안정소 설립문제, 최소한의 인구 5,000명당 경로당 하나씩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장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조그만 아파트내 한 곳 밖에 없습니다. 명장2동에 65세이상 노인이 약 700여명이 되는데 이 많은 노인들이 휴식을 취할 곳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립으로 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간절히 요망합니다. 그 경로당 안에는 체육시설, 오락시설 등 위락시설을 갖추고 또한 공동 작업장도 만들어 노인들이 휴식도 취하고 오락도 즐기고 하다가 공동 작업장에서 작업도 하며, 용돈도 벌어 쓰는 이러한 휴식 공간이 꼭 필요하오니 명장2동에 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동래구 27개 동 중에는 명장2동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경로당이 필요치 않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줄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었습니다. 지금 정년퇴직이 55세에서부터 60세가 되면 거의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느 곳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으며 기업체나 일을 시키고 싶은 쪽에서도 어느 분이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인직업안정소를 설립하여 서로간에 연결을 시켜주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다면 서로간의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문화는 당면한 문제, 실제적 문제를 의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상을 추구하고 이상을 향하여 토론하는 곳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발언한 내용 중에는 실제적이고 당면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상적인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의논하여 가지고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도 의회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과 주어진 여건으로 이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소하기란 행정당국에서나 실무자측에서도 많은 고충이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엄격한 선별을 거쳐 정책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자체적인 문제는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여 본인이 발의한 모든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병흡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민동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래소방서에서 반송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수안로터리 중심으로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현상과 야간에 무질서한 주차 등 주변지역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져 공사를 조기에 완공토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본 도로는 아직 완전 개통이 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개발 수익자 부담금을 고지하여 징수 독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 첫째, 기 설치된 폭 30m, 길이 약 480m 도로에 행정당국에서 주차허용선을 2.5t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콘테이너」대형트럭, 버스 심지어 대형가스 차량등이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으며, 밤낮으로 잡상인이 난무하여 쾌적한 주거지역 환경을 침해하고 있는바 그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기 설치된 일부도로 약 480m구간에는 많은 차량이 노상주차하므로서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어 우범지역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또한 범죄자들의 은폐장소로 이용되므로 가로등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1970년 건설부 인가가 난 수안, 안락, 연산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1980년 6월 완료된 후 본 사업으로 폭 30m, 길이 960m 도로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개통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본도로 철길 건널목의 고가도로 공사와 반송로 쪽 온천천 교량설치 계획 및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도로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세무2과에서는 본 도로 설치 개통 전에 수익자 부담금을 고지 징수함에 있어 민원소지가 되어 동래 세무2과에서 본 건에 대하여 부산직할시에 질의한 바, “부산직할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귀직이 판단 조치바랍니다.”란 회시 내용접수 후 해당 21명에게 개발 수익자 부담금, 총 부과액 3,884만 6,960원을 1990년 9월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은 해당 주민과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직 철길 쪽 고가도로 미설치로 현재 이 곳은 주차장과 폐차투기지역으로 도로의 제구실을 상실하고, 인근 주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주고 있으므로 개발수익자 부담금 징수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도로개설 개통 후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의원의 질문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건 답변은 오후에 속개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속개시간은 13시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회의에서 노병흡 의원과 정소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병흡 의원이 질의하신 시싯골에서 명장2동간 도로개설문제와 명장2동 17통 관내 병목현상 해소문제는 도시국장이 또 명장2동 변전소이전문제는 사회산업국장이, 국민윤리 정신회복운동 관련사항은 총무국장, 노인복지문제는 사회산업국장이 정소봉 의원이 질의해주신 동래소방서에서 반송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도시국장이 또 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기히 부과된 수익자 부담금 관계는 총무국장이 상세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 및 정소봉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노병흡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당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싯골에서 명장2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600미터의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확보 사항, 추경책정사항, 완공시기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도로는 명륜동의 시싯골과 명장동간 총연장 1,600m, 폭 12m의 도로로서 지역주민의 통행이 불편하고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소코자 ’8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87년부터 ’90년까지의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장 883m를 개설 완료하였고 미개설 구간연장 717m에는 6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년에는 시비지원 20억원을 포함 40억원을 확보하여 연장 548m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설 종점인 대명여고에서 명장국민학교까지 연장 328m와 해당 도로가 확보된 구간을 우선 보류하고 다음 연장 220m를 금회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의 169m의 소요액 24억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만 반영이 어려우면 ’92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회 시공구간의 보상은 총 토지 39필지 중 현재까지 19필지가 보상완료되었고 잔여 20필지는 협의중이며 지상건물은 총 13동으로 6동이 보상완료되었고 7동이 협의중으로서 금년 7월 22일까지 보상비 수령 거부시는 중앙토지 수용재결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명장2동 497-3번지 17통 관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해소입니다. 본 도로는 명장동 협진태양맨션에서 명서국민학교를 경유하여 금정구 서동까지 연결되는 노폭 10m의 계획도로이나 명서국민학교 입구 일부 연장 90m구간이 폭 4m로서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본 구간 도로를 조속히 확장하여야 하나 약 11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92년 투자사업에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도로 확장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다섯필지 정도로서 약 900m의 사유재산으로서 보상방법은 두 개 이상의 국가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 감정가격에 의거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법적인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없이 착공일로부터 약8개월 정도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정소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당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허용이 2.5t이하 차량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형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바 그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구간은 동래소방서와 대한색소간 폭 30m의 계획도로입니다. 여기는 동래소방서 앞의 동해남부선과 고가교가 개설되지 않아 통과도로로서 기능을 현재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90년도에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은 차량통행이 적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총 311개소에 5,999평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는 인근주민들이 자율계도반을 편성, 질서있게 주차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무질서 주차 및 대형차량 주차등으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구역마다 표시하고 있는 2.5t이상 주차금지 표시는 좁은 도로에 설치된 주차구역에 대형차량이 주차함으로서 통행에 지장이 될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다소나마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법상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계도차원의 시설입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허용 구역상 지시표시도 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으며 또한 이면도로상의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수요가 많고 질서가 문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부터 점차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본 지역에 주차질서가 계속 문란한 때에는 주차단속원으로 하여금 수시순찰하여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의지역과 인근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 본청 예산으로 온천천 세병교 주변 고수부지에 6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금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건의지역의 주차시설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래소방서에서 반송로간 도로개설 구간중에 기히 개설된 도로에 가로등설치 요구사항입니다. 도로상에 가로등 설치는 시청 도로과와 구청도시정비과에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기간의 기준은 노폭의 정도에 따라 관장하며 노폭이 20m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20m미만은 구청에서 합니다. 건의지역은 노폭이 30m이상으로 시청소관으로서 우리구에서 이 지역의 가로등설치를 시청 도로과에 수차 건의하였습니다만 시행부서에서는 전 구간 도로개설과 동시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왔습니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한 번 더 주관부서와 협의 본 구간만이라도 조속히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래소방서앞과 반송로간 도로개설공사의 미개통 방치사유와 고가교 및 온천천 교량설치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동 동래소방서 앞에서 대한색소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 총연장이 약 910m로서 노폭 30m인 대단위 사업으로서 동해남부선과 온천천 제방간 연장 460m를 ’87년도에 포장완료했으며 동래소방서앞 연장 120m구간은 본도로 개설을 위하여 ’89년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대단위 사업으로서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90년도에 고가교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내성로터리의 지하 차도건설과 병행 시공하여야만 교통소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동래로터리 지하차도 완공과 병행 고가도로 및 교량 접속도로를 시공할 계획으로 시로부터 알려 왔습니다. 