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관 의원 구정질문

김형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정소봉 의원과 유영철 의원 등 두 분 의원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기업체의 부도와 실업 대책에 관한 첫번째 질문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 시행한 관내 상공업체에 대한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93개 업체입니다. 이 중 섬유 업체가 28개 업체로 가장 많고, 금속 기계 분야가 21개 업체, 종이, 인쇄 분야가 9개 업체이고, 그 외에 화학, 전기, 전자, 식품 등 다양한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공장은 500㎡ 미만의 면적을 가진 소규모 영세 기업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들 기업들은 IMF 사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내 종업원 3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 대상 20개 업체 중 15개 업체인 75%가 조업 시간을 단축하여 가동 중에 있고, 5개 업체는 연 인원 84명을 정리 해고한 바 있으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환차손 차액으로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대선주조, 송월타올, 세원백화점이 부도를 내고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IMF 사태 이후 관내 상공업체에 대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기업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 사정 완화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운전자금을 15개 업체 16억 5,000만원을 융자하도록 조치하였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촉진자금 2,000만원을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무등록 공장 23개 업체를 공장 등록 조치하고, 공장 등록 조건이 여의치 않은 4개 업체는 2000년 9월말까지 적법 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공장 등록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자금 지원 대책 홍보는 물론 영세 소기업 특별 지원 대책, IMF 지원 센터 운영, 구인 업체를 파악하여 구직자를 연계시켜 주고, 수출 업체 지원 제도, 중소기업 보증제도, 제조상품 판매 지원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등 20여 차례에 걸쳐 각종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은 금년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여 5월 16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추천할 계획이며, 수출촉진자금 희망 업체를 파악, 지원되도록 추천하고, 각종 중소기업 구조 조정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기업들 중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지원하겠으며, 각 기업이 구인 희망시 인력 알선은 물론 기업 애로 사항을 수시로 파악, 주거 상업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이 가능한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우리 동래구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사항으로써 작년말부터 이어지는 극심한 불황으로 인한 영세적인 기업 도산으로 실업자가 다량 발생한 것에 대한 구청 차원의 실업자 구제 및 직업 알선 대책과 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체제의 경제 난으로 실직자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자 구제 및 직업 알선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 실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훈련 실시, 취로사업 확대 시행과 유급가정봉사원제 운영, 실직자 가정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저소득 자영업자 자립 기반 자금 융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은 연간 330명을 훈련 계획으로 국비 2억 3,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훈련생을 모집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47개 고용촉진훈련 기관에 도배, 정보처리, 간호조무사, 기계조립 등 25개 직종에 165명을 1차로 선발, 입소시켰으며, 오는 6월에 2차 대상자를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운영해 온 취업정보센터는 구와 동에서 구직 287건, 구인 72건을 접수하여 103건을 취업 알선하여 14명에게 직장을 구해줬습니다. 다가오는 5월 7일에는 우리구와 노동부, 부산광역시가 주관이 되어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 현장 면접과 취업을 상담케 하는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개관하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대부분을 기능훈련반으로 편성하여 한식 조리, 제과, 제빵, 피부미용 등 모두 7개 직종 12개반에서 181명에 대하여 기능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도배, 홈패션, 옷수선, 개량한복 등 자립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직자, 자활보호자, 미법정생활보호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로사업은 구비와 시비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차 배정된 1,627만원으로 14개동 22개 사업장에 연 인원 878명을 취로시켰으며, 취로인원 중 실직자는 477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녀 학비 조달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 유급가정봉사원을 모집하여 1차로 39명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2일간 교육을 시켰고, 추가로 17명을 4월 21일 교육시키는 등 모두 56명을 4월 8일부터 3개월간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가정봉사 취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가정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용직으로 종사하다가 실직한 자 등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4월부터 연말까지 생계비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시행하며, 한편으로 저소득 영업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연리 5%, 2년 거치 24개월 균분 상환 조건으로 생활 안정 자금을 8세대에 8,000만원을 융자하였고, 이 중에서 실직자 가정 6세대를 선발하여 6,000만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실직자를 위한 쉼터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쉼터 마련 대책으로는 작년 6월에 개관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3월 23일부터 각종 도서, 취업정보지, 지역 정보지와 구직 정보 열람용 컴퓨터를 비치하여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 