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유영철 의원 발언

제7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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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7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산업국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9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김차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기, 간사 김차현 사회교대)

김차현간사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위생 접객 업소 시설 개선인데 대상이 80개소가 됩니다. 호텔 10개소, 여관 50개소, 이·미용 20개소인데, 물론 행정 당국에서는 공중 시설 설비 환경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업주 측에서는 행정은 개선을 한다, 물론 개선을 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데 받아들이는 업주 측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을 착안하셨는지?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80개소라는 것은 특히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대규모 국제 행사를 대비해서 주로 보면 운동장 주변, 특히 터미널 주변, 온천장 주변 그 쪽으로 외국 손님이 많이 오시는 그 장소를 봐서 우리가 이미 선정을 해서 80곳으로 정해 놨고, 업주들과 사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국제대회도 있고, 주로 이 지역은 외국 손님이 많이 오고 있는 거리이므로 다함께, 물론 돈이 드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대상은 여러 가지 터미널이라든지 행사장 주변에 각종 국제행사든지, 국내행사든지 그 주변인데, 결국 그러면 개인 업소에 시설 개수 명령이라든지 기타 행정 지도를 하게 되면 일부 지원은 됩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개선 비용이 직접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행정 업무 추진이라든지 업무 시책도 좋지만 특히 이 경제 위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각 업소의 형편도 참작을 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리고 맨 뒷장의 특수시책에 무의탁독거 노인 공중 위생업소 무료 이용인데,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에게 공중 위생업소 무료 이용권을 발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 사항이 업소의 간담회나 지부장이나 각 지부마다, 목욕이면 목욕, 미용이면 미용 각 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나 평소에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자주하고, 개중에는 아무 소문없이 그냥 지금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의논해 봅시다 해서 순수히 자발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위생업소라면 언론의 사회면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좋은 일도, 사업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각 단체 회장단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 동에 파악해서 방법론도 자율적으로 의논하면서, 무료이용권도 업종별로 목욕 같으면 목욕지부장, 이용 같으면 이용지부장, 미용 같으면 미용지부장 해서 지부장 명의로 무료이용권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취지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행정 당국에서는 특수 시책, 무의탁 독거 노인 공중 위생 업소 무료 이용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방금 계장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업소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이런 순수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나, 문제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물론 계장의 설명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업소에서 스스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업소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행정이 어디까지나 뚜렷한 예산, 그렇지 않으면 뚜렷한 계획 아래에서 이런 특수 시책을 추진해야지, 아무 예산도 없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지 않은 업소에서 볼 때에는 행정의 여러 가지 강압성이 내포되어 있고, 또 이런데 협조를 안 하면 위생 단속이 강화되고 이러한 상반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특수 시책 착안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이 과장께서 착안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마찰이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맞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계획에는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보고라는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박형석위원

별 일은 없겠지만 짚을 것은 짚고, 알 것은 알고 넘어 가야 안되겠습니까? 다음 4페이지에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공중위생시설 설비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식품위생시설 개선에는 5%이내, 7% 이것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모범업소 말씀입니까?

