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7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동영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건축과의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역점 사업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5개 지역 그것은 옛날부터 상주된 무허가 아닙니까?

그렇죠.

고발 이전의 건물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안됩니다.

그 후에 무허가 짓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5개 지역에 대한 것 아닙니까?

불법 건축물 단속 대상 시효, 다시 말해서 무허가 건축물 건축을 했는데 시효가 넘으면 단속 대상이 안되죠?

기존 82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82년 이후의 건물은 단속 대상이 됩니까?

예.

82년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 대상이 됩니까?

82년도부터 처분은 됩니다만 이행강제금은 92년도부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82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는 과태료 처분밖에 안됩니다. 한번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면 두 번 이상은 안됩니다. 92년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부과를 하지요?

예.

82년 이전의 건물은 전혀 해당이 안되고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옥무석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세라는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게 하수도세 아닙니까? 또 나갑니까?

상수도에도 나가고, 지하수에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지하수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1시간에 몇 톤이 나온다, 몇 마력짜리를 사용한다 그것을 보내 주면 그 계량기를 검침을 안 합니다.

수도요금은 집주인한테 나와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분납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하수도세는 보통 사용자가 신고를 합니다. 새로 받아서 하는데, 상수도 나오는 것은 같이 붙어서 열 사람이 살면 나눠서 내는 것이,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계량기가 1개인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계량기가 분산된다 아닙니까.

공동주택도 하나입니다. 편의상 여러 개 달아 놓은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마다 계량기가 1대씩이거든요.

영업용하고 일반 가정용하고 틀립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부담유발금은 건물이 교통을 유발시킬만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나오고, 하수도 이것은 수도 이용자가, 개인이 수도를 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나오고 그렇습니다. 교통부담유발금은 5층이상 빌딩을 지었다 말입니다. 빌딩을 지었으니까 차를 유발할 소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내고, 이 수도는 개개인이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고 하수도고 고지서가 건축주의 명의로 나오는 수도 있고, 세입자 명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주나 사용자나 자기 임의대로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전기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꼭 건축주 이름으로 나가라는 법도 없고, 세입자 이름으로 나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나갔든지간에 최종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입자가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납부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입자는 다른 데로 이주 가고 없을 때 그 체납액은 건축주한테 전부 부과되고 전기도 같은 맥락이고 수도도 같은 맥락이고, 하수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제일 정확합니다.

한 집에 몇 가구 사는 것은 돈이 만원 나오면 식구대로 분배를 해서 내야 되는데, 통째로 건물을 빌려서 하는 것은 영업용이니까 수도세가 다릅니다. 일반용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은 세입자가 100% 다 내야 됩니다.

부과한 단가는 가정용이든지 영업용이든지 단가는 다를지언정 납부의무자는 결국 건축 소유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에 영업용으로 있거든요. 내가 건물 세를 줬는데 위에는 명의가 가정용으로 나오고 밑에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가정 수도하고 영업 수도하고 틀립니다. 요금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영업하는 그 사람 앞으로 냈습니다. 상수도세, 하수도세 영업하는 그 사람 앞으로 나옵니다.

그거야 건물주가 내야지요.

건물주인이 내야 됩니다.

안 낼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사용자는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체납되면 전기나 수도나 단수, 단전이 됩니다. 단수, 단전이 되면 건물 주인이 다시 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체납액을 납부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느냐 말입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보상계장이 새로 바꼈습니까?

예.

회의 중이지만 바뀐 계장 인사를 시켜 주십시오.