법률, 구직 등의 상담도 실시하면서 장기판 등을 준비하여 실직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1일 평균 5, 6명이 찾고 있으며, 130여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오는 6월 중에 IMF 쉼터 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걸식 노인 등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697명으로 1일 평균 4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세원백화점 앞 광장 등을 이용하여 토요일장을 정기적으로 여는 알뜰시장을 개설하여 싼 값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으므로 해서 구민에게 물건을 아끼고 버리지 않는 근검 절약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1년 4월부터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고 우리구가 후원하는 형태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알뜰장터 개장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질문하신 토요일장 등 알뜰시장 정기 개설은 장터 용지 확보에 있어서 세원백화점 앞 광장의 고정 공간 확보는 백화점 측의 영업상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운영 주체가 되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소속 단체의 각종 대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회수가 빈번하므로 개인적으로도 집안의 대소사를 치뤄야 하는 바 매주 알뜰장터 운영 참여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도 종교 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또는 학교에서 알뜰시장을 개최함으로써 물품 수집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검절약하는 소비풍토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IMF 체제하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구에서는 알뜰장터를 지난 3월부터 월 1회 개최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품목과 많은 물품으로 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는 IMF 경제난를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실업 구제 대책을 위해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측면에서 세심한 행정을 펼치고, 또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은 수시로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한시적 생활구호와 학비 지원을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도와주는 인보복지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의원께서 대구민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으로써 당초 쓰레기 문전 수거 전면 실시가 공약사항인데 97년 3월 정차지점 수거제를 실시하고, 공약사항 완료로 관리 중인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종전 타종 수거에서 96년 3월 1일부터 수민동, 복산동 지역에 대하여 준문전수거제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범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는 배출요령을 잘 모른다거나 정차지점 표시판 미정비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년 3월 1일부터 전 동에 대하여 준문전수거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완전문전수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는 사하구, 북구, 수영구, 해운대구이며, 인접구인 금정구는 5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완전문전수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약 44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청소 예산을 보면 세입이 27억 9,800만원이며, 세출은 67억 6,800만원으로써 청소 분야의 자립도가 41%에 불과하고, 완전문전수거제를 실시할 경우 세출 예산은 약 111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청소 분야의 자립도가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대상 운영에 경직성을 가져오고, 전체 구민의 숙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크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에 대한 청소 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완전문저수거제 시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의 가중으로 조기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추가 재원은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여 충당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과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IMF 이후 기업체의 부도와 실업 대책에 대한 질문 내용 중 공공근로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5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될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에 의거 지난 4월초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통보 받아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내용은 도시 가로정비, 재활용품 선별, 간벌 및 나무 가꾸기, 자율방범 활동, 교통 질서 계도 등이며, 대상자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업 급여를 받지 않은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이며, 재학생, 중증 장애인, 생활보호에 의한 거택, 시설보호 대상자는 제외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시행할 계획이며, 먼저 1차 사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상자 총 795명을 신청 받아 결격자 73명을 제외한 722명을 대상으로 교수, 구의원,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우리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216명을 선정하여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3개 분야 6개 사업을 시행하고, 2차 사업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총 예산은 7억 6,535만 6,000원으로 국비 3억 2,761만 7,000원, 시비 1억 3,575만 3,000원, 구비 3억 1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에 1억 2,547만 7,000원, 2차 사업에는 3억 3,987만 9,000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무는 1일 8시간 근무 기준 일당제로써 근로봉사는 1일 25,000원, 산림 간벌은 1일 33,000원, 사무봉사는 1일 20,000원을 1일 실적에 의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 간벌, 