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목 의원 발언

개의하기 전에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명은 동래구의회 의원으로서 온천1동 동래 지하수개발 계획 취소 청원건에 대해서 동래구의회에서 특별위원으로서 우리 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동래관광호텔 관계자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토의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특위 활동에 협조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특위위원 전원이 청원대상 지역의 현장을 방문 청원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며 5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청원인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로굴착 허가등에 관하여 동래구청측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본 청원의 이해 관계인 동래관광 「호텔」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에 지하수개발 민원사건에 물의가 장기간 계속이 되다가 드디어 구의회에 소원으로 접수가 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또 이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사가 추진중인 이 재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연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온천지구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것은 1986년 5월 14일자로 건설부 고시 216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면적은 3만 3,620m2입니다. 이 지정이 되기 전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85년 3월에 특정가구정비지구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산시가 건설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그 당시에 재개발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라 하는 조건으로 반려가 되어서 그 후에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하기 위한 재개발 구역 지정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86년 5월 14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가 그 결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88년 1월 20일자로 재개발 사업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재개발 구역결정과 재개발사업결정 고시에 따라서 당사가 재개발 구역내 1, 2, 3개 지구로 고시된 지구중에서 제1지구를 ’88년 2월 1일자로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년 5월 19일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89년 5월 20일자로 받아서 공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명칭은 역시 온천동 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시행자가 (주)동래관광「호텔」이고 사업 시행기간은 ’89년 3월 4일부터 ’91년 9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공업체는 롯데건설(주)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이 2,090평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건물의 높이는 약23미터, 연건평은 약9천평입니다. 지구내 주차대수가 226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사진에서 보시는 뒷부분이 제1지구가 되겠습니다. 1지구의 주용도가 온천위락시설입니다. 2지구는 숙박시설입니다. 3지구는 판매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지구가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2지구는 지금 1지구 사업시행과정에서 2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법이 지금은 바뀌어서 제3개발자 지정요건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88년말에 우리가 2지구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요건이 되어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녹천탕에서 의견이 많아서 시에서 그런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반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종용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취하를 한 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정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현재는 제3개발자 지정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지구는 지금까지 행정소송 중에 있다가 얼마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어 가지고 이제 부산시가 조합형태로 하든지 제3개발자를 지정하든지 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사업 주용도에서도 시나 국가가 다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전두환대통령이 초도순시때 온천장이 너무 「슬럼」화 되었다고 동래온천장을 재개발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도 계시고 지역주민 대표자들도 그런 건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기에 아무 연고가 없을 때입니다.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우리가 동래관광「호텔」을 인수하고, 뒤에 1지구 사업지구와 그 지구일부를 미성관광「호텔」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샀습니다. 그것은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후가되었습니다. 상당히 후에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6공화국에 들어 왔을 때도 노태우대통령이 부산지역에 공약사업으로서 온천장 재개발사업을 채택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나 청와대에서 수시로 보고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용도는 아까 말씀대로 온천장이기 때문에 온천수를 이용하는 대형위락시설을 제1지구에 하고, 제2지구에는 온천장을 배경으로 하는 숙박시설을 했는데 온천장이 없는 곳에서의 숙박시설과는 내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 이렇게 주용도를 시나 건설부, 국가에서 결정하고 규모와 용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것을 더 상세히 풀어서 정리를 해볼 때 역시 온천장지역이 「슬럼」화되어 있고 다른 신흥온천장 온천지구에 비해서 많이 낙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통적인 동래온천에 재현시켜보자 우리나라에서 온천으로서 제일 역사가 오래되고 물도 제일많고 이런 온천장이 이렇게 「슬럼」화 되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재개발했을때에는 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 또 온천을 이용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이런 목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에 층별로 세부용도구성을 말씀드리면 목욕탕은 맨위층인 5층에 있습니다. 5층 한층의 면적이 1,400평입니다. 그래서 여탕이 700평 남탕이 700평 이렇게 해서 동시수용능력이 약 1,400명 내지 1,500명으로 봅니다. 이런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목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목욕탕안에 7백평되는 그 안에는 탕의 종류가 약30여종이 있습니다. 그 탕의 종류는 온도, 분위기, 재료의 차이에서 30여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층은 탈의실, 일부 기계실, 이·미용실, 「드라이실」 이런 휴게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목욕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헬스센터」, 소연회장 「비디오」극장, 영상음악실, 청소년 전자「플레이랜드」등 오락, 건강, 휴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3층과 2층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3층, 2층 일부에서는 목욕객들의 식당과 소연회장, 대연회장이 있습니다. 