박형석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모범업소 이것은 시의 지침이 각 구에 일반 음식점의 5% 수준을 모범음식점 업소로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우리가 5% 수준으로 하려면 현재 일반 음식점 3,000개를 잡고, 150개가 모범업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0개 업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업소의 수치네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융자 7%는 지원금의 수치고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7%는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 김진성 위원의 질의는 공중위생시설 설비 확인 개선에는 재원이 없지만 식품위생시설 개선에는 지원금이 있네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6페이지 모듬찬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모듬찬기 관계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구정질문까지 해서 모듬찬기를 구경까지 해 봤는데, 과거에 한 것을 합니까, 앞으로 모듬찬기를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모듬찬기를 사용함으로써 반찬 양도 줄이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양도 줄여진다고 해서 지난번에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개조해서 잘 활용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시에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지난번에 실패한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더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어떻게 하면 음식 쓰레기를 줄일까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고속발효기 설치 추진에 100㎡이상 업소 기계식 고속발효기 설치 유도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구청에 하나 있고, 허심청에 하나 있고, 대선주조에 있고, 일식집으로 온천장의 어가일식집에 2개 있고, 수안동에 일신 초밥에 하나 있고, 총 8개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가동이 잘되고 있고,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지금 하는 것은 가동이 잘되고 있고, 어가 같은 경우에는 2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어가는 모르겠는데, 구청 안의 발효기를 봤는데, 그것은 별 효과가 없던데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것은 맨 처음에 나온 것이라서 용량이 적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8페이지 건전사회 기풍 조성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미성년자 고용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집중 단속인데 집중 단속은 통상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미성년자 고용 집중 단속은 주로 제일 많은 곳이 온천장과 안락동 서원시장 주변의 단란주점 100여개 정도가 한꺼번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천장, 서원시장 주변, 고속터미널 앞으로 해서 그쪽의 단란주점을 위주로 해서, 집중단속이라는 것은 한번 단속이 된 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항상 계획서나 보고서의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평소에 피부에 닿는 것은 잘 없데요?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목욕장급의 시설 및 수질 청결 운동이라고 해서 수질 검사 실시를 연 1회 이상 수질 기준 적정 유지, 이것이 올 업무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난번 서면질문을 했던 것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서면 질문을 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의 수질검사를, 목욕탕에 관한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있다면 연간 실시 회수와 부적합 판정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서면질문을 하니까, 위생과의 답변이 공중위생법상 수질검사는 업주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토록 되어 있다, 무조건 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때 답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위생법상 수질검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내한테 답을 했는데 갑자기 수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위생과에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연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업주 측에서 할 수 있도록,

유영철위원

그것은 위생법상에 업주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토록 되어 있다, 이것이 위생법상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청 담당 부서에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내한테 답변을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공중위생법상 보면 저희과에서 꼭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수질검사는 업주들이 스스로 연 1회 이상 꼭 하도록 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위생법상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생법상에 목욕탕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구청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목욕탕 스스로가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안 했다 말입니다. 놔 놓으니까 옳지 않다고 해서 올해는 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내 목욕탕의 수질검사를 1회 이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나중에 실시 여부를 의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소에 사실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나가겠다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유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어서 온천장 목욕탕에 가보니까 11월에 자체적으로 구역별로 해서 하고 있습디다.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대형업소의 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하면 자체적 검사 경로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해 보고 맞다 싶으면 하고, 목욕탕은 수질 검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판정을 위생과에 보고를 합니까? 공중위생법상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이상 안 하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업무 미이행 사항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시정 지시를 합니다.

유영철위원

구에서 그렇게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거의 안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김차현간사

공중위생법에 보면 공중 목욕탕에서 수질검사가 부적합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1회 부적합할 때에는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사를 해서 이것이 다시 부적합하게 되면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유영철위원