자율방법활동 등 재해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 중 안전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선정 시에는 동래사적공원의 꽃동산 가꾸기 등 적은 힘이지만 사업의 성과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가급적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생선을 주기 보다는 낚시질을 가르치는 쪽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갑작스런 실직에 따른 3개월간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있어 다소 가시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 근로 대상자에게는 생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면서 내 고장을 내가 가꾼다는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서는 그 동안 예산이나 인력 등의 제약으로 다소 미흡하거나 취약했던 분야에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석 기획실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 유영철 의원, 김형관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정소봉 의원, 유영철 의원, 김형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과 관련한 질문 중 IMF로 인하여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의 재검토 여부와 계획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계획성 있게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 균형을 유지하고 또한 재정 여건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매년 이를 수렴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IMF 구제 금융으로 국가 전체가 심한 경제난에 빠져 있고, 우리구 재정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97년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 전망을 재검토하고, 국가 계획과 부산시 계획의 연계를 거쳐 구 실정에 맞게 금년도 하반기에 변경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MF 사태로 경기 침체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지방세 및 국고지원금의 감소가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본 자치구는 지방세 및 재원 확보에 어떠한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구의 장단기 재정 확보 계획과 전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IMF 상황을 맞아 주기적으로 98년 세입 징수 전망을 분석하고 있으며, 구세 징수액은 작년에 비해서 2,600만원이 더 징수되었지만 징수율은 97년에 비해서 2.2%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보유과세가 주종인 구세의 특성상 세원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IMF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징수율 하반기부터는 3～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둘째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고액자의 전화 및 사전 방문 독려 등으로 자진 납부 분위기를 더욱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폭 넓은 세무 조사로 자주재원 확충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98년 4월 30일 현재 조사 실적은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일소하여 효과적으로 IMF 상황에 대비해 부족 세원을 최대한 보존하겠으며,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으로는 우리구에서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기 투자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구세 세입 전망을 보면 IMF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대책으로는 우리구가 98년 4월 27일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세출 일반 예산 602억원 중 32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지출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산하 타구의 경영수익사업 실태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산하 각 구청에서 주로 시행 중인 경영수익사업은 공유재산 임대사업, 양묘장 운영, 주차장 운영 등 공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특수성 관련 사업으로서는 해운대구, 수영구의 해수욕장 운영, 북구 및 강서구의 골재 채취사업이 있고, 서구에서는 98년 7월 개장 목표로 인조 잔디 썰매장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 구정 계획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그 동안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구정계획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그 동안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에는 공유재산 임대 5,300만원,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 2,400만원, 양묘장 운영 1억 3,000만원 및 가스합동판매소 기부채납 3억 3,600만원으로 총 5억 4,3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97년에는 공유재산 임대 2,500만원,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 5,600만원, 양묘장 운영 6,400만원 등 총 1억 4,500만원의 경영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97년도 수익이 96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유는 첫째로, 공유재산 임대사업에 있어서 온천동 1750-331번지 등 대규모 토지매각을 했고, 둘째로 양묘장 수입은 사직운동장 건설로 인해서 사직양묘장 폐쇄로 양묘장의 면적 감소에 따르는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혈액순환 개선제 원료로써 각광받고 있는 은행잎 판매를 8월 내지 9월을 가지치기 시기에 맞추어서 수익사업으로 연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가지치기 실시 시에 잎 채취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96년 연제구에서 시행한 바 있으나, 가로수의 본래 기능이 공해방지, 시민 정서 함양, 국토 녹화, 국민 보건 증진 등을 위한 녹음 공간에 대하여 가로수의 잎 채취로 수세의 약화, 지나친 전정에 의한 수형변경 우려 및 시민들의 가로변 녹음 공간 손상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으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참고로 연제구의 잎 채취 수익은 96년도에 769만원, 97년도에는 은행 열매 채취 판매 64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유로 은행잎 및 열매 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시 남구청의 헌옷 모아 수출 운동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신문 