현재 시 본청의 추진사항은 지하 차도를 2차선 또는 4차선 계획시 지하차도 건설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이 소요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빠르면 ’92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래로터리 지하차도에 대한 대비와 지역주민의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 예산 2억 5,000만원과 시비 9억원의 지원을 받아 내성로터리 내성교에서 세병교간의 제방도로의 정비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보상중이며 보상이 순조로울 경우 ’92년초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세병교와 동해남부선 횡단을 위하여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 「언더 베이스」 도로를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세병교 앞 철도 건널목을 현재 5m에서 8m로 확충하기 위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으나 철도청으로부터 확장에 따른 건널목 관리를 위한 청경 2명을 우리구 예산으로 확보 요청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서 반송로간 연결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시 본청에 조기 개설토록 건의하였습니다만 의원이 의견을 수렴 주관 부서에 재차 건의하여 조속히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득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노병흡 의원께서 국민윤리를 포함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교육제도의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그간 우리구에서 추진하여 온 도덕회복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도덕회복운동을 위해 지난해 9월 구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래구 범구민 도덕회복운동협의회를 우리 기영회 문철환회장을 비롯한 74명의 원로께서 구성을 하셔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1,600여명이 참여해서 3회에 걸친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리고 서울의 연세대학교 김동길교수, 김형석교수를 비롯한 시내에 있는 각 저명교수를 초빙해서 모두 21회의 강연회에서 만 2,000여명에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관내 56개학교의 교장선생을 초청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또는 학부모들에 대한 도덕회복운동의 교육을 당부하는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회복을 위한 책자를 많이 발간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절」이라는 책자를 22,000부, 「다 함께 사는 지혜」를 10만부, 「바른말 고운말」 8,600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 직장, 단체, 기업체등에 배부를 하여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간한 22,000부의 책자는 비예산사업으로 5,000부는 우리 유도회 부산시본부에서 협찬해 주셨고 또 10,000부는 관내 각종 단체에서 이 책을 보신 분들의 주문에 의해서 10,000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안산 등산 동우인들이 4,500부를 발간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2,500부를 발간해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이 책자 한 권씩 줘 가지고 도덕회복운동에 앞장을 서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예절」이라는 책자를 전판해서 현대인의 생활 예절이라는 제호를 붙여서 내일 모레 발간이 됩니다. 이 책자는 모두 500만원 들여서 9,0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바르게 살기 동래구 협의회 회장이신 이경호 의원께서 100만원, 범구민도덕협의회 문철환회장께서 100만원, 사직3동 동정 자문이신 이정구위원께서 100만원 또 세광주택에서 100만원, 마안산 동우인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 들여서 9,000부를 발간해서 곧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발간한 바르게 살기 책자 10만부는 역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협찬을 해서 발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각종 「캠페인」, 강연회, 가훈, 좌우명 갖기 운동 또 도덕교실 운영 예절학습관 운영 또 이런 책자 배부운동을 전개해서 도덕과 예절이 숭상되는 아름다운 사회조성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래소방서 반송로간 도로개설공사 중 동래소방서 앞 160미터입니다. 공사준공에 따른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는 철길고가도로가 미설치되어서 도로가 소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느냐 이것은 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래소방서에서 반송로간 도로개설 공사 중에서 지난해 시행한 것은 동래소방서 앞 160미터 구간의 공사를 ’89년 8월 21일 부산직할시 시장이 부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대상 공사를 공보를 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 공사에는 철길고가도로가 원래 이 구간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9년 12월 23일 준공정산되어서 당구에 부산직할시로부터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 8조 규정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금은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부과를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장기를 요할 때에는 공사를 수개 공사구간으로 나누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9년 12월 23일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에 도로개설전과 도로개설후의 토지과액 및 자연상승치 이것은 도매물가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조사를 한 결과 접도지역의 모두 25필지중 15필지가 자연상승치를 두배를 초과해서 부담금징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은 모두 15건에 대해서 3,136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13건 2,786만 5,000원은 징수가 되었고 두 건만 미징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351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부과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만일 혹시나 문제의 도로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가가 더 올라 가지고 부담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명한 의원께서 검사결과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구가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실적이 부산시에서 대단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빨리 납부를 하셔서 우리구의 세수실적 증대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노병흡 의원과 정소봉 의원 답변을 일괄해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장2동 노병흡 의원께서 질의하신 명장2동 소재 변전소의 소음공해문제와 불안문제 변전소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명장2동 300번지 4395평에 67년 10월부터 6만kW변압기 한 대와 4만kW변압기 두 대가 설치되어 1일 평균 14만kW를 해동수원지, 명장정수사업소, 명장동, 금사동, 안락동 일원에 공급하고 있는 개통 변전소입니다. 먼저 소음공해문제에 대하여 변전소는 공익사업체로서 일반적인 생활소음 규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주민생활 소음공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한전측에 시정책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변전소 인근주민들로부터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은 저희구에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불안, 공해와 이전문제를 한전, 한국전력부산지사 토성동에 소재한 곳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안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변전소 주변을 지나려면 감전, 누전 등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기에 대한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기줄에 참새가 열마리 앉았다면 변전소계기에 상세히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고압선이 땅에 떨어짐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개폐된다는 것입니다. 변전소를 지나려면 다소 경음에 불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안전에는 완벽한 기술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변전소이전문제입니다. 한국전력관리처에서는 명장2동의 변전소를 옥내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67년 10월 변전소를 설치할 때만하여도 이설의 필요가 없었으나 차츰 주택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건립되는등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이설 또는 교체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어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철탑형에서 동래경찰서 앞의 변전소와 같은 형인 옥내형으로 교체토록 검토중이나 소요예산 약 90억원이 소요되어 가까운 장애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을 보고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변전소인근 주민들의 불안, 소음, 공해등 애로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전 내지 대체 문제도 한천측과 계속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역시 노병흡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래구 27개 동별 구립 경로당 건립과 운영에 대한 방안, 노인 직업안정소 설립문제중 먼저 구립경로당 건립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에 대하여는 구에서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나 부지구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예산사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책상 공동주택 건립시에 반드시 노인들을 위한 편익시설 즉 노인정을 건립토록 하여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구에 등록 경로당수는 108개소로서 4544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경로당에 대하여 보수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14개소 경로당에 900만원의 보수비를 들여 보수를 한바 있으며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 경로당에 매월 만 2,000원의 운영비와 연간 10만원 상당의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직업안정소 설립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한 노인능력은행을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동래구 노인지회에서 신청접수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및 대한노인회 부산시 연합회에서 연계하여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신청에 비해 취업실적이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6월말 현재 부산시의 현황은 취업희망자 1,415명이 접수된데 대하여 가벼운 경비업무, 주유소 주유업무, 지하철감시등 616명이 취업한 바 있어, 약 40%를 상회하고 있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용자측에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용자측의 깊은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취업기회가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들께서도 44분의 의원들 가운데 30분이 기업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한 사람만이라도 솔선하여 취업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다면 이 시책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사상을 유지발전시키는데 행정의 주요과제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의 구정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자에 한하여 1회 보충질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신 두 분 의원이 차례로 보충질문하신 후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다음 순서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종료된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1항에 시싯골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24억원 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이 되지 못하면 ’92년도 예산에 책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추가경정예산에 꼭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나머지는 충분한 답변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소봉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t이하 주차표시판을 분명히 거기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형차, 소형차할 것 없이 그 주차장을 사용할 것 같으면 주차표시 2.5t이라는 간판을 떼어 버려야 합니다. 