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금년도 사회산업국 각과에서 추진할 주요 중점 업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대에 부응하는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구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며, 여성의 잠재 능력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가꾸는데 우리 구민들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시대에 다시 쓰고, 바꾸어 쓰는 근검 절약 풍토를 조성하고, 쓰레기 수거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식생활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 접객 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건전 영업 육성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전대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여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의 상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어 우리 모두 힘찬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만근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9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의 동래구 장학금 지급에 보면 동래구 장학금이 이자가 2억원 발생된 것이 맞습니까?

기금이 2억원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써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2억원이면 발생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 인원이 적습니까?

예, 40명입니다.

나는 장학생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명장동 복지회관 개관하는 것이 3월 10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동에서 보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웃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그전에 동에 유인물이 배포가 되었더라고요. 컴퓨터반을 운영한다. 요리교실을 운영한다는 인쇄물이 동네에 배부되었는데, 신문으로 배부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몰라서 옳게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수소문해서 하나 얻어 왔는데 집집마다 배부가 되면 우리 집에도 들어 왔을 건데, 좋은 시설이고,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웃에 있는 주민 전체가 언제쯤 개관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전달이 되어야 구청으로서도 홍보활동이 그렇고, 주민들로서도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챙겨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일단 수민, 복산, 안락, 명장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입구에 붙여서 주민들이 오다가다 보면 알 수 있도록 했고, 일반 가정에는 통·반장 조직이 제일 크니까 통·반장에게 홍보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신문으로 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통·반장한테 돌린 것이 아니고 통으로 돌렸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통에다가 돌리는 경우가 동마다 틀리고, 통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꼭 전달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용지는 할 수 없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대로 돌리라고 하는 용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독려하든지 안 그러면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통장들한테 줬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는 간 데도 있고, 안간 데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잘 돌아가도록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통장 회의 때 먼저, 저희들 조직 중에서 통·반장 조직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먼저 홍보를 했습니다.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업무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국비든지, 시비든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그런데 현재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법정이든지, 비법정이든지 모든 선정이 98년도에 완료가 되었지요?

예.

몇 월에 완료되었습니까?

지난 9월에 조사 기간을 거쳐서 일단 인원이 확정된 것은 1월 1일부터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특히 경제 위기 속에서 업무의 변화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전년도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추경예산안이 완전하게 확정되어서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중앙 예산이 확정되고 통과되고 나면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기본 예산이 세워진 것을 봐서는 전년도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구청과 동 사이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사든지, 집행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신청을 한다든지 요청을 하는 각종 법정, 비법정, 자활, 거택 등 이런 것에 동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된 사항, 전년도 9월 한 달간의 조사를 거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사, 적정 여부가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부과됩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로 봐서는 책정 당시에 물론 구에서도 나가서 지도하고 점검을 합니다. 과연 조사가 바로 되고 있는지? 또한 조사되어야 될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나 반장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될 사람을 시켜 주는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를 중점 점검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발견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이 사항이 저희들이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 본 청의 집중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3월 중에서 다시 구 사회과 직원으로 하여금, 아무래도 시 감사계 직원보다는 우리가 더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3월 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빠져야 될 사람이 조사 책정된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옆에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 해서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장께서 3월에 구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동정에만 맡겨줄 것이 아니라 상부 관청인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히 3월 중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일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모든 복지 혜택, 복지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모든 통계라든지 대상자 이런 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담당자들이나 우리들이 교육을 할 때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은 분명히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보호를 안 할 사람은 정부에서 보호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동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차례 강조를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틈나는 대로 책정 여부가 문제가 있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이 정당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려내겠습니다. 보호를 할 사람을 보호를 해야지, 보호를 안 할 사람을 보호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사명감입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 8페이지 소외계층 관심 제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선천성 장애인과 기타 사고로 후천성 장애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 이 사람들의 지원 규모가 140명으로서 1억 3,000만원입니다.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이 분들이 사실 영세민도 일부 되는지, 아니면 일반 사고로 인한 장애인도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만일에 장애인들이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단체에 지원되었다면 몇 개 단체가 있는지, 또 장애인 단체가 결성되었다면 현재 업무 집행에 애로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바랍니다.

