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목 의원 발언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다섯분 의원님들 중에서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병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인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1동 지하수개발계획 취소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출은 구두 추천하여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 선출은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진길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진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길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진길 위원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작 사회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대 선배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미숙한 저를 간사로 특별위원회에서 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장을 보좌해서 또 위원들의 중요한 가교역할로서 이 청원이 44명의 동래구의회 전체의 맥이라고 생각하고 서민측에 서서 깨끗이 해결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차피 오늘 나왔으니까 온천1동 현지 방문 확인을 오늘하기로 하고 14일 청원인 의견 청취를 그것만 하루를 14일 것을 오늘하고 15일 것을 14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오늘 출석하셨으니까 내일 할 일을 오늘 조금 당겨서 하고 내일 하루 쉬고 모레하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특별위원회 회기를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설명은 온천1동 6통에서 9통 이야기입니다. (배경설명 끝에 실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원인 의견 청취, 동래관광호텔 의견 청취가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같이 공청회 형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을 한 번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호텔측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공청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척사항설명 끝에 실음)

그런 이야기는 조금 전 설명에서 대충 끝난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박상목 위원께서는 영원히 지하수를 개발못하는 것인지 어느정도 합의가 되면 가능한 것인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장찍은 것을 볼 때 도장이 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도장을 일률적으로 새로 파가지고 찍었는지 자율적으로 찍은 것인지……

새것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처음 실시되었고 지면으로도 제가 「카피」를 해 가지고 특별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특별활동이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록입니다. 우리 의회의 이 청원이 부산시에서도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위원의 위원활동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나열 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뒤에 보면 내용증명, 등기법까지도 제가 나열해 놓았습니다. 아까 이경호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표자가 그냥 돈 천원씩 받아서 새겨 가지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청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영식외 43명에 따른 진술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다섯명이 가서 쓸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의사계장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인쇄를 하나 해 주세요. 진술서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술내용 그 밑에 청원인을 해 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 밑에는 동래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렇게 하면 자기들 하고 싶은 말도 자기 자필로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4사람 정도는 제가 청취를 받겠습니다. 이것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6항에 제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굴착허가가 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무과장이 이성근 건설과장인데 가서 반려에 따른 사본도 만들고 이성근 건설과장의 반려의견 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법령을 하루종일 찾아 보니까 내집에 우물파는 것은 법에 걸리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는 없습니다. 10개 파도 안 걸립니다. 남의 담만 침범하지 않고 내집에 파는 것은 걸릴 게 없어요. 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법령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관광「호텔」에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안되고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청취후에 우리 의장을 통해 관광「호텔」사장한테 협조공문을 내야 합니다. 우리 동래구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이것을 협조해 주시오. 청원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문을 수취한 후에 그 분을 만나야지 무작정 공문도 가기 전에 만나는 것은 결례입니다. 제일 처음 청원인 진술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계장께서 44개 정도로 빈칸을 만들어 주소하고 성명만 써넣고 내용을 써가지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합시다.

거기에 첨가해서 아까 확실히 관광호텔 허가와 건축허가를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관련부서를 구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출석요구 할 것을 제청합니다.

건설과장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건축허가와 굴착허가 등등을 같이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한 것인지 그 관계를……

예 알겠습니다.

특별위원회 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재선 O 온천1동 지하수 개발 취소 청원의 배경 및 진척사항 요약서 ·온천1동 6통 및 9통 지역 주민 50여 세대의 집단 민원사항으로 이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고지대로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몽리세대는 약300여세대에 이르고 있음 -경 위- ·집단민원이 발생된 배경은 91. 1월 온천1동 276-16번지 (주)동래관광호텔(대표 신문석)에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는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상수도 시설이 없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에 (주)동래관광호텔 측의 대안없는 지하수 개발 굴착은 기존 지하수의 고갈원인이 되므로 상수도설치등의 조치를 요구 -내 용- ·(주)동래관광호텔 측에서는 상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지하수 보유 가옥에 대한 상수도 설치 및 개발 지하수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주민들이 요구한 금강공원쪽의 하향식 상수도 배관공사는 도로 미개설등으로 인한 배관공사 불가를 이유로 상수도설치를 거부한바 있으며(관계기관에 문의결과 기존 모관에서의 상향식 배관 공사는 가함) 지난 4월 18일 주민대표 2명과 호텔측에서 합의한바에 의하면 1차로 영향권내에 일부가옥의 기존지하수 보유 가옥에 한하여 지하수 공급을 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본 내용을 합의한 주민 대표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치 않고 또한 해당 주민의사에 반하는 합의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주민들과 (주)동래관광호텔 측과의 재협의 과정에서 당초 합의된 합의서의 원천적 무효 선언 -주문요지- ·(주)동래관광호텔 측에서 주민과의 합의점 가능성 희박을 앞세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으며 내용증명에 접한 현지 해당 주민들은 대책없는 지하수개발에 대하여는 적극저지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생각과 동래구청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도로굴착허가를 반대하고 있으며 본건사안은 지역주민의 식수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이므로 동래구청과 (주)동래관광호텔, 지역주민들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전문적인 심사 협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처리 O 지하수 개발 취소 요청의건에 대한 소견서(홍재선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하수 개발 취소 요청”은 근본적으로 기존 생활용 지하수의 고갈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현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지하수(45개 전)의 규모는 13m/m관으로 지하 50～70m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비하여 (주)동래관광호텔(대표 신문석)은 구경 250m/m 굴착심도 200m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 공사가 완공되면 기존 지하수의 고갈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 온천지역에서는 온천수는 물론 냉수개발의 굴착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동래관광호텔에서 온천1동 66,77～8번지에서 온천수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지하 230m에서 발견된 이 지점은 온천수 개발 제한구역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84년경(년대는 확실하지 않음) 부산시의 용역으로 (주)동아지질(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8-9번지 소재)에서 온천장 일대의 온천수의 수량 및 수질검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검사결과 온천장 일대의 수원은 하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검사관계 자료가 부산시에 보관되어 있을 것임) 실제로 기존 온천수 공과 (주)동래관광호텔이 시공 개발한 온천공의 수심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만 보아도 하나의 수원임이 확인되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지역설정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판명이 납니다. 이 문제를 관계기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온천수원이 하나임을 인정한다면 개발제한지역의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시행할 경우 현재 야기된 집단 민원같은 분쟁의 원인이 소멸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수원이 하나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한국 동력자원 연구소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동래관광호텔이 온천1동 276-16번지에 시공하려는 지하수 개발계획은 유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