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목 의원 발언

어제 신상발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자주 발언대에 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온천동 물싸움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많이 의아해 하면서 그간의 특위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의사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능력이 지극히 부족한 불초 이 사람이 청원심사특별위원으로 지명받아 미력하나마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려고 무척이나 애써 왔습니다만 회기 20일동안 말끔히 속시원히 해결을 짓지 못하고 위원장을 잘 보필도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의 소견을 밝혀 앞으로의 특위활동에 지표가 되고 참고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자제와 타협 그리고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여 동래온천이 관광명소의 대명성을 날릴 수 있는 지역문화 발전에 협조해 달라고 외쳤고 사업자측에게는 총 사업비의 0.1% 정도를 주민을 위해 활용, 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외쳐 왔습니다. 양측이 우리 특위의 충정어린 이 중재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특위의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엄청난 분쟁이 야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과 권력과 금력의 힘으로 공사를 강행 물을 빼앗아가려는 사업자측과 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사 항쟁하는 주민들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한 타결을 보기 위해 무척이나 열을 올리면서 다같이 노력하였으나 각서 한 장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이 각서 한 장으로 물을 가지고 가는데 동의할 것인지 그 귀추가 심히 주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가 계속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강력히 규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측이 잘못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사업자측의 잘못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접근 설득을 하는데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3m밖에 안 되는 파이프를 박아서 생활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250m이나 330m를 박으면 물론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놓은 땅에 남이야 물이 고갈되든 말든간에 박아 넣어 가지고 물을 가져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돗물을 안 먹고 생수를 떠다먹고 사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 좋은 물을 못 가져가라 이런 데서 분쟁의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측은 과학적이고도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이러니까 물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그래서 물 좀 가져 가겠다. 이렇게 해야 하고 만약에 그랬을 때에도 고갈되었을 때에는 돈을 공탁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그저 각서 한 장 써서 하겠다. 뒤에 법정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주민들의 수긍이 갈만한 보장책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생태계가 마른다고 부르짖고 있는 이것을 물을 가져 가는데 기득권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그 보상책에 대해서 미흡하고 외면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물만은 가지고 가겠다는 재벌들의 금력의 논리, 제가 죄송합니다만 관광호텔에 우리 위원장을 대동하고 방망이를 들고 갔습니다. 안 나온다고 해서 갔습니다만 그 사람들 태도나 우리 특위위원들을 대하는 행동 하나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재벌들은 이렇게 손을 대접하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방금 김영웅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신문이 허위 보도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절충해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충분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오만불손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의장 앞으로 해명서가 왔습니다. 신문이 잘못되었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재벌을 강력히 그리고 심도있게 규탄결의를 하는등 적극 투쟁을 하려고 했으나 특위위원들까지 온건 노선을 주장하고 있어 참을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사업자측에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6월 20일까지 의회를 모독하는 신문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기사를 기재 의회명예를 회복해야 하기에 정정기사 기재를 이 자리에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수긍하여 관광호텔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본의원이나 주민 그리고 전국 백성들이 좋은 물에서 목욕도 하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여 동래의 긍지를 살려주시는 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주민의 편을 들면 의회가 주민 43명의 의회냐고 하고 동래관광호텔측의 당위성을 조금만 주장하면 어디 의회가 재벌에 의해서 된 것이냐고 모진 비난 속에서 한 푼의 예산의 뒷받침도 없이 특히 위원 각자의 자비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노력을 경주한 노고에 아무도 칭찬은커녕 비난만하기에 우리 위원들의 노고에 저라도 심심한 사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구의원이 월 얼마를 써야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이 답은 여러 의원들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44명이라는 의회를 이끌고 가시는 의장, 부의장의 노고는 눈으로 보다 못해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활동비도 없다. 의장, 부의장 판공비조차 한푼도 없는 현실을 개탄의 도를 넘어 참담한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라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 대책을 강구, 제도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정책 입안자들의 각성을 촉구, 개선책 마련에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이면서도 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집행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정도로 모르면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을 어떻게 하고 10년간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논리 모순입니다. 우리가 알려면 금년도 예산이 얼만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은 우리 구청 당국에서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5개년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당면문제는 이런 것부터 우리 의원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활동도 좀 변명하고 관광호텔측의 오만불손한 것도 좀 규탄하고 주민들의 자제도 좀 호소하고 싶은 심정 충만합니다만 뭔가 시간이 다 됐고 이래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