장애인을 보면 선천성과 후천성, 교통 장애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책정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장애인들이 동사무소로 장애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신체 검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정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종별로 팔이나 다리, 정신에 해당하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만약 1급이냐, 2급이냐, 단독이냐, 중복이냐 이게 판정이 납니다. 판정이 나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 수첩을 발급하는데, 저희들은 선천성과 후천성은 구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이라고 하면 앞으로 연구적으로 근로 상실 등을 판단해서 진단을 끊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등급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거택이 있고, 자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저소득층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에 신체, 지체, 정신 이것을 전부 통일 시켰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지체장애인협회라고 통일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교통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 이것은 건설부 소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체장애인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대한지체장애인협회 부산시 지부가 있고, 동래구지회가 있는데, 사무실이 등기소로 들어가는 동일고무벨트로 가는 커브 거기에 있습니다.

부산지부입니까?

동래구지회입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무리한 요구나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지체부자유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동래지부는 결성되어 있고, 교통장애자의 지부는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동래지부는 없고, 부산시 지회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동래지부를 결성할 때는 지부를 결성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단체는 저희들이 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산하 조직으로써 자기들이 임명을 해서 지부장을 만들든지, 지회장을 둔다든지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 있는 부산지회 사무실은 자체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있습니까?

예.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만 있으면 보조가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일단 사단법인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 12월에 교통장애자 집단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민원 발생에 대해서 현재는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서울의 교통장애인협회에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골자는 지체장애인협회 동래구지회에서 왕표연탄 자리에 바자회를 개최하는데 바자회 회장이 설종화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사실 자기네들이 모든 의류나 행사에 필요한 것을 직접 경영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모아서 바자회를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할당을 받거든요. 그것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할 때에 홍보물 플래카드 이것을 신체장애인협회라고 써놓은 것이 골자입니다. 저도 왕표연탄 거기에 가서 청바지를 만원주고 사고, 몇 가지를 샀습니다. 사실 저도 무심코 봤어요. 그러니까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으면 그 등록된 단체 정관이나 모든 것을 사본해서 보내라, 이렇게 내용의 골자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체가 아니고 신체가 되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작년까지 신체장애인협회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설종화라는 사람이 통합된 지체장애인협회 이름을 써야 될건데, 자기는 건성으로 신체장애인 협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공문을 받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그날 바로 플래카드를 다 떼고, 조치를 하고 회시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2월 28일입니다. 그저께인데 온천2동 산저천 복개도로에서 하천부지 남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지부결성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단체가 만일 성립되었을 때 지원금도 문제지만 주변의 민원인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묻고 싶은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체가 따로 있고, 교통이 따로 있으면 이 단체 두 개 있을 때는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생긴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장소에다가 깨끗하게 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관장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관심을 안가지면 어려운 시기에 여러 단체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서히 주민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는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신중하게 대처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목발을 짚고 와서 구청장실에서 점거한다고 해서 묵인하는 것보다도 주민과 대화와 설득이 되었을 때 좋아지지 않겠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구청에 온다고 봐야되는 겁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백화점 뒤에 공사하는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한국금속 부지와 하천부지 사이의, 2월 28일 오후 5시 밤에 어두울 때 콘테이너 박스 대형을 갖다 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일부 실력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여를 했는데, 일단은 하천부지가 폐천되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였는데, 아마 지금 건설과와 지역교통과에서 다루고 있을 겁니다. 박스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지부를 결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법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이 할 수 있지, 구청장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지체장애인 동래지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 안하고, 시 단위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이 나와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자기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봐서, 현재 조용한 것보다도 사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5페이지 자립 자금 융자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저소득 주민에 한해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저소득주민입니다. 전체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저소득 주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생활보호 대상자외 저소득주민까지가 포함되는 사항이 저희들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비법정보호자 여기까지입니까?