그러니까 수질을 떠다가 어디다가 맡길 것 아닙니까? 검사소에 맡겨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재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검사가 안되었을 때는 위생법에 벌칙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담당부서인 구청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 위생과는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고 벌칙 조항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예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 것이 구청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목욕탕에서 우리가 검사를 이렇게 했더니만 괜찮다는 보고가 구청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안 들어오고 보고를 못 받았는데 괜찮다는 것을 과에서 압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나가니까 위생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위원들이 서면질문을 하든 구정질문을 하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공중위생법과 수질검사는 업주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몇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토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위생과에서 맡고 있는 여러 분야 중에 목욕탕도 일반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목욕탕 수질과 위생과 업무하고의 확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답변 상으로도 그렇고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수질상 문제가 없도록 다시 정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차현간사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묻고 나서 답변 후에 재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에서 별정 7급, 별정 8급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별정 7급, 8급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기금이 97년도에 적립된 실적이 있으면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목욕탕 굴뚝 일제 조사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정비를 하라는 구속력이 있는지, 지도만 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위생접객업하고 위생관련업 두개를 포함해서 위생업소인데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단속 강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위생관련업 중에서 세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불법 퇴폐 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8페이지 무허가 업소를 법을 무력화하는 업소를 뿌리 뽑기 식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식품위생계 직원 중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나면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첫 번째 별정 7급, 8급 의 직원들은 현재 다른 업무는 아니고, 심야 영업 단속 활동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직원들하고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지난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할 때 그 때 채용이 되어서 심야 불법 퇴폐·변태 영업 단속 요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출근은 몇 시에 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출근은 영업 시간이 새벽 2시까지이니까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쉬고, 점심 먹고 1시에 출근을 해서 계속 밤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의 179건에 2억 3,000만원을 구에서 받아 들여서 2억 3,000만원을 시 진흥기금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과징금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시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굴뚝 관계 이것은 구속력이 있어서 잘못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퇴폐 신고 보상금 지급한 것이 있는지?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신고하실 때 보면 자기들이 무기명으로 해 놓고, 본인은 안 밝히고, 누구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전화번호도 틀리고 본인 성함도 틀리고 해서 실제로 지급한 액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은 별정 감시 요원 5명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별정직이 사법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단속을 하고 거기서 바로 확인서를 받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별정 7,8급이 사법권을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감시 요원은 갖고 있기 때문에 심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단속을 할 때 경찰들과 같이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위생 관련업 중에서 세탁업 그 관계는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세탁 업소는 관내에 27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탁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법 영업하는 행위가 없고 해서 특별히 거기까지 단속을 하고 그런 실적은 없고, 단지 가격 때문에, 현재 양복 한 벌 기준으로 해서 7,000원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3,500원 하는 데가 있고 해서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업주간에 서로 논쟁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행정적으로 가격 같은 것을 절충할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은 하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건수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시설 기준이 아니고, 가격 같은 서비스 차원에서만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0 올 한 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계획은 잘되어 있다고 보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위생과 뿐만 아니라 구청의 각 과 중에서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인은 다 아시다시피 구민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동에서 선출되었다고 해서 동의원이거나 동의 대표가 아니고 각각 개개인의 구민의 대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물론 현업에서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고 피곤한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업무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가 구청 집행부에서도 서비스 행정을 많이 부르짖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고, 설문 조사를 해도 일부 서비스의 향상이 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의식개혁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열번 스무번 잘하다가도 올챙이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릴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민원인들을 응대할 때 잘못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인들을 대할 때는 항상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 특히 일반 정식 공무원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만 특히 보면 기능직, 별정직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단의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절대 민원인들하고 구의 주인은 구민들하고는 마찰이 일지 않게끔, 물론 일을 집행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할 수 없으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최소한 항상 친절한 자세는 잃지 않게끔, 그 일로 해서 민원인의 원성을 사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차현간사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식품 위생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에 있어서 1개 업소당 융자 금액, 융자 조건, 또 신청을 할 시에는 언제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공중위생법의 수질검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연 1회 이상을 구청에서 실시하여 수질 기준 적정 유지를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업주 자체에서 연 1회 이상해서 구청에 보고한다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신청은 아무 때나 몇 가지 서류 그것만 갖추면 되겠고, 공중위생 수질검사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위생법상 저희 과에서 1회 이상 맡아서 수질 채수해서 검사 의뢰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은 아니고, 업주 스스로 1회 이상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태까지 검사를 해서 저희과에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느끼고,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무지게, 목욕탕 업소가 103군데가 되는데 동별로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하나하나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김차현간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전 구민들에게 연말까지 LPG체적 거래 시설이 되도록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체적 거래 시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작년부터 각 동 반상회나 행정에서 체적 거래 시설을 곧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적 거래 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으며, 비용이든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년 말까지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사실상 재작년부터, 법으로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합동가스판매소를 유치하면서 합동가스판매소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결국은 체적 거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 이전에 우리가 쭉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김진성위원

