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동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헌신 봉사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새해 들어 처음 개원되는 제77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 저희 기획실 소관 구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도업체 속출, 대량 실업 발생, 물가 급등 등으로 지역 경제는 최악의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처해 우리구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 감축,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도 예산의 절감 대책을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동래문화회관 건립을 착실히 챙겨 99년도 완공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동래 문화원 설립 추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구정 종합업무 전반을 이끌어 나감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앞으로 저를 비롯하여 50여명의 직원들은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어려운 경제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며 기획실 소관 98년도 업무 계획을 해당 담당관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진성입니다. 조치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업무계획의 생산성·효율성 확보에 ‘98 구정방향 및 역점시책 제시에서 역점시책에 경제살리기 범구민운동추진외 다섯 가지라고 해 놓았는데 “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 범구민운동추진이 첫째가 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역개발, 다음에 봉사행정 실현, 밝고 건강한 구민 복지 실현, 다음에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살리기 범구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외 다섯 가지”라고 해서 다섯 가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미 위원들께 구정 계획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섯 가지 금년도 역점 시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검토를 못 해 보고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인력감축 대상 및 방침에 정년단축 및 연장불허라고 했는데 정년단축에 대해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신문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61세에서 60세로 단축이 되었고, 연장불허는 3년간 하던 것을 금년부터 연장을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행정기능에서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구조 조정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앞으로 일선 동이나 읍·면에 대해서 정부에서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구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절감계획에 보면 10%에서 30%까지 절감한다고 했는데 동래구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재정운용계획에 98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정부 및 시 추경예산안과 연계해서 경상비·투자비 삭감이라고 했는데 국비지원 투자사업 중에서 당초 지원해 준다는 지원액 중에서 약 몇 %정도 삭감이 됩니까?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시도 확정을 못 하고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예상하기는 40%정도는 안 하겠느냐, 만약에 40% 된다면 기존 사업하는 것을 거의 중단, 예산이 삭감되어야 할 전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동 정기 종합감사가 있고, 감찰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감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서면질문을 하면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지적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지금부터 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출하고 비노출이 있는데 비노출한다는 것은 암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우선 공무원들의 출·퇴근 사항을 점검을 정문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확인할 경우도 있고, 비노출은 암암리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지적사항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감사를 할 경우에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다든지 장부의 기재가 누락된다든지 민원대에서 불친절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감찰같은 경우에 노출과 비노출에 의해서 어떤 결과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각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외근부에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고 외근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갈 때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재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담당관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저희 재무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구 청사 산하의 살림을 위해서 정말 재무담당관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4페이지에 보면 물품의 내구연수를 1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작년에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꼭 1년만 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물품은 연도와 관계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선급금 문제, 현재 저희들이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계약 담당관으로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자금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도산의 위기에 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자가 계약 후에 선급금 지급 요청이 있을 때 납세 실적증명이라든지 제반 증빙 서류를 받겠지만 주위에서 그 업체의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예로써 입찰이 낙찰이 되어서 선급금을 받고 난 연후에 부도난 업체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좀 챙겨서 해 달라는 요구도 드리면서 상급기관에 요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선급금 지급을 안 하고, 기성금 제도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도 아울러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급금 청구가 왔을 때 그 업체를 조사해서 부실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제 부도를 낸 거래 업체를 보면 주로 입찰에 의해서 공사금이 많은 업체가 선급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면에 있습니다. 이래서 선급금을 주되 저희들 생각은 비율을 낮추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한 만큼 기성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문제를 제도 개선을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래구청의 규약이나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 보세요.

예.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선급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보면 하나의 예가 궁금한데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조금전에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급금을 받고 부도가 발생해서 선급금을 회수 못 한다든지 손실을 본 것도 발생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다음에 개선 방안으로써는 지금 선급금을 하향 조정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는데 현재 관련 근거를 보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회계 예규 이런 여러 가지 법의 규정으로 봐서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야 우리가 개선 방안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원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선급금을 지급한 내용은 사실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97년도 우리구 관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회수 못 한 부도 업체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여타 구에 종합건설본부라든지 타구에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도 문제는 우리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시행령이 바뀌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부산시에 부각시켜서 앞으로 제도를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마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라도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성금 제도로 하자고 건의를 해 보세요.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체납변상금에 보면 압류된 사유재산 공매처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압류가 34건입니다. 1억 5,600만원인데 이것을 압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매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공매가 2건 들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언제부터 압류가 되어서 공매가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에서 공매까지의 큰 행정상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압류하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전체 조회를 해서 체납 상당의 금액 이상이 될 때는 구청장이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를 해도 만약 그 사람들이 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 절차를 가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저희들이 운영하는 제도는 징수과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압류를 하고 나면 압류 재산에 대해서 압류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재산이 압류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오.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 안 할 때는 공매라도 하겠다”는 이런 예고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막상 행정이 한 번 내었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공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5회 정도 공매 예고를 보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매 처분에 들어가는데 공매 처분은 옛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 성업공사는 일정한 체납 공매 수수료를 받고 재산 공매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공매 기간 중에라도 체납자가 돈을 완납했을 때는 공매를 중지하고, 체납을 상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매 예고가 되어 있는 2건은 94년도에 압류를 해서 작년도에 예고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 공매 예고도 성업공사에도 바로 공매 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한 두 번 정도 독촉을 한 뒤에 공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2건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랜 시일을 두고 가면 더 받기 힘든 사항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래 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매 신청을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체납 징수에 많은 행정 지원을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용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충렬제 행사 내용에 보면 전야제, 본행사, 폐막식, 부대행사가 있는데 1,2,3회 개선사항 반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3회까지 개선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8,500만원인데 아까 말씀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사 내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렬제를 제가 1회부터 쭉 주관해 왔습니다만 회수를 거듭할수록 그 해마다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습니다. 3회까지 종목을 다소 변경시킨 가운데서 지난 3회까지는 잘된 점으로써는 고창에서 자매결연해서 판소리라든지 줄달리기 행사는 개선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문제점으로써는 행사 자체가 전 구민의 화합 자체가 부족했고, 줄달리기 행사도 예산 투입에 비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그 외에는 전체적인 행사가 잘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만 우선 전 구민의 장소라든지 시기적으로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 구민들이 동별로 화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금년도 예산은 8,500만원인데 지난 3회 때에는 1억 1,000만원 예산에서 약 4,0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절감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실제 운영상에 문화예술행사는 돈을 투자한 만큼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고, 좋은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문화 행사가 일반 행정의 기획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행사보다는 각 층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면 참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는 어렵기 때문에 8,500만원에서도 작년 수준에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으로 했으니까 2,000만원 정도는 삭감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6,500만원 가지고라도 앞서 보고 드린대로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에 8,500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실제 추진위원회라든지 후원회는 없습니까?