저소득주민까지입니다.

밑에 자활보호자 건강 검진 이것은 검진 비용만 예산이 400만원 잡혀 있는 것이죠? 치료 이런 것은 별도입니까?

예.

7페이지 10원 주화모으기 이것은 왜 하필이면 공공기관에서 확대를 하면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중·고등학교는 곤란합니까?

10원 주화모으기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 놨는데, 워드상에 다 넣으면 그래서,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물어 봤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국가보훈단체 지원 중에서 사무실 임차료 1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상이군경회입니다. 명륜2동 별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주민복지 증진 시행 사업 중에서 어린이 집이 나오는데 어린이 집에도 우리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은 가정복지과의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어린이집이라고 해 놓은 것은 업무상 관계이고,

복지관 전체를 관리하는 상태이고, 어린이집 예산과 복지관 예산은 별도입니다.

저소득층 설문조사는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롭게 한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단체 상이군경회도 있고, 전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5개 단체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한상이군경회 동래구지회, 대한전몰유족회 동래구지회, 미망인회 동래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동래구지회, 평화용사촌 특별지회 이렇게 5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단체 동래지부 사무실이 우리 이웃에 있어서 가끔 사무실에 가보는데 지난번에 둘러보니까 간부 요원 한 사람이 천하통일을 했다고 나를 보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서 나는 이해가 잘 안가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하니까 뭣해서 “예, 그렇습니까,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왔는데, 결국 여러 단체를 통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조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통합이 되었다고, 교통장애인만 남고 나머지는 다 통합이 됐다는 그 뜻이지요?

예.

그럼 통합되기 전에는 몇 개 단체가 있었습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지체, 정신, 농아, 맹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럼 결국 이 단체들이 통합이 되었네요?

예.

지체, 정신, 농아, 맹아 또 뭡니까?

신체, 지체, 정신, 농아, 맹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모자라서 못 물어 봐서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단체가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행사를 하면서 후원회다, 지체다, 농아다, 맹아다 해서 기업체나 백화점에 가서 재고품이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스폰서가 되어 달라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중앙 지회에서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것이 몇 년전부터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합쳐서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장애인은 너희하고 틀리지 않느냐 해서 아직까지 합치지를 못하고, 언젠가는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뭔가 장애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육삼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현수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998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항상 연례적으로 했던 것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휘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어느 과든지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8페이지에 있는 의례식장 지도 점검해서 예식장이라든지 통상 불법이나 부당요금 징수 사례 근절에 대한 지도 점검을 2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너무 허례허식이 많다고 해서 예식장에는 화환을 다섯 개, 다음에 오후4시 이후에 하는 예식에 대해서는 음식 접대는 못하고 다과나 음료만 한다. 이런 정책이 국가적으로 처음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2회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처음 시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과에서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꼭 연2회 하지 말고 내가 과장님에게 부탁인데 시책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기 정착을 위해서 수시 점검이 되도록 늘여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금년에 건전가정의례실천에 대한 법률이 개정 작업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연2회 점검은 정기 점검을 말하고요, 그 외 변동 사항이나 전체적인 시 합동 점검도 하고, 수시 점검을 연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경로우대 사업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전에는 3개월에 18,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 기준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3개월치가 한꺼번에 지급이 안되고 경제사정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은행에 전화하면 동에 확인해 봐라, 노인들이 전화를 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나 싶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에서도 지난번 교통수당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 저희 구도 수월하고, 동도 수월하고, 노인도 두 번 걸음 안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있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몇 월까지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1월분 지급이 되었고, 2월분은 곧 지급이 될 것입니다.

1월분도 2월에 지급이 되었지요.

예.

노인분들이 잘 모르고 있던데 홍보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그 전달이 다음 달에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1월만 그랬습니다.