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 옵니다. 어째서 구청에는 2.5t이라는 이런 간판을 엄연히 달아 놓고 단속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리고 대형차가 형편없이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콘테이너할 것 없이 주차선에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선 그 뒷면 30미터 도로를 대부분 다 가리고 이렇게 서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은 현장 답사하여서 주차표시판을 떼어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하든지 해 주시고 그리고 동래소방서에서 반송로간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주민들과 같이 시청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들이 5년 전에 각 중앙청에 전부 저희들이 500명 이상의 진정서를 받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시와 협의 조속한 시일내에 이 도로가 완공되어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두 건이 아직 부담 미수익이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왜 돈을 안내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은 알아서 다음에 저에게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다음 두 분 의원의 질문 후에 구청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들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니까 성의있는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안락2동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다른 의원들의 질문은 전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문입니다만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질문은 돈은 안들어 갑니다. 그대신 구청장이나 국, 과장들 관계공무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질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시대라는 전환기를 맞아 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밤낮없이 구정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청장이하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환경과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맡은바, 직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여하히 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될는지를 함께 연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1일 광역선거를 계기로 시대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종전의 중앙집권적 획일적이며 수직적인 행정체제가 정착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민들 위에 군림하여 여론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상부의 눈치, 윗사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경직된 관료시대에서 이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들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행정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전환과 함께 그 경직된 복무자세를 유연하게 바꾸어 적응해 나가는 공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수백년간 이어 내려온 관료주의적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있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6월 3일자 부산일보에는 위생업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을 해당 공무원들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도 없이 엉터리로 아무에게나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물의를 빚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5일자 신문에는 공무원들이 달동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보고가 있고 지난 6월 12일자 서울신문에는 주민등록과 건물대장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아파트를 불법분양 받은 간부급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부끄러운 이런 사례만도 여기서 전부 열거할 수 없습니다. 1,000여명 동래구청 관내 공무원들만은 모두 앞으로 절대로 이런 부정이나 비리와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램에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첫째, 8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최근 2년 6개월간의 구청자체조사나 시본청등 상급기관은 물론 타 기관의 조사 또는 감사에 의하여 적발된 동래구청 관내의 공무원 부정비리현황을 빠짐없이 제시한 유인물의 양식에 의거 정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이 아직까지 제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부정비리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청차원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대책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2년전 부산시내 건축사 사무실 종업원들이 연안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그 실체를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 대대적인 합동시위를 벌일 때 놀랍게도 건축사 사무소와 관련 건축직 공무원들간의 공공연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공갈하던 일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도 유흥접객업소나 식품업소 건축사무소등 인허가 부서 상대의 공무원들의 비리에 관한 정보가 수시로 주민들로부터 적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주민들이 구의원이나 동네유지급 인사들에게는 피해상황을 하소연 하면서도 과감히 6하원칙에 의거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고발했다가는 그 부정비리에 개입된 담당공무원은 처벌받아 가 버리지만 그 후임자는 원리원칙으로 한다면서 이 트집 저 트집 못살게 괴롭히고 결국 그 장사, 그 사업을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염려때문인 것입니다. 민원관계 부서의 급행료나 떡값이라는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모모 이권 부서들이 기관장을 먹여 살린다. 구청살림을 다 산다는 등 유언비어성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사실을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이 어떠한 보복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염려없이 민주시민의식에 따라 부정과 비리를 마음놓고 고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이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타락을 막고 명랑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지방자치시대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청렴기풍 진작을 위하여 동래구 청백리상 제도를 창안해서 매년 천여명 동래구 관내 공무원들 중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가장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생활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정도를 엄격히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상의 명칭은 동래구의회 개원기념 동래구 청백리상이라 명명하여도 좋고 명칭문제 및 포상방법 상금금액 언론기관과의 협력문제 대상자 선정방법 등 기타 사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하고 협의하여 결정하여도 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 상황을 반성하고 금후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청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한 질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의원의 질문사항이 되고 구청장의 답변사항이 되느냐 하고 얘기하더라는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선거질서를 바로잡는 일,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히 남의 일일까요? 본의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의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내의 모든 선거상황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청장에게 그런 책임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구청내 공명선거대책상황실이라는 거창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 6월 20일의 광역선거가 끝남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문자그대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선거제도와 선거풍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광역의회 선거는 당시 매스컴의 보도 예를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그 혼탁상이 모든 뜻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그리고 흑색선전 등 온갖 구시대적 악습이 재현된 선거였다는 것이 「매스컴」들의 보도였으며 국민들의 인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경찰에 입건된 선거 사범만도 1,400여건이었다는 사실이 이 예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앞으로 수개월내 국회의원 총선거와 구, 시 등 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 많은 선거들이 연이어 치뤄질 예정인데 공명한 그리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정착이야말로 민주주의 성패를 가름하며 국가의 안위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지난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를 전후한 선거 상황을 반성하고 금후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청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우리 구청의 본관 3층에는 바로 구 의사당 밑에 층에는 직원 10여명의 구청 공명선거 대책상황실이라는 거창한 기구가 있는데 지난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선거를 전후한 이 기구의 활동 실적을 상황별로 기히 제시한 양식에 의거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아직까지 실적이 저한테 안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 기구와 그간 공명선거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동래구의 공명선거대책상황실이라는 기구는 상급관청에서 간판을 달아라 하니까 그냥 형식상 달아 놓고 구경만 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는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뼈빠지게 벌어다 바친 세금으로 비싼 월급을 받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구청내 이 기구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형식적 공명선거 노름을 하는 기구가 아닌 명칭 그대로 명실상부한 공명선거대책 기구가 되기를 본의원과 많은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 5월 24일자 국제신문을 비롯한 전국의 각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동래구, 바로 우리 구입니다. 