홍보를 하고 그냥 있어서는 금년 말이 되어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적 거래 시설 비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시설 비용은 표준 공사비가 부산광역시의 고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 집에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다소 요즘 IMF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오름세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지역 여건이라든지, 집의 구조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비싸다 해도 40만원 이내로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수용자 부담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그렇고, 일반 개인 주택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개인 주택은 법상으로는 2000년까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주택도 규모에 따라서 세대가 많으면 다소 비용이 줄어들고, 세대가 적으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개인 주택도 거의 공동주택에 준해서 생각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벌써 2,3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우리 구민들도 체적 거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당위성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일부 들더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을 안 하니까 유야 무야 되어 있는 실정인데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김진성 위원님 체적 거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저도 대단히 힘이 솟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 동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동래구 관내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아파트라든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 곧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서 거의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441개 동이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동을 통해서 거의 대장화해서 각 동의 통·반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활용했던 그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걸고, 지금 MBC에서도 계속 홍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공동주택은 가스를 편리하게 쓰고, 지금까지 가스가 떨어지면 오토바이가 오는 시스템인데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실상 고무호스가 되다 보면 2, 3년만 지나면 호스가 헐어서 가스 누설에 의한 폭발 위험도 높기 때문에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함으로 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도시 미관도 깨끗하게 되고, 여러 모로 우리가 안전한 또 경쟁력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체적 거래 추진 계획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소를 합동가스 판매소로 이전 유도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스합동판매소가 한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일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가스합동판매소가 개인하고 소송해서 판례가 개인 판매를 하는 사람이 합동판매소로 합병을 시키는 것이 위법이다 라는 것이 나온 일간지를 봤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남구의 사례인데요.

김진성위원

그런 시점에서 이것이 체적 거래와도 연관이 되는데 과연 그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합동판매소로 이전 유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합동판매소로 유도하고 권장은 하나 강압적으로는 판례에 의해서 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남구의 경우에는 가스판매소, 온천2동에 박위원님 잘 아시지만 온천2동과 같이 주민들의 민원의 이유로 해서 가스판매소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남으로 해서 남구청장이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적법한 가스판매소를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을 벗어난다. 그런 취지면서 그 이유가 가스판매소를 합동으로 한다는 이유와 민원의 이유로 해서 불허가 하는 것은 행정권의 재량이 벗어난다 해서 남구가 패소를 당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행정 당국에서 일반가스 판매소를 합동가스판매소로 집결을 시키려니까 일부 개인가스판매소에서 합동가스판매소에 못 가겠다 해서 소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뭐냐 하면 합동가스판매소에 안 모여도 된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행정 당국에서는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합동판매소로 모아서 개인도 같이 영업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번에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스합동판매소로 이전을 유도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우리 구민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스합동판매소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개인 가스 판매를 하는 업자 측에서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LPG체적 거래 시설이 부산시에서 어느 구 못지 않게 설치가 다 되도록 그런 행정을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방금 김진성 위원 질의, 답변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가스 사용 시설 법정기한내 개선 유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단독주택인 경우에 이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필요로 해서 설치하고자 원할 때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가스판매소에 우리가 불편하니까 가스 쓰다 떨어지면 전화하고 기다려야 되고 불편하니까 체적 거래 시설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아마 거기서 적절한 견적에 의해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적 거래 시설을 하려고 하면 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김진성 위원 말처럼 궁금해서 질문도 해 보고, 부탁도 해 봤는데 확실한 답변도 없고, 회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은 주요 계획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실제 보급을 하는 사람이나 받아야 될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고, 하라고 하는데 해 보려고 하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삿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메모해 두셨다가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과장님!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하면 어느 업체에서 담당을 해서 한다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본주의의 원칙상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업체를 정해서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하는 것은 곤란하고 거래하는 업체 중에서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성실하게 시공하면서도 싸게 하는 곳을 선택해서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김차현간사

박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는 감안하셔서...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그것이 특히 IMF시대가 되다 보니까 체적 거래는 계량기에서 요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서 결재를 하니까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지금은 가스통 배달을 가면 그 자리에서 15,000원을 받아 가고 이런 실정인데 체적 거래를 하면 미수도 생길 수 있고, 검침도 해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과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봤는데 일본에는 벌써 25년 전부터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차현간사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2000년까지 계획대로 완료를 하려 하면 업자들도 거기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누구라도 신청하면 제때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판매소에 공문을 내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구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태양열 기기 보급 확대 홍보물 배포, 시범 설치 확대 이런 경우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태양열 기기 보급을 받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보급하고 있고,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태양열 주택은 요즘 와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오름으로 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시책 아이디어로서 단순히 지금까지 전기를 아껴쓰자, 한 등을 끄자, 물을 아껴쓰자, 이런 것 보다 구조적으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태양열 기기라든지, 심야 전력이든지, 고효율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동래 할매파전에 태양열 기기 설치를 해 봤습니다.