보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남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은 IMF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전 동을 통한 헌옷을 수집,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당초 수집자에게 돌려준 사업으로써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닌 자원 재활용품수집 판매사업임이 확인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자원 재활용품과 마찬가지로 헌 의류를 별도로 분리 수집하여 관련 재생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축예산 편성으로 대단위 예산 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전국 시·군·구의 경영수익사업 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 담당 부서로 하여금 연구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발전연구반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부존자원의 개발과 지역 특성에 맞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써 민간 경제와의 마찰 부작용이 없고, 지역의 이미지나 상징성을 승화시킬 수 있는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발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질문 중 먼저 공공청사 건립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약 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98년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99년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공공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2차에 걸친 회의의 검토 결과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와 정부 긴축재정 운용으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2, 3년간 건축공사를 연기하도록 98년 2월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2필지의 매입 계획 당시 감정가와 보상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당초 감정가 26억 3,627만 5,000원은 명륜동 700-59번지의 건물분과 영업권 1억 1,144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토지 가격으로 이를 포함한 실제 당초 감정가격은 27억 4,771만 5,000원이었으나 98년 5월 26일 동년 8월 12일 지급한 실제 보상금은 29억 8,973만 4,000원이었습니다. 당초 감정가 보다 2억 4,201만 9,000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 4월 19일 가격 감정 후 20여에 걸쳐 협의 보상토록 촉구하였으나, 보상금액의 부적정을 이유로 매수에 불응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4월 21일 재감정을 실시하였으며, 재감정 결과 당초 감정가보다 2억 4,2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29억 8,973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8년도에 계획한 지방채 50억원 추가 승인은 건축 계획의 변경으로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비 상승과 지가보상비 증가로 인한 예산 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되어 지가보상비 증가 요인은 없으며, 건축 계획의 연기로 건축비 소요액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형편이며, 또한 향후 건축비 초과분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수립 시 별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자체의 변경 내지 백지화 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 계획은 경기회복 시까지 2, 3년간 연기하였으며, 현재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백지화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건축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구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형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초 자치단체 재정 파산 위기설과 관련한 질문 중 먼저 IMF 체제로 인한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차질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파산 위기설에 대한 우리 구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정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 재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렸듯이 우리구는 IMF 상황을 맞아 주기적으로 98년 세입 징수 전망을 분석하고 있으며, 구세의 징수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2,600만원이 더 징수되었지만 징수율은 작년에 비해서 2.2%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유과세가 주종인 구세의 특성상 세원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IMF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징수율은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앞서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조정교부금의 삭감율과 금액 및 이에 따른 대책과 추경예산 편성 연기 사유 그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9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의 제1회 추경예산에서 155억 9,300만원으로 조정 내시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21.8%, 금액으로는 43억 5,7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31억 4,600만원을 삭감한 실행 예산을 편성,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편성 계획 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되고,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일반 회계의 세입을 분석한 결과 주 세원인 지방세가 최근 경기변동의 예측 불허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상반기 세입을 종합적으로 분석 가능한 시점에서 세수 목표액을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업대책비는 기이 확보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각종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미확정으로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현시점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그때 그때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실행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추경예산 편성은 상반기 