제4선거구의 송모 후보는 집권여당의 공천자로 내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선거풍토를 개탄하며 입후보 포기를 선언하므로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던졌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기회를 가져야 했던 이 전도유망하고 양심적인 젊은 정치인이 20년 가까운 정치생활을 포기하는 중도사퇴라는 억울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든가를 60만 주민의 어른이신 구청장과 우리 구청 공명선거 대책기구는 그 진상을 알고 있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세 사람만 모여도 단합대회, 야유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하였으며 온갖 흑색선전과 인신비방이 난무하였다는데 구청장은 정의사회를 실현하며 지방자치제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 땅에 조속히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사건에 즉각 개입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경찰측에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히 그 내용을 파헤치고 부당한 인신 비방이나 향응요구, 금품요구 등 탈법을 가용한 범법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단호히 색출하여 의법 처단하므로서 일벌백계의 방법으로 선거풍토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나 우리 구청 공명선거 대책기구는 그 건에 대하여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역선거 기간 중 동래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후보자들이 10당5락이라는등 5억원 내지 10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는 설이 난무하였고 각 신문 「매스컴」에도 그것이 상식인양 연일 보도되었으며 여당, 야당 구분없이 온갖 불법 부정을 자행하고 타락과열의 추악상을 보인 사실들이 확연히 인지되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졸부들의 돈 잔치에 지방자치이고, 민주주의고 나라가 떠 내려 가겠다는 뜻있는 주민들의 개탄의 소리가 높았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앞으로의 구청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구청의 공명선거대책기구의 운영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여러 의원들 그리고 그 쪽에 계신 구청장, 국·과장등 모든 공무원들이 아들과 딸들이 또 저 뒤편에 계시는 방청석 주민들의 아들과 딸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자기의 뜻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평소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깨끗이 정정당당하게 구의원 시의원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민선 동래구청장이나 부산 시장등에 진출하여 자기의 뜻을 펼 수 있는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정착시켜 다음 세대로 물려 줘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기틀을 잡아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여 일선 자치단체의 책임을 맞고 있는 구청장으로서의 금후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공명선거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아닌 진지하고 성실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산1동 이진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1동 이진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 전에 의장과 간사에게 동래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의회 발언의 안건은 의회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정치성이나 행정상 질의 할 수 없는 사항이나 또 선거법 관계는 국가공무원을 중앙집권에 해당되는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어떠한 의원이 청원을 하더라도 의사국에서 의장을 보필하는 간사나 담당전문위원은 이것이 본의회에 상정의 가치성이 있나 없나를 사전에 검토하고 본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오늘 의장과 간사에게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귀중한 아까운 시간을 우리 동래 60만 구민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너무나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 기초의원이 물론 국가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불철주야 분골쇄신해서 동래60여만의 주민을 위해 논의하고 숙원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진길 의원! 본 의제하고 틀리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서 질문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낙민동 소재 원진 주식회사 구 왕표연탄과 부산 협동연로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분진 즉, 연탄가루로 인근 낙민동 6개통 15통, 16통, 17통, 18통, 20통, 50통 거제1동 2개통 28통, 29통 및 연산1동 4개통 1통, 2통, 3통, 29통, 주민 2,940세대 11,000여명의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이들 공해 업체의 이전 계획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2항 연산로터리에서 안락로터리와 수영으로 이어지는 반송로와 과정로가 관통하고 있는 연산1동 590-39번지의 250필지는 여관, 「카바레」사우나 및 대형호텔 건립등으로 상가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인근 연산4동 603번지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기히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안락로타리 주변 일부 도면이 청원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 여관등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죠. 아까 정소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조금 휴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의원의 보충질문사항으로서 시싯골 도로 개통 추가 예산 24억원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편성시 재원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의 허락 범위내에서 재원이 허락이 되면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재원이 없으면 부득이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소봉 의원의 보충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2.5t이상 주차금지 표시는 분명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변사항과 같이 좁은 도로에 대형차량이 주차함으로서 인근주민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2.5t 주차금지 표시판을 설치는 하지만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할 단속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면도로에 주차방법도 법적규제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즉각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확정될 때까지라도 현재 주차단속원이라든지 교통행정계에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단속원을 수시 현장에 파견해서 최소한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서와 과정로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동래로터리 주변의 지하차도가 먼저 시공되어야만 본 도로 개설도 효과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항 동래로터리의 지하차도와 본 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본청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문서상으로도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2시 15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안락2동 임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부정비리예방과 근본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해서 5개항목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에 구청 자체 조사나 시본청 등 상급기관의 조사 또는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동래구청 공무원 부정비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금년 6월말까지 자체 및 상급기관과 외부기관의 조사나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 부정비리는 총 두 건에 2명으로 그 내용별로는 업무상 금품수수로 인한 지적이 한 건에 1명 파면되었습니다. 공문서 위조 및 근무지 이탈로 인한 지적이 한 건에 1명 해임되었습니다. 그외 업무 처리 소홀로 인한 지적사항이 네 건에 6명입니다. 견책 또는 감봉 3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 부정비리의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비리에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위하여 지난 89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내무부에서 공직기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산하 구·동 공무원 20명이 응답한 설문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공직자로서 공직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부정비리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낮은 보수가 원인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11명으로 총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렴치한 주민의 유혹과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 의지의 결핍이 각각 4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법령제도가 원인이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전체의 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구민 여론 등을 들어 볼 때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청렴의지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비리에 가장 큰 원인이 낮은 보수로 나타났으나 현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자체의 근본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88년 5월 1일 구 자치제 실시로 저희들 구에서도 자체 감사기구인 기획감사실 감사계를 신설했습니다. 구동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비리의 예방 및 적발처분 등으로 깨끗한 구정구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공직기강 쇄신실천계획의 주요골자를 보면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직원을 주축으로 해서 상설기동감찰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감시감독하고 있고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각종 민원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친절과 금품요구등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고를 받아 해결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정비리 취약업무와 인력을 특별관리해서 분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비리 공직자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하고 비리 사실을 묵인, 방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제를 실시해 가지고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 고충상담실을 설치해서 직원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직장내 내부결속을 다짐함은 물론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모범공무원 부부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수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민원인을 중심으로 부조리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구조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염려없이 부정과 비리를 마음놓고 고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이 공직사회에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여 상담 및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께서도 여러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이 이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동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청렴기풍 진작을 위하여 가장 모범적인 공직자를 선정해서 포상제도를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 가칭 동래구의회 개원 기념 동래구 청백리상등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와 중앙일보사가 공동 주관으로 77년부터 매년 전국에 18명을 선정 청백리 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매년 구청당 1명씩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고, 우리 동래구에서도 88년 5월 자치구 발족에 따라 동래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산하직원 중에 모범이 되는 직원을 선발, 연말에 동래구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하고 있고 참고로 90년 실적은 1회 15명 금년에도 12월말에 20명 이내로 모범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 직원은 상급 부서로 발탁은 물론 월 2만원 연 24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제정 여부등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께서 임영길 의원이 질문하신 공명선거 대책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명선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제 30년만에 처음으로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막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공명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나 출마한 사람이나 공직자나 모두 다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현 단계의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운 답변입니다. 