대연회장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민속무용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층 부분은 식당은 역시 「패스트푸드」「코너」가 되는데 경양식으로 배치를 하고 한쪽에는 여기에 온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할 건강용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는 역시 주차장과 기계실 「카니발프라자」로 건전한 방향으로 식사와 식사대용요리를 먹을 수 있고, 술도 생맥주와 포도주를 주로 하는 이런 관광식당같은 것으로 흥행이 날때는 마지막에 가서 「그룹」별로 그 자리에서 춤도 출 수 있는 이런 운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교장으로 「카니발프라자」라는 것이 지하2층에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약 7,800평되니까 이렇게 층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와 약속사항 또 진행에 미흡한 점 이런 것을 위원들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전체를 교통영향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1지구 사업시설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심의결의를 하고,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역시 이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이 사업완료와 동시에 다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관계상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생략을 하시고 지하수개발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수에 관한 얘기로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하수관계는 우리가 재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온천수가 동래온천장에는 온도가 대개 65도, 낮은 것은 50도, 45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온입니다. 온천장에 다른 목욕탕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냉수상수도물을 많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애초에 갖고 있던 광물질함유량이 희석이 되어서 수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온천장내에서 기존 지하수를 깊이 들어 있는 20도내외의 지하수를 온천수에 섞어 쓰는 집이 녹천탕입니다. 지금 우리가 팔려고 하는 그 근처에 녹천탕이 160m정도를 파서 4, 5년전부터 물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역시 녹천탕물이 그래서 제일 좋습니다. 다른 집은 전부 상수도물을 섞어 쓰기 때문에 온천수에 「미네랄」이 전부 희석이 되어 버리고, 함유량이 적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진짜 온천수를 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부곡같은 데에 보더라도 부곡도 역시 원수가 85도까지 나옵니다. 3백미터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식히기 위해서 낙동강물을 섞어 씁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장에 수질이 떨어집니다. 수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황분을 섞어서 쓰는 집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에 원수자체를 식혀 놓으면 거기에는 각종 광물질 함유량이 많아서 대단히 미끄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상수도물은 얼마든지 시에서 주니까 지금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역시 동래온천을 재현해야 합니다. 온천수 원수를 가지고 목욕물을 제공해야 고객들이 동래온천장에 수질이 좋다 물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말을 할 것이고, 동래 온천장이 근본적으로 살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꼭 백미터이하에 있는 지하수를 파면 그 물이 역시 온천장에 있는 온천수와 거의 유사한 수질로 되어 있는 광물질이 충분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또 기술진을 수차에 데려다가 여러 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조사했던 곳이 지금 새로 온천 발견신고를 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는 얕은 부분에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75미터이내에는 20도내에 지하수가 있습니다만 그 물량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75미터이하 100미터이하로 내려가면 2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170미터지점에 가서 45도, 200미터가 넘어가면 거의 50도가 되는 온천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이 적어서 더 깊이 파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특히 동래온천장에 하나의 자원개발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저 물량이 기존 온천장에서 나온 물량보다 훨씬 능가하는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 온천장에 앞으로 온천수가 적어서 실제 더 개발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재개발을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8백톤을 시가 책임지고 온천수를 대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면 우리가 착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온천수 800톤은 어디서 대어 주느냐 하면 시는 녹천탕하고 공급계약을 10년간 맺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가 받아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약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800톤이 아니고 1,200톤을 요구했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8백톤밖에 못주겠다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저런 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온천장중심지에 보면 공과 공과의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8백톤과 1,200톤을 빼쓴다고 하면 상당히 아우성이 납니다. 그것은 시에서 공급을 받는 이용권자들이나 기존 사설탕업자들이나 시가 물론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들어갈 때에는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이런 민원사항에 비유가 안될 정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보이는데……. 다행히 저런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물량으로써 우리 1지구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물이 남는다. 그러면 시에서 8백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안받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지구할 때 그것을 쓰도록 그때 계획을 바꾸고, 1지구할 때부터는 그것을 안해 주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수를 여러 지점에 온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 지점을 찾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이 지점을 정했습니다. 이 지점을 취득할 때도 법인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면 취득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연관되고, 온천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심정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동래구청에 허가신청을 했으며, 그 목적에 합당하다고 해서 허가가 나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후 경과에 대해서는 경과일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자면 역시 구청에서 1차 민원인과 구청이 주선해서 회의를 할 때에 주민대표 조성도씨, 천경자씨 또 한 분해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세 분이 오셔서 그날 1차 회의를 다하고 거기서도 우리가 주로 제시한 것이 뭐냐하면 팜으로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수도 시설을 시와 교섭해서 설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파서 그 지하수도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집에는 다 공급을 해 주겠다는 요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럼 더 할 이야기가 없다. 