세수 실적을 분석하여 하반기 세수 전망이 가능한 7, 8월경에 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 97년 감사 실적과 98년도 자체 감사 중점 분야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감사 실적으로는 우리구에서 9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감사 기구 운용 실태 감사 등 감사원 부분감사 3회, 97년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내무부 정부합동 종합감사, 97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쓰레기 소각장 운영실태 감사 등 부산광역시 부분 감사 4회로 내부감사 총 8일을 수감하였으며, 구 자체로서는 동 정기 종합감사와 신분 변동자 인건비 정산 실태 점검 등 부분감사 18일을 실시하여, 총 지적사항으로서는 내부감사 총 지적 43건에 추징 9,643만 5,000원, 감액 4,100만 5,000원이며, 자체감사 시 총 지적 85건에 추징 3,824만 5,000원, 감액 1,004만 5,000원을 조치하였으며, 훈계, 경고자는 모두 21명입니다. 98년도 우리 구 자체 감사의 중점 분야는 동 정기종합감사 5개동, 주·정차 단속 과태료 및 특별회계 운영 실태 등 부분감사 6개분야, 16개 부서, 7개 사업장의 일선 감사와 공직 기강을 위한 기강 감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선과 새정부 출범 지방선거가 잇따르면서 공직자의 근무자세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진단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선거 개입과 근무 기강 해이 등이 우려되어 우리구에서는 2개조 4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98년 4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공무원 선거 관행의 불법 무질서 행위 방치 등 단속 업무 소홀, 민원 업무의 지연 처리 등 직무 태만 행위, 연가, 병가 및 관내·외 출장사항, 근무시간 중 근무태도, 당직근무 실태, 기타 관용 차량의 운용 실태 등에 대해서 노출, 비노출 예방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우리 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예방 감찰 활동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육성 정책과 관련 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그 분야가 광범위하여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막대한 용역 예산이 소요됨으로 전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 유물 유적지 중심 정비 계획만을 우선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가야시대의 복천동 고분군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 유산이 있는 지역으로서 이의 보존과 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주요 시책으로서는 동래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 98년 8월경에 등록 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의 전당인 문화회관 건립은 96년 12월에 착공하여 99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난 79년부터 2002년까지 동래읍성지 및 복천동 고분군 주변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제70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관내 구유지를 이용한 조각품 또는 문화비 등의 건립을 통한 소공원안을 제시하여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장소 조사 및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향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등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조사의 미비로 인해서 아직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 국·공유지를 조사하여 적지를 물색,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 유영철 의원, 김형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기범 도시국장 나오셔서 유영철 의원과 박형석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유영철 의원과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구민 공약사업인 동래역세권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동래구는 개발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지역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는 앞으로 도시 관리에 중점적인 행정을 펴 나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만 그러나 동래 역세권 개발은 그 지역이 과거 연탄공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93년도에 되었습니다. 94년도에 도시계획 전문 업체인 해강으로 하여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능 변화를 고려하여 동래역 주변의 무질서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고밀화로 토지 이용을 제고하여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 계획된 사항입니다. 연탄단지 등이 이전 후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블록별로 또는 상업, 위락시설, 주상복합시설 등의 건물 유치가 용이하도록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여 도로 공원 등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96년 3월 13일자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래 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용도 지역 변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주 또는 주민들이 이에 맞추어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시기반시설의 절대적인 요건은 도로나 또는 상·하수도 또는 전기, 전화, 가스시설들이 먼저 들어오고 토지 소유자 또는 이 사업에 매력을 주는 여건이 되어야만 개발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과 더불어서 철도청에서도 동해남부선 고가 복선 전철화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따라서 이 지역에는 97년 6월에 낙민동 78-1번지 일원 주식회사 보림연탄 또는 주식회사 보림종합건설의 두 사람들이 주상복합 건축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 지상 3층까지는 상가, 지상 4층부터 31층까지는 아파트 49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승인을 했습니다만 사업자가 현재까지는 사업성 문제라든지 또는 그 사업을 시행할 업자 선정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공사가 될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은 토지주들이 앞장서서 개발이 되어야 하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미흡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만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되며, 동래역사 민간 유치사업도 철도청에서 작년 연말에 고시를 해서 국내 굴지의 약 