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박상목 의원 구정질문

제2회 제1차 본회의1991-05-07

박상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1턴

이종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영

신영간사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사직3동 김명한 의원외 9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9일 의장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입니다. 다음은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수민동 전성욱의원, 정소봉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다음은 5월 3일 사직3동 김명한 의원 외에 9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9일 구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5월 3일 거제4동 이춘기 의원 외 8분 의원의 발의로 구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질문과 5월 3일 안락2동 임영길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쓰레기 수거와 분뇨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한 질문과 5월 4일 명륜2동 공정근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동 환경 정리원 고용문제에 대한 질문과 5월 3일 연산3동 박상목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연산3·6·7동과 온천3동등 정책이주 지역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과 4월 29일 연산8동 허장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연산1·8·9동 계획도로 공사에 대한 질문과 5월 3일 연산2동 김충사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연산2동 중앙천 복개공사와 의원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과 5월 3일 복산동 이경호 의원외 8분 의원의 발의로 복산동 고분군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5월 4일 안락1동 이재도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안락서원시장 주변 안락천 복개공사, 안락동 충렬사 주변의 일부 미관지역 해제문제, 도로굴착 심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5월 4일 수민동 정소봉 의원외 8분 의원의 발의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이원화에 대한 대책, 충렬로에서 세병교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세병교에서 연안교까지 「언더 베이스」설치 문제, 온천천 세병교 주변 고수부지의 대형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 등 9건의 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8일 하루 휴회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2일 사직1동 이상건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5월 2일 의장께서 동래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륜1동 최정환 의원으로부터 명륜동 상습침수지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5월 7일 의장께서 동래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난 번 배부해 드린 제2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에서 건너천 복개공사에 따른 기채승인의 건은 구에서 현재 법적 절차 중에 있으므로 다음 임시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의회 제2회 임시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결산검사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정에 대한 질문 및 청원을 심사하고자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데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앞으로 선거구 순에 의거 두 분씩 차례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실 서명의원은 수민동 전성욱의원과 수민동 정소봉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사직3동 김명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의원

김명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여러분께 동래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동래구의회 최연소자로서 본 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미스프린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가 아니고 제47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0년도 동래구 예산결산검사 및 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레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정을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설치기간은 동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가 본회의에서 의결시까지 설치하도록 하며 세 번째 위원회 위원수는 예산결산검사의 신중과 원활을 기하고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우선 목적이 있으므로 여러 의원의 참여를 위하여 13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위원의 선임방법은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한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이 추천토록 하고, 다섯 번째 결산검사기간은 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후 20일 이내로 하고 여섯 번째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위원 3명중 2명을 의원으로 하고 1명은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공인회계사로 선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직3동 김명한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질의하시고 싶은 의원 계십니까?

이용배의원

예.

이종원의장

이용배 의원! 좌석에서 말씀하십시오.

이용배의원

제안설명 제6호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 3명중 2명을 의원으로 하고 1명은 관내 거주하는 공인회계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전에 김해봉 의원외 9명의 발의에서 가결된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 자격 제2항에 구의회에서 의원 이외에 검사위원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1항은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2항은 동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리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이렇게 해서 구의원은 3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을 2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종원의장

예, 김명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죠.

김명한의원

예, 이용배 의원의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을 2명으로 하고 1명은 공인회계사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그 자격에 보면 공인회계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동래구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5급이상의 직에 있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인회계사를 선정함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용배의원

공인회계사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데 제4조 자격 제2항에 동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가 반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의원 두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하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번에 얘기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한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요, 검사위원의 선임해서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시행령 제46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의원

지난 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할 적에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에 말이죠, 동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5급직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한 사람 하고 공인회계사 하고, 세 사람인데 그러면 의원이 한 사람이 포함되는데 동조례 제4조하고 배치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명한의원

그래서 지금 공인회계사 선정을 하는데 금액이 2,000만원이다. 뭐 이렇게 금액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우리가 좀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시행령 제46조에 있기 때문에 의원 두 명을 넣고 공인회계사는 한 사람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배의원

공인회계사는 여기 언급이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는 반드시 검사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고 의원을 두 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위원은 지난 번에 우리가 가결할 때는 의원이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한 사람이 되는데 의원이 두 사람을 한다는 것은 지난 번 조례 가결에 제4조 제2항과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뜻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의원 한 사람이 되어야 수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내소란)

이종원의장

이용배 의원,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규정했는데 사실 5급이상으로서 3년이상이나 5년이상 경리업무를 봤다든지 하는 사람이 없을 때, 타구에 저희들이 문의하니까 의원이 세 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명한 의원이 의원 두 분하고 해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배의원

그 제안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4조를 폐기 수정해 가지고 의원 두 명으로 발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개정 발의부터 먼저 해야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제4조는 이미 가결된 사항인데 우리 의원 중에서 다행히 제4조 제2항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셔서 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면은 제4조와 본 제안과는 상치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4조를 폐기하고 다시 의결해서 개정해 가지고 본 발의가 의결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병흡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종원의장

예, 노의원 좋습니다.