박형석위원

할매파전에 설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상당히 기름 값도 절약이 되고, 물론 난방은 안 됩니다만 상당히 기름 값이 절약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것이 시범 설치한 곳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 시범 설치는 구에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했다기 보다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유도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봐라 해서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누구라도 원하시면 아파트는 곤란하고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원하시면 태양열을 취급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업체를 정할 수는 없으니까...

박형석위원

업체를 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보급 확대, 홍보물 배포, 시범 설치 확대 이렇게 장황하게 해 놨는데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작년에 3만 부를 제작해서 각 동을 통해서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범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유인물의 기록상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전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낙민공원 부지 활용 200평, 낙민공원의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지금 벽산하고 중앙 하이츠 그 옆에 폐지공장 그 일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부지로서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공원부지로만 되어 있고 아직 공원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언제쯤 조성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98년 말에 그 주위의 아파트 입주 단계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98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공원부지 매입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말에 부지 매입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공원 조성비가 공원면적에 따라서 예입 조치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공원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형석위원

금년 중으로 일단 매입을 한 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걸림돌은 거기에 폐지공장이 있고 폐지공장이 이전하면서 도로 개설과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폐지공장이 시에서나 구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될 지, 안될 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도 않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관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공장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형관위원

규모나 자본금이나 관계없이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형관위원

업체당 1, 2억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1천만원, 2천만원도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보통 1억원 아니면 1억 5,000만원, 2억원을 합니다.

김형관위원

이 정도로 하려면 제법 큰 업체가 해당되겠네요? 중소업체라고 하지만 아주 영세 업체는 억단위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담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은행여신 규정에 따릅니다. 우리는 추천만하고 은행에서 판단하는데 운전 자금인 경우는 신용 보증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연리 몇%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1.5%입니다.

김형관위원

금리가 올라서 그렇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우장춘 기념관 부지는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구유지가 대부분이고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시유지를 구유지로 무상 양도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LPG체적 거래와 연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설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실제 판매점에 얘기하면 될 것이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판매점을 통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기로는 판매점에서는 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하고, 시공할 수 있는 자격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스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가스안전관리자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다면 시공자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100%가 다 자격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니까 100%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안전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가스판매소에서 있어야 되고, 시공자 등록은 적절한 시공 교육을 받고 자기가 시공을 하겠다고 희망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판매점에 시공자 자격중을 100%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거의 한군데 빼고는 100% 다 시공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판매점에 몇 개는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참고로 주민이 질의하면 대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연말까지 했다가 연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지금 언제까지 2차 기한이 정해졌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사용신고업소,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은 작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홍보가 거의 작년 연말에 임박해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봐서는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그것을 정기 검사 때까지 사용 신고 업소는 안전공사에서 매년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 때 이 업소는 불합격 업소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때 우리가 사용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청에서는 3월말까지 하도록 하라고 해서 독려를 최대한 해서 3월말까지 연기를 해 주는 셈이고, 그 전에도 사용 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 공사에 확인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김형관위원

결과적으로 3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지금이 3월인데 실제로 3월말까지는 안되거든요. 일반적인 추진계획은 시달됐는데 지금 실태는 그렇게 안 되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할 때, 그러면 업소별로 기한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의 방침입니까, 시의 방침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국가의 방침입니다.

김형관위원

그 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때까지 안 되면 원칙상으로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가스공급 중단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 검사 때 교체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관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중량하고 부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중량에서 부피로 전환됨으로 해서 손실 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뒤에 검토가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중량에서 부피로 전환됨으로 해서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들의 부당이득이죠. 체적으로 됨으로 해서 그런 부당이득을 못 취하니까 업자들로 봐서는 손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중량과 부피 관계는 중앙 정부에서 기화율 계산을 통해서 정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정립이 되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고..