불충한 답변이라도 임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명선거대책본부 설치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의회 간사실에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서한이 오기를 서면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회부해 드렸으며 아직 임의원에게 도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의원 저희들은 의회사무실에서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난 5월 24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제4선거구 송후보가 정당공천자로 내정되었다가 입후보 포기선언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선거공고전 정당후보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문보도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부패선거운동에 대한 구청단위의 대책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업무로서 우리 구청은 선관위에 대한 지원협조기관으로서 선거기간중에 별도의 인력증원없이 선거상황실을 설치해서 각 과, 동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이 막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본인고유의 각과 업무를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막중한 일을 저희들은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중 우리구에서는 주로 부정부패 선거방지를 위한 주민홍보와 또 부정사례 채증활동이라든가 전구민이 감시자가 되는 주민신고보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 구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금을 걸고도 주민들에게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실적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고때마다 저희들로서는 이상 말씀드린 주로 주민에 대한 홍보, 주민들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자는 이런 계도이상의 문제를 우리들이 주로 해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저희들의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께서 이진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1동 이진길 의원께서 관내에 주식회사 원진과 부산협동연료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분진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므로 이들 공해업체의 이전을 촉구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왕표는 67년 11월 11일 관내 낙민동 155번지의 2번지 대지 2만 5,000m2상에 건물 3,326m2에 연탄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연탄제조를 하여 오다가 90년 11월 11일 주식회사 원진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협동연료주식회사는 68년 8월 1일 관내에 낙민동 71번지 대지 만 9,455m2상에 건물 950m2에 연탄제조공장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60년대에 시내에 산재되어 있던 소규모 연탄공장들이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공해등의 문제로 주택 등이 없었던 낙민동 지역에 법인체의 연탄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당시에는 민원 및 도시미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80년도 4월에 공장에 인접하여 한양아파트를 건립하면서부터 시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연탄제조공장 6개 업체에 대한 시 외곽지 이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강서구 문소지역을 후보지로 내정하여 4월에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일시중단되었으나 지난 6월에 강서구의회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단지조성 계획을 심의하여 찬성의결하고 반대 주민들을 다각적으로 설득하여 연탄단지 조성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냄으로써 앞으로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중앙부서와의 행정절차를 협의하여 시설 설계등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연탄 공장주변 주민진폐증 검진대상자 107명 중에서 희망하는 주민 67명에 대하여 90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동래구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66명은 정상 판정되었고 2차 정밀검사 대상자 한 명은 낙민동 20의 4번지 김춘임, 여자로서 57세입니다. 한 명을 부산 백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진폐증이 아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검진대상자 60명중에서 1차 검진 희망자 19명에 대해 검진실시한 결과 19명 전원이 정상판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공해방지대책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진망시설,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 대안시설은 주식회사 원진에서는 89년 12월 28일에 부산협동연료주식회사에서는 90년 6월 11일에 각각 설치하여 공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할 때까지 대안시설등 방지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산먼지 발생방지에 행정력을 경주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 이진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송로와 과정로를 관통하고 있는 연산1동 590-3번지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해당지역과 도시발전에 대한 도시성격, 경제, 사회, 문화, 인구,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및 안배조치되는 것으로서 수시로 변경이 불가능하나 20년마다 실시하는 도시 기본계획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검토가 가능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의지역의 토지이용상태와 향후 발전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중인 부산시 도시 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주거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작년 7월에 시본청에 연산로타리의 상업지역을 접한 지역에서 연안교까지의 간선도로는 용도지역변경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비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발주 92년도에 확정계획으로 시본청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안락로터리 주변 일부가 병원, 여관 등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주변은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7호인 충렬사 안락서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주변의 도시미관과 문화재 주변의 건축미와 정서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77년 7월 14일 부산시 고시 1593호로 제4종 미관 지역으로 고시되어 오다 주민의 여론 해소 건의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금년 7월 3일자 부산시 고시 235호로 일부 완화조치되었습니다. 완화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선도로에서 충렬사쪽으로는 미관지구를 존치시키고 그 반대쪽인 충렬로 남측과 반송로 동측 지역은 미관지구는 해체되었으나 대산 충렬사 본당 높이 이하인 건물높이의 15m 또는 18m 이하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난해에 기히 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중 기 건의한 내용에서 누락된 지역과 우리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앞으로 일괄 건의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답변중에 몇 가지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공명선거정착을 위한 질문중 나머지 세 번째 여기 저희 구청에 공명선거대책상황본분가 하는데서 실적이라 해서 온 것을 보니까 우리구의 상황실에서 적발한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전부다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것, 주민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것 이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 구청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한 활동인 것처럼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총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구청의 공명선거대책상황실이라고 하는 기구가 유명무실한 기구라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답변 밖에 안됩니다. 의원들 앞으로 내려 가시면서 3층에 한 번 들여다 보세요. 공명선거대책본부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 사무실을 직원인 한 10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3, 4, 5, 6광역선거가 끝날 때 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이 최하로 5,60만원 나갑니다. 10명 같으면 500만원에서 600만원 한 달의 운영예산만 700만원, 800만원이고 4개월 운영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그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마 연간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명무실한 간판만 붙어 있는 그런 기구가 구청안에 무엇때문에 필요합니까? 자기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여기 보니까 체증요원이 동별로 2명씩 54명이고 무슨 여러 수십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공명선거 합네하고 선전만 했지 공명선거 할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주민들의 신고나 다른 사람들 삼자의 신고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할 바에야 차라리 그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그 비싼 월급 받는 공무원들 그 자리에 앉혀 놓지 말고 그것 해산하고 그 정도 일 같으면 우리 총무과 누구 한 사람정도 담당자 신고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발하는 거야 전화로 경찰에 고발하면 선관위에 연락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에 예산을 점유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길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다음 두 의원이 질의하시고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위원 후보자들이 의회사무실에 출석하셔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을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우선 선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시간 2시 45분입니다.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동래구의회의 의정단상에서 본인이 교육위원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최현욱이 올시다. 본인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23년간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범대학 학장, 부설 중등교원 연수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캠브리지」대학 객원교수를 했고 고등고시 및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두 번 거쳤습니다. 또 미국「루이스빌」대학 교육상 추천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저의 교육 총 경력은 33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에 교육연공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는 28회 눌원문화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무엇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조금은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우리사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지금 얼룩져 있습니다. 노사간의 갈등, 사제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이념적인 갈등등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마음 편안할 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서 안정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정을 회복 하는데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우리들 모두가 다 참여를 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과거의 대학교수는 학문의 순수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지키고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현실 참여를 꺼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대학교수는 시민사회의 일원입니다. 시민사회의 일원인 이상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몫을 담당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교육위원에 입후보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동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범대학에 있습니다. 사범대학은 목적대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교사가 약 만 6,000여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의 사범대학 출신들이올시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교육청은 무엇이냐 이것은 양성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양성해 내 보내면 이들을 법 절차에 따라서 임용하는 기관입니다. 양성기관과 임용기관 간에 관계가 매우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교수가 교육위원회에 진출한다면 이 두 기관간에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 봉사적인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교육이 말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교육에 책임자가 학생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죠. 총장 사진이 학생들로부터 밟히죠. 국무총리가 과거 교수였습니다. 마지막 고별강의를 하는데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우리 문화성에는 군사부일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승과 임금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한 가지만 딱 지적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해방 이후에 전인교육, 전인교육 말로만 전인교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뭐냐? 전인교육이 아니고 주지교육을 해 왔습니다. 이 주지교육 때문에 학교는 대학입시를 위한 학관으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은 뭐냐? 출세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어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성이 나쁜 사람에게 지식을 심어 주는 것은 미친 사람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사 「레스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의 참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는데 있고 착한 일을 하는데 기쁨을 발견하도록 해 주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시하는 이런 교육이 문자 그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인이 다행히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 선출이 된다고하면 앞으로 이 나라 교육을 지육과 덕육과 체육이…….