노병흡의원

지금 의원의 발언은 요지를 들어 보니까 제4조는 제4조가 의원이외에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외에 검사위원을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두 명으로 하고 한 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1항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되고, 제2항에 동래구의회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리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이것은 의원 두 명 외에 한 명을 선정하는데 하나의 요건입니다. 지금 제1,2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의원 두 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원께서는 의원 두 명을 선정하고 나면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뽑고 2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떻게 뽑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 취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4조는 지금 의회 두 명 외에 한 명을 뽑는데 말하자면 1항과 2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원의장

죄송합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자가 연구해 가지고 다시 그 설명을 올릴 수 있는 5분의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충사 의원 조금 전 발언을 안 드려서 죄송한데 발언하십시오.

김충사의원

우리 의원들이 지난 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조금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 3명으로 한다고 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와 5급이상의 회계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의원 이런 3가지의 범주내에서 3명으로 한다고 우리가 결의가 되었는데 지금 의원들이 꼭 1명씩, 3직종에 들어가야 되는 범주인 것으로 혼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발의가 될 때 그 때 그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난 1회 때 통과시킨 그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앞 조례와 이번 검사위원 구성 결의안과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때 그것을 보면 꼭 공인회계사, 지방공무원, 의원 이렇게 각각 1명씩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명의 의원이 되어도 관계가 없고, 공인회계사가 2명이 되어도 관계가 없고, 지방회계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2명이 되어도 관계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발의자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통과된 조례안과 이번 제6항만 바꾸어 버리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방금 김충사 의원께서 조례안을 가결시킬 때 각각 1명씩 한 것이 아니고 검사위원은 3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 1명 또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검사원 중에 회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충사 의원 질의에 찬성발언이 계십니까?

김충사의원

의사계장 자구를 한 번 읽어 봐 주십시오.

김명한의원

시행령 제46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3명이 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1명에 공인회계사 넣어도 되고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발의한 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1명은 의원들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인회계에 밝은 사람을 한 사람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이종원의장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고 이런 것이 의회 기능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서진근의원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1회 임시회에서 우리 조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 발의자가 설명하는 것과 같이 3명으로 하기로 했고 3명 중에 의원 중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5급이상의 회계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계실 때에는 우리 의원 중에서 다 해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의원 중에서 공인회계사나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회계업무에 종사한 의원이 안 계실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 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래구안에 5급이상의 퇴임공무원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만약에 계신다 하면 5급이상의 회계공무원을 지내신 퇴직공무원을 모시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유익할 것인지 예산상, 업무상, 그렇지 않으면 3년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위촉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전혀 저희들이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두 분들을 위촉하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응당의 수당을 지불해야 될텐데 우리 구민이 낸 세금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오늘 이 안건의 가부를 물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원의장

서진근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하신 김명한 의원께서 구예산이라든지 의회예산이라든지 사실 저희들이 다른 의회하고 문의를 전부해 봤는데 동래구의 예산결산을 해야 될 금액이 대충 500억입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려고 하니까 20일 검사하고 2,000만원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김명한 의원이 제안설명한 것처럼 일단 의원 2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동래구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 명단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 의원만 세 사람으로 임명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일단은 이렇게 한 분 하도록 하고 의원 두 분 하도록 하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저쪽하고 절충을 해보고 저희들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 20일하고 40만원, 하루 일당 2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과연 오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온다 안 온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동래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 명단을 전부 작성해 왔습니다. 주소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서진근의원

의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대로 공인회계사로 규정하지 말고 1인을 공인회계사 또는 5급이상의 회계 공무원직에 계셨던 동래 관내 거주자로 한다고 하면 융통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레대로 그렇게 통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의장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에서 5급이상 회계직에 근무한 그 연한이 될만한 자격자가 동래는 없더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안은 이렇게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20일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서진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직 12월까지는 상당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로 공인회계사 또는 5급이상 회계직 공무원을 한다고 이렇게 굳이 공인회계사 한 사람을 한다고 직종을 선택하지 말고 조례대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1차 회의 때 통과된 조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융통성이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의장

검사위원은 3인 이내 선임하여야 되지만 저희들이 3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조금 전 김명한 의원이 저희구는 의원수도 많으니까 13인 이내로 제안하였습니다.