후원회는 없습니다. 문화원 설립을 저희가 넣어 놓았는데 당초 지난 연말에 문화원이 설립되었으면 3·1만세운동과 충렬제를 문화원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내로 문화원이 설립되면 충렬제 행사는 문화원으로 민간이양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주관을 동래충렬제추진위원회라고 했는데 그것은 행사 준비하는데만 필요하고,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예, 후원금은 없습니다.

뒤에 보면 문화원에 모니터요원을 동래 문화재단 사랑 자원봉사 회원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언론 보도 모니터 요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1,2명 있고, 관내 기업체에 1명씩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 40명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우리 관내 대기업체와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고을지 발행 부수를 3만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3만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실무부서인 저로서는 부수를 늘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반회보라든지 동래고을에 집약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동래고을 밖에 없습니다. 일간지는 구정의 단면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세대당 다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만 일부에서는 반회보처럼 잘 안 보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든 안 보든간에 한 부씩 배부되면 제목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점차적인 확대 방향으로 한다면 저희들 유일한 매체가 동래고을이기 때문에 부수를 확장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부수를 확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를 확장하면 받아 볼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받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동사무소라든지 마을금고에 상당한 부수를 갖다 놓으면 보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지나면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주민들이 받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유적지 정화사업을 위해서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장관청 개관식을 했는데 사실 장관청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처음 가 봤는데 그 입구 정화사업을 계획적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너무 입구가 비좁아서 오시는 분이 모를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입구 정화사업도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마지막 동래문화원 운영에 관해서 출연금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사업을 구가 후원을 안 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 출연 사업 금액 3억원을 모금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시에 예산 건의사항이 장관청 입구 부지와 동래구 동헌 옆에 주차장 부지 두 가지가 꼭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장관청 입구 부지는 약 10억원 정도 동헌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11억원 정도를 했는데 IMF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우선 동래구에 2개를 다 하기는 힘드니까 한 가지는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여서 저희들이 우선 장관청 입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장관청 입구 부지 10억원하고 북장대 복원 2억 5,000만원 해서 지난번 예산에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IMF시대가 와서 신규 사업은 전체 시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장관청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관계는 지난 연말 문화원 추진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발전연구반에서 운영이 전체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업무 인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추정한 이유는 우선 법인 설립에 3억원을 구상합니다. 왜냐하면 3억원만 법인 설립이 되면 3억원에 대한 정기적인 예금 이자문제라든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충렬제라든지 3·1만세운동 이 예산을 전체 문화원에 넘겨 주면 그 사업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는 사무비, 또 문화원이 설립되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사무비를 포함해서 일부 출연금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부에 최대한 1억원 정도까지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내용의 계산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문화원 관계 때문에 조례를 마치고 동장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선 회원의 출연금만 준비가 되면 하나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지난 97년도에 시에서 업무추진이 부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로서는 부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동래사랑 비씨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현재 가입된 숫자는 650명, 동래구청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일반 민간인들은 30명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쓴 매출액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0.1%의 돈이 23만원이 구에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기대보다 적은 돈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보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들어섰을 때 500명 정도의 회원이 결성되면 동래구에 거의 주축이 되는 그 분들이 평상시 쓰는 카드를 정리를 해 준다면 1년에 2～3,000만원 정도 적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출연금 3억원만 되면 그 다음에 운영 문제는 2,3년 지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구에 민간인으로서 3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동래구 구민들한테 여기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미약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인 홍보는 생각하지 못하고 중간에 두 서너번 이사회만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업무는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동에서 추천되는 2,30명 회원들에게 안내 통지를 보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한번 더 3월 15일까지 충분한 취지와 내용 설명을 붙여서 회원들에게 우선 알려드리고, 이 달에 동래고을에도 문화원 설립에 대한 안내를 우선 게재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