다음은 문성의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경과하게 되면 「마이크」를 끕니다. 여러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교수 문성의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이 고장 동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구 61만의 부산 최대의 행정구입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수도 가장 많습니다. 더구나 교육기관이 초등, 중등, 고등의 교육기관이 최대로 밀집해 있는 그러면서도 교육열이 높은 아주 훌륭한 지역 자치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구에서 감히 선배의원 앞에서 교육에 관한 제 포부의 조그마한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광은 제 일생에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간 후보등록을 하고 나서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 동안 다 찾아 뵙지 못한 점 너그러히 용서바랍니다. 그렇게 만나 뵙는 가운데 저에게 훌륭한 말씀들을 선배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당신만은 시류를 타지 말고 물이 흐르더라도 꼭 가질 것은 가지고 가 달라 또 하나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핵심을 당신은 아느냐 그리고 이 곳 동래는 교육의 본고장임을 명심해 달라는 신신간곡한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하나 주옥같은 말씀을 내내 기억토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값진 교훈이 될줄 압니다. 아까 교육단체 연합회에서 보내신 제 이력이나 혹은 추천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학교를 다니고, 고학입니다만 외국에 가서 7, 8년 살고 이렇게 해서 뭘 상당히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쭐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 만나면서 제 자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배운 것도 하나도 없음을 느꼈습니다.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공부하는 자세로 그리고 젊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살아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에 교육과 교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새 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선 첫 번째 교육자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민주화, 자주화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창의력 있는 교육에 앞장서 나갈 각오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6일날 TV에서 「과학교육 이대로 좋은가」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이 두시간 계속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보시고 많은 감회가 있으실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에 특히 과학교육의 혁명없이는 미래 고도산업사회에서 우리는 대처할 길이 없다 그런 점에서 교육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교육위원회는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과학교육에 있어서 꼭 한 사람이 교육위원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뜻에서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십시오. 과학관을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고 그리고 많은 수십억 백억의 기구를 갖다 놓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 보시면 아실줄압니다. 전문성의 결여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교육특수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언급하고 하단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교육,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몽당연필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시계가 남아도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이런 풍토를 꼭 고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의 학교에 화장실, 급식실 그리고 선생들의 숙직실, 식당 이런 곳을 한 번 가 보십시오. 저도 가 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발로 뛰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의 의무인 교육발전등 공고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청렴의 의무를 지키며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남의 장이 우리 동래 우리 부산에 하나의 화합의 장, 단결의 장이 되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건승 그리고 동래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상철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런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범대학에서 자연과학과를 전공하고 40년간 부산에서 과학교육을 하다가 작년 8월에 정년퇴임한 사람입니다. 16년 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동래중학교에 교장으로 근무할 때에 전국 규모의 도시 새마을 교육연구발표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16년 동안에 전자공고, 부산공고, 부산기계공고를 다니면서 제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한 것은 명상의 시간과 오늘의 좌우명을 그대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 지식교육보다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덕성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계속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로 또한 현재의 국력은 과학기술에 인력을 어느 정도 그 국가가 가졌느냐에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과학기술 교육의 인력이 그 나라에 국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동래실업고등학교를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어가면서 전자특수화 공고로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정보기술과 컴퓨터교육을 가장 먼저 시행한 학교라 생각됩니다. 또한 세계올림픽에서 부산기계공고가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이름난 학교로 만든 것이 저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고장에 과학 기술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0여년 동안 동래교육에 근무한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합해서 동래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합니다.

다음 김경희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받은 김경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을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온천2동에서 약 30년 1960년대 초반부터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아주관광이라고 해서 관광교통업과 금년 3월부터 한국고속선박이라고 해서 부산과 일본의 「후쿠오카」를 하루 1회 왕복하는 고속여객선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한답시고 경영일선에서 여러 가지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젊을 때에는 교육의 일선에서 열망을 불태운 적도 있습니다. 사업가로 변신한 이후에도 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1964년 우리나라의 교육의 시도단위로 자치가 시행이 될 때 초대 교육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이번에 새 법에 의지한 교육위원의 선거에도 현재 부산시 교육위원이라고 하는 영광 때문에 감히 외람되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교육은 허다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제가 헤아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첫 번째 교육재정의 빈곤입니다. 그리고 신설 학교의 부지 구득난이라든지 기왕에 가지고 있는 교육시설의 노후라든지 2부수업제 해결의 문제라든지 교육환경의 오염들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 보다도 오히려 교육의 본질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다만 기술의 전달이나 지식의 전수로 착각하고 있는 게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을 가르치는 사람의 채취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한테 주어서 감화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자께서 수제자인 안회가 젊은 나이로 죽었을 때 공자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이 나를 망쳤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사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승의 앞면에 주먹질을 하고도 뭔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이 교육이 새 법에 의해서 자치를 하는 이 마당에 교육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래는 부산의 뿌리이고 우리 전통문화의 총본산입니다. 우리 동래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엄숙한 생각에서 서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경주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동래구의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오늘 선 것도 처음이고 한 번도 여러분에게 면담도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전화도 걸어 본 적도 없고 로비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선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제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동네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하고 한 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교육받을 때 나이도 몇 살 안됩니다만 72입니다. 제가 늘 이제까지 교육계에 오는데 있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경력은 교육계에 34년, 여기에 1985년도 정년퇴직을 해서 86년도부터 이웃에 있는 대명여고에서 강사를 5년 해서 금년 91년도 2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놀까 생각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와 한 번 입후보해 보라고 권유를 하시기 때문에 꿈에도 없던 것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전공과목은 농업과 검정고시 생물입니다. 저는 독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력이 약 39년입니다. 그 다음에 서훈은 동백장입니다. 이것을 받고 이제까지 여기에서 고생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상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돈 보다는 귀중한 이 동백장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5분이라고 해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첫째 학원의 정화입니다. 학원 정화없이는 안됩니다. 