김충사의원

제6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저희들 지난 임시회 때 통과된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규정이 해 버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규정은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세 가지의 조건 범주에 들어가는 위원을 어떤 분류로 선임이 되든간에 그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자꾸 왈가왈부하지 말고 앞 통과된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지난번 통과된 조례와 이것이 맥락이 같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정식 발의했습니다.

「제청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원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의장

의장, 제6항은 그렇게 바꾸어진 것입니까?

이종원의장

방금 김충사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1차 임시회의때 통과시킨 조례대로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흡의원

의장! 지금 1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3명은 의장이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의 자격과 추천의원에 대한 범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모든 것이 내용에 다 들어 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공인회계사 자격에 3년이상 종사자, 동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만약에 이 분들이 다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13명 중에 한 분도 없다 그러면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문제가 되는 것이고 13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준하면 조례 밖에서는 선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3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과 어떤 범위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이 문제는 질의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결선포를 했는데 노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뜻은 김명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인원을 13명 정도로 하자고 발의를 했고 그러면 13명 중에 결국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13분 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3명의 의원을 의장이나 부의장이 경제학을 전공했다든지 행정학을 전공했다든지 법학을 전공하는 의원을 선정해 가지고 의원들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13명의 위원을 의장단이 추천해 가지고 의결하시면 그 다음에 검사위원이 될 두 분과 나머지 회계사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부 선임을 합니다.

노병흡의원

저 말씀을 의장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6항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며 검사위원 3명중 2명은 의원으로 하고 1명은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공인회계사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의원께서 의견이 있었고 우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지난번의 조례에 의한다. 이 13명은 전부 다 말하자면 이 자격에 준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길의원

발언 있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진길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진길의원

우리 의원들께 제가 말씀 한 가지 꼭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실 적에는 제반 법규와 검사위원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분명히 우리 회계법상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노의원께서 발언내용은 13명의 특별위원회 검사위원하고는 제46조의 법이나 조례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전체 문제에 타당하지 않다고 제안합니다.

노병흡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3명은 의장이 추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때 이미 자격심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명 중에는 3명의 검사위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명 중 3명은 의장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종원의장

제가 어떤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제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문제는 지금 회의하는 것이 전부 「모니터」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방금 이 예산결산 위원 관계는 한 분씩만 찬반 토론을 하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의장!

이종원의장

예, 이상건 의원 찬반 토론 한 분씩입니다.

이상건의원

특별위원은 13명으로 한다 하는 것하고 검사위원하고 꼭 거기에서 나와야 될 경우도 있고 안 나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13명으로 정해서 의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누구가 좋겠다는 이런 결의가 나오고 누구를 임명하겠다 이런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산검사될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원의장

이상건 의원에 이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한 가지 의회 내에서 거수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답니다. 반드시 기립표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 의원의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기립표결

서진근의원

의장, 원안은 동의안이고 뒤의 원안을 수정해서 타결하자 하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개의없이 원안대로 동의안에 대해서 물으셔야 되는데 그 개의가 다른 개의가 아니고 6항에 대해서 김명한 의원이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6항에 대해서 1차 회의 때 조례를 이미 가결한 것을 조금 그것과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개의안이 있었거든요. 그 개의에 대해서 의장께서 전혀 물으시지도 않으시고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종원의장

왜냐하면 서진근 의원이 개의를 하셨을 때 원칙은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을 의원 4분의 1 찬성에서부터 수정동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서진근 의원이 말씀하시고 김충사 의원께서 1회 임시회 때 가결제안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안 물은 것입니다.

서진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 중에서 찬성 35명 기권 9명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 선임을 위하여 부의장과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들께서 13명으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의장과 협의했습니다. 다음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동안 모두가 예결위원회에 한 번씩은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 지금부터 한 명씩 호명 하겠습니다. 정소봉 의원, 최정환 의원, 박재기 의원, 성원주 의원, 정만모 의원 제안설명자인 김명한 의원 그리고 임영길 의원, 이춘기 의원, 이진길 의원, 김영웅 의원, 김해봉 의원, 김안식 의원, 최용구 의원 그래서 13분을 선임하였습니다. 조금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4년동안 13명으로 한 것은 다 한 번씩 하실 수 있게끔 해서 13명으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상과 같이 13명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우리 부의장이 다루겠습니다. 약 3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