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정기회 회기는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문현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대 구의회 세 번째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9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만 대과없이 원만히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황장엽 비서 망명과 북한군 비무장지대 무력도발, 한보 및 기아사태, KAL기 참사 등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구는 그간 지역현안사항과 오랜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국내외 2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 방문, 동래읍성지복원 등 향토 문화사업 추진과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쓰레기 준문전수거 전 동 확대 실시 등 구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구정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해 민선 1차년도 시 산하 16개 구·군 중 자치단체평가에서 우리구가 최고점을 받았고, 우리 시 97년도 사회지표 조사에서는 가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조선일보사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 2년평가에서 자치단체 서비스 전국 1위, 공무원 친절도 전국 6위, 가장 살기 좋은 곳 전국 12위로 평가받아 어려운 여건속에도 구민들에게 다방면에 걸쳐 발전하는 우리 구 모습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민과 구 의회와 구청이 하나가 되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명한 공개행정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풍요로운 복지행정을 실현코자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IMF구제금융 신청과 OECD가입 2차년도를 맞이하여 시장개방 및 자본시장 자유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구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안으로 인한 세수기반 취약과 공유재산 매각수익 등 세외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편익사업과 시행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올해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31만 구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다 함께 매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내년도 중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대비 자치행정 기반구축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본격적인 정보화, 산업화시대로써 이에 걸맞는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방세, 인·허가, 민원서류 발급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전산화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외부 의존도가 높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합리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한편 행정 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연수 및 교육으로 직원 자질향상과 진취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행정장비 현대화로 행정 환경 대응능력을 배양하겠으며, 행정 외적으로는 자매결연 외국 도시 및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속의 동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 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구민의 진솔한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서 구정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구정 현장시찰제 등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각종 모니터, PC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24시 직통전화 운영과 출향인사 고향소식 보내기 운동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적극 펼쳐나감과 동시에 민원응대 1분 예절교육, 민원후견인제, 행정정보공개, 행정착오보상제 등을 활성화하여 피부로 느끼고 가슴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 건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아 큰사랑으로 화합하는 풍요로운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각종 생계비 보조, 고용 촉진 보장, 취업알선 등 법정보호 이외에 자매결연 추진과 후원자와 결연자의 만남의 날 운영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더불어 잘 사는 밝은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시설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서로 돕는 이웃사랑을 솔선 실천하여 이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래고을지에 청소년난을 운영하고 자매결연 외국 도시와 국내 자치단체 학교간 청소년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성대학에 한 가지 기술교육 과정을 추가로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도모와 여성단체 활성화, 또 자율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장비 및 시설을 보강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지역 의료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전담케 하고 무료 순회진료, 무료 한방진료, 통합의료 보건사업 등 의료서비스 사업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도시개발입니다. 급변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색있는 지역 균형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4대 권역별 지역개발사업은 내년부터 하나 하나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도시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도로,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및 행정력을 최대 집중 투입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교통 환승체계 구축과 고지대와 도심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주차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실질적으로 도로율을 높힐 수 있는 교통체계 관리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온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24건의 도로건설사업에 시비와 구비 112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도심 연결도로망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감정있는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높아져 가는 환경 욕구에 부응하고 구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온천천변 상록수림대 조성과 하천유지 용수 확보 등 온천천 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가로변에는 계절별로 꽃피는 초화식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계절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동래사적공원은 문화유적지와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진동공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민 스스로 도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맑고 깨끗하고 정감이 넘치는 인본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관광유치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화와 동래읍성지 및 장관청 복원사업 등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동래충렬제는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종합문화 예술축제로 승화시켜 구민이 주도하고 관이 적극 지원하는 적극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래문화회관은 99년도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병행해서 동래문화원 설립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의 개관을 계기로 동래사적공원과 온천장 일대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역사와 전통의 고장,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과 중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구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근원은 669억 8,1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5.3%가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602억원, 특별회계가 67억 8,1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복지 문화 부분 투자 증대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164억 800만원, 세외수입 112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199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6억 1,900만원으로 모두 60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상적인 조직유지비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 241억 7,200만원, 사회복지사업 등 보조금 192억 300만원, 경상적경비 47억 7,3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내년도 자체투자 사업비는 120억 5,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재원으로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건설 등에 가용재원의 49.4%인 59억 5,400만원을 투자하고, 문화회관 건립 등 문화, 체육사업에 11억 6,500만원, 쓰레기 문전수거 등 사회복지 부분에 40억 800만원, 도심 녹화사업 등 산업경제 부분에 1억 6,200만원, 청사시설물 정비, 통신, 전산장비 확보 등 일반행정 부분에 7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7억 8,1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은 71억 6,300만원보다 5.3%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9억 7,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7,2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36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현안사업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금년에 이룩한 발전기반을 더욱 다지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21세기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래가 건설될 수 있도록 31만 구민의 지혜를 모아서 힘차게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차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문현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심재옥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를 경쟁력 있는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수립 내용을 파악하여 도시 기능 활성화와 도시계획사업 이전에 형성된 도심 취약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 부족한 택지확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실현으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도시방재,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 강구와 이를 조기 시행하여 타 구·군 또는 도시간의 경쟁력 선점을 촉구하고, 각종 건설공사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도로굴착 공사 시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관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하여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 도면이나 컴퓨터 프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기존 안전관리 대책이 있는지, 없다면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환경오염, 교통난 해소의 무지개운동 실태, 우리구 장학금 지급조례 및 사회단체 보조금 POOL예산의 합리적 운영, 집행에 관하여 집행부측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차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차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문현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세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보건소 운영 및 방역활동, 게이트볼장 운영 계획, 명륜초등학교에서 온천입구까지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구청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치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치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재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문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97년도를 결산하고,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실시와 98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조춘환 의원입니다. 교통지옥에서 벗어나 보자는 취지에서 발상된 무지개운동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해 보고, 이 운동의 성공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아울러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역 안내 표지판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을 제시하면서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관계 부서의 불성실한 답변과 답변서 늦장 처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춘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춘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차현의원외 3인 발의)

동래구의회제76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월 20일 의장제의) · 회기: 11월 25일～ 12월 24일(30일간) 동래구의회제76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월 20일 의장제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 24 일 의장제의)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이상 5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경쟁력있는 도시기능확보방안에 관한 건외 5건 (11월 21일 김차현 의원외 12인 발의) 발의자 / 김차현 찬성자 / 유영철 김형관 류문현 김명한 박종석 김진성 조치선 조호조 최길용 이화부 박형석 성원주 ·전세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건외 5건 (11월 24일 조치선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 조치선 찬성자 / 노병흡 유영철 박재기 최길용 이승태 성원주 조홍제 ·우리구관내에 세차장 및 카인테리어에 대한 건외 2건 (11월 24일 이재도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 이재도 찬성자 / 류문현 박종석 조춘환 김형관 조호조 김차현 이화부 ·무지개운동에 관한 건외 2건 (11월 24일 조춘환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 조춘환 찬성자 / 조호조 박종석 김차현 이화부 류문현 이상건 김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