98년도 1월 7일자로 전 유계장이 시 호적계장으로 가시고, 저희 구에 감사담당관실의 연구반에 있는 강우선 계장이 저희 보상계장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가 있는 한 보상업무도 상당히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이 나왔을 겁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수용자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보상이 여태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할 때는 지역적인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는데도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상할 때는 영업허가권에 대해서는 무허가, 유허가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줘야되고, 또 건물 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업무를 할 때 감정기구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감정한 것을 가지고 전체 직원이나 구민의 의견을 재차 확인한 후에 그 돈이 지급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건물 주인은 돈을 다 받아간 상태이고, 세입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의 보상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꾸 지연되다 보면 건설 공사 현장 자체가 지연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안해야 됩니다. 자꾸 땅 값이 올라가고, 모든 경기가 불황일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보상업무를 할 때는 세입자간이나 건물 주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어느 부분은 세입자 부분이다, 그것을 꼭 짚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동래소방서앞에 동해남부선의 철로 교차로 시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철도청에 수탁공사를 100%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공사가 지난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철도 횡단 부분만 5억원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약2억원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횡단부분만 해뒀지 여타 교통 신호체계도 없고, 차선도 없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 2월 28일까지 연제구로 이전했고, 거기에 따르는 경계선이 있어야 되고, 보도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1억 3,000만원이 부족해서 시에 저희들이 열 번쯤 들어갔습니다. 건설국장에게 건의도 하고 그런데 부시장님이 일반회계에서는 줄 수없다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 특별기금이 있습디다. 그것을 아마 3월 중순쯤 되면 1억원을 배정받아서 교통체계부터 먼저 하고, 저희들 관련 부서에 가로등 2개도 옮겨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 요구를 했고, 가로수도 몇 포기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의뢰도 해놨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오면 1개월만 저희들이 하면 완료 개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건널목 자체 공사는 준공이 됐지요?

예,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못하고 있지요?

신호체계가 안 되어서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현재 차량을 교행을 시키면 사고다발 지역이 되어서 교통체계 시설이 68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먼데서부터 교통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3월중순경에 개통이 되겠습니까?

3월중순경에 예산이 배정되면 1개월간 걸려서 되겠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4월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아까 조위원도 질의하고, 답변도 하고 했는데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부과가 되지요?

예

그러면 체납되면 상·하수도가 같이 체납이 되지 하수도만 체납이 됩니까?

상수도는 각 구 별로 사업소에서 영수증이 나가고, 하수도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1,000원 중에서 하수세가 200원 같으면 200원을 받아 달라는 공문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수도료가 체납되었다 하면 상수도료도 같이 체납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온천천 정화사업이 97년도에는 1건에 5억원이 배당되었는데 98년도에는 한 푼도 배당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96년도에 온천천 살리기를 해서 3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또 5억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96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작년 10월 23일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처리하다가 안 되어서 건설과로 넘어 왔는데 지금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 5억원은 내일 3월 5일입니다만 금정구하고, 연제구하고, 동래구 청장님 세 분이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만 용역비가 2,000만원이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6,700만원이 되어야 공사 감독까지 맡아 주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만 6,700만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3개 구청이 합동해서 과업을 만들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업이 완성되면 5억원을 발주할 생각입니다.

5억원은 97년도쯤에 내려왔고..

예산이 있는데 안 쓴 것입니다.

이월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홍제 위원입니다.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 입구까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98년도에 전면 개통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제2만덕터널에서 미남교까지가 2,500m입니다. 폭은 20m에서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변전소 밑에 여기까지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변전소 밑에 전철이 들어가는 고압선이 있고, 또 사직 전체 들어가는 고압선이 있고, 또 넘어가는 고압선이 있고, 하여튼 맨홀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나중에 종합운동장 내려오는 25m도로 할 때 약 7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절하를 시켜줌으로 해서 우리도 같이 병행하겠다 해서 지금 이 부분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삼정아파트 주변은 거의가 마무리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97년도까지 왜 못하느냐 하면 이 주변의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2단 도로를 못 만든다 해서 저희들이 이 두 집을 샀습니다. 집만 사고, 땅은 못 샀는데 이 절개지 법면 처리가 흙이 질이 나빠서 비를 맞으면 완전히 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교수진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되면 이 빨간 지역 이 선은 수용 재결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할 일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사고 이월이 넘어 와 있습니다. 여기 땅 값만 5억원이 있으면 100% 다 될 것입니다.

사직운동장에서 사직여중 윗편에 무허가촌이 있잖아요. 그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도로 편입은 전부 무허가입니다.

편입되는데, 보상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작년도에 본 예산에 올렸지만 빠졌습니다. 그것이 빠지고 다른 곳에 돈이 있는데 저것이 75억원이 소요되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이 확보 안 되었지요?

2002년 아시안게임할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읍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98년까지 개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8년이 들어가도 아직까지 별도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MF 때문에 시청에서 ...

IMF하고 시예산 확보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추경에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라고 합니다.

아시안게임 유치가 예정되어 있고 해 줘야 되는데 도로가 저렇게 개통이 안 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도로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차라리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복구를 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곧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하면 됩니까?

