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길 의원 발언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특별위원은 주민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 여기서 결의를 하든지 해서 동래관광호텔측에 가서 각서를 받아 내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너희가 굴착을 해서 필요한 6백톤을 사용한 후에 물이 전과 같이 안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상수도 개설이나 또는 현재 자기물을 안 가져가도 그 물을 44공에 연결을 시켜서 물을 주도록 하는 각서를 속기록에 남기고 그렇게 하면 60만 우리구민의 발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가도 민사나 형사에 유일한 참고자료가 되고 또 하나의 증거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관광호텔에 가서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청원인들이 호응을 하든 안하든 우리 특별위원회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여가지고 일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을 우리가 행정상 문서는 밝혀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를 담당하는 이춘기 담당께서 행정상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동력자원연구소에 온천수 검사를 하는 검사비를 원칙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수익자 즉 관광호텔측에서 검사비를 부담하느냐 이것은 행정상 밝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천수 지하수 관계가 민사까지 가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만약 다음에 민사에 회부될 적에는 담당판사나 재판관이 틀림없이 동래의회 의장 앞으로 당시 특별위원 활동한 참고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안해 준다면 자기들은 압수 수색영장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기 청원담당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공식회의에서 건의를 합니다.

유보를 시키자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일에 종결됐다면 저 사람들은 일에 착수한다고 봅니다. 일에 착수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먼저번 이성근 건설과장도 여기와서 답변을 했지만 현 위치에서는 도로교통법상으로 포장을 한지 3년이 안된 구역이 600미터나 800미터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행정상 제재할 수 있는 것이 3년이 경과 안된 600미터 내지 800미터의 도로굴착허가의 반려였습니다. 그러면 동래관광호텔측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종결됐다고 소식이 갈적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러면 좋다 1차 굴착허가가 반려한 그대로 안 하고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춰서 재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현재 굴착허가가 안되는 800미터를 남의 인가를 어떤 용도로 하든 해서 다시 급수관을 법에 저촉안되겠끔 가설한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저사람들은 처음에 600억을 예상했는데 약 2,000억이 들었답니다. 2,000억 들여서 사업 안 할 사람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등의 도로교통법상이나 법에 저촉 안 될 때는 우리 동래 구청장이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소개의원께서 말씀하신 후 회신오는 과정을 어느정도 지켜본 후에 폐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10분쯤 정회를 해서 상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