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부 의원 발언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한 회계기간에 대한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개최 기간을 10월 셋째주 3박 4일로 했으면 그 뒤 단서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렬제를 관례적으로 3박 4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새 예를 들어서 경제난이 있을 경우에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3박 4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1박 2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을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원칙은 3박 4일인데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둔 것입니다. 다음에 구성원을 40인이상 60인이하로 하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고문, 위원해서 규정을 해 놓았으니까 위원하고 고문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이 고문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고문 규정은 고문과 위원을 포함해서 40인이상 60인이하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화부 위원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규정은 별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관치 냄새가 나니까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간부회의에서 심의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충렬제 추진위원회는 성격 자체가 하나의 충렬제를 추진하기 위한 순수 주민들의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위원장 선출을 충렬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는데 분과위원장까지 한데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상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는 좀처럼 하기가 어렵고 어떤 심도있는 검토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의회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심도있는 회의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토의와 사실상 이 단체가 민간단체일지라도 구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예의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구청장이 통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취지가 되어서 위원장을 추진위원장이 추천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호선을 하도록 수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도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취지는 분과위원회 심의가 사실상 모든 심의가 되니까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8조 사항에 “분과별 소관 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네 번째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용과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분과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의결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 사실상 충렬제는 구청에서 경비 100%를 거의 보조를 하기 때문에 경비를 보조를 다 하고도 우리구에서 의도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과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4항과 마찬가지 취지에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정기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구태여 정기회를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앞에 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정기회에서 심의사항을 왜 규정하느냐 심의사항을 규정 안 하더라도 정기회에서 알아서 전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할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에 노위원께서 왜 정기회를 두 번을 명시했느냐 하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정기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을 어떤 이해 관계로 인해서 정기회에서 최소한도로 심의하지 않을 경우 충렬제가 개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렬제 개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기회에서 심의를 해 주어야 된다는 정기회를 왜 7월과 11월에 두 번 했느냐 하고 맥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기회에서 기본적으로 심의할 사항을 안 넣을 경우 정기회를 개최하되 기본 사항을 심의하지 않아서 충렬제를 개최 안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필요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기존 회원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부 위원을 새로 정해서 위촉장을 교부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화부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이미 위촉장 교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충렬제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그 구성한 위원들이 3년간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장을 주었는데 또 조례로 인해서 다시 위촉장을 교부한다는 것은 일종의 행정 낭비이다, 예산상 낭비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업무상 낭비가 된다 해서 이 규정을 넣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회계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단체에 대해서 회계기간이 없느냐 했는데 이 행사에 회계기간을 명시를 안 한 것은 단일 행사이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10일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행사를 했는데 11월 정기회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기간을 명시 안 해도 자금을 교부한 때부터 정산 때까지가 회계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회계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행사가 10월 25일 끝났으면 10월 25일부터 10일이내에 정산하도록 되기 때문에 회계기간 명시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위원회 명의로 각 분과위원별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었다는 정산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들이 장기로 이 충렬제를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충렬제를 했는데 98년도에는 올해 보다 더 발전시키고 돈을 좀 더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누가 1억원을 추진위원회에 기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서 98년도에 했을 경우에 회계기간이 1년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정해야 될 일이지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는 한도내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민간인이 추진위원회에 기부금을 내었다고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자기들이 결정해서 사용할 문제이고, 구청이 관여하는 것은 보조금을 준 범위내에서만 보조금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조금은 주되 얼마 안 남도록 주니까 1년의 기간을 안 넘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을 할 때 각 종목별로 해서 예산을 계획해서 심의 의결하니까 논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렬제 행사는 단위행사인데 만일의 경우 법인이나 문화인 단체에서 구청장이 안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하겠다고 나서면 중재 역할이 안 됩니다. 회계 관계도 보조금 때문에 정관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의 목적은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이나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도 문화단체의 전체를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돈이 남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지만 충렬제 행사만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전체로 할 수 있는 충렬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에 주었다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충렬제를 한다고 하면 연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는 충렬제를 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돈이 더 들어 가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관에서 하면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민간단체에 넘겨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금만 주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화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부 위원으로부터 제5조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포함 위원 40인이상 60인이하로 구성하며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5조 제1항은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포함 위원 40인이상 60인이하로 구성하며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경비의 보조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10조 단서에 보면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경비보조를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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