고등학교가 11시까지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학부모 여러분,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 혼자서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 고치는 것을 연구과제로 두고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학원을 민주화해야 됩니다. 학원의 민주화가 지금 되고 있지만 이것을 좀더 해야 될 것입니다. 교장이 거기에 있는 교사들을 따뜻이 감싸주고 뒷바라지 하는 쓰레기통 청소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이 안됩니다. 나는 일선에서 72살까지 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문제 아까 대학교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싸기는 싸죠. 밥 한그릇에 1,000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쌉니다. 싸지만 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 이거 대학입시한다고 과학교육 안 합니다. 실제로 얘기해서 고등학교 「제로」입니다. 제가 생물과에서 과거에는 아주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고등학교에 있는 교장 강찬식과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서울에서 학원이 유치원까지 1,454개라고 합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돈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태양이 공평무사하게 쬐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빈곤한 사람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예고등학교 다닐 때 우박사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정화하는 것 우리 다같이 학생들 교육계 전부 해 가지고 고쳐 봅시다. 여기에 피레미가 놀도록 만들어 봅시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생각을 해서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김윤두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김윤두입니다. 저는 비교육계에 한 사람으로서 등록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은 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낭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인격도 없이 그 주제로 의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얼떨떨하고도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이에 등록서류를 통해서 경력은 대략 짐작하리라 믿습니다만 별로 변변한 학력과 경력도 없습니다. 다만 15년 가까이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몸을 담아 오면서 여러 가지 체험한 바가 있고 또 교육계를 떠난 뒤에도 초중고교 육성회회장을 약 10년간 지낸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기관광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부산시 교육위원회에 나서 보겠다고 생각하고 감히 등록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내 나름대로 오늘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고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실 상부한 교육자치제 실시를 위해서는 과거 관선제시대에 교육위원을 하지 않은 좀 새로운 감각을 가진 비교육계에 교육위원이 진출해야 된다는 간절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교육자치도 이제는 겉돌기로 설렁설렁 넘어 가서는 안되고 문자 그대로 지역특성에 걸맞는 교육을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현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들과 교육위원의 관선제처럼 구태의연해서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교육자치제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위원들이 타성에 젖어 행정의 눈치나 보고 적당히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교육의 질의 문제, 교육시설과 환경문제 그리고 교육자들에 대한 권익과 철수문제 그리고 교육의 풍토문제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교육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서로 감각과 일치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출신 교육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서민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대변 할 수 있는 비전문계 교육위원의 참신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점이 적당히 우물쭈물되어 버린다면 교육자치라는 것은 겉돌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산은 교육재정문제, 교육위원회 활성화문제 나름대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일반시민들과 학부모들이 교육아동을 반영해 가는 비전문업계에 교육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 참신한 동래구의회를 구성하여 활기를 갖듯이 교육위원에도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모처럼 찾은 지방자치교육이 활성화되고 백년대계의 건강한 뿌리가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유의해 주시고, 저를 밀어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호준후보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호준입니다. 늦게나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허용해 주신 의장 이하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경력을 말씀드립니다. 해방 전에 5년간 제가 일제하에 항일운동을 했으며 형무소생활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나와서 교육경력을 44년간 줄곧 초등학교에만 종사해 왔습니다. 또 교장 16년으로서 86년 6월달에 금정국민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또 사회경력으로서는 평통자문위원 동래구의원을 6년간 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같은 의원 얼굴이 간혹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에는 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애국상을 받고 애국지사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제 경력으로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 자랑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 경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시교육회 대한교련이사를 6년 해서 특별공로상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소신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항일운동의 정신과 그 경험을 살려서 민족정기를 고취시키고 학생들에게 애국애족의 얼을 실어 주는 이러한 교육위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해마다 의뢰를 해서 제가 중고교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러 돌아 다닙니다. 첫째, 도덕성교육과 민족정기애국애족의 교육을 의뢰받아서 부산시내 중고교에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소신으로서는 교육위원은 초중고교 현장교육의 경험과 교육행정의 경험 또 교육이론의 구비 이 삼위일체를 갖춘 사람이 교육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소신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교육분위기 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학교에 여러 가지 신뢰받지 못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40년간 제 쓰라린 경험을 살려서 현재 마지막 봉사기회를 갖고자 제가 감히 등록을 했습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규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의원 인사드립니다. 저는 약력소개를 유인물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현직 부산교육대학원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등록한 배경은 개인적인 어떤 명예나 또는 단순 사회교육에 봉사하겠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교육대학학장으로서는 꼭 해야 할 의무중의 하나가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사정은 초등교육이 점하고 있는 그 비중은 학교나 교사나 그 모든 영역에 반을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대학은 국립사범대학이나 일반 사학의 사범대학과는 달라서 유일하게 국민학교 교사는 저희 교육대학에서 배출이 됩니다. 명실공히 교육대학은 초등교육의 총본산입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꼭 참여해야 될 이유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사의 수급관계입니다. 부산교육청에서 금년에 천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희 대학에서 천명을 양성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고 또 그 반대라도 큰 혼란이 옵니다. 동시에 교사의 성비율입니다. 현재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여성화 해서 남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소위 교육대학과 교육청은 소비자가 주문을 하는 주문생산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원하더라도 교육대학에서 성비율을 옳게 잡아 주지 않으면 배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입니다. 가령 교육청에서는 반공교육을 중시하라고 하지만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는 철학으로 보면 도의교육을 중시하고자 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서로 맞지 않는 비뚤어진 교육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은 오로지 교육대학학장이 그 12사람의 교육위원회에 참여를 함으로 종전까지는 정부가 교육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당연직이 아니었습니다만 교육대학학장을 맡은 우리 대학을 보면 초대하고 6대학장만 참여가 안되었고 전부가 교육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또는 학장하던 분이 교육감이 되기도 하고 교육감하던 분이 본 대학의 학장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관련이 깊은 그런 까닭입니다. 짧은 시간에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까운 시간에 비단 교육위원이 되든 말든 저는 유일하게 부산교육대학이 본 동래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전 위원을 초빙을 해서 우리 대학의 기능과 방향과 그 현황을 상세히 한 번 설명을 올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교육위원으로 선출이 된다면 적긴 해도 1년에 한 두 번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부산 교육의 현황과 또 거론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교육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주성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5일에 교육위원 입후보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16일에 등록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동래구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사실 인사를 드릴 기회도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 자치법에 의해서 이번에 새출발을 하게 되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 문제에 제가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부산교육에 관계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참여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은 전국민의 관심사고 누구할 것 없이 참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후보등록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에 출마한 동기 배경이 시간 제한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몇 분 입후보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산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난세가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첫째, 교육재정빈곤으로 환경시설개선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80%가 교육인건비로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시설 이러한 운영비는 20%에 불과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시내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가 국고보조없이는 지금 현재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지금 사립중고등학교가 거의 일반 교사건물이 노후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립사립학교의 균형적인 발전문제 또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의 학생수 조정문제 이런 문제 뿐만 아니고 또 학군문제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의 해소 문제, 급식문제 그 가운데 고등학교 학군문제는 사실은 광역학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중학교가 소규모 학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개발지구에 인구는 많이 집중 되어 있지만 신설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부지를 거의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부산교육위원회에서 종사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후배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이 저의 첫째 출마의 동기고 두 번째 제가 작년에 경남여고에서 정년퇴임을 할 때 정말 우리 중등, 초등교육계가 대학과 같은 그런 하나의 엄청난 갈등과 대립을 가져오는 이런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초중고등학교까지 침투가 됐다는 이런 문제 말이지. 