저 장소에 구배가 상당히 셉니다. 구배가 세기 때문에 변전소 밑에 있는 곳에서 절하를 시키면 약 3m 도로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구배를 다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복구는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포장하고,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것 마치고 나면 이 구간을 조속히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안 될 것이고 내년도가 되어야 됩니까?

예.

내년도에 만덕하고 전면 개통이 됩니까?

만덕 넘어가는 것은 부산시 관할입니다.

아니 만덕 넘어가는 것 말고, 만덕 입구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 내년에 본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네요?

없습니다.

계속사업이 금년에 중단해 버리면 이렇게 해서 몇 년 끌고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도로의 포장공사를 보면 도로가 훼손되어서 부분 공사를 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 포장할 때 높낮이가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차가 다니면 굴곡이 심해서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금이 갈 정도입니다. 사직동을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하는 큰 대형차들이 많이 통행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이고, 물 컵이 흔들리고 균열이 다 갑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쓰면 될 것인데 감독관청에서 철저히 못합니까?

본 청에는 국 별로 의제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오니까 허가는 건축과, 도로공사에는 감독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의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98개소 정도를 오늘까지 공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가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아스콘 가격이 30% 올랐고,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이 안 되어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차량의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도로 굴착할 때 부서간 협조가 안 되어서 도로를 파 뒤집어 놓고 또 다시 굴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되도록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서 한번 파면 할 것 다하고 덮으면 다시 안 해야 되는데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식으로 매일 공사현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이 도시마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75년도 독일에 가 보니까 설계서가 70년도 시장님이 사인을 해 뒀습니다. 그러면 5년간 뭐했느냐 하니까 “자 우리 공사한다. 체신부도 돈 내어서 하라, 하수구계도 뭘 묻을 것이냐, 돈 내라” 이것이 전부 다 일일이 전부 협의가 되어서 시작하는데 5년 안에 조그마한 기둥하나 세우는 것도 그대로 있고 5년 동안에 변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 6개월이 있으면서 도로 굴착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좋은 점은 본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낭비입니다. 덮고 또 파고, 또 덮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위원님들도 12월에 방망이 두드리면 집행부에 1월에 설계해서 빨리 착공하라고 하거든요. 저희들 바쁩니다. 돈주시는 것도 좋은데 돈 줬으니까 내일 모레 착공을 하라 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하루 이틀 안에 착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문공고해서 돈 찾아 갈 때까지 절차상에 3개월이 걸립니다. 신문공고가 2주씩 두 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전이라도 내년도 할 것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것을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너희도 세워라, 안 하면 공사를 안해야 됩니다. 이런 시기가 와야 저희들이 이중 투자가 안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에 종사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고, 요전에 제가 한 번 질의 한 것 중에서 요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사태가 나서 민가에 피해를 주었지요. 그런 것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마무리 됐습니까?

제가 그저께 담당계장과 확인해서 물이 안 내려오도록 측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이 됩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여고생들 통학로이고 하니까 공사할 때 감독을 잘 해서 부실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유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명장동 제일교회 앞에 명장정수장 옆 도로, 그 전에 하다가 이번에 1월에 끝이 난 도로있지요, 도면있습니까?

도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여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1월쯤 되어서 공사가 끝이 났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 공사가 공장이 9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것은 100%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마지막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마지막 포장공사를 안 해서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차를 많이 대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지연이 됩니까?

이 사람이 중장비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일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담당계장 고시 공부한다고 가고 해서 담당 직원에게 공문을 하나 내어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이것이라도 마무리하고, 차선을 긋고 이곳에서 벗어나자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의 곡각지점 있죠. 지금 건설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곡각지점하고, 명장2동있지요. 이런 것을 도로 확장 계획을 세울 때 이 가각이 옳게 안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로 확장을 해 놨는데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옛날보다 조금 넓히기는 넓혔는데 실제 사유지를 뜯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하면 어차피 집을 다 뜯어버리고 빈땅만 있는 것을 좀 잘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 부분도 도로확장을 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을 잘못해서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관공서가 한 일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 교통흐름도 하고 체계가 안 맞았습니다.

실제 빈땅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 구청에서 확장할 때 조금 계획만 잘 했으면...