월1회는 바뀐 것은 없고, 단지 월별로 준다는 것이고,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은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만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희망하는 노인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유동적 인원입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이면 결국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동에서 노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례식장 중에서 혼인예식장이 12개, 장례식장 4개 되어 있는데 혼인예식장은 일반 예식장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기타 예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입니까?

이것은 무료나 실비 예식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영업을 하도록 신고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새마을금고 예식장은요?

그것은 월 실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9페이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자립지원 중에서 이것은 사회복지과 중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지원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모자·부자가정에 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보호지원이 생활보호법이 우선이거든요.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안에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저소득 부자가정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모자·부자가정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조금 생활이 나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저희들이 생활등급 1등급에서 7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준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등급부터 8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금하고는 다르네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요. 거기에 받는 사람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이라고 지원을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형관 위원 질의 답변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은 수혜자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노인교통수당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연령만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고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각 동별로 거주지 동에서 합니까?

동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한다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면 관리를 누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이 두개 있습니다. 온천3동 공부방, 온천3동 달북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현재 관리는 온천3동 새마을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복산동 동사무소 3층에 복산동 청소년 공부방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온천3동 달북마을에는 금고에서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년에 공부방 한 군데에 1,4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부족 분에 대해서는 금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기 집에서 관리하기도 힘드는데 동네 공부방에서 저녁으로 공부를 시키면 예사로 관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도 점검을 연4회 한다고 했는데 연4회 지도 점검 외에 매일 공부방에 모일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관리는 저희들이 1,460만원 운영비를 주는 것에는 상근자하고, 자원봉사자 봉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요금 관계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에는 항시 상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2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자는 유급 상근자입니까?

예.

그 다음에 8페이지 장례식장이 있는데 우리 구에 장례식장이 4개소로 되어 있네요?

예.

장례식장 위치하고,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광혜병원, 대동병원, 안락병원..

그것은 병원이네요?

