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기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이후 휴회 기간 중 의사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결산 추경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로 인한 세입의 증가와 기정예산액 중 불요불급한 인건비와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과목 조정 등 최종 정비 성격의 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서 편성내용에 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2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23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사항에 관하여는 제4차 본회의시 구청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등의 삭감으로 추가 재원에 충당하는 등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과목 조정과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85억 3,800만원보다 19억 9,700만원이 증가한 805억 3,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05억 3,900만원보다 19억 7,600만원이 증가한 725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9억 9,9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80억 2,000만원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이를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8억 3,800만원으로 수입은 이월금이 5억 800만원, 전입금이 2억 7,200만원, 이자수입이 5,800만원이며, 적립금 4억 1,100만원, 보상금이 3억 6,5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시설비 등이 6,100만원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성격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기금운용게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홍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의회사무국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중점 사항과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잘된 사항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성화를 위한 상·하반기 의원연수회 개최, 합리적인 의정운영으로 예산절감, 선진외국 및 타지역 기초의회 방문과 산업체 시찰을 통해 의회 상호간의 친선교류와 정보교환 등으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미흡한 사항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구정 및 서면질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의원간담회가 단순한 의사교환 형식으로 개최되어 실질적은 주제 설정을 통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동래구청 1실 1국 1보건소 산하 3실 6과와 14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통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 중점사항과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102건의 감사 자료 요구와 20개소의 현지 확인, 그리고 각 실·과의 업무와 관련된 계장 이상 공무원, 동은 7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69개 분야 173건이었으며, 현지 확인은 4개 분야 20개소를 실시하였고, 구청에 대하여 1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7년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해 열과 성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무인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발전적이고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지역 사회와 동래 발전에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대 의원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무인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7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