오늘 회의를 종결합시다. 다음에 민원인들과 직접 동래관광「호텔」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구청이 앞으로 더 이런 주선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날 이야기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는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주민대표가 다시 우리한테 무슨 연락이 있을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회신이 오지 않아서 몇 차례 우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 이야기 해도 구청에서 회의할 때 이야기와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하고 처음부터의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법상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속하는 사항을 제3자가 공법상 제한이 없는 사항이고 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의 권리를 침해 당해가며 할게 뭐 있느냐 피해가 나면 당연히 우리는 보상의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과 협의했을 때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약속을 해 주고 안 해주고와는 상관없이 해 주는 것이니까 공사를 하는데 방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실력으로 저지를 당했지요. 당하고 그 과정에서 차가 못 들어오게 길에 대문을 설치하고, 큰 바위로 길을 막아놓고 사람만 통과하도록 차는 못 다니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설치를 해 놓고 우리가 아무리 종용을 해도 안되고……

그 내용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일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카피」를 해서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도면을 보십시오. 이 빨간부분이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부지입니다. 50평인데 대지로부터 두 집씩 되는 이 거리를 우리가 처음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구청회의에서 제시하고 매번 이렇게 제시했는데 조성도씨나 이 분들이 데모를 하려니까 이 지역만 안되겠다고 이 동네 모든 사람들과 같이 데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문을 설치하고 돌을 실어 나르고, 인쇄물을 만들고 하는 비용도 이 사람들 다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모도 하고, 돈도 내고 참여를 했는데, 왜 처음 합의와 틀리게 우리집까지는 안해 주느냐 해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지하수를 우리 집만 파는게 아니고 다른 집도 누구든지 파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 밑에 녹천탕도 몇 년전부터 파서 쓰는데 그 주위가 다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은 파는 동안에 균열이 오는 그 시간이 짧습니다. 완전히 그 밑에 「그라우팅」해 버리고 「케이싱」 박아 버리면 그 위에 있는 층 물이 아래로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먹는 물이 대개 18미터, 20미터 깊어도 40미터입니다. 우리는 50미터에 「케이싱」을 「그라우팅」 해가지고 차단을 하고 130미터 층에 가서 또 한 번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180미터 지점에 있는 층의 물을 뽑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술적인 판단이나 조사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차단을 해 주면 그위에 있는 층의 물이 절대 아래로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향권 설정을 조사해서 대표자와 합의한 것입니다. 문제는 건너동네가 왜 너희 동네만 먹기로 합의를 하고 우리 동네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까지 안해 주고 합의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원천 무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제시한 영향권이 염려되는 지역만 사전에 해 주고 그 다음에 영향이 더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도 무조건 반대다 절대 못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원 자체가 개발취소라는 이야기는 제3자 개인이나, 법인이나, 국가나 그 소유자가 소유권행사를 하는 사법상의 보장된 권리를 어떻게 취소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의 신청,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도씨가 대표자로서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법의 판결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든지, 구속을 하든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노란선, 붉은선 그어진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 회사에서 인정을 해 주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도의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학술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학술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 이진길 위원입니다. 지금 동래관광「호텔」 신용철 이사님의 「호텔」계획에 대한 말씀은 잘 청취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석 대표이사님과 신용철 이사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 듣고자 합니다. 물론 법인체의 이사는 대표이사가 안계시면 대표이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법인체 책임자는 대표이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계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회사의 법인 등기부상에 이사 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근위원은 저 혼자입니다. 그 중에 신문석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농심에 부사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가끔 오시기는 오시는데 여기에 상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호텔」 개발당시에 지금 말하면 이 온천수나 지하수를 제가 며칠 확인해본 결과 1일 약 4천톤가량이 든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나 지하수를 배합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호텔」개발허가내기 전에 급수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고려하지 않았는지를 이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 구역이 고시되고 나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시행자 및 시행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내용에 부산시가 무엇무엇을 시행자에게 보장해줄 때 우리가 하겠다는 조건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역시 온천수 공급입니다. 