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목 의원 구정질문

똑같은 신상발언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다 하셨으니까 특위문제는 이 정도 하도록 합시다.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평소에 수고하시고 존경하는 저의 동료 의원들 제가 신상발언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적이고 또 숙고적으로서 일을 잘 하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의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2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 때에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선출된 저희구에서 선출한 교육위원이 적법하게 안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나 좀 부드럽고 매끄럽게 안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여러 의원들이 의장단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물론 의장 계시고 제가 의장을 측근에서 여러 가지를 보필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합니다만 친히 잘 아는 의원께서는 부의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부의장이 안 되어 본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서류를 열람해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있는 분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소극적으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하는 일에 그대로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날도 내가 우리들이 하는 선출방법 내용을 훑어 보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가는 길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선택하자 하는 사람만 지목되어 있으면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좀 슬기롭게 누가 봐도 참 묘하게 짜임새 있게 하나 일초일점도 법에 누가 안 되는, 이야기 거리가 안되는 이럼으로써 했다 자랑스럽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서 제가 그 당시에 수정동의를 했습니다만 마음이 바쁘고 일을 치르다 보니까 의장께서 미처 못보고 넘어 갔다. 미안하다는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넘겼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의원들께서 아쉬운 마음에서 부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립니다. 곁들여서 이야기 하면 지난 번 우리가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때에 교육관련법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주요골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심사숙고를 안 했느냐 하면 만들어 놓은 방법에 투표용지와 기표방법 이런 항목이 ‘라’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일찍이 방법에 대해서 의회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여라. 그러나 법문은 있다. 의결사항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해석으로는 법을 잘 운용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평행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요지로서 의결사항을 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교육전문직을 먼저 하고 다음에 교육전문직과 비교육 전문직을 또 뽑아라 그러나 똑 떨어지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가당착적인 내용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항에 보면 교육위원등록후보자 중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하여 투표용지에 경력자 누구누구, 비경력자 누구누구와 같이 후보자 성명을 등록순서에 의거 좌에서 우로 기재한 별도 투표용지를 제작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자구상에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계에 있는 분이나 국문학을 하는 분이 볼 때 같이 라고 하는 것은 한 용지에서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동시에 해서 연명으로 두 사람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두 쪽지를 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이 계십니다만 전문위원이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용어가 나왔느냐 하면 회의자료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의도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구는 이대로 붙였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안 맞아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주의를 시키고 또 검토를 해야 될테지만 뒤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부의장과 의장이 뭔가 불협화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묵묵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것을 의회 단상이 아닌 뒤에서 하면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단상을 빌어서 제가 신상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전문위원이라고 해도 실수가 있고, 미처 못 챙기는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괜히 내가 방에 불러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더 열심히 분발해서 연구하고 전문위원의 책무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 보다 앞선 전문위원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회의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안은 경력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서명하고 경력자 및 비경력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안을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B안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좌에서 우로 하는 것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자구를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선거용지를 가지는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이지만 의논과 불평과 건의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의장 곁에서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들께서 항상 의장, 부의장 할 것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문제는 공적인 것으로 하지만 사적인 것에 있어서 문호를 활짝 개방시켜서 집단사고로서 공동사고로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방을 항상 열어 놓을테니까 여러 의원들은 항시 좋은 의안을 서로 의논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감으로써 앞날에 훌륭한 동래구의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볼 것은 좀 돌려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자세가 될 때에 우리 의회는 화목의 길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오늘이 우리 구의회가 탄생한지 백날입니다. 가정에 아이들 손자나 손녀를 보면 할아버지 되는 저희들로서 대단히 즐거워하고 아이의 장래를 축복하는 잔치를 벌립니다만 백날된 오늘의 우리 의회가 고성이 오고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더 심정을 가다듬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도록 우리가 감성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건 의원 신상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목 의원께서 사직당국에 고발까지는 가지 않고 동래구의회가 명예 회복이 되면 되겠지 않느냐 또 취재한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과받는 선에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상목 의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일 원로이신 이창욱 의원이 야단이 나셨습니다. 타당한 말씀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 여기에 34명, 5인 특위위원들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든지 신문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하고 34명이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의장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도 이 5인 위원들이 억울하니까 사직당국에 제소를 하든지 윤리위원회에 하든지 이 5인이 하는 문제에 전원이 동의해서 소원하도록 하는데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만장일치로 이병인 위원장 이하 5인 위원들이 어떤 조치를 하던 의원 전원이 성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18일부터 오늘까지 온천동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논의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성장되고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게 되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의원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휴게실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간에 우리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큰 풍파를 일으켰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하루에 한 번쯤은 남을 칭찬하는 의원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의원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회기동안 보여주신 의원들의 뜨거운 열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민과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