그래서 늘 제가 마지막까지 우리 중고등학교 교사는 우리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특히 정치적인 하나의 중립성 이것을 강조를 하고 우리 교사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 교직자는 결국에 성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피교육자의 대상이 지능이나 성격이나 건강이나 혹은 무슨 가정환경이나 천태만상입니다. 거기에 어떤 차등이 있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 교육이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고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육자라야만 옳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자의 단합을 다시 호소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견에서 이번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저에 관한 여러 가지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인진 후보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인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보니 훌륭하신 위원 후보들이 계셔서 대단히 젊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고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의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 내려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아원 및 특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나 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전국 교육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중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특수교육협회의 연락을 받고 조그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부부가 특수교사입니다. 집사람은 벙어리와 장의 전문가이고 저는 뇌성마비 소아마비 그리고 정신박약아를 위한 사회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특수교사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차지할 심성교육의 기초를 맡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골학교를 자원해서 11년을 지냈고 부산시에 들어와서 혜성공립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학교도 제가 독일 신부한테 부탁을 해서 원조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혜성학교입니다. 그 후로 독일에 연수를 가서 저만 알아 가지고는 이 특수교육이 될 수 없다 이래서 돌아가신 전 구용현교육감과 현 우명수교육감이 그때 실업계 국장이었습니다. 두 분을 한달동안 독일로 초청을 해서 자 특수교육이 이렇습니다. 보시고 우리 부산도 특수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초청을 해서 한달 동안 시찰을 하고 돌아 가셨습니다. 그후 졸업생들 특히 장애자들이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취직을 위해서 12년 동안 뛰어 다니면서 취업을 시키고 졸업후 갈곳이 없어서 장애자 부모들과 퇴직금을 털어서 양산에 혜성장애자 복지회라는 복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그게 벌써 5년이 지나서 현재 그 혜성원에 일을 보면서 그 봉급으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현재 또 부전동시장에서 집사람과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훌륭하신 위원후보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분이 되든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앞으로 장애자를 위한 그리고 유아교육에 관심을 종전의 배 이상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분에 대한 교육위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종결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루하시지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열분 후보자들을 만나 뵈니까 전부 다 교육위원으로 추천을 하여도 손색이 없을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누가 교육위원에 선출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출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뒤에 투표가 끝나고 나서 그 회의가 합법적이 아니다 비정상적이라는 이런 지적을 받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먼저 교육전문직을 뽑고 두 번째 가서 비전문직을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법에 완전히 저촉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시면 교육위원의 선출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인사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인물을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 제1335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시군구의회가 법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첫째는 교육전문가를 뽑고 두 번째는 비교육전문가를 뽑는다. 이것은 교육방법에 실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육전문가를 뽑는 것은 당연하고 두 번째 가서도 교육전문가나 아니면 기히 비교육전문가중에서 한 분을 뽑아야 되는 것이 가장 적법한, 뒤에 가서 언론기관이나 기타등등 낙선한 후보자들한테 뒷말을 듣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선출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기우 때문에 제가 이 규정을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상기를 시켜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후보자들의 소견을 듣기 전에 의장이 여러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영길 의원이 발언한 선출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선출방법을 가결했을 때 설명드렸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할 때 경력자 한 사람을 뽑아놓고 난 뒤에 과반수가 되지 않을때는 결선투표를 하되 두 번째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가지고 투표를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교육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당선됩니다. 하는 것으로 하고 비경력자 후보는 한 사람을 뽑되 역시 과반수가 안될 때는 결선투표를 한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 등록된 열 분에 대한 소견을 5분간 들읍시다 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하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해서 가결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전부 속기록에 있고 또 어떤 법이든 저희들 의회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오른쪽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사무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후보자로 선출하실 후보자 성명밑에 영표로 기재하신 후 기표소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이태선의원 김안식의원 강대근의원 김충사의원 김영웅 의원 이경호 의원 임영길 의원 차춘길의원 이득출의원 이학천의원 공정근의원 손상모의원 윤장덕의원 김진철 의원 최정환의원 김종숙의원 노병흡 의원 이재도의원 이상건 의원 정소봉 의원 조홍제의원 조호조의원 최용구의원 최병호의원 박재기의원 이진길의원 이용배의원 서진근의원 박상목의원 홍재선의원 이병인 의원 허 장의원 정만모의원 채낙현의원 김해봉의원 이춘기의원 이한우의원 이도호의원 전성욱의원 이창욱의원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성원주의원 이재룡의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했습니다.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은 44매 전원이 투표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44매입니다.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루하시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매중 최현욱 후보자 13표, 정원규 후보자 11표, 문성의 후보자 9표, 이상철 후보자 5표, 서주성 후보자 2표, 박호준 후보자 2표, 하경주 후보자 1표, 무효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아무도 득표하지 못했으므로 우리구의회 후보자 선출규정에 의거 최고 득표자인 최현욱 후보자와 차점자인 정원규 후보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호명해 드린 최현욱 후보자와 정원규 후보자 두 분에 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신후 바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인 최현욱 후보자와 차점자인 정원규 후보자 두 분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이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사무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후보자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드릴 말씀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성함을 일단 한글로써 기표소에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이태선의원 김안식의원 강대근의원 김충사의원 김영웅 의원 이경호 의원 임영길 의원 차춘길의원 이득출의원 이학천의원 공정근의원 손상모의원 윤장덕의원 김진철 의원 최정한의원 김종숙의원 노병흡 의원 이재도의원 이상건 의원 정소봉 의원 조홍제의원 조호조의원 최용구의원 최병호의원 박재기의원 이진길의원 이용배의원 서진근의원 박상목의원 홍재선의원 이병인 의원 허 장의원 정만모의원 채낙현의원 김해봉의원 이춘기의원 이한우의원 이도호의원 전성욱의원 이창욱의원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재룡 의원, 성원주 의원 두 분께서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계산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이 44개입니다. 의원 전원이 투표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한바 명패함과 동일하게 44표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총투표수 44표중 정원규 후보자 23표, 최현욱 후보자 21표로 무표없고 기권없습니다. 정원규후보자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다음 비경력자 중 한 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경력자 중 후보자 선출도 경력자 1차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경력자 성명란 밑에 한 분만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이태선의원 김안식의원 강대근의원 김충사의원 김영웅 의원 이경호 의원 임영길 의원 차춘길의원 이득출의원 이학천의원 공정근의원 손상모의원 윤장덕의원 김진철 의원 최정한의원 김종숙의원 노병흡 의원 이재도의원 이상건 의원 정소봉 의원 조홍제의원 조호조의원 최용구의원 최병호의원 박재기의원 이진길의원 이용배의원 서진근의원 박상목의원 홍재선의원 이병인 의원 허 장의원 정만모의원 채낙현의원 김해봉의원 이춘기의원 이한우의원 이도호의원 전성욱의원 이창욱의원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재룡의원 성원주의원 두 분께서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44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44매입니다. 명패함과 동일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시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44매중 김경희 후보자 30표, 김윤두 후보자 14표입니다. 무효와 기권이 없습니다. 김경희 후보자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현재 20분입니다. 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두 사람 선출하는 과정에 제가 보기에도 참 딱할 정도로 피로하신 것 같고 그래서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광역의회에 가서 한 관문이 남았습니다만 요행히도 제가 교육위원으로 선출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꼭 이용토록 해서 어쨌든 우리 부산교육이 더욱 발전되고 개선할 것은 하고 해서 타지역에 손색이 없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연장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18일부터 23일 6일간을 7월24일까지 7일간으로 하루 더 연기하고자 사직2동 조홍제 의원외 8명 의원이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4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4일 하루 연기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아직 구정질문이 남아 있고 아침에 저희들이 다루었던 문제가 두건이 미결된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다보니까 기히 5시43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내일 한전 견학하고 돌아와서 모레 또 다시 다 모여서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OOO” 부분은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