예, 옛날에는 영안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장례식장으로 장의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장의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례업소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관리하는데 옛날에 병원의 영안실로 하던 것을 장례식장으로 바꾸고 시설도 개조하고 해서 장례식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경로우대 사업추진, 또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 경로의 달 행사 세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총 노인교통수당을 받는 사람이 15,000명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출입하는 사람이 약 3,000여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노인 중에 20%가 경로당을 출입하는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개소에 노인을 나눠 보면 한 경로당에 33명정도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92개소의 경로당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협소한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회원이 33명이 있는지, 아니면 50명이 있는지도 지도 점검하시고, 또 일률적인 경로당 지원보다도 실제 현장에 가서 회원이 많으면 지원이 더 많아져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노후한 시설이든지 불량한 것은 앞으로 통폐합을 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노인 한마당 잔치가 동래중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그 행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1회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별 차등 지원 관계는 아직까지 경로당 지원 지침에 차등 지원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춘환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경로당이 커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용자가 많은 경우하고, 또 몇 평밖에 안 되고 몇 명밖에 없는 그런 경로당하고 운영비를 똑 같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시에 가정복지관계 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를 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통폐합 관계는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작은 경로당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어디에 소속되어서, 보통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노인들이 기득권 관계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회원이 들어가려 하면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많은 노인들이 부담없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해 볼까 싶습니다. 노인 한마당 잔치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동래중학교에서 했는데 이것을 청년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청년회 행사인지, 노인을 위한 행사인지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뙤약볕에서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동래교육청에 보면 동래체육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빌려서 실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노인 140명, 부녀회 70명,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새마을 부녀회원 각 동별로 70명하고, 한 부녀회원이 2명의 노인과 결연을 해서 결연된 노인이 와서 함께 잔치를 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140명 정도 한다면 숫자가 안 적겠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지난 1회 때 보니까 뙤약볕에서 노인들이 구경꾼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내에서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출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미흡할 줄 압니다만 유인물을 만든 것을 보니까 상세하게 했습니다. 유인물에 대체하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유황함유 유류사용 억제가 되어 있는데, 95년 9월 1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금 중점 관리 대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현재 공장 13개 업소는 어떤 분류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49개소이고, 그 중에서 지역 토양측정망 설치 운영 설치 지점이 4개소, 대단위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 대단위 아파트는 어떤 분류를 하고, 현재 이 4개소는 어느 지점에 만들었는지, 그리고 측정할 때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서 부과 대상은 시설물 건축물 연면적 160㎡이상인 유통서비스 시설, 그 아래에 보면 공공기관, 교회, 사회복지시설은 50% 경감인데 98년 2월부터는 폐지가 되었다, 그러면 교회인지, 종교시설인지, 교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이 되는대로 답변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황 함유 유류 사용 억제는 저유황 함유 사용을 한다고 하면서 고유황을 쓰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13개이고, 공동주택이 1개소 있는 것은 공동주택 중에서 서민용 18평 미만 주택은 아직까지도 고유황을 써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가 있습니다. 기타는 정비업소 2개소, 병원이 1개소, 그 다음에 구청 소각장이 1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대상 업소수 49개소는 주유소와 사업을 하면서 기름을 저장해서 그로 인해서 토양 오염이 유출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토양오염 측정망은 혹시 소규모로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측정망을 행정 기관에서 과연 토양 오염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감소하는 지 증가하는 지를 알기 위해서 합니다. 수영하수처리장과 만덕제1터널, 벽산아파트, 사직운동장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것은 검사비는 행정기관에서 토양 오염의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니까 이것은 검사료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이 1기분까지는 50% 경감이 되는데 2기분부터는 50% 경감의 혜택을 주지를 않고, 100% 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돈이 없기 때문에 1기분은 50% 경감을 해 줬는데, 2기분부터는 100% 부과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서 아까는 저유황을 하는데 고유황 써는 것을 억제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벙커C유를 경유로 떼라는 소리 아닙니까? 현재 업체가 원칙은 97년 9월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상 안 맞아서 이것이 연장이 되었는지, 그대로 끝이 나서 시행 안한 업체는 고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만 전체로 LNG로 교체를 시켰고, 타 업체는 벙커C유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아까 토양 오염이 나온 11페이지를 보면 49개소는 유형별로 주유소를 거의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유소 32개소 운수가 2개소, 아파트가 아직까지 토양오염이 완전히 폐쇄가 안된 것 1개하고 2개소이고, 산업이 4개소, 판매업이 5개소, 그 다음에 기타 수영하수처리장과 사직운동장하고 해서 4개소입니다.

지난번에 할 때 벙커C유를 사용하는 아파트 전체를 점검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검사할 때 어느 부분을 지정해서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했습니까?

18평 이상입니다.

18평 이상이 동래지구 아파트에 여러 수십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를 지정한 것인지?

저장시설 옆에는 2개소를 측정망을 해서 유출이 되는지의 여부가 결과적으로 탱크가 균열이 가서 토양에 유출이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벙커C유 뿐만 아니라 경유도 합니다.

제가 점검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18평 아파트 전체를 다 했는데 특정한 아파트를 지정해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기름 저장 시설이 있는 데는 양쪽에 2개소를 해서 합니다.

동래구에 아파트가 100군데가 있으면 100군데를 다 중점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 10군데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파트중 가스를 쓰는데 할 필요가 없고, 경유를 쓰는데도 저장 시설이 있으면 합니다.

비용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5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밀 검사가 있고, 일반 검사가 있습니다.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안과장은 평소 몇 번 뵌 적 있는데, 평소 공청회라든지 학술대회 등에 자주 와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 환경보호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우선 이 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4페이지의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발전적 제도 개선 사항이라고 해서 법상 대상사업 규모 이하는 환경영향평가시 조례 제정 노력으로 실적에 맞도록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로 법적인 대상 사업이 있고, 그 외에도 현재는 제외되어 있는 것까지도 일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볼 때 외국의 민주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안 거치고는 도저히 개발 사업이 안되더라고 찾아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단순히 번역만 해서 도입을 하니까 그 도입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개발 사업들이 진전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사직아파트의 26만 4,000㎡, 환경영향평가는 30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수용해서 환경영향평가 시 조례를 제정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 근거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제정한다면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재는 제외되어 있는 것도 포함할 수 있게끔 조례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업소 자체 안전 진단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를 밝혀 주십시오.