여기에 손을 못 대는 것은 여기 것을 보판놓고, 포장하고 나서 옆에 또 인도를 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됨으로 해서 여기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화목아파트 쪽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하고, 명장정수장 옆의 곡각지점 저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어차피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옆에 각이 난 부분을 계획을 잘 했으면 공사를 했다는 표도 나고, 도로흐름 자체도 좋은 것인데 지금 그것은 도로공사가 끝났으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 도로공사를 할 때 곡각지점을 잘 하도록 참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형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물론 밤을 세워서라도 열띤 토론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전체적이라거나, 공통적인 사항 또는 정책적인 사항, 가능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가능하면 자기 동네에 관한 사항이나, 부분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시비보조사업해서 제6항에 안락2동 지적 불부합지 도로개설 폭 8m에 길이 240m의 예산이 5억원이거든요.

예.

이것이 한전 뒤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체 길이가 240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5억원을 투자하면 70m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각을 맞추어 보니까 비뚤어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정비과에 협조 의뢰를 해서 이것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이 났습니다. 시행하면 됩니다.

금년에 70m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개설이 잘못되어서 주택이 이상하게 들어선 것을 과장님 현황을 알고 계시네요?

한번 봤습니다.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아까 식으로 행정이 그냥 줄을 그어서 개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거든요. 현황에 맞게 가야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건축과에서는 지번을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조서에는 40m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상비가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 돈 가지고는 70m 나갈 수 없습니다. 5억원 가지고는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없었거든요. 시비가 오는 바람에 넣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시비가 오면 계속사업이 되고, 안 오면 적체 되겠네요?

한번 벌어지면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좁게 얘기해서 우리 동래구만 얘기합시다. 명륜 2동 일부하고, 안락 2동 일부에 지적 불부합지가 유일하게 두 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부산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점에는 한번쯤 우선 사업을 넣어서 시행해야 되는데 옛날 김재철 과장님에게 이렇게 화급한 일이니까 예산 편성해서 도로개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분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최수치 과장에게 시급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하니까 최과장도 답변을 잘하시거든요. 이제 또 옥 과장님이 오셨는데,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출신 의원들이 이것을 말씀드려서 설득시켜 놓으면 또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시 또 옥과장에게 이 부분을 빨리 해결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 놓으면 또 바뀝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다행히도 5억원이 왔으니까 내년에도 시비가 안 오더라도 구비를 가지고라도 전부 급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 뒤에 가 보면 엉망입니다. 박홍제 계장이 안락 2동 사무장을 하셨으니까 그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지역출신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출신을 떠나서 동래구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겸 당부하고자 합니다. 아까 잠깐 거론됐습니다만 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사유와 관련해서 제일 밑에 체납 일소 대책 중에 압류예고 등 절차에 따른 단수 및 재산압류 조치 확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불명확하고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회 시에 잠깐 실무계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장이라던가, 일반 사무실을 보면 건물주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입주한 사람이, 원래 체납이라는 것은 그 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의 사용자는 없는데 단수조치라든지, 물론 그 앞에 압류라든지, 통보 조치를 거치겠지만 단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인한테 세입자가 해결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싶으면 해결하라던가 아니면 약자가 세입자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단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물어 넣을 수도 없고, 만약에 자기가 물고 나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 이전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난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열 명의 도둑은 못 잡더라도 한 명의 애매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3개월까지 계속 절차를 합니다. 3개월까지 안 내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세입자로부터 세를 받고, 월세를 받고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어라 했을 때 못 내겠다 하면 저희들이 단수를 합니다. 공장에 세를 줬는데 그 세입자가 항의를 함으로 해서 주인이 냅니다.

그렇게 단수가 되었을 때 주인이 내면 되는데 만에 하나 주인이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안 내었을 경우에 단수조치를 할 겁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독촉 고지서에 보면 3개월 이상 안 내면 단수조치를 한다는 고무인을 찍어서 예고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안 내는 사람은 절차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의 내부 품의를 받아서 단수조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단수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에서 그런 선의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단수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정상 참작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세금도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수가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면 단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안 된다면 전 소유자에게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해결하도록 해야지 아니 할 말로 우리가 추징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사용자에게 이제 들어 와서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그 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로서 답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답을 못해 준다면 확실히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을 해 주시고, 단 이 부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에서 정책이 되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사업본부에 협조전을 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지난 2월 19일자 부산시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사상구청에서 동래구청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지적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한증 지적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언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박봉근 지가조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홍태 지적계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둘째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셋째 특수시책과 넷째, 현황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