12개 대 건설업체에서 참여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금년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철도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금년 10월에 다시 재공고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경기가 다소 회복된다면 앞으로 계속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계획을 변경 수정없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온천장 위락단지 조성은 90년 초기의 계획과 상당한 차질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장 관광위락단지 조성은 94년부터 2002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온천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인 온천, 숙박, 위락 등 정비에 활성화하고 쇼핑, 상가시설 확충으로 장기 체제형 관광 도시로 개발하여 옛 명성을 되찾는 동시에 온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2월에 부산 발전 시스템에서 용역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6년부터 온천 1파출소에서 부산대학간 도로확장공사,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확장공사와 금강공원 앞 공영주차장 건립 등 96년 2월 한독직업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을 해 줄 것을 부산광역시장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공공 기반 시설 정비는 단계적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대부분 토지주들이 사업을 하여야 할 실정이나 IMF 체제하에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미흡하나 온천장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방향이므로 온천장 발전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 추진하겠으나, 본 발전 방향대로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주차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공간 및 공영주차장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차선 정비 계획은 지난 3월 23일부터 17일간에 걸쳐서 이면도로 주차 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구에 와서 구에서 다시 이것을 현장과 일치되도록 재조사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허용 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98년도에 공영주차장 개설 계획 내용은 3월 14일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216면과 같은 날 금강공원 정문앞 노상 공영주차장 62면, 그리고 4월 1일 세원백화점 건너편 노상 공영주차장 20면 등 총 3개소에 298면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3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온천2동 동사무소에서 내성초등교간 도로상 70면의 주거지 전용주차장 시범 실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부산 전 지역에 98년 6월부터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 시행을 발표했는데 우리구의 확대 시행 구역 선정 작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6년 12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만 작년 97년 7월 10일자에 본 조례의 14조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주택가 야간 주차 공간 제공과 요금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2일부터 온천2동 럭키아파트 서쪽 담벽 일부 구간에 시행 중인 주거지 전용주차지역이 시행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기간 동안 무료 주차로 인하여 시행 지역 주민들이 주차허가에 대한 권리를 크게 발휘하지 않고 있으며, 타 지역 차량이 시행 제도를 잘 모르는 채 무단 주차하는 사례, 그리고 전용 주차권자의 장기 출타 시 빈주차공간 발생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초기 동 직원 및 청년회 등 자생단체의 계도 활동 등 야간 주차관리와 야간 안내 표시판 설치로 타 지역 차량에 대한 홍보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빈 주차공간은 일시 방문 차량 등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라 지금 금정구와 사상구 우리 동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온천 2동 시범 실시 기간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각 동별 실시 가능 지역을 조사, 검토하여 98년도 하반기에 시범 지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주차허용선을 설치한 곳에 공영주차장 역할, 즉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데도 유동성 장애물을 비치하여 남이 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관내 이면도로에 자기 집 앞이라고 하여 주차는 물론 교통을 방해하는 고정물 설치의 실태는 어떠하며, 철거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면도로에 콘크리트 덩어리, 화분 등을 내 놓고 자기만을 위하여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 정비는 1차적으로 각 동장이 도시 환경 정비 차원에서 고정시설물을 철거하고, 유동성 장애물을 수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도로 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꾸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교차로 로터리 조명탑에 대하여 먼저 1기당 설치비용은 얼마이며, 월별 소요 경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당 설치비용은 약 3,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월별 소요경비는 전기요금은 1기당 월 26만 2,000원이 됩니다만 지난 번에 격등 후 현재는 월 평균 13만 1,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로터리 조명탑은 광역시에서 96년부터 부산시에 20개소에 27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구 관내는 96년도에 안락로터리와 미남로터리에 각 2기씩, 97년도에는 동래로터리에 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인 설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탑을 설치하게 된 원인은 밝은 밤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가로등만으로는 교차로의 중앙 부분의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하여 본청에서 계획되어서 본청 예산으로 본 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램프의 잦은 고장 내용은 무엇이며, 수리내용과 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램프의 잦은 고장 원인에 대해서는 램프 안정기 고장 및 케이블 접속 불량과 전압 변동, 외부 충격 및 습기 침투로 인한 누전, 자연 수면 감소 등으로 고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조명탑 