2개소는 온천2동에 있는 성진상사와 온천3동에 있는 삼덕상사가 유독물을 많이 판매를 하니까 자체 내에 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안전진단도 강화를 해서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먹는 물 수질 개선 중에 관리 대상에서 공동시설 약수터 11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 11개소 이것은 우리 구에서 민방위급수시설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수돗물의 불신으로 인해서 많은 지하수라든지, 일반 약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다는 상당히 많은 장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11개소 이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거기까지도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서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약수터나 모터가 없이 약수터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11개소를 19일날 부임을 해서 안가봤습니다만 대충 13개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2개소 늘어난 것은 충분히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개소뿐만 아니라 또 증가가 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간이 급수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약수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이라면 최대한으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으면 여기에서 지정된 것 말고 그 외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앞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5페이지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적정관리로 맑은 대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특기 96년 9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특기”입니까, “특히” 입니까?

미안합니다. “특히” 입니다.

오기된 것이죠?

예.

다음 10페이지의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에 대해서, 대상에 판매업소 10개소인데, 판매업소 이외에 위험물 취급 업소가 상당히 되죠?

이것은 제가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지도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진현상소 같은 곳이나 보니까 유독물 제거 수거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 가고 하던데요?

특정 폐수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유독물은 사진관에서 나오는 폐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독물에 안 들어가고, 폐수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수 수거 차량이 수거해서 싣고 갑니까?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독물은 하루에 5톤 이상하니까 사진관 조그마한 그것은 여기에,

유독하고 폐수는 물 양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까?

성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판매업소 10개소인데 판매업소 말고 취급 업소는 상당히 될 줄로 아는데요?