김형관위원

정립된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내용은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20㎏에 얼마이고 바뀌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비 얘기도 나왔는데 시설비도 지난번에 시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대로 견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표준공사비라해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어느 건물에는 얼마 이상은 못 받는다는 표준공사비를 시에서 고시로 제정해서 각 구에 시달됐는데 일부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 구조가 다 다른데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평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관의 길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평수로 하다 보니까 같은 평수라도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표준 공사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표준으로 하라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추진해야 될 방향이니까 현재 소비자들, 소위 말하면 시설해야 될 분이 추가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홍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직 지역만 하더라도 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일부 훼손이 되고, 버팀목 같은 것이 훼손이 되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지계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설치한 헬기장 주변의 체육 시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혀 안 맞아서 못쓰고 있습니다. 거의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리고 유원아파트 쪽에 체육시설은 시설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지가 아니고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져서 그 형태대로 시설해 놨기 때문에 흙이 무너져서 이용하는 사람이 손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일부 흙이 덮어져서 버팀목 나무 자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내고 그대로 놔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관리 문제는 예산을 좀 줘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주어질 수 있는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공원시설은 아니고요. 헬기장 주변에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그 시설은 업자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간격이 멀다든지 몸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업자로 하여금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유원아파트 체육시설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초읍 넘어가는 곳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림지 있고 헬기장 있지요 거기도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구민의 숲 할 때 그 시설은 우리가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시설한 사람이 다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유원아파트를 시공한 업자는 체육시설을 잘 했습니다. 구민의 숲의 시설은 너무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사용하지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가면 이용자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했느냐 이럴 정도로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다고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와서 수정하든지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잘 됐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얘기해야 되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 보호 육성했는데 여기에 간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화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담비라는 다람쥐 종류가 너무 많아서 각종 새알을 다 잡아 먹어서 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는데 이것을 잡든지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새알을 다 잡아 먹어서 산에 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까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작년에 부구청장 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쥐틀을 여러 개 사서 쥐덫을 놓았는데 그것이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아예 안 됩디다. 지금 이것이 우리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부지방에는 잣나무의 씨앗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는 어떻게 잡느냐 하면 공기총을 가지고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민가가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총을 쏘아도 되는데 우리 여기는 만약에 총을 가지고 쏘게 되면 혹시나 인명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수렵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수렵이 아니고 공원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차현간사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상부 기관에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당장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차현간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차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건투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아울러 민선 자치 출범 4차년도를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고대하면서 그 동안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7회 임시회 도시국의 98년도 중요업무계획을 각 과별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금의 많은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우리 구의 시비보조금 152억원이 일부 삭감됨에 따라 구비 건설 사업비 50억원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정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간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차현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7년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지도 편달 덕택으로 대과없이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과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98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김차현간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페이지의 주거지 전용 주차제 시범 실시 건에 대해서 우리구가 온천2동에 3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 차는 210대이고, 실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70면인데 이런 때는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시하면서 어떤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명령 및 행정 처분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잘 안되면 교통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가입 차량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 부분은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3페이지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먼저 주거지 전용 주차제 관계는 저희 구에서는 온천2동에 시범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제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그전에 2월부터 온천2동 5개통 주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도 1차적으로 받고, 2월 15일인가 10일인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온천2동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련 주민들을 회의 소집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70면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어 보니까 66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동을 통해서 희망을 받았는데, 하필 이상하게 어제까지 66명이 들어 와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누구보고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아직까지는 추가로 더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면수보다 많을 때에는 저희들은 일단 3개월 단위로 돌릴 생각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계속 1년간 하면 오래 되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을 경우에는 전입 순으로 예를 들면 오래 사신 분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하여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민원은 일체 없고, 더구나 무료로 하기 때문에 민원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책임보험 관계는 원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던 업무가 96년 10월부터 구로 위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업무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성격상 여러 가지 잔 손길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부족으로 후속 조치가 못 따른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름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고발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미가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려고 공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