온천수 공급은 시에 1,200톤을 요구했습니다만 800톤만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계획에서 그 800톤으로 1,200톤 이상의 능력을 낼 수 있도록 4층에 정수 시설을 일본에서 대량으로 도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시설은 물이 800톤이 안되더라도 그 물을 다시 정수를 해서 가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가 800톤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 800톤까지도 못 줄 것이라고 감안해서 최악의 경우에 400톤 정도라도 천2백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다 갖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개발할 지점의 평수가 50평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주위의 세대수를 확인해본 결과 16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1차 진정한 9통의 22세대 주민들이 「호텔」측에 식수관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요구 사항이 있다면 이 「호텔」측에서는 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사님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합의하기 전날 조성도씨와 천여사와 홍의원이 오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검토를 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성도씨와 천여사하고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하고 이 방에서 합의 문안을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지하수공사를 하는 한미산업의 전무와 상무도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기 위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성과정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16세대 내지 17세대만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그외 세대는 사실 영향이 없다고 봐서 그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2차 영향이 있을때에 즉시 해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만 조씨가 자기 동네에 있는 집은 다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랜시간을 두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피해가 있으면 즉시 그것은 해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했는데도 주민들은 1차에 사전에 다 해주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안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지금까지 심정으로는 1차 영향권 16세대 이외에는 사전공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이론상으로나 영향이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만약에 있을 때 우리가 긴급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도 16세대에 대해서는 해주고 또 주민들 욕심으로 나도 해 주시오 너도 해 주시오 이것이 몇 집을 더 넣다보니까 그 다음 통도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지에까지 가서 실력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16세대가 합의가 됐다고 가상해서 보고 실지로 1일 약6백톤을 관광「호텔」에서 급수를 공급받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이외에 피해가 생길 때에는 관광「호텔」측에서 급수가 공급이 되도록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상수도를 설치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하면 당장 파는 동안에 16세대에 대해서는 그 지하수만 먹다가 물이 말라 버리면 먹을 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줄 알고 개인집에 지선으로 놓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하고 사전에 공사를 해놓고 하자는 뜻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급수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고지대에 수압이 약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식물원쪽에서 오는 것이 도로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올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언제되느냐 하니까 금년에는 예산반영도 안 되어 있고 토지매입계획도 없으니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자들과 협의한 것이 주민들 급수전용 공을 75미터를 파면은 75미터지점에 1일 200톤내지 300톤 정도 나올 수 있는 수맥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위치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50미터 이전에 기존 주민들 먹는 급수층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라우팅」을 해 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집의 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75미터 지점에 나와 있는 물만 뽑아서 공급해 주겠다. 그 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보다 좋고 오존도도 절대안전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먼저 파 가지고 16세대, 17세대에 「라인」을 깔아서 공급을 하도록 해줘놓고 또 본공사할 때 영향이 있으면 공사를 중지해 놓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계통에 40몇세대는 전부 개인 집에 다 놔주라고 하는 조건은 우리가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해가 없는 주민들도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관까지는 우리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명장2동 손상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16세대에만 한정된다는 학술보고서를 제공하시겠습니까?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 다 질문을 했는데 사실 주민들 말은 자기네들 하고 상의 한마디없이 했다는 그런 말이 나왔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집을 하나 지어도 말썽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편에서 볼 때는 학술적으로 의논이 안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70미터물을 먹는데 2백미터 파면 물이 다 고갈된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정부도 못믿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천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타협이나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농심재단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는 이겁니다. 목욕물로 쓰는 것은 우리에게는 식수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생사를 들고 나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미터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것을 굴착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민원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4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제가 보건대 주민들의 완강한 대항을 볼 때 농심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보를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하신 일지자료, 학술보고서등을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다음주초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동래관광호텔측의 의견 진술내용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재벌기업에서는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이 고장에 와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으로서 환영을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조금 양보하는 입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관광호텔측의 두 분 대표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인 이진길 이경호 손상모 박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