저희들 동래구 관내는 시설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998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98년도 청소 관련 업무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이 27억 9,800만원, 세출이 67억 5,800만원, 자립도가 41%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경제위기, 또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세입이 상당히 줄어질 전망이 예측되고, 세출은 이미 정기회를 통해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여러 위원들이나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98년도 청소행정과에서 여기에 대비한 과장으로서의 복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96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음식물 처리시설 문제가 물론 96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는 특히 여러 가지 국고 지원이 동결되든지, 30% 줄어드는 상태에서 3월까지 추진된 현황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책도 주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출 예산 대비 자립도가 41%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출은 확대되는 상태이고, 세입은 줄어들 전망에 대해서, 또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는 줄고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세출과 세입을 대비하고, 또 본 청에서 재정 교부금을 줄이는데 따라서 세출 규모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구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써는 다만 여기서 세입이 잡혀져 있는 것은 주로 봉투 판매 대금이 9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는 과태료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시대라고 해서 세입 결손을 저희들은 약 3% 내지 5%이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세입은 징세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수가 거의 물권입니다. 물권의 변동이 없으면 상당한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제가 물론 세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저희 과의 세손은 그렇게 많은 퍼센트의 감소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월 한 달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특별 집중수거의 달로 정해서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여러 위원들도 동장으로부터 여론을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만 동장들이 지나치게 구에서 고철을 모으고 성적을 메겨 가면서 수집을 하라, 종이를 수집하라고 해서 동장들이 오늘 아침에도 청장에게 건의를 드리고 너무 그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조우니까 동장들이 불평이 아닌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월 한 달간 연초부터 바짝 쪼아 보자해서 오늘 조금 전에 팩스가 왔는데 시단위에서 각 구별로 나름대로 경쟁 아닌 경쟁을 붙여서 조금 전에 성적이 나왔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저희들 구가 3,937톤해서 시에서 동래구가 현재 서열을 보면 1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래가 잘 됐느냐 하면 연초에 시장 주재로 각 구청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때 저희 구에 재활용품 수거가 그 당시에 구세로 봤을 때는 3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0등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안 좋게 생각하시고 집중 수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각 동장들에게 열심히 뛰어라는 측면에서 자꾸 촉구를 하고, 전화를 하고 해서 이런 경향이 났는데 어쨌든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생곡으로 가는 것은 2월 한 달간 10%정도 줄었습니다. 현재 복안은 계속해서 연말까지 밀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 달간 동에 해 보니까 동장들이 아우성을 치고 도저히 못한다 해서 오늘 청장 결심 중에 있습니다만 쓰레기 줄이는 것도 좋지만 너무 동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조금 풀자 하면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10%를 계속 줄여서 연말까지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줄여 지겠는데 그것도 한달 28일간 하루같이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동장들이 그런 반응도 그렇고, 또 좀 있으면 하절기가 돌아오겠습니다만 여름의 쓰레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줄여질 것인가, 또 줄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과연 줄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 욕심으로는 계속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이나 윗분들이나 저희들 말단 기관 동사무소의 애로나 고충으로 해서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부러지게 현재하고 있다는 것 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다음 위원회가 있을 때 그 때 그 때 저희들 상황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기자재 시설 설치 관계는 작년도에 위원들이 결심을 해 주셔서 구비 1억, 시비 1억, 국비 2억해서 4억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추경을 4,000만원해서 5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98년도에 명시 이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별장 교반기 2,7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영하수처리장 내에 2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연말에 정기회때 음식물 수거차량 6,500만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6,500만원하고 이월된 5억의 예산하고 맞물려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최종 기종 선정이나 최종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청장께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영도구의 성공 사례도 안 나오고, 남구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기로 최대한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유인물로는 보고를 안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영하수처리장에 연제구에서는 지금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는데 톤당 처리 비용이 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화약을 집어들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니까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젠가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을 보는 단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 단계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하수시설과에서 하수처리시설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처리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99년 10월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하루 물량이 130톤 처리할 수 있는데 28억을 들여서 시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 여부는 용역에 나와 있는데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주고 발주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발주가 금년 9월에 납품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청소시설기금이 시 단위에서 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청소시설기금을 가지고 하수특별회계 사업을 용역을 줬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병합시설을 하게 되면 연제구, 해운대구, 저희들 동래구 정도는 그 하수병합시설에 들어갈 음식물 쓰레기 130톤은 다 받아들이는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가가 그 당시 작년 10월의 계획인데, 계획 할 때 22,000의 반입 수수료를 받고 넣어 주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이 저희들 상위 부서의 계획입니다만 잘 되면 우리도 그곳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5억이나 들여서 당장 집행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연제구는 저희보다 더 다급해서 사실상 선별장이 연산동에 있다가 주민들 데모 때문에 쫓겨나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급하다 보니까 우선 수영하수처리장 200평 안에 지금 집도 다 지었고, 7,000만원의 집을 지어서 가동이 시험 단계에 있는데 9만원의 견적이 나와 있는데 그 카탈로그를 가져와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만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복안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세입이든지, 세출이든지 여러 가지 격감이 3%이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봉투 판매 대금인데 그 세입 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는 여러 가지 고철 수집이라든지, 시대적으로 경제난 속에서 그런 것도 예견되고, 또 실질적으로 상당히 쓰레기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이미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지금 주민들이나 행정 당국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원활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벌써 96년도부터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 국·시비 등 자체 차량이든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경제성이 있고 실적이 있고 하니까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쓰레기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밑에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여기에 기 보급된 그물 포대가 통별로 10장씩 균일하게 나갔습니까?

이것이 96년도에 나갔는데 동을 통해서 동단위 통장들이 골목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부처는 균일하게 나갔는데, 실제 동에서 배부가 그렇게 되었는지, 구청에서 내어 줄 때는 총 숫자를 세어서 그대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40개통이다 그러면 40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기는 400개가 동에 있지도 않고, 그런데 작년에도 실제 하고 있는지 활용 점검을 분기 1회 했습니까?