수리 내역과 비용은 미남로터리에 램프 14개, 안전기 8개를 교체하여서 225만원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AS기간과 AS 받은 실적 및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S기간은 설치 준공 후 1년이며, 안락·미남로터리와 97년 9월에 준공하게 된 동래로터리는 98년 10월까지이며, 하자 보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조명탑 설치로 인하여 불필요한 가로등 수량과 금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탑 설치로 인하여 불필요한 가로등은 없으며, 다만 로터리 주변의 기존 가로등은 관내 가로등 개통 시행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소등 조치하였으며, 안락로터리 주변에는 충렬사 주변 지역이 너무 어두워 우범지대로 될 우려가 있다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14등 중 6등을 지난 4월 30일자 점등 조치하였고, 향후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정상적으로 점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운영에 대하여 가로등 관리 번호 미부착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현재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격등제를 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안전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떼어서 별도 안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관리번호는 97년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후 97년 7월에 일제히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신설 중인 가로등에는 관리번호가 미부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로등에는 홍보물 부착으로 은폐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럴 경우 보수관리 순찰을 실시하여 재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 가로의 색채 모형이 일치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가로의 색채 모형이 일치되지 못한 사유는 일정한 시기에 가로등 전부를 설치하지 못하고 연도별로 미설치 구간에 부분별로 설치함에 따라 시대변화와 가로등의 모양이나 재질이 발전 개선되어 가로등의 색채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되었습니다. 또 설계 시에 설치 장소의 특성이나 주변 여건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재질이나 형상, 높이 등을 달리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었으며, 다음은 설치 거리가 균일하지 못한 이유와 정확한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의 설치 간격은 노면의 기존 조도와 도로폭에 따라 달라지며 노폭이 넓을수록 거리가 가깝고 또 편측 설치가 양측 설치보다 가깝습니다. 설치 기준은 부산시 도로 조명 시설 기준에 맞추어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충렬로에서 이면도로간 계획도로 폭 180m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구비가 12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 6억 1,700만원을 들여서 100m는 완료했고, 앞으로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80m가 남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당초 예산에 구비로써 3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대로 할 것 같으면 80m를 다 하지 못 하고 45m만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문제라든지가 협의되면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해남부선 수민동 교차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일자가 계속 지연되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수민동 평면 교차 시설정비 공사 중 토목 궤도 및 신호등 설치 공사는 97년 6월 공사가 착공하여 98년 1월 26일자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약 1억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기존 육교를 철거하는 것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 세 차례에 걸쳐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 신호등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기존 도로 아스팔트를 재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안전본부에 요청해서 5월초에는 포장을 해서 5월 중순에는 개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기존 육교를 철거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부산지방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육교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개통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해서 이 철거 공사를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통 일자는 언제이며, 총 소요 공사비는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억원을 지원받아서 교통표지판과 교통신호 등 공사 중에 있고, 건설안전본부에서 포장공사를 완료하면 5월 중순에는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래구 관내 가로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총 가로명칭과 읍내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가로명은 부산시의 가로지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가로등 지명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는 중앙로, 만덕로, 반송로, 충렬로, 번영로, 금강로, 명륜로, 사직로, 온천둑길, 우장춘로, 쇠미로 등 12개이며, 읍내길은 동래소방서에서 유락여중학교까지입니다. 가로명판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명판은 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아시아게임할 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관내 간선도로의 설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의 표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본부에 요구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정소봉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는 5일 이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의건 ·IMF 이후 기업체의 부도와 실업대책 등 2건 (정소봉의원) ·대주민공약사업 등 4건 (유영철의원) ·교차로(로터리) 조명탑에 관한 건 등 5건 (박형석의원) ·기초자치단체 재정파산위기설 등 3건 (김형관의원)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5월 1일 동래구청장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