작년에는 확인을 안 하고, 올해는 점검을 해서 모자라는 것은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잘 해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위원들 보면 알지만 한 동에 400개가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사장이 되어 있더라도 동이면 동에, 아니면 통장을 줬으면 통장 집이 있던지, 늦은 감이 있어도 사장이 되어도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1개통에 10개 이렇는데 10개를 설치할 장소도 없고, 물론 통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동네에 4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그물 포대가 거의 눈에 뜨일 것인데 눈에 뜨이지도 않고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이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옳게 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없다고 하면 새로 제작할 것이 아니라 그물 포대를 줬다고 하면 어디에 있어도 가지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추정해서 지금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장들이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에 설치는 안 했습니다.

설치를 적당한 장소도 없는데 통장이 설치도 못합니다.

작년까지는 조사를 안 했지요?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다.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분기 1회 한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 와서 1/4분기 조사도 아직 안 했다는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3, 4, 5월 내에 하겠습니다.

3, 4월이 아니라 3월까지 해야지요. 분기별로 하면 3월에 해야지요. 확실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려고 생각했던 것을 유위원이 먼저 물어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물 포대를 만약에 보급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설치라고 하면 지금은 그물망만 나갔는데 설치대는 안 나눠줬습니다. 설치대는 청소과 앞에 보시면 철재로 해서 그물 포대를 걸면 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싸기 때문에 동에는 안 나가 있고 자루만 나가 있습니다.

자루만 나갔으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당초에 그 당시에 취지가 보니까 통장들이 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말씀은 아까 들어서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물 포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분류 안 되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이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역은 유영철 위원 말씀대로 설치된 것도 못 봤고, 자루도 못 봤는데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거주지 주변에 설치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철사로 기둥을 세울 형편이 안 되면 망자루라도 줄 테니 당신들 자체에서 설치를 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만약에 필요해서 원할 때는 어떠한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점검을 하면 사용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 기이 나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구멍가게 같은 곳은 통장이 구멍가게는 10개중에서 한 구멍가게에 서 너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이 적절한 장소를 의논해서 여기는 설치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것은 점검을 해서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을 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자기가 점검 결과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수거는 누가 합니까?

수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우선 동에서 행정 업무용 차량이 있어서 대부분의 자생 단체에서 수거한 것은 동 업무연락차에 실어서 저희들 선별장까지 가져오면 선별장에서 동별로 해서 무게를 달아서 동에 종이 값을 쳐서 앞에서 얘기했던 봉투값 살 정도는 제법 동단위 별로 월 약 4, 5만원정도 있을 것입니다. 수거 체계는 골목에 있는 것은 동에서 선별장까지 가는 것은 동차량에 의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의논하면 이루어 지겠네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수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수거업자들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정리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수거자도 저희들 관내에 200여명 있다가 지금 130명 정도 준문전수거를 실시하고 나서 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국제신문사 빌딩에서 부산시 사수거업자 대회를 했는데 신문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사수거자들이 부산시에서 완전 문전수거가 되면 사수거자는 완전히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자기들이 수집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는데 기득권을 주든지, 사하구청에 문전수거를 하면서 사수거업자를 청소 임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어차피 인원은 늘어야 되니까, 구청의 청소 임부 또는 위탁 업체 관리 임부로 채용해 달라는 조건 그런 것 등으로 해서 기이 채용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수거는 시대 흐름에 따라 언젠가는 없어질텐데 지금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나 내년도에 당장 문전수거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그 상태에서는 사수거를 완전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수거는 공식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20여년 동안 흘러온 흐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역으로 뒤집어서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던 공식적으로는 저희들 주민에게 전화 질문도 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수거에 돈을 주는 문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정당하게 정차지점에 내